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1.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2. 우리 사회의 부패발생 원인

3. 공직사회 부패수준

4. 행정기능 분야별 부패수준

5.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6.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전망

7. 정당․입법분야 부패심각성

8. 헌법기관 청렴인식조사

참고1		‘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 ‘09년 부패인식도 조사개요 ▶
구 분	일반인식도		헌법기관 청렴성	여론선도층 부패인식	청소년 부패인식
조사대상	일반국민 (성인남녀1,400명) 기업인(700명) 외국인(200명)		기관고객 (300명)	교수, 변호사, 언론인, 국회의원 보좌관, 종교인, 시민단체 등 (500명)	청소년 (중고생1,328명)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Fax/E-mail 조사 병용		방문면접조사
조사기간	‘09. 10. 17 - 11. 18		‘09. 9. 14 - 9. 28	‘09. 9. 9 - 9. 28	‘09. 5. 4 - 5. 15

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 일반국민(성인남녀)은 전년대비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2.5%p(59.1%→56.6%)감소, 부패인식점수는 0.19점(3.25점→ 3.42점) 상승하여 개선추세임

○ ‘09년 5월 실시한 청소년 부패인식조사에서 일반국민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인 청소년의 76.8%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인식수준 추이 >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인식수준 추이 >

(단위: %, 점)

구 분		‘06.7	‘06.11	‘07.11	‘08.6	‘08.10	‘09.10	전년대비
‘부패하다’ 응답비율 (%)	일반국민	59.8	63.4	55.5	66.0	59.1	56.6	△2.5%p
	외국인	미 실 시					40.5	-
	기업인	미실시	37.0	27.8	미실시	34.9	34.0	△0.9%p
	청소년	미실시	73.1	75.8	미실시	미실시	76.8*	-
부패인식 점수 (10점만점)	일반국민	3.28	3.04	3.48	2.94	3.25	3.42	+0.19
	외국인	미 실 시					4.51	-
	기업인	미실시	4.19	4.71	미실시	4.49	4.42	△0.07
	청소년	미실시	2.68	2.63	미실시	미실시	2.61*	-

( 부패인식점수: 응답결과를 10점만점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긍정적 의미임)

*청소년 설문결과는 ‘09년 5월 조사자료임

⑵ 우리 사회의 부패발생 원인

○ 일반국민․기업인․외국인․여론선도층 모두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부패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 기업인․여론선도층은  ‘법/제도․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부패발생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인식

< 우리 사회 부패발생의 원인 >

(단위: %)

항 목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여론선도층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24.4	29.4	32.0	25.2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23.1	17.7	17.5	19.0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20.1	10.9	15.0	12.6
법/제도․불합리한 행정규제	17.8	29.3	15.5	24.2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3.3	12.1	18.0	18.6

⑶ 공무원(공직사회) 부패수준

○ ‘06년 이후 악화추세를 보이던 외국인의 우리 나라 공무원에 대한 부패인식수준은 ’09년 들어 대폭 개선됨(4.05점→4.58점)

○ 전년대비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①일반국민은 0.5%p(57.1%→56.6%)감소, ②기업인은 8.6%p(40.9%→32.3%)감소, ③외국인은 15.5%p(50.5%→35.0%)감소하여 개선추세를 보임

※ 공무원 ‘부패하다’ 응답률 : 일반인(56.6%) > 외국인(35.0%) > 기업인(32.3%)

- 부패인식점수(응답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는 일반국민(0.01점), 기업인(0.45점), 외국인(0.53점)으로 모두 개선됨

<공무원 부패수준 인식 추이 >

<공무원 부패수준 인식 추이 >

(단위: %)

구 분		’06. 7	’06.11	’07. 7	’07.11	’08.10	’09.10	전년대비
‘부패하다’ 응답비율 (%)	일반국민	57.1	55.9	56.5	57.2	57.1	56.6	△0.5%p
	기업인	-	32.8	-	33.3	40.9	32.3	△8.6%p
	외국인	-	36.9	-	45.5	50.5	35.0	△15.5%p
부패 인식점수 (10점평균)	일반국민	3.24	3.29	3.39	3.28	3.25	3.26	+0.01
	기업인	-	4.51	-	4.65	4.18	4.63	+0.45
	외국인	-	4.64	-	4.16	4.05	4.58	+0.53

