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태 및 효과 분석 연구
주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2015. 5.

사업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최영균	044-200-7211	044-200-7921
	담당	최명식	044-200-7212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1

2. 사업목적	1

3. 연구내용	1

4. 연구기간	1

5. 소요예산	2

6. 평가방법	2

7. 계약방법	2

Ⅱ. 제안 요청사항

1. 연구내용	2

2. 연구방법	3

3. 산출물 제출	4

Ⅲ. 제안 안내

1. 기본방침	4

2. 제안 참여자격	5

3. 사업자 선정방법	5

4. 제안조건	7

5. 제안서 작성방법	7

6. 계약조건	9

(붙임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	12

(붙임2) 제안 관련 서식	13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태 및 효과 분석 연구

2. 사업목적

○ 대내·외적으로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실적과 개선 효과의 제시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분석은 미흡

※ ‘15.3월 현재 권익위 출범이후 총 592건(세부과제 3,290건)을 개선 권고

○ 이에 제도개선 권고과제 전반에 대한 이행현황 파악 및 개선효과 등을 분석하여 국민에게 정책성과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권고과제 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

3. 연구내용

○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현황

○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효과(정책성과 포함) 분석

※ 미이행 원인 분석 및 이행 대책 마련 포함

○ 효과적인 제도개선 권고과제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공휴일 포함)

○ 추진일정 : 전문연구기관 선정 후 세부일정 추후 확정

일 정 수행 내용	D+30일	D+60일	D+90일	D+120일	D+150일
과제수행 계획수립 및 착수	●
자료수집 및 분석	●	●
중간결과 보고			●
추가조사 및 보완			●	●	●
최종결과 보고					●

5. 소요예산 : 30,000천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6.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80%)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한 평가위원(4인 이상 10인 이내)이 서류심사

○ 입찰가격평가(20%) : 조달청 절차에 따름

7.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 요청사항

1. 연구내용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 분석

○ 위원회가 확인한 이행실태 외 주요 소관기관의 추가적인 이행현황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정리․분석

- 권고내용에 따른 법령(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제․개정 현황

- 법령 제․개정 외 제도의 변경 내용 등

□ 제도개선 권고 효과 분석

○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유형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제시

- 종합적으로 정리․분석된 이행현황에 따라 개선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과제유형을 도출

① 단순 권고의 이행으로 효과를 분석할 수 없는 유형

② 행․재정적으로 정량적인 개선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유형

- 예산절감액, 인력 감소, 처리기간 단축 등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

- 소관부처가 개선으로 추산한 수치, 연구를 통하여 분석된 수치 등

③ 정량분석은 곤란하나 정성분석이 가능한 유형

- 민원만족도, 친절도 등 권고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제시 등

□ 미이행과제의 이행 대책 및 관리시스템 개선안 마련

○ 미이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원인 분석

- 종합적으로 정리․분석된 이행현황을 토대로 입법 지연, 권고 시와 달라진 행정환경 변화 등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

○ 미이행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위원회 권고내용과 다르나 권고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

○ 현재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관리방법과 다르게 미이행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2. 연구 방법

○ 연구진 구성

- 관련 분야 행정학, 법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자료 검토 및 분석

- 위원회가 확인한 제도개선 권고과제별․기관별 이행현황 분석

-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 현황 분석

- 소관기관이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발표한 변경된 제도내용, 대책, 효과 등의 분석

※ 과제 부문, 유형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효과분석 기법 적용

○ 기타

- 제도개선 권고내용과 관련한 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자문, 회의 등 개최

※ 자문, 회의 등 개최 시 위원회와 사전협의 후 진행

- 연구 대상범위, 방법 등은 착수전, 진행중 단계로 구분하여 세부협의

※ 세부적인 과제 연구지침 등은 별도 작성

3. 산출물 제출

연구결과물	세 부 내 용	수 량	제출기한
착수보고서	◦ 전체연구계획서(세부일정별 공정), 착수계, 책임자계 및 이력서, 참여인력명단, 연구진 보안서약서 등	10부 (파일별도)	용역착수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 중간 연구결과 보고서	10부 (파일별도)	용역착수 후 40일 이내
완료보고서	◦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 예산사용내역 등 제출	30부 (CD 2매)	용역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특정보고서	◦ 용역관련 자료제출 ◦ 위원회 검토요구 사항 등	10부	용역기간 내 필요시

Ⅲ. 제안 안내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개경쟁에 따라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소정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 선정

2. 제안 참여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단,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3. 사업자 선정방법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2호, 2014.1.14)

○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평가 후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 : 조달청 절차에 따름)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로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실시

※ 외부위원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업제안업체에 소속되거나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평가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는 위원은 배제하고, 기술능력평가에 앞서 서약서 징구

※ 기술능력평가 계획은 별도 수립‧실시

- 총점 8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하되,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

☞ (붙임 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평가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는 제외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고 협상결렬시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

-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중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 변경할 수 있음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실적 등은 계약서 사본 또는 관련기관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함

○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기술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나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우선한다.

