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자료

’12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 종합 분석 -

2013. 1

목     차

< 요약 >	1

Ⅰ. 조사 개요

1. 조사설계	1

2. 조사내용	1

Ⅱ. 조사 결과 분석

1.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2

□ 사회전반의 부패수준	2

□ 사회분야별(11개) 부패수준	3

□ 향후 부패 전망	4

2. 행정분야에 대한 부패인식 및 경험	5

□ 행정분야 부패수준	5

□ 행정분야별(10개) 부패수준	6

□  부패 경험	7

3.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과제	8

□  5년전 대비 ‘행정분야 부패문제’ 개선 여부	8

□  5년전 대비 ‘행정분야별(10개) 부패문제’ 개선 정도	9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10

Ⅲ. 종합 분석 및 시사점	11

’12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분석(요약)

조사개요

◦ 조사대상 : 5개 대상, 총 4,780명

- 일반국민(1,400명), 공무원(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 조사방법 : 설문 대상자별 ‘전화, 면접, 팩스, 이메일’ 조사

조사결과

분석

【 사회전반 부패 인식 】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률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하다’ 응답률	44.3%	40.1%	37.0%	15.3%	12.9%
전년대비 증감	△21.1	＋13.4%	△11.9	△6.0	△2.2

•사회분야(11개)중 청렴수준 최고/최저

(단위: 부패인식 점수)

구 분	가장 청렴	가장 부패
다수 의견	시민단체 (평균 5.4)	정당 및 입법 분야 (평균3.5)

•향후 부패 전망

(단위: 응답률)

구 분	부패 감소	현재 수준 유지
다수 의견	공 무 원 (80.0%) 일반국민 (44.1%)	기 업 인 (57.6%) 전 문 가 (47.0%) 외 국 인 (43.0%)

【 행정분야 부패 인식 및 경험 】

•행정분야가 ‘부패하다’는 응답률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하다’ 응답률	42.4%	36.0%	35.7%	16.8%	1.7%
전년대비 증감	△14.3%	＋7.1%	△5.4%	△5.0%	△1.2%

•행정분야(10개)중 청렴수준 최고/최저

(단위: 부패인식 점수)

구 분	가장 청렴	가장 부패
다수 의견	소방 (평균 6.5)	건축‧건설‧주택‧토지 (평균3.6)

•금품/접대 제공 경험(부패행위 경험)

구 분	일반국민	외국인	기업인
금품/접대 제공률	3.0%	3.0%	1.6%
전년대비 증감	＋0.1%	＋2.5%	△5.1%

주요 분석

내용

【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과제 】

•5년전 대비 ‘행정분야 부패문제’ 개선 여부

(단위: 응답률)

	공무원	일반국민	외국인	기업인	전문가
‘개선’ 응답률	78.4%	37.5%	31.5%	31.0%	26.2%
‘미흡’ 응답률	5.5%	35.6%	9.6%	37.0	41.6%

•5년전 대비 ‘행정분야(10개)별 부패문제’ 개선 정도

(단위: 평균 응답률)

가장 개선	가장 미흡
교육 (20.5%)	법무 (검찰, 출입국 등, 19.0%)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단위: 응답률)

최우선 과제	응답자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	일반국민(34.1%), 기업인(42.0%), 전문가(31.7%)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	외국인(20.0%)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공무원(34.5%)

종합분석

및

시사점

•일반국민의 행정분야 부패경험률은 증가(2.9% → 3.0%)하였으나,

‘부패하다’는 인식비율은 감소(56.7% → 42.4%)한 반면,

•기업인의 부패경험률은 대폭 감소(6.7% → 1.6%)하였으나, ‘부패하다’는      인식비율은 오히려 증가(26.7% → 40.1%)

•5년전 대비 행정분야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은 ‘개선’, 전문가‧       기업인은 ‘미흡’으로 평가

