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요약)

2010. 12.

				목 차

Ⅰ.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3

1. 종합청렴도	3

2. 외부청렴도	4

3. 내부청렴도	6

Ⅲ. 주요 부패이슈 관련 분석	9

1. 위원회 추진 주요 정책과제별 청렴도 분석	9

2. 2010년도 주요 부패사건 관련 분석	11

3. 고위공직자 관련 항목분석	12

4.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의 청렴도 상관관계 분석	13

5. 공직유관단체 업무분야별 청렴도 비교	13

6.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의 비교	14

7. 기 타	16

Ⅳ. 측정결과의 활용	17

Ⅴ. 시사점 및 향후 추진계획	18

Ⅰ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측정대상기관 : 총 711개 공공기관

<’10년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구 분	종합		외부		내부
	’09	’10	’09	’10	’09	’10
전체기관	160	706	474	707*	164	710*
중앙행정기관	39	38	39	38	39	39
광역자치단체	16	16	16	16	16	16
기초자치단체	69(구)	228	230	228	69(구)	228
시도교육청	16	16	16	16	16	16
지역교육청	-	177	104	178	-	177
공직유관단체	20	231	69	231	24	234

○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청렴도 측정을 확대 실시해나간다는 원칙하에 대상기관 대폭 확대

- 모든 측정대상기관에 대해 외․내부청렴도 동시 측정 원칙

※ ’09년도 청렴도 우수기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외부청렴도 측정면제

○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표본수 확보가 곤란한 기관은 집계제외

※ (외부청렴도)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내부청렴도) 충북괴산증평교육청(신뢰도 저해)

2. 조사대상자 : 총 226,855명

○ 외부청렴도 : 150,454명(’09년 105,517명)

※ ’09. 7. 1∼’10. 6. 30 동안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민원인/공직자)

○ 내부청렴도 : 76,401명(’09년 13,840명)

※ ’10. 6. 30 현재 측정대상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

3. 조사방법

○ ’10. 8. 31∼’10. 11. 23간 전화설문조사(외부), 온라인조사(내부)

※ 외부청렴도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

○ 조사수행기관 :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 신뢰수준 : (외부) 95%, ±0.02점, (내부) 95%, ±0.02점

4. 측정모형

’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 구성체계

<’10년도 청렴도 측정체계 보완사항>

○ 외․내부가중치 : 민원인 평가비중을 높이기 위해 내부가중치 축소     (’09년, 64.8:35.2→’10년, 73.5:26.5)

○ 외부청렴도 항목 조정 : 응답부담 고려, 유사항목을 통합하여 기존 22개에서 19개 항목으로 조정

○ 부패경험항목 점수산출방식 : 표준화를 통해 편차 축소

※ ’09년도 점수는 표준화 방식으로 재산출하여 개선도(Gap) 비교

○ 내부청렴도 표본규모 : 정원규모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차등조사

Ⅱ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 종합청렴도

○ 706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44점

- 외부청렴도는 8.62점으로 0.01점 상승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7.96점으로 0.18점 하락

<종합청렴도 개선도(’08∼’10)>

○ 측정대상기관 확대에 따라, 종합청렴도 개선도를 기존측정대상기관과 신규측정대상기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 외부청렴도의 경우, 기존기관은 8.55점(+0.04점)으로 전년보다 개선되었고, 신규기관은 8.75점으로 높은 수준이나,

- 내부청렴도는 기존기관이 8.15점(+0.01점)으로 전년수준인데 비해, 신규기관이 7.91점으로 낮게 나타나, 전체기관의 내부청렴도 하락의 요인이 됨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유형에서 종합청렴도 하락이 나타났으며, 특히 시도교육청(7.96점)이 큰 폭으로 하락(-0.24점)하여 가장 낮은 수준임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개선도(’08∼’10)>

○ 외부청렴도의 부패경험률은 금년에 소폭 증가한데 비해, 내부청렴도의 부패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

- 다만,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금년에 큰 폭으로 증가(3.2%→6.0%)

2. 외부청렴도

○ 707개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는 8.62점으로 전년보다 0.01점 상승

- 부패지수는 가장 높은 수준이나, 전년대비 크게 하락(8.97점, -0.23점)

- 투명성지수는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나, 개선도가 큼(8.18점, +0.31점)

<외부청렴도 개선도(’08∼’10)>

○ 기관유형별로 공직유관단체(8.81점)가 가장 높은 수준이나, 지역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기관유형에서 전년보다 하락함

