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제 목록

(금액단위 : 백만원)

과제명	예산액	연구기간	소관부서
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청렴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대통령 업무보고) - 현행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청렴내용 반영 현황과 ’18년 이후 교과서 배포 예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변화된 반부패‧청렴 정책 등이 추가·보완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 내용을 분석‧개발하고 향후 개정 교육과정 방향제시	30	6월~9월	청렴총괄과
② 청탁금지법 상 규율대상 민간부문 윤리강령 표준안 개발 연구 -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윤리강령 관련 국내외 유사 입법례 등 국내외 입법·연구·사례 조사 및 자료 수집, 법리적·비교법적 분석 - 청탁금지법에 따라 새롭게 규율되는 민간부문(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윤리강령 표준안(3종) 개발	25	5월~8월	청렴총괄과
③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안 연구 - 공공재정 관련 국내 기관별 고유 정보시스템 체계 등 현황 및 활용방안 등 조사 - 각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 데이터를 신고센터(권익위)와 공유‧연계 및 활용하는 방안 연구 - 적발위주의 신고사건 처리 범주에서 선제적‧예방적으로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토대 마련	20	7월~10월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연구기간 및 예산액은 세부 계획수립 단계에서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