⑷ 행정기능 분야별 부패수준

○ 일반국민․기업인․여론선도층 모두 ‘건축/건설/주택/토지’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

※ 건축/건설/주택/토지분야 : 일반인(74.4%) > 여론선도층(72.4%) > 기업인(57.0%)

○ 일반국민․기업인․여론선도층 모두 행정기능분야 중 ①‘건축/건설/주택/토지’, ②세무, ③경찰의 부패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

<  부패인식 상위  3대 행정분야  >

<  부패인식 상위  3대 행정분야  >

( 단위: % )

부패순위	일반국민		기업인		여론선도층
1	건축/건설/ 주택/토지	74.4	건축/건설/ 주택/토지	57.0	건축/건설/ 주택/토지	72.4
2	세무	57.3	경찰	44.3	세무	58.6
3	경찰	56.4	세무	40.4	경찰	58.0

⑸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일반국민>

○ 일반국민은 부패문제 해결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39.7%)와 ‘부패유발하는 법/제도와 행정규제 개선’(18.1%)순으로 응답

○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13.4%)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일반국민의 인식이 전년대비 2.2%p 증가한 부분에 주목필요

< 전년대비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단위: %)

항 목	‘08. 10	‘09. 10	전년대비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의 강화	38.7	39.7	+1.0%p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각종 행정규제의 개선	17.4	18.1	+0.7%p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11.2	13.4	+2.2%p
사회지도층 및 고위 공직자의 부패 감시활동 강화	12.9	13.0	+0.1%p

<청소년>

○ 청소년은 부패문제 해결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29.4%)와 ‘편법을 통해 문제해결하려는 국민의식 개선’(23.8%)순으로 응답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단위: %)

항 목	‘07. 11	‘09. 5	증감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의 강화	30.1	29.4	△0.7%p
편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민의식 개선	27.4	23.8	△3.6%p
부패방지위한 법/제도 정비	20.9	23.3	+2.4%p
학연, 지연 중시하는 사회풍조 개선	19.3	23.0	+3.7%p

⑹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전망

○ 기업인(53.3%)이 향후 우리 사회 부패문제의 개선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의 51.7%는 미래부패수준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 기업인과 청소년을 제외한 조사대상자들은 미래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이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기대

<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전망 >

<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전망 >

(단위: %)

항 목	부패증가	현상유지	부패감소
일반국민	23.6	45.4	29.4
기업인	11.4	36.0	52.3
외국인	18.5	47.0	34.5
청소년	51.7	42.8	5.5
여론선도층	20.0	47.6	32.4

⑺ 정당․입법분야의 부패 심각성

○ 일반국민, 기업인, 여론선도층, 청소년 모두 사회분야별 부패 심각성 인식에 있어 정당․입법분야가 압도적인 부패심각 1순위로 지목

※‘부패하다’응답률:청소년(80.4%)>여론선도층(76.4%)>기업인(58.9%)>일반국민(47.6%)

<부패문제가 가장 심각한 3대 분야 >

(단위: %, 1+2순위)

부패순위	일반국민		기업인		여론선도층		청소년
1	정당 및 입법분야	47.6	정당 및 입법분야	58.9	정당 및 입법분야	76.4	정당 및 입법분야	80.4
2	행정기관	37.6	공기업	31.3	행정기관	21.0	행정기관	24.0
3	공기업	28.1	행정기관	31.1	공기업	16.6	공기업	13.4

⑻ 헌법기관 청렴인식 조사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에서 제외된 4개 헌법기관에 대한 청렴인식도 조사결과 국회의 청렴인식도가 10점 만점에 6.31점으로 가장 낮음

○ 여론선도층 대상 설문조사결과 역시 국회(2.77)의 청렴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했고 중앙선관위(6.52)의 청렴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

< 헌법기관의 청렴인식도와 부패수준 >

< 헌법기관 청렴인식도 비교 >

(단위: 점, 높을수록 청렴수준 높음)

구 분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청렴인식도(기관고객 설문)	6.31	6.51	-	8.05	7.78
부패수준(여론선도층 설문)	2.77	5.48	6.32	6.52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