<기관유형별 외부청렴도 개선도(’08∼’10)>

○ 금품제공률은 0.4%(’09, 0.3%), 향응제공률은 0.5%(’09, 0.3%)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

※ ’02년 측정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던 부패경험률이 금년에 소폭 증가, 추세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유의할 필요

- 금품․향응 제공률은 증가한 반면, 경험자 1인당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는 감소

<금품․향응 제공률 변동추이(’02~’10)>

<금품․향응 빈도/규모 변동추이(’02∼’10)>

3. 내부청렴도

○ 710개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는 7.96점으로 전년보다 0.18점 하락

- 조직문화와 부패방지제도의 정착정도를 보는 청렴문화지수(8.40점→8.12점)와 인사․예산 등 조직내부업무의 청렴수준을 나타내는 업무청렴지수(7.95점→7.84점) 모두 하락

※ 금년의 경우, 내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이 전년에 비해 대폭 확대(164개→710개)되어, 전년과 단순비교하기 어려움

<내부청렴도 개선도(’08∼’10)>

○ 기관유형별로는 시도교육청(7.73점)이 가장 낮으며, 신규기관이 대폭 추가된 공직유관단체의 하락폭(-0.53점)이 크게 나타남

※ 교육청의 경우, 전체 지역교육청으로 측정을 확대하면서, 교원비율을 대폭 증가, 일선 학교현장의 청렴수준을 진단

<기관유형별 내부청렴도 개선도(’08∼’10)>

○ 업무청렴지수에서 예산집행 업무는 8.77점으로 전년보다 크게 상승하였으나(+0.55점),

- 업무지시 공정성은 전년보다 0.76점 하락한 6.54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업무청렴지수 개선도(’08∼’10)>

○ 인사업무의 금품제공률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0.4%→0.5%)하였으나, 향응제공률은 다소 감소(0.4%→0.3%)

○ 예산집행업무에서는 업무추진비, 운영비․여비, 사업비 모두 전년보다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이 감소

- 위법/부당집행 경험 평균빈도는 모두 감소한 반면, 평균규모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

○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6.0%로 전년보다 두 배가량 증가

<부패경험률 추이(’07∼’10)>

Ⅲ		주요 부패이슈 관련 분석

1. 위원회 추진 주요 정책과제별 청렴도 분석

□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의 청렴도 개선분석

○ 컨설팅 대상기관의 경우, 연초부터 각종 반부패․청렴시책을 강력하게 추진, 당해연도 청렴도가 상승하는 비율이 높음

- 다만, 제도개선, 업무 프로세스 변화 등 실질적인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는 노력이 미흡한 경우, 개선효과가 지속되지 못함

<’10년도 청렴컨설팅기관 외부청렴도 개선도(’09~’10)>

□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

○ 위원회는 ’10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광역자치단체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점검 실시

○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률은 ’10년 1.9%로 전년 4.6%에 비해 크게 하락

-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위법․부당 집행률이 ’09년 5.0%에서 ’10년 1.3%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

<기관유형별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내역>

기관유형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집행 경험자 평균빈도(회)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집행 경험자 평균금액(만원)
	’09	’10	’09	’10	’09	’10
전 체	4.6	1.9	11.25	8.02	108.96	140.69
중앙행정기관	4.3	1.8	11.12	8.61	93.11	211.58
지방자치단체	5.3	2.1	13.07	7.63	113.31	115.88
- 광역자치단체	5.0	1.3	12.28	6.36	95.26	92.50
- 기초자치단체	5.4	2.2	13.36	7.72	119.84	117.38
지방교육청	5.6	2.1	8.24	5.53	97.13	121.19
공직유관단체	3.0	1.4	7.75	12.08	142.11	194.72

□ 공공택지개발사업 관련 업무별 청렴도

○ 위원회는 ’07∼’08년에 걸쳐 도시계획위원 구성․운영, 입주자 선정방식의 공정성 제고 등 공공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 추진 이후 공공개발사업 관련 청렴도는 ’09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10년도에는 상승세 둔화 또는 소폭 하락

<공공개발사업 관련 청렴도 추이(’08∼’10)>

기관유형	2008	2009	2010	해당기관
외부청렴도	8.17	8.61	8.62
건설공사 점검업무	7.15	9.06	8.77	국토해양부등 4개 기관
토지등 보상업무(기존)	7.52	7.81	7.91	한국도로공사등 4개 기관
토지등 보상업무(신규)	-	-	7.30	SH공사등 6개 기관
상가등 임대관리업무(기존)	8.11	9.24	8.12	서울메트로
상가등 임대관리업무(신규)	-	-	8.09	서울도시철도등 18개 기관

