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7.(목) 정오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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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5 쪽

행안부, 병무청, 대전교육청, 남부발전 반부패 예방 노력 최우수기관

권익위, ‘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부패를 예방하려는 의지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11년 11월부터 ’12년 10월까지 각 공공기관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294개 기관이 대상이었다.

※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에 따라 ‘0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음

○ 특히 올해는 기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단순 노력을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효과성 측정지표를 새로 추가하거나 비중을 강화했다.

○ 또한, 평가받는 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관의 규모와 특성별로 평가 유형을 분류하고, 각 평가유형에 적용되는 지표도 차별화하였다.

○ 평가부문은 크게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종합청렴도, ▲청렴도 개선 정도 등 7개 부문이었으며,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 유형별로 최종 등급을 확정하였다.

※ 평가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5개 등급(Ⅰ등급~Ⅴ등급)으로 구분

< 종합평가 결과 >

□ 각 기관 유형별 반부패 경쟁력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 중앙행정기관으로는 행정안전부, 공정위, 병무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관세청, 소방방재청이 최고 등급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 광역자치단체로는 전라북도와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로는 경기도 안양시, 시․도 교육청에서는 대전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 공기업으로는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이 최고 등급기관으로 평가되었고, 준정부기관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교통안전공단,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수협중앙회와 서울메트로가 최고 등급기관으로 평가되었다.

○ 그 밖에 중간 규모와 소규모로 분류된 공공기관 Ⅱ와 Ⅲ 유형에서는 각각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I등급 평가를 받았다.

○ 또한 지방공기업에서는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붙임 표1 참조>

< 전년 대비 상승‧하락 기관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외교통상부 등 5개 기관은 전년 대비 부패방지 노력도가 큰 기관으로, 기관 유형별 등급이 3개 등급 이상 상승하였다.

□ 반면, 전년 대비 3개 등급 이상 하락한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반부패 활동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연속 우수‧미흡 기관 >

□ 병무청, 전라북도, 대전시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2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연속해서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Ⅱ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 최근 3년간 연속 반부패 경쟁력 평가 미흡기관은 기획재정부, 경남교육청, 부산항만공사 등 5개 기관이다.

○ 이들 기관은 반부패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실적보고서 역시 다소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평가부문별 우수사례>

□ 공공기관들의 평가부문별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는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청렴도 의지’를 평가해 우수학교에는 종합감사를 면제해준 대구시교육청, 금품수수 금액에 상관없이 부패행위자를 면직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우체국금융개발원과 농협중앙회가 가 높이 평가받았다.

○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문’에서는 비공개로 운영하던 800여개의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의 총액․건수  뿐만 아니라 집행 대상자 명단까지 상세하게 공개한 대구시교육청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 ‘조직 내 부패유발요인 발굴․개선 부문’에서는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개선해 입찰업체 선정을 투명화함으로써 5개월간 1억 8백만원을 절감한 전라북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금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준수사항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수협중앙회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문’에서는 기관장이 집안의 경조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등 청렴한 경조사 문화를 실천한 부산시, 부단체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기관장의 해외출장시 이코노미석을 이용한 인천시 등이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 또한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에서는 해양경찰청, 국세청, 경찰청 등이 부패행위에 대한 자체 감찰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자체적발률이 타 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체적발률 >

기관명	전체 적발	자체 적발	외부기관 통보	자체 적발률(%)
해양경찰청	41건	40건	1건	97.6
국세청	58건	43건	15건	74.1
경찰청	69건	50건	19건	72.5

< 향후 추진 방향 >

□ 권익위는 반부패 경쟁력평가에서 우수기관이나 공로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 해외 반부패 정책연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을 선정할 때도 이번 결과를 반영해주기로 했다.

○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와 연계해 별도의 반부패 추진과제를 부여하고 이행여부와 성과를 평가하는 등 앞으로 집중 관리할 것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내년부터 반부패 경쟁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소속기관을 자체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우수기관과 미흡기관간에는 서로 협력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1:1 매칭 프로그램’ 도 추진할 것이다.

○ 보다 현실적인 평가가 되도록 부패 이슈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도 새로 선정하고, 동일 유형내 공공기관간에는 반부패정책을 추진한 실적에 대해 교차검증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붙임>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