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

2020. 11.

	국민권익위원회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심위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 겸임)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상임위원 4인 이내)

○ 사무처 : 1실 5국 2관 1대변인 41과 2소속기관

																	위 원 장
									대변인																				상임위원
									홍보담당관
																													중앙행정 심판위원회
																	부위원장(3)
																	사무처장							* 부위원장 중 1명 겸임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정책국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
																								고충민원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혁신행정담당관
	법무담당관								청렴정책총괄과					심사기획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행정심판총괄과								제도개선총괄과
	국제교류담당관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행정교육심판과								경제제도개선과
									부패영향분석과					공공재정환수제도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재정경제심판과								사회제도개선과
	민간협력담당관
									청탁금지제도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국토해양심판과								국민신문고과
									행동강령과					보호보상정책과					제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사회복지심판과								민원정보분석과
														신고자보호과					기업고충민원팀										환경문화심판과
														신고자보상과															운전심판팀
																			* 소속기관				정부합동 민원센터														청렴연수원
																													민원상담 심의관
																							고충상담기획과						일반상담총괄과								교육지원과
																							민원신고심사과						경제민원상담과								교육운영과
																							특별민원심사과						사회민원상담과

○ 정원 : 558명

(단위 : 명)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 9급	전문 경력관	특정직	연구사
558	4	17	14	35	41	203	233	7	3	1

□ 예 산

○ 총 901억원 : 인건비470억(52%), 기본경비 74억(8%), 주요사업비 357억(40%)

※ 주요사업비 : 35,656백만원

- 청렴권익문화확산	1,315백만원
- 청렴권익행정정보화	6,383백만원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3,650백만원
- 부패･고충제도개선및소통활성화	10,766백만원
- 국민고충해소	1,295백만원
-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1,087백만원
- 행정심판	1,160백만원

□ 소관법령

종류	법 령 명
법률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대통령령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총리령 (3)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Ⅱ. 민간협력담당관 주요 업무 내용

<예산 및 직원 현황>

□ ‘20년 예산 : 576백만원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188), 시민협력(260), 기업윤리 지원(128)

□ 직원 현황 : 정원 8명, 현원 6명(5급 4명, 6급 2명)

<주요 업무 현황>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 (추진 배경) 새정부 국정과제인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방안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

※ 민(民)과 관(官)이 소통・협력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제안

○ (구성ㆍ운영) 공공, 시민사회, 경제계, 직능계, 학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 40명 이내로 구성(現 32명)하여, 반기별 1회 개최(필요 시 수시)

※ 공동의장 : (민간)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공공) 국민권익위원장

○ (기능) 민간 주도의 의제발굴 → 논의 → 안건화 → 심의 → 의결 과정을 거쳐 주요 반부패·청렴 이슈에 대한 정책을 제안

	< 제1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책제안 >
•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 공익법인 등 외부감사인 선임 개선 • 지방의원 겸직 투명성 강화 • 아파트 선분양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 특수활동비 편성ㆍ집행 개선 •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사립학교 직원채용 공정성 강화

※ 1기(’18.3.~’20.2.) : 민관협의회(9회), 실무협의회(8회), 6개 전문분과(100여회) 개최

	<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책제안 >
• 국회․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 지자체 정보공개 실효성 제고

※ 2기(’20.2.26.∼) : 민관협의회(1회), 6개 실무분과협의회(24회)

- 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를 실무분과협의회로 통합하여 의사결정 체계 간소화

□ 17개 광역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지원

○ 지역 민간단체, 기업ㆍ경제계, 공사ㆍ공단,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회를 구성, 청렴사회협약 체결ㆍ이행 및 청렴문화 확산

※ 17개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조례 공포 및 설치 완료(‘18.6.∼’19.5.)

□ 청렴사회협약 및 청렴문화 확산

○ (청렴사회협약) 공공ㆍ경제ㆍ직능ㆍ시민사회가 함께 청렴행정ㆍ청렴경영을 실천하도록 청렴사회협약 체결을 지원

※ (협약체결 현황) 17개 광역지자체, 7개 분야(중소기업, 국방, 방위사업, 공기업, 회계, 금융권 공정채용, 기업 윤리경영)

○ (청렴문화 확산)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확산 노력과 청렴사회협약 이행 등을 점검ㆍ평가

※ ‘20년 평가 대상(264개 공공기관) : 주요 중앙부처(38개)와 공공기관(226개 :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 민간단체 지원 및 시민참여 제도 운영

○ (민간보조사업) 민간단체가 자신들의 활동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 활동을 하도록 보조금을 지원

※ ’20년에는 유아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등 총 12개 사업 선정･지원(189백만원)

○ (청렴시민감사관) 공공기관의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

*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 역할 수행(‘19년: 242개 기관 운영)

○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성별, 연령, 직업,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모니터단을 구성･운영, 정부의 청렴정책을 모니터링ㆍ의견제시

□ 기업 윤리경영 지원

○ 윤리경영 종합정보지 ｢기업윤리 브리프스｣(월간)를 제작하여 기업, 대학 등에 웹진(6,000명)과 브로슈어(1,700부)를 배포

○ 기업 임직원의 인식 개선 및 윤리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개별기업 방문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등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9년 교육현황 : (방문교육) 16회, 2,265명, (전문가 양성과정) 89개社, 117명

Ⅲ. 민간협력담당관 당면 현안 과제

□ 청렴사회민관협의회(중앙, 지역) 운영 활성화 및 성과 제고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 우리사회의 청렴성 향상은 반드시 달성해야할 정부의 첫 번째 국정목표임

○ 청렴사회의 실현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함

○ 이에 따라, 민․관 협의체를 중앙과 17개 시․도에 설치하여 사회 전반의 청렴성 제고를 추진 중인바, 청렴사회민과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 실현 및 성과 제고 필요

∙단순 정책 자문․제안 역할이 아닌 반부패정책의 수립,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등 실질적인 민관협치 모델로 구현

∙협의체의 법정*단체화를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구체적인 구성형태 및 운영방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여기관들이 스스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과 협약 실천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추진

□ 민간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

○ 사회 지도층 권력과 연계한 민간 부패*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기업 등 민간부문의 청렴수준 개선 시급

* 입찰∙납품 비리, 분식회계, 불법 리베이트, 채용 비리, 횡령∙배임, 불공정 하도급 등

< 우리나라 민간기업에 대한 국제기구의 평가 결과 >

평가기구	분야	평가 결과	비고
WEF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08) 13위/134국 → '17) 26위/138국	↓13단계
	기업윤리	'08) 27위/134국 → '17) 90위/138국	↓63단계

IMD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15) 25위 → '16) 29위 → '17) 29 → '19) 28위
	기업효율성	'15) 37위 → '16) 48위 → '17) 44 → '19) 34위

○ 기업 임직원의 인식 개선 및 청렴․윤리경영 역량 강화 사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