Ⅰ		조사 개요

1. 조사설계

구 분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전문가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외부감사 기업체 임원진 이상	주한공관 외교관, 상공회의소,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교수 등	7개 분야 전문가 (교수/변호사/ 국회보좌관/ 언론인/종교인/ 시민단체/ 문화예술인)
조사 인원	1,400명	1,400명	700명	400명	630명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 비례할당	기관/직급별 유의할당	대한상공회의소 등록된 외감기업체	- 공관/상공회의소 (전수 조사) -외국투자기업 (무작위) -기타 외국인 (국적별 할당)	7개 전문 분야별 90명 균등 할당
조사 방법	전화	팩스, 이메일	면접, 전화, 팩스, 이메일		전화, 팩스, 이메일
신뢰 수준	95% 신뢰수준
	±2.54%p 허용오차	±2.62%p 허용오차	±3.65%p 허용오차	±4.90%p 허용오차	±3.9%p 허용오차
조사 기간	2012. 7월 ~ 10월
조사 기관	㈜ 포커스컴퍼니

2. 조사내용

구 분	조사 항목
1)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한국사회의 전반적 부패수준 등 3개 항목
2) 부패발생의 주체 및 원인	부패발생의 주체 및 원인 3개 항목
3) 행정분야 부패수준	공무원 전반적 부패수준 등 7개 항목
4) 행정분야에 대한 부패경험	금품․접대 등의 제공경험 등 8개 항목
5) 기업활동 관련 부패인식(외국인)	한국내 기업활동 저해하는 부패 수준 등 5개 항목
6) 정부의 정책 투명성 평가	기업활동 관련 정부정책의 투명성 수준 등 3개 항목
7)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 과제	5년전 대비 행정분야 개선정도 평가 등 9개 항목

Ⅱ		조사결과 분석

1.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 사회전반의 부패수준

○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44.3%) ＞ 기업인(40.1%) ＞ 전문가(37.0%) ＞ 외국인(15.3%) ＞ 공무원(12.9%) 순으로 집계

-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는 ‘부패하다’는 의견이 다수(‘청렴’ 평가보다 4배 이상)인 반면,

- 공무원‧외국인은 ‘청렴하다’는 의견이 다수(‘부패’ 평가보다 2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

[  우리사회 전반 부패수준 ]

(단위 : %)

□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 시민단체 ＞ 문화‧예술‧체육 ＞ 교육 순으로 ‘청렴’하다고 평가한 반면,
정당‧입법 ＞ 언론 ＞ 사법 순으로 ‘부패’한 것으로 인식

- 외국인은 전분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유지

- 공무원만이 사회분야중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한 것으로 인식하여
다른 평가자의 인식과 괴리를 보임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

(단위 : 점)

구분	시민 단체	문화·예술·체육	교육	행정 기관	노동 단체	민간 기업	공기업	종교 단체	사법	언론	정당·입법
일반국민	5.16	4.83	4.66	4.33	4.28	4.43	3.90	3.79	3.64	3.67	2.67
기업인	4.94	4.69	4.74	4.34	4.26	4.69	4.11	3.89	3.70	3.51	2.70
공무원	5.38	5.00	5.44	6.43	5.01	4.46	4.86	4.46	4.60	3.37	2.94
전문가	4.85	4.50	4.68	4.23	4.13	4.29	3.88	3.85	3.90	3.63	2.73
외국인	5.96	6.01	5.68	5.28	5.62	5.05	5.06	5.42	5.30	5.12	4.75

□ 향후 부패 전망

○ 향후 우리사회의 부패수준 전망에 대해 ‘줄어들’거나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설문대상자별 다수 의견으로 집계

○ 일반국민‧공무원은 ‘줄어들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전문가‧기업인‧외국인은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향후 사회전반 부패 전망 ]

(단위 : %)

○ 부패 감소 전망의 이유로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유발 법‧제도의 개선’을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응답

[ 부패 감소 전망 이유 ]

(단위 : %)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전문가
부패유발적 문화에서 청렴사회를 지향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기 때문	41.5	68.6	38.3	28.7	53.3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	23.8	11.0	14.5	18.4	13.5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	19.3	7.8	24.2	15.4	15.3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	15.1	12.3	22.2	28.7	16.8

