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계획

2016. 4.

Ⅰ		개 요

대회명

제1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주최·후원

주 최 : 국민권익위원회

후 원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법학회, 법률신문(예정)

대회 방식

예 선 : 서면 및 동영상 심사(5개 팀 선발)

본 선 : 모의행정심판

참가 자격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Ⅱ		준 비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등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참가 신청

개최공고일 4주 후부터 1주간 신청 접수

참가 신청 시 제출자료

- 참가 신청서, 추천서, 심판 개요서, 심리 동영상

대회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2016. 3월	대회 홍보	언론보도 등
2016. 4월	개최 공고	홈페이지, 공문
2016. 5월	신청 접수	신청서 등
2016. 6월	예선 접수	서면, 동영상 자료
2016. 7월	예선결과 발표	5개 팀 선정
2016. 8월	본선

Ⅲ		심 사

예  선

심사 개요

- 심판 개요서, 심리 동영상을 종합 심사

※ 안정적·효율적 대회 운영, 참가팀 수준 확보

예선 통과 팀 수 : 5개 팀

평가 지표

- 3개 항목에 대해 평가

항 목	평가 요소	배 점
이해력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심리 과정에서 사용한 용어, 표현 등의 적절성	30
논리력	◦안건의 인용설·기각설 등 쟁점 이해 여부 ◦전개하는 논리의 안건 관련성 및 일관성 여부	30
문제 해결력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및 결과 도출의 적절성 ◦심리·재결을 통한 행정심판의 목적성 달성 여부	40

본  선

장  소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심판정(7층)

심사단 : 내외부 위원 위촉(예정)

진행 규칙

- 참가팀을 노출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징표를 드러내면 안 됨

- 휴대전화, 노트북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전자기기 사용 불가

- 미리 준비한 서면자료는 활용 가능

- 시간(40분)을 엄수해야 하며 초과 시 감점

평가 지표

- 4개 항목에 대해 평가

항 목	평가 요소	배 점
이해력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심리 과정에서 사용한 용어, 표현 등의 적절성	25
논리력	◦안건의 인용설·기각설 등 쟁점 이해 여부 ◦전개하는 논리의 안건 관련성 및 일관성 여부	25
문제 해결력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및 결과 도출의 적절성 ◦심리·재결을 통한 행정심판의 목적성 달성 여부	25
설득력	◦심리 전개 과정의 설득력 ◦재결 결과의 설득력	25

진행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9:00~10:00	오전 경연 준비
10:00∼10:40	1팀 경연
10:40~11:00	휴식 및 정리
11:00~11:40	2팀 경연
11:40~12:00	휴식 및 정리
12:00∼13:00	점심 식사
13:00∼13:30	오후 경연 준비
13:30∼14:00	개회식
14:00∼14:40	3팀 경연
14:40∼15:00	휴식 및 정리
15:00∼15:40	4팀 경연
15:40∼16:00	휴식 및 정리
16:00∼16:40	5팀 경연
16:40∼17:00	휴식 및 정리
17:00∼17:30	종합심사 및 집계
17:30∼18:00	시상 및 폐회식

시상

구 분	시 상	상 금
대 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개 팀	100만원
최우수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개 팀	70만원
우수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개 팀	50만원
지도교수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대상 팀 지도교수	50만원

※ 대상 수상팀에게는 국민권익위원회 인턴과정 우선기회 부여

【양식1】

참가 신청서

팀명		○ ○ ○ ○(법학전문대학원명)
1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년
		휴대전화		E-mail
2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년
		휴대전화		E-mail
3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년
		휴대전화		E-mail
4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년
		휴대전화		E-mail
5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년
		휴대전화		E-mail
위 참가자들은 ‘제1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의 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대회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 : 추천서 1부, 심판 개요서 1부 2016. . . 팀장 __________________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양식2】

추천서

팀명	○ ○ ○ ○		법학전문 대학원명
법학전문 대학원 연락처	전화
	주소
참가자 성명
본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위 학생들을 ‘제1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자로 추천합니다. 2016. . . __________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직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양식3】

심판 개요서

팀명	○ ○ ○ ○
안건명
주요쟁점	1. 2. 3.
위원장		주장
		근거
위원		주장
		근거
위원		주장
		근거
청구인		주장
		근거
피청구인		주장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