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2020. 5.

	국민권익위원회

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일반현황

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현황

□ 연 혁

❍ 위원회 설치근거 : 헌법 제107조제3항, 행정심판법

❍ 설치일자 : 1985. 10. 1.

□ 기 능

❍ 다음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재결

- 국무총리 및 행정 각부 장관

-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 행정기관 또는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행정청

-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 정부조직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 사건처리 현황

구분 연도	접수 (건)	심리․의결(건)				인용률 (%)
		계	인용	기각	각하
2012	25,317	24,987	3,983	19,974	1,030	15.9
2013	25,571	24,405	4,227	18,820	1,358	17.3
2014	25,301	25,270	4,131	19,164	1,975	16.3
2015	24,425	24,947	3,933	18,627	2,387	17.4
2016	26,730	26,080	3,901	19,315	2,864	16.8
2017	27,918	25,775	3,584	19,105	3,086	15.8
2018	23,043	25,153	3,814	18,928	2,411	16.8
2019	24,076	21,534	1,567	14,166	5,801	10.0

나. 위원 현황

□ 위원의 구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위원은 총 7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매 회의에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위원 등 9인이 참석

‧ 위원장(차관급)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인이 겸임

‧ 상임위원(대통령 임명) : 3인

‧ 비상임위원(국무총리 위촉) : 64인

❍ 소위원회

-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의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

❍ 전문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 사건 사전 검토

※ 정보공개청구사건 및 보훈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운영

- 중앙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포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

❍ 상 임 위 원 :  3년(1회 연임 가능, 총 6년)

❍ 비상임위원 :  2년(2회 연임 가능, 총 6년)

□ 상임위원의 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행정심판법 제7조제4항)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

다. 사무처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둠

※ 별도의 사무처를 두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에서 수행

❍ 담당 업무

-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

-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협조

-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 증거조사 및 재결서(裁決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 정원

정원	고위공무원	일반직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63	2	1	5	6	30	19

❍ 예 산 : 11.6억원
(행정심판운영 760백만원, 검토위원 인건비 328벡만원, 담당자전문교육등 54백만원 등)

국민권익위원회 조직도

□ 1실, 5국, 2심의관, 1대변인, 40과, 2소속기관

																											위 원 장
											법무보좌관																													상임위원
											대변인																													중앙행정심판위
																											부위원장(3)
											홍보담당관
																											사무처장										* 부위원장 1 겸임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정책국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
																																			고충민원 심의관											행정심판 심의관
혁신행정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행정심판총괄과																			제도개선총괄과
민간협력담당관
																					부패심사과
																																										행정교육심판과
												청렴조사평가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경제제도개선과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재정경제심판과
												부패영향분석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사회제도개선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국토해양심판과
												청탁금지제도과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국민신문고과
																					보호보상정책과
																																										사회복지심판과
												행동강령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민원정보분석과
																					신고자보호과
																																										환경문화심판과
																					신고자보상과
																																										운전심판팀
																													(10.1. 출범) 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연수원
																																			민원상담심의관
																											고충상담기획과							일반상담총괄과								교육지원과
																											민원신고심사과							경제민원상담과								교육운영과
																											특별민원심사과							사회민원상담과

Ⅱ. 중앙행심 상임위원 주요 업무 내용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사건 심리·의결

❍ 다음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사실관계 확정, 관련 이론·판례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한 심리․의결

☞ 국무총리 및 행정 각부 장관

☞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 행정기관 또는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행정청

☞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 정부조직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 사건별 행정심판사건의 법리적 쟁점, 논리전개의 적절성 등 최종 검토

- 본위원회(9명) : 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5명

- 소위원회(4명) :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명

- 정보공개전문위원회(5명) :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3명

- 보훈‧의료전문위원회(5명) :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3명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사건 유형>

			행정심판사건
운전면허사건			보훈사건			일반사건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 등 관련 사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등 관련 사건			보훈사건과 운전면허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사건유형별 접수 현황>

구분 연도	운전면허사건		보훈사건		일반사건
	접수	비율	접수	비율	접수	비율
2015	18,655	76.4%	1,454	6.0%	4,316	17.6%
2016	20,747	77.6%	1,372	5.1%	4,611	17.3%
2017	20,742	74.3%	1,445	5.2%	5,731	20.5%
2018	16,827	73.0%	1,304	5.7%	4,912	21.3%
2019	13,526	56.2%	1,148	4.7%	9,258	38.4%