2. 행정분야에 대한 부패인식과 경험

□ 행정분야의 부패수준

○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42.4%) ＞ 기업인(36.0%) ＞ 전문가(35.7%) ＞ 외국인(16.8%) ＞ 공무원(1.7%) 순으로 집계

○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는 ‘부패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공무원‧외국인은 ‘청렴하다’는 의견이 다수

- 특히 공무원 대다수는 다른 조사대상에 비하여 행정분야가 ‘청렴하다’고 응답

[ 행정분야 부패 수준 ]

(단위 : %)

□ 행정분야별(10개) 부패수준

○ 소방 ＞ 보건‧위생‧의료 ＞ 환경 순으로 ‘청렴’하다고 평가한 반면,
건축‧건설‧주택‧토지 ＞ 법무 ＞ 경찰 순으로 ‘부패’한 것으로 인식

○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 사이에는 부패수준 평가에 대해 편차가 적음

- 공무원은 모든 행정분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달’ 분야를 다른 조사대상에 비교하여 매우 ‘청렴하다’고 인식

[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

(단위 : 점)

구분	소방	보건,위생,의료	환경	조달	교육	병무, 국방	세무	경찰	법무	건축,건설, 주택, 토지
일반국민	6.85	5.19	5.11	4.48	4.52	4.83	4.15	4.16	3.77	3.12
공 무 원	6.65	5.80	5.99	6.36	5.57	5.34	4.96	4.64	5.03	4.61
기 업 인	6.11	5.12	4.97	4.66	4.69	4.70	4.47	4.23	3.89	3.67
전 문 가	6.30	5.06	5.00	4.55	4.65	4.38	3.93	3.84	3.90	3.14

□ 부패 경험

○ 금품/접대 제공 경험은 일반국민이 3.0% (전년대비 +0.1% 증가), 외국인은 3.0% (전년대비 +2.5% 증가), 기업인은 1.6% (전년대비 △5.1% 감소)로 집계

[ 부패경험 추이 ]

(단위 : %)

○ 금품/접대 제공이 빈번한 분야

- 일반국민은 건축‧주택‧토지(40.5%)>교육(19.0%)>경찰(11.9%) 순

- 기업인은 세무‧관세(45.5%)>건축‧주택‧토지(27.3%)>법무/소방(18.2%) 순

- 외국인은 노동‧고용(41.7%)>법무(검찰‧출입국 등, 41.7%)>조달(16.7%) 순

[ 부패경험 추이 ]

(단위 : %)

3.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과제

□ 5년전 대비 ‘행정분야 부패문제’ 개선 여부

○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① 공무원(78.4%) ＞ ② 일반국민(37.5%) ＞ ③ 외국인(31.5%) ＞ ④기업인(31.0%)  ＞ ⑤전문가(21.6%)  순으로 집계

○ 응답자별 인식수준을 보면

- 일반국민은 ‘개선됨’과 ‘개선되지 않음’ 응답률(37.5% vs 35.6%)‘이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

- 전문가‧기업인은 ‘개선되지 않음’ 응답(각각 41.6%, 37.0%)이 다수

- 외국인은 ‘개선됨’ 응답(31.5%)이 다수이나, ‘모름/무응답’ 응답(23.4%)도 높게 조사

- 공무원은 압도적인 다수(78.4%)가 부패수준이 ‘개선되었다’고 응답

[ 5년전 대비 행정분야 부패개선 여부 ]

(단위 : %)

□ 5년전 대비 ‘행정분야별(10개) 부패문제’ 개선 정도

○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로 교육(20.5%) ＞ 소방(11.7%) ＞ 세무(9.1%) 순으로 집계

- 외국인은 ‘소방’분야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공무원은 ‘조달’ 및 ‘건축‧건설‧주택‧토지’분야를 월등히 높게 평가

[ 부패문제가 ‘개선되었다’는 응답비율 ]

(단위 : %)

○ 가장 개선이 미흡한 분야로는 법무(19.0%) ＞ 건축‧건설‧주택‧토지(15.5%) ＞ 경찰(15.1%) 순으로 집계

[ 부패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 ]