□ 보조금 지원업무의 청렴도

○ 중앙행정기관이 자치단체, 산하 유관단체에 대해 자금지원, 관리감독하는 업무의 청렴도가 전년대비 하락

- 금품제공률(0.0%→0.34%), 향응제공률(0.14%→0.54%)은 전년보다 증가

○ 광역자치단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업무도 전년대비 소폭 하락

- 금품제공률(0.10%→0.26%), 향응제공률(0.07%→0.37%)은 전년보다 증가

<자금지원 업무의 청렴도 변동추이(’08∼’10)>

기관유형	외부청렴도			금품제공률			향응제공률
	’08	’09	’10	’08	’09	’10	’08	’09	’10
전 체	8.17	8.61	8.62	0.6	0.3	0.5	0.5	0.3	0.4
중앙행정기관 (유관단체/자치단체 지원)	8.59	8.79	8.64	0.07	0.00	0.34	0.34	0.14	0.54
광역자치단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8.81	8.94	8.89	0.09	0.10	0.26	0.14	0.07	0.37

2. 2010년도 주요 부패사건 관련 분석

□ 스폰서 관련 청렴도 분석

○ 금년 4월, 검찰 스폰서가 주요한 부패이슈로 제기되어 위원회에서는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부패문제에 대해 국민인식조사 등을 실시

- 국민들은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기관으로 검찰청, 국토해양부, 경찰청, 교과부, 법무부 순으로 응답

○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검찰청, 경찰청의 외부청렴도도 매년 전체기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국토해양부는 ’10년 외부청렴도가 8.91점으로 부패관행화 정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달리, 민원인들의 평가는 개선됨

<전체기관 대비 검찰청 외부청렴도 변동추이(’02~’10)>

□ 특채비리 관련

○ 금년에는 외교통상부 특채비리,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계의 인사비리 등 공직사회의 인사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

○ ’10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도, 인사업무의 청렴도는 7.82점으로 전년보다 0.13점 하락하였으며, 금품제공률은 증가(0.4%→0.5%)

- 기관유형별로는 지역교육청(7.56점), 시도교육청(7.60점), 기초자치단체(7.60점) 등 지방단위기관의 청렴도가 낮음

<기관유형별 인사업무 청렴도>

구분	인사 업무 (점)	경험 (점)			인식 (점)
			금품 제공률 (%)	향응 제공률 (%)		금품/향응 제공 인식 (점)	금품/향응 제공 영향 (점)
전체기관	7.82	7.66	0.5	0.3	8.06	8.33	7.79
중앙행정기관	8.29	9.18	0.1	0.2	8.63	8.86	8.40
광역자치단체	7.87	7.20	0.2	0.5	8.51	8.75	8.26
기초자치단체	7.60	7.73	0.4	0.4	7.49	7.77	7.20
시도교육청	7.60	6.72	0.5	0.4	7.90	8.19	7.62
지역교육청	7.56	5.70	1.2	0.5	8.22	8.48	7.96
공직유관단체	8.15	8.92	0.2	0.2	8.37	8.64	8.10

3. 고위공직자 관련 항목분석

○ 금년에 업무지시 공정성이 크게 하락, 중․하위직 공직자가 경험한 고위공직자(관리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가 6.0%로 크게 증가

<업무지시 공정성(경험률)(’09∼’10)>         <업무청렴지수vs.업무지시공정성>

기관유형	’09	’10	Gap
전체기관	7.30 (3.2%)	6.54 (6.0%)	-0.76
중앙행정기관	7.28 (3.0%)	6.93 (3.8%)	-0.35
광역자치단체	7.39 (3.2%)	6.84 (4.1%)	-0.55
기초자치단체	7.10 (4.6%)	6.29 (7.0%)	-0.82
시도교육청	7.49 (2.8%)	6.49 (6.4%)	-1.00
지역교육청	-	6.51 (7.4%)	-
공직유관단체	7.75 (1.6%)	6.73 (4.4%)	-1.01

○ 기관장의 부패척결의지, 추진노력 등을 설문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기관장 노력도‘는 8.08점으로 전년보다 하락

- 기관장 노력도와 기관의 내부청렴도는 높은 상관관계로, 기관장의 청렴의지가 기관의 청렴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임

4.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의 청렴도 상관관계 분석

○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공직유관단체 청렴도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임

