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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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3 쪽 (붙임 8 쪽 별도)

기업인, 외국인, “한국 공직사회 부패수준 개선추세”

권익위, ‘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 ‘06년 이후 악화추세를 보이던 외국인의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이 금년 들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들과 일반국민들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문제가 전년에 비해 나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부패하다’응답비율(외국인): 36.9%(‘06)→45.5%(’07)→50.5%(‘08)→35.0%(‘09)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2월 9일 ‘UN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지난 10.17～11.18일간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하여 실시한「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성인남녀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 대상 전화, E-mail 조사 병행, 신뢰수준 95%, ±2.62%p표본오차

□ 이번 인식도조사 결과,

○ ‘06년 이후 악화추세를 보이던 외국인의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수준은 지난해 10점 만점에 4.05점에서 금년 4.58점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기업인들의 인식수준도 4.18점에서 4.63점으로 개선되었으며, 일반국민 인식도 정도는 비록 작지만 개선추세를 보였다.

□ 그러나, 행정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건축․건설․토지․주택’ 분야는 여전히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어 개선 여지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일반국민 74.4%, 기업인 57.0%가 가장 부패한 분야라고 응답

‘09.9월 실시한 여론선도층 조사시 응답비율 : 72.4%

□ 우리사회의 분야별 부패 심각성과 관련된 조사항목에서 국민들은 정당 및 입법분야(47.6%), 행정기관(37.6%), 공기업(28.1%) 순으로 응답했으나

○ 기업인들은 정당․입법(58.9%), 공기업(31.3%), 행정기관(31.1%) 순으로 응답했고,

※ 정당․입법분야의 부패심각성에 대해 여론선도층은 76.4%('09.9), 청소년들은 80.4%가 ’부패하다‘고 응답함(‘09.5)

○ 여론선도층의 헌법기관별 청렴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10점 만점에 국회는 2.77점, 법원은 5.48점, 헌법재판소 6.32점, 중앙선관위 6.52점, 감사원 6.01점으로 청렴수준을 평가하였다

□ 한편,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여론선도층 모두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법․제도의 불합리한 규제’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 아울러,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39.7%), ‘법․제도개선’(18.1%), ‘부패예방활동’(13.4%) 순으로 응답하였고,

○ 청소년들은 ‘적발처벌 강화’(29.4%), ‘편법을 통한 문제해결 의식의 개선’(23.8%) 순으로 응답함(‘09. 5)

□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들 모두 ‘부패감소’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청소년들은 부패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51.7%)이 높았다

□ 권익위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확대해 나가고, 고위공직자 및 인허가, 지도단속 업무 담당자 개인별 청렴도평가를 시행하고,

○ 부패문제에 대한 엄정한 적발․처벌 시스템을 확립하여 부패한 공직자가 발붙일 곳을 없도록 만들며

○ 취약분야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혁과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내 각급기관과의 협조와 범국민적으로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붙임 > ‘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