○ 사업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 성 내 용
1. 사업개요	· 본 제안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과 사업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특징, 장점 및 기대효과 등을 기술
2. 제안자 일반현황	· 일반 현황, 조직 및 인력, 주요사업 내용 · 유사용역 수행 실적 : 사업수행목록 및 건수, 사업수행 규모 및 수준 등 · 업체의 강점 등 기술
3. 기술부문 (수행계획서)	· 사업수행 예정일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사업기간 동안 수행계획, 검토 및 보고 계획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 · 본 사업 수행인력 및 내용 명시,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 및 유사분야 연구경험 등 제시 · 본 연구와 관련한 제약조건들의 고려 및 발전방향 제시 · 본사업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 · 보안계획 · 기타 위 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4. 부속서류(따로붙임)	· 가격제안서(밀봉제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대리인 선임시 위임장, 신분증 첨부)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규격은 A4 용지를 기본으로 하며 매수에는 제한이 없다.

○ 제안서는 원본 1부, 사본 9부 및 CD 2매를 제출하며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 표시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회계예규)을 기준으로 세부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자는 본 연구용역과 관련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붙임 2) 제안 관련 서식

6. 계약조건

○ 제안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최종 성과품은 편집 제본 완료된 연구보고서 30부, 인쇄를 위하여 작업된 file과 PDF로 변환된 파일을 포함한 CD 2장을 납품하며 성과물은 권익위에 귀속한다.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자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안서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권익위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침해행위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 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기술․컨텐츠 등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 제안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다.

○ 과업내용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모든 자료의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다른 공공기관에 자료요청을 함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명의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협조공문 등이 필요한 경우 즉시 그 사유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 과제수행자는 검수과정에서 발주자가 과제수행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 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불량부분으로 간주하여 전체용역에서 차지하는 해당 불량 부분의 비율에 따라 용역대가를 감액할 수 있다.

○ 본 과업내용은 상호협의 및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붙임 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연 구 계 획 및 연 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 (25)	․연구과제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10
		․연구과제의 주된 쟁점에 대한 이해도	8
		․연구계획 및 구성내용의 타당성	7
	연구방법 (25)	․연구방법 및 연구방향의 부합정도	10
		․연구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10
		․연구방법의 창의성(아이디어의 참신성)	5
연 구 수 행 능 력	참여연구진 (20)	․참여연구진의 전문성	15
		․참여연구진 및 연구추진체계 적합성	5
	연구기관 (10)	․연구기관의 신뢰성	6
		․해당 연구용역과제와의 유관성	4
합 계			80

붙임 2

연구용역 제안서

연 구 용 역 과 제 명
책임연구원	성 명			직 위				학 위
	소속기관					소속학회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구 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학제간(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상기 연구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입찰신청인 기관명칭 : 대표자 : (인) 소 재 지 : [전화번호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책임연구원 : (인) [주민등록번호 : ] 연 구 원 : (인) [주민등록번호 : ] 연 구 원 : (인) [주민등록번호 : ] 연 구 원 : (인) [주민등록번호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붙 임		세부 사업제안서(문서파일 포함) 및 연구비 내역 각 1부

사업제안서 목차(예시)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용역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4. 용역 추진전략 및 목표

5. 제안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Ⅱ. 제안자 일반현황

1. 프로젝트 추진체계

2.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3.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황(연구자별 기술)

- 경력일반

- 주요연구내용

- 유사용역 연구실적

4. 참여연구진 수준

Ⅲ. 기술부문

1. 연구방법

2. 연구내용

3. 연구․보고 추진일정

4. 기밀보안 유지방안

5. 사업 종료후 협조 및 지원 방안

6. 기타 사항

IV. 별첨(부속서류)

1. 가격제안서(밀봉제출)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대리인 선임시 위임장, 신분증 첨부)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황

가. 연구기관 소개

기 관 명
대 표 자			전화번호(대표)
주 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기관관련 소개사항
대학발전기금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
기 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천원)

나.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해당분야관련 연구실적(최근 5년간)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편	편	편	편	편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다) 유사연구용역 수혜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실 적
수 행 중 인 과 제

(라) 기타 현재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2) 연구원

(가)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나)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다) 연구원(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라) 연구원들의 유사연구실적

연 구 자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책임연구원의 (나)항내지 (라)항 활용하여 작성가능

(마)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연구용역 가격 제안서(예시)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 인건비 소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 경 비 소 계
국내․외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사 무 용 품 비 도 서 구 입 비
◦ 소 계
◦ 일반관리비( )%
◦ 이 윤( )%
◦ 부가가치세
◦ 총 액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예산회계법 회계예규)을 참고, 구체적으로 기입

※ 세부 산출내역서(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구용역 가격제안서와 함께 제출)

※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방문대상국과 방문기간, 인원 등 제반사항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