- 감독기관의 청렴도 등급에 따라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또한 대체로 유사한 청렴수준을 보임

※ 교육과학기술부(미흡)는 산하 공직유관단체 28개 기관 중 24개 기관이 ‘보통’ 이하

금융위원회(우수)는 산하 공직유관단체 7개 모두가 ‘보통’ 이상

○ 시도교육청과 관할 지역교육청의 외부청렴도는 상관성이 미미하나, 내부청렴도에서 매우 높은 상관성이 나타남

5. 공직유관단체 업무분야별 비교

○ 금년에 청렴도 측정대상기관으로 대폭 포함된 공직유관단체는 기관별로 업무성격이 상이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보조기관, 임원선임 기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

※ 기관기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도시개발기관, 도시철도관리, 시설관리, 에너지관리, 의료기관, 정보통신기관 등 7개 유형으로 구분

○ 도시개발기관을 포함한 지방공사․공단은 외부청렴도가 취약하고, 의료기관을 포함한 임원선임 기관 등은 내부청렴도가 취약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구 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공직유관단체(234)	8.63	8.81	8.13
공기업(21)	8.93	8.99	8.75
준정부기관(77)	8.77	8.85	8.56
지방공사 및 공단(48)	8.31	8.50	7.79
출자·출연·보조기관(48)	8.78	9.00	8.16
임원선임기관 등(40)	8.41	8.78	7.35

<기관기능별 종합청렴도>

구 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공직유관단체(234)	8.63	8.81	8.13
금융기관(9)	8.92	9.00	8.68
도시개발(9)	8.05	8.07	8.01
도시철도관리(9)	8.50	8.80	7.69
시설관리(29)	8.32	8.54	7.71
에너지관리(20)	9.12	9.20	8.88
의료기관(26)	8.23	8.71	6.90
정보통신(7)	8.69	8.80	8.39
연구원(24)	8.73	8.98	8.04

6.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의 비교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지난 한해 동안의 기관별 반부패․청렴활동 노력도를 평가한 것으로,

- 외부 민원인, 소속직원이 경험․인식한 해당기관의 청렴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

- 특히 내부청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한 기관에는 시책평가 우수기관, 미흡기관이 다수 포함

<청렴도 상승․하락기관의 시책평가 결과>

기관유형	청렴도 상승기관(시책등급)	청렴도 하락기관(시책등급)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매우우수) 해양경찰청(매우우수) 행정안전부(매우우수) 통일부(우수) 보건복지부(보통)	국방부(미흡) 문화재청(매우미흡) 기획재정부(미흡) 외교통상부(매우미흡) 금융위원회(매우미흡) 지식경제부(미흡)
광역자치단체	경기도(매우우수) 서울특별시(매우우수)	전라남도(미흡)
시도교육청	전남교육청(우수) 대구교육청(우수)	경남교육청(매우미흡)
공직유관단체	한국전력공사(매우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매우우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매우미흡) 농업협동조합중앙회(우수) 한국석유공사(보통)	대한석탄공사(매우미흡) 금융감독원(보통) 한국도로공사(보통) 한국관광공사(미흡)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비교>

구 분	청렴도 ‘매우우수’ 시책 ‘매우우수’	청렴도 ‘우수’ 이상 시책 ‘미흡’ 이하	시책 ‘우수’ 이상 청렴도 ‘미흡’ 이하	청렴도 ‘매우미흡’ 시책 ‘매우미흡’
기관명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건설청(내부만) 서울특별시 제주교육청 부산수영구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력원자력 (9개 기관)	금융위원회 충청북도 강원교육청 충북교육청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8개 기관)	식품의약안전청 경상남도 전북교육청 경기 부천시 충북 옥천군 근로복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8개 기관)	고용노동부 강원 고성군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소비자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 (8개 기관)
조치 사항	￭수범사례 타기관 전파 ￭인센티브부여	￭우수사례 수집․지원 ￭시책추진노력 독려	￭지속적 반부패 청렴활동 추진 노력 유도	￭반부패 청렴활동 계획수립 ￭이행사항 점검

7. 기 타

○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차이가 큰 기관

￭ 외부청렴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내부청렴도가 낮은 기관

-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

※ 대민업무 비중이 낮아 계약업무 1개만 측정하는 기관(외교통상부, 통계청, 소방방재청, 기상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외부청렴도가 높게 나타남

➡ 소속직원 대상 청렴교육 확대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내부청렴도는 높았으나 외부청렴도가 낮은 기관

