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0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업무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시 참고사항

1. 대상기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 제2조(정의)제1호의 공공기관 중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07년  대상기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07년 미측정기관 중 청렴도 측정을 희망하는 기관(사전 협의된 기관에 한함)

2. 제출내용 : 별첨양식 <붙임3(엑셀)>에 작성하여 제출

○ 기타 부서별 조직도(일반적으로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전화번호가 있는 조직도 : 반드시 제출), 업무편람 등 업무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3. 제출기한 : 2008년 5월 26일까지

4. 제출방법 :

○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기관은 청렴조사평가과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 : 청렴도 측정 기관별 담당자 업무분장표 참고< 붙임 2 >

※ 업무편람 등은  참고자료는 우편으로 담당자에게 송부

○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은 기관 <붙임2참조>중 청렴도 측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전화문의 후 제출(문의전화: 02-360-6546, 김상기사무관)

5. 업무선정절차

①기관별 업무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해당기관 → 권익위)	⇒	②측정대상 업무선정 (권익위)	⇒	③업무선정의 타당성검토 (권익위 ↔ 해당기관)
업무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제출 (5월26일까지)		측정/제외업무 검토 대상업무 선정 (6월20일까지)		업무선정 관련 유선협의 ․연간처리건수, 부패개연성 등 ※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6월27일까지)

④업무선정 실무회의 (권익위)	⇒	⑤ ‘08년 청렴도 측정계획(안) 통보 (권익위 → 해당기관)	⇒	⑥ 이의제기/확정 (해당기관 ↔ 권익위)
․담당별 선정결과 취합 ․ 업무선정 실무회의 (6월30일)		․청렴도 측정계획(안)수립 ․측정계획 통보, 민원인 명부 제출요청 등 (7월초)		․업무선정결과 이의제기 및 검토․협의 ․측정업무 최종 확정 (7월말)

6. 업무선정 원칙 : 기관별 3개이상 ～ 10개 이내 업무(500표본 기준)

○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여 취약업무 발굴․선정

○ 시․도, 시․군․구, 지방교육청 등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관은 동일한 업무를 선정

○ 법률 또는 제도개선으로 소관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관의 업무로 선정

○ 단순 질의․회신 등 부패개연성이 적은 업무는 제외

	◇ 제외업무 (예시) ◇
- 업무상담, 질의회신,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반복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 - 진정민원,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단순 고충처리 민원업무 - 전자공시, 인터넷 민원업무 등 단순한 요식행위에 의해서 종료되거나, 민원인과의 업무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업무 - 기타 처리건수가 적어 표본조사가 곤란한 업무 등

7. 제출양식(엑셀자료) 작성요령

○ 엑셀자료(양식1) : 자료제출 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에 대해 작성

구분		작성방법
NO		☞단위업무명을 기준으로 작성순서를 표시(1번부터 부여)
(2)단위업무명		☞ 조직의 직제(또는 직제시행규칙)의 단위업무중 공통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기술 ※ 총무과, 감사실, 예산담당관실, 대변인실 등 부서에서 수행하는 공통업무는 작성제외
(3)처리기관	구분기호	☞아래 해당번호를 기입(1번에서 4번까지 중에 1개 번호만 기입) 1(본부 소관업무), 2(소속기관 소관업무), 3(산하기관 소관업무), 4(본부 또는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의 공통적인 업무)
	단위기관명	☞ 처리국(실), 소속기관명을 기술(예: 00국 등) ①본부 소관업무 : 해당 본부의 국(실)의 명칭을 기입(예: 00국) ②소속기관 소관업무: 소속기관의 명칭을 기입(00 지방사무소) ③산하기관 소관업무: 산하기관의 명칭을 기입(00 연구소) ④본부 또는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의 공통적인 업무 : 00국/ 지방사무소 등으로 대표적인 명칭을 3개 이내로 기재
(4)업무특성	구분기호	☞아래 해당번호를 기입(1번에서 4번까지 중에 1개 번호만 기입) 1: 총괄 등 기관내부 부서간 업무, 본부와 소속기관간의 업무와 같은 내부업무 2: 대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로 일반국민, 기업체, 사업자 등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3: 대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로 다른 공공기관을 이나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업무특성	☞ 내부업무, 대민업무, 대기관업무 중 한가지를 기술
	업무유형	☞ 아래 유형 중 한가지를 기술 (1)검사점검,(2)조사업무,(3)계약업무(4)감독업무(5)지도단속(6)심사업무 (7)인허가업무(8)승인업무(9)신고업무(10)기타업무
(5)민원인특성		☞ 업무특성중 대민업무, 대기관업무만 기술 (1) 대민업무의 경우 : 일반국민, 사업자, 시공자, 건축주 등 구체적으로 기술 (2) 대기관업무의 경우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 교육청, 기타 유관단체 등 구체적으로 기술 ※(1),(2)의 민원인이 여럿일 경우는 대표적인 것 2가지만 기술
(6)행정처분 내용	불이익여부	☞ 대민업무, 대기관업무가 불이익을 주는 처분일 경우 ‘불이익’이라고 기술 ※수익적 또는 침해적 처분으로 구분할 경우
	처분유형	☞ 00 승인, 과태료부과, 정지처분 등 구체적 처분 유형을 기술
비고(연간처리건수)		☞ 해당기관의 연간처리 건수(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중)

○ 엑셀자료(양식2): (양식1)의 기관별 단위업무중 대민업무와 대기관업무에 대해서만 작성하되,

- ‘07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업무를 먼저 작성하고, 다음은 부패개연성이 높은 업무부터 순서대로 작성

○ 엑셀자료(양식3-1, 양식3-2)는 ‘07년도 청렴도 측정대상업무중 업무처리 절차 등이 변동된 경우만 작성 제출

※ ‘08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업무 선정과정에서 필요하여 유선으로 요청할 경우, 신규업무에 대해서도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