2		운전면허사건 분야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 연간 37만 건(5개년 평균) 정도의 행정처분이 반복적·대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심판청구도 유사한 내용의 사건들이 대량으로 청구되고 있음

❍ 운전면허사건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직업과의 연관성이 높거나 생계유지 수단인 경우가 많아 이른바 생계형 사건이라는 특징

- 일반사건이나 보훈사건에 비해 청구는 많으나 법리적 쟁점이 없고,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

❍ 2010년 7월 개정·시행된 ｢행정심판법｣은 운전면허사건만을 전담하여 심리·의결하는 소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2017년 말부터 운전면허 사건의 검토를 전담하는 운전심판팀을 운영하고 있음

- 운전면허사건 접수건수는 전체 사건 중 72%(5개년 평균)를 차지하고 있고, 처리건수 중 인용률은 약 16%(5개년 평균)에 해당

<운전면허사건 접수·처리 현황>

구분 연도	접수 (건)	처리건수
		소계	인용(인용률)	기각	각하
2015	18,655(76.4%)	19,296	3,467(18.2%)	15,613	216
2016	20,747(77.6%)	20,056	3,459(17.5%)	16,316	281
2017	20,742(74.3%)	19,763	3,276(16.8%)	16,228	259
2018	16,827(73.0%)	18,460	3,165(17.3%)	15,081	214
2019	13,526(56.2%)	12,779	1,230(9.7%)	11,406	143

3		보훈사건 분야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 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나 그 유족신청과 관련한 심판사건

-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

❍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법률적 판단과 의학적 판단이 모두 필요하다는 특징

- 일반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와 복잡도는 낮은 편이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6·25전쟁, 월남전 등과 같이 오래 전에 발생하여 상이와 관련된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보훈사건의 전문적 처리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내에 의료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의료전문위원회를 운영

- 보훈심사 과정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어, 보훈사건의 인용률은 일반사건이나 운전면허사건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보훈사건 접수·처리 현황>

구분 연도	접수 (건)	처리건수
		소계	인용(인용률)	기각	각하
2015	1,454(6.0%)	1,421	61(4.5%)	1,287	73
2016	1,372(5.1%)	1,424	52(3.8%)	1,314	58
2017	1,445(5.2%)	1,343	42(3.3%)	1,244	57
2018	1,304(5.7%)	1,442	53(3.9%)	1,317	72
2019	1,292(5.4%)	1,148	40(3.7%)	1,038	70

4		일반사건 분야

❍ 운전면허사건과 보훈사건을 제외한 각종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 고용노동, 정보공개, 국방, 법무, 국토교통, 각종 시험, 보건복지, 재정
금융 등 분야가 다양

❍ 일반사건은 보훈사건이나 운전면허사건보다 대부분 난이도가 높고, 관련기록이 방대하여 사건검토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특징

- 일반사건은 처분청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등 여러 기관인 만큼 사건의 내용도 다양하며, 인용률은 약 17.1%(5개년 평균)정도임

❍ 일반사건의 경우 처리건수 대비 각하재결 건수의 증가 폭이 큰데, 이는 특정 소수의 무분별한 반복·민원성 행정심판 청구가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 현재 행정심판 비용이 들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한 청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일반사건 접수·처리 현황>

구분 연도	접수 (건)	처리건수
		소계	인용(인용률)	기각	각하
2015	4,316(17.6%)	4,230	405(19.0%)	1,727	2,098
2016	4,611(17.3%)	4,600	390(18.8%)	1,685	2,525
2017	5,731(20.5%)	4,669	266(14.0%)	1,633	2,770
2018	4,912(21.3%)	5,251	596(19.1%)	2,530	2,125
2019	9,258(38.4%)	7,607	297(14.7%)	1,722	5,588

Ⅲ. 중앙행심 상임위원 당면 현안 과제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사건 처리

○ 청구사건에 대하여 법정 재결기간(60일, 30일 연장가능)을 내에 처리하여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국민만족 향상 필요

○ 행정심판제도를 악용하는 단순․반복적 청구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을 개정 추진하고

- 행정심판 업무처리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하고, 실제 권익구제가 필요한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행정심판 신설제도 조기정착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기반조성

- 국선대리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제도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국선대리인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제도 운영 도모

○ 당사자간 조정제도 및 간접강제 제도 활성화 지속 추진

- 처분청 심판 담당자 대상 조정 전문교육을 통해 조정제도의 이해 및 실행력 제고

- 각급 행심위에 재결서(인용) 송부시 간접강제 안내문구 기재 협조요청 및 관련 사례 공유․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