-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특허청, 병무청,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청렴도측정의 부패방지 효과

- 청렴도 측정이 공직사회 부패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설문에 대해 외부민원인은 ’09년보다 5.8% 증가한 62.4%가 긍정적으로 응답

- 내부 소속직원은 70.5%가 효과적이라고 응답, 외부민원인보다 8.1% 높게 나타남

<기관유형별 청렴도 측정의 효과성 설문결과>

구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효과있음	보통	효과없음		효과있음	보통	효과없음
2010년	62.4%	14.6%	15.5%		70.5%	17.0%	12.4%
2009년	56.6%	17.1%	19.0%		-	-	-

Ⅳ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1. 각급 기관의 청렴도 제고노력 지원

○ 기관별 분석자료를 해당기관에 제공, 자율적 개선노력을 촉구

- 기관별 청렴도 측정결과 및 개선전략 분석자료 해당기관에 제공

○ 청렴도 취약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실시

- 청렴컨설팅의 정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컨설팅 시기 및 방법을 보완하여 확대 실시

○ 청렴도 측정결과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연계

-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렴도 측정결과를 성과지표로 반영

- 청렴도 측정 하위기관을 시책평가 대상기관에 확대 포함

- 최하위 등급기관에 대해 별도 청렴도 개선계획 제출요구

2. 타 기관 실시 기관평가에 반영

○ ｢2011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시도평가 반영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공공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평가｣시 평가단의 정성평가 참고자료로 제공

○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 청렴도 점수 및 개선도 반영

3. 우수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면제

○ 외부청렴도 우수기관(매우우수 등급) 중 부패사례가 없는 기관을 ’11년도 외부청렴도 측정 면제기관으로 선정

- 금년에 2년 연속 외부청렴도 ‘매우우수’이면서, 부패경험률 0%, 적발․처벌사례 0건인 기관은 서울 동작구로 ’11년도 외부청렴도 측정 면제

Ⅴ		시사점 및 향후 추진계획

1. 시사점

○ ’10년도 711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외부청렴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내부청렴도는 하락

- 내부청렴도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하였는데, 조직내부의  인사업무 과정의 공정․투명성이나 업무지시 공정성이 악화되는 추세

- 일반국민이 제공하는 금품·향응 제공률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역교육청, 소규모 공직유관단체 등 아직 적극적인 반부패 시책이 시행되지 못하는 신규 측정기관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인사비리 근절과 아울러 조직내 업무추진의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과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

○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 추진,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 등은 청렴도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계약업무, 공공택지개발사업, 보조금 지원업무 등 관련 청렴도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기관유형에서는 여전히 취약

- 또한 제도개선이나 청렴컨설팅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뿐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개선, 컨설팅 이후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지원 필요

○ 청렴도 분석 결과,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공직유관단체, 시도교육청과 관할 지역단위교육청 등 감독기관과 산하기관 사이에는 청렴도 상관관계 존재

➡ 감독기관의 청렴도가 ‘미흡’이하인 기관에 대해 산하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활동 촉구 필요

○ ’10년 청렴도 측정 결과, 고위공직자(관리직)의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관장의 청렴 노력도는 하락

- 또한, 기관장 노력도는 내부 청렴도와 상관관계를 보여 기관장의 청렴 의지는 기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인

➡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고위직에 대한 청렴교육 확대,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평가 실시 등 필요

2. 향후 추진계획

○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유도

- 청렴도 미흡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시행 강화

- 청렴도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개선계획 수립․추진 독려

※ ’11년 부패방지시책 추진지침 하달시 포함,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시 포함되도록 안내, 주기적 이행상황 점검

○ 헌법기관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 자율적 실시토록 안내

- 국회,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헌법기관별 특성에 맞는 청렴도 측정모형개발, 자율실시 권고

○ 고위공직자 개인별 청렴도 평가방안 마련, 각급 기관에 자율적 실시토록 유도(’11. 3)

- 주요민원업무 담당자 개인별 평가는 기관별․부서단위 자율 평가로 실시

○ 청렴도측정의 중장기 개선 방안 마련

- 현행 청렴도 측정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자율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 기관간 서열화로 인해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없이 순위상승에만 관심

- 취약분야 진단, 자율개선이라는 본래취지와 ‘기관간 평가’라는 현실을 고려,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전면개선

※ ’11년 중 새로운 평가방안 마련, 시험평가 등을 거쳐 ’12∼’13년부터 본격시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