(단위 : %)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를,

- 외국인은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를,

- 공무원은 ‘연고주의‧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을
꼽고 있음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응답률 ]

(단위 : %)

부패문제 해결위한 과제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전문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	34.1	11.0	42.0	15.0	31.7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	18.9	24.5	23.4	20.0	19.0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15.2	19.2	13.0	18.0	15.4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14.0	34.5	14.9	16.0	25.4
강력한 부패방지 전담 기구 마련	10.4	3.3	4.6	7.8	3.3
기업활동의 투명성 제고	6.1	5.2	1.7	11.8	4.8

Ⅲ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사회전반 및 행정분야 부패인식) 일반국민‧공무원‧전문가‧외국인의 전년대비 부패수준 인식은 ‘개선’된 반면 기업인은 ‘악화’

⁍ (부패 경험) 일반국민 및 외국인의 부패경험률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되었으나 기업인은 대폭 감소

⁍ (5년전 대비 행정분야 부패문제 개선 평가) 일반국민‧공무원‧외국인은  ‘개선’ 의견이 다수인 반면, 전문가‧기업인은 ‘미흡’ 의견이 다수

□ 사회전반 및 행정분야 부패 인식

○ ‘사회전반 분패인식’에 대한 시계열 분석시 일반국민‧공무원‧외국인‧전문가 모두 전년대비 호전되었으나 기업인만 전년보다 악화

[ 우리사회 전반 ‘부패하다’ 응답률 추이 ]

(단위 : %)

- ‘행정분야 분패인식’에 대한 시계열 분석시, 일반국민‧공무원‧외국인‧전문가 모두 전년대비 호전되었으나,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과 동일하게 기업인만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분석

[ 행정분야 ‘부패하다’ 응답률 추이 ]

(단위 : %)

○ 일반국민은 우리사회 전반(44.3%) 및 행정분야(42.4%)가 모두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부패인식 수준이 급격히 개선되는 추세

[ 사회 및 공직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일반국민) ]

(단위 : %)

○ 또한 ’11년이후 일반국민은 사회전반이 행정분야보다 더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부패 경험

○ 일반국민‧외국인의 부패경험은 전년보다 각각 소폭 증가(전년대비 +1.6%, +2.5%)한 반면, 기업인의 부패경험은 대폭 감소(전년대비△5.1%)

○ 시계열 분석시, 일반국민‧외국인의 부패경험은 감소에서 증가추세로 전환된 반면, 기업인은 2009년 이후 감소 추세 유지

[ 부패경험 추이 ]

(단위 : %)

○ 부패발생 업무별로는 조사대상별 접촉빈도가 높은 행정분야에서 부패행위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일반국민은 ‘건축‧주택‧토지(40.5%)’분야, 기업인은 ‘세무‧관세(45.5%)’, 외국인은 ‘노동‧고용’(41.7%) 및 ‘법무(검찰, 출입국 등, 41.7%)’에서 주로 발생

○ 금품/접대 등 제공경험자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남성/40대‧50대/제조업에서 부패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행정분야 부패개선 평가

○ 5년전 대비 행정분야 부패수준 개선여부에 대해 일반국민‧공무원‧외국인 다수는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반면, 전문가‧기업인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

- 공무원의 경우 압도적(78.4%) 다수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다른 조사대상자와의 인식 격차가 2배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5년전 대비 행정분야 부패개선 여부 ]

(단위 : %)

○ 응답자별 평균 응답률로 분석시, ‘교육’분야가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로 조사된 반면, ‘법무(검찰, 출입국 등)’는 개선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분석

[ 행정분야별 가장 개선 / 개선 미흡 순위표]

(단위 :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장 많이 개선	교육(20.5%)	소방(11.7%)	세무(9.1%)
가장 개선 미흡	법무(19.0%)	건축‧건설 등(15.5%)	경찰(15.1%)

- 주로 수혜적 분야에 대해 ‘개선’이라고 응답한 반면, 규제적 분야에 대해 ‘미흡’으로 응답된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