2015년 상반기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제 목록

(금액단위 : 백만원)

과제명	예산액	연구기간	소관부서
①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 및 효과 분석 - 권고과제에 대한 소관기관별 이행현황 및 이행에 따른 효과 분석 - 미이행 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이행 강구방안 마련 - 제도개선에 따른 생활 밀착형 권익구제 사례 발굴	30	5월~10월	제도개선총괄과
② 빅데이터 기반 민원분석업무 발전 방안 연구 - 정부 민원을 수집‧분석‧제공하는 범정부 민원분석 HUB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민원분석 역량‧민원분석보고서 품질‧분석 조직 운영 효율성 등 민원분석 수준 진단	20	4월~8월	민원정보분석과
③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용 부패영향평가 모형 개발 - 지자체 조례 및 규칙 유형, 공직유관단체 특정별 및 기관별 사규 유형 분류 및 평가기준별 적용가능성 검토 - 지자체 조례 및 공직유관단체 특정에 맞는 별도 평가모형 개발	20	6월~8월	부패영향분석과
④ (가칭)장관 행동강령 도입 방안 연구 -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검토 및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적 특수성 고려한 신규 행위기준 발굴 - 전직 장관‧공직자‧일반인 대상 인터뷰 및 설문조사, 해외입법례 분석	20	4월~6월	행동강령과
⑤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고질적 부패구조 개선방안 연구 - 공공부문의 분야별 ‘갑을관계’ 사례 수집‧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 정립방안 마련 및 반부패 정책방향 모색 - 전문가의 국민 인식도 조사를 통해 ‘갑을관계’가 공직사회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	4월~9월	심사기획과
⑥ 당사자심판‧예방적 금지심판 도입에 대한 연구 - 당사자심판 및 예방적 금지심판 도입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민권익 구제의 범위 확대 - 당사자심판 및 예방적 금지심판 도입의 필요성, 도입시 우려되는 문제점, 외국 입법례, 구체적 운영방법 및 조문내용 등의 분석	20	4월~9월	행정심판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