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2013년도 실시계획(안)

2013. 5.

				목 차

I.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기본방향	1

II. 2013년도 평가 계획	3

1. 평가대상기관	3

2. 평가대상군 분류	5

3. 평가내용 및 방법	6

4.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8

III. 향후 추진일정	9

<붙임> 2013년도 평가 대상기관	10

‘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계획 주요 내용 요약

□ 2013년도 평가 대상기관(‘12년도 294개 ⇒ ’13년도 225개)

구 분	’12	‘13	증 감	비 고
중앙행정기관	40	41	+1	신설기관 추가
광역자치단체	16	17	+1	세종시 추가
기초자치단체	23	-	△23	메타평가 실시
교육자치단체	16	17	+1	세종시교육청 추가
공직유관단체	199	140	△59	출자․출연기관(54개) 등
국․공립대학	-	10	+10	‘12년도 청렴도 미흡기관
합 계	294	225	△69	-

□ 평가유형 : 기관규모(임직원수)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

구 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공직유관단체
합 계	41개	17개	17개	10개	140개
3,000인 이상	중앙 Ⅰ (부처․위원회) 중앙 Ⅱ (청)	단일 그룹	단일 그룹	단일 그룹	공공기관 Ⅰ
3,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공공기관 Ⅱ
1,000인 미만 500인 미만					공공기관 Ⅲ
500인 미만 300인 이상					공공기관 Ⅳ
300인 미만 150인 이상	중앙 Ⅲ				공공기관 Ⅴ

□ 평가지표 : 전년 대비 평가지표수 축소(61개→40개)

I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기본방향

◈ 기관 단위의 청렴도 개선에서 나아가 국가 전반에 파급력 있는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 유도

◈ 평가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권익위 직접평가와 감독기관이 산하기관을 평가하는 two-track 방식 적용

□ 국가 전반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관의 자율시책 추진 촉진

○ 기관 고유업무와 기능 수행을 통한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의 청렴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

※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산하기관의 수당 부풀리기 관행 근절, 사립학교 관리감독 강화 등

○ 국가재정 누수 부패, 부당한 사익추구 등 ‘3대 공직부패’를 부패취약분야로 선정하여 기관의 우선적 개선 노력을 유도

□ 부패방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

○ 관리감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군소 산하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독기관의 산하기관 평가를 유도

- 산하기관 반부패 노력을 감독기관이 평가하도록 하고, 권익위는 해당 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를 평가(메타평가)

※ ‘12년도 청렴도 미흡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등 대상

○ 2012년도 청렴도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립대학에 대해 최초로 반부패 경쟁력 평가 실시

○ 부패사례 자체 적발률,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청렴도 개선정도 등의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부패사건 발생에 대한 감점 강화

□ 공공기관의 반부패 협업․공조 활성화

○ 반부패 선도기관의 수범사례 전파․확산 노력을 중점 평가

- 우수기관의 노하우가 부진기관에 전수될 수 있도록 동료 지원(peer assisted learning) 방식 도입

○ 수범사례의 공유․확산을 위해 기관 실무자간의 자율협력을 활성화하고, 핵심자료의 적극적인 공개를 유도

□ 평가대상기관 부담 경감 및 평가 결과 활용도 제고

○ 전년 대비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61개→40개)하고, 자체감사, 자발적 정보공개 등 일상적 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 평가대상기관을 축소(294→225개)하고,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인력 비율이 높은 기관은 소규모 평가대상군으로 조정

○ 자율적 개선대책 수립이 용이하도록 기관별 취약지표, 감점요인 등 상세한 분석 결과를 개별 기관에 제공

Ⅱ		2013년도 평가 계획

1. 평가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중 업무 성격상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

※ 신설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2개 기관 추가

□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자치단체

※ 평가 결과가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 타부처 평가에 활용되므로 예외 없이 모든 기관을 평가

※ 기초자치단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 실시)

□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경영평가’(기획재정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안전행정부) 대상기관은 우선적으로 포함

- 인력 규모(‘12.12월 현원 기준)가 150인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제외되는 기관은 기관 자율평가 실시 권고

- 다만, 150인 미만이라도 예산 규모(‘12.12월 기준)가 3,000억원 이상인 기관은 포함

※ 부산항만공사, 대구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개 기관

○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 인력 규모, 부패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금융 관련 공직유관단체, ‘12년도 평가결과가 보통 이하인 기관,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 등은 포함

- 인력 규모가 150인 이상이고 각종 비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관 추가

※ ‘13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이더라도 소규모 의료원․연구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임직원수가 1,000명 이상이고 예산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개 기관은 대상으로 선정

-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은 권익위의 직접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메타평가)

○ 실시계획 통보 후라도 부패사건 등으로 반부패 경쟁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대상기관에 추가 예정

□ 국․공립대학

○ ‘12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가 미흡(Ⅳ등급 이하)한 국․공립대학 10개 기관을 평가대상으로 추가

□ 2013년도 평가 대상기관(‘12년 294개 ⇒ ’13년 225개)

구 분	’12	‘13	증 감	비 고
중앙행정기관	40	41	+1	신설기관 추가
광역자치단체	16	17	+1	세종시 추가
기초자치단체	23	-	△23	메타평가 실시
교육자치단체	16	17	+1	세종시교육청 추가
공직유관단체	199	140	△59	출자․출연기관(54개) 등
국․공립대학	-	10	+10	‘12년도 청렴도 미흡기관
합 계	294	225	△69	-

2. 평가대상군 분류

○ 중앙행정기관은 기관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3개 평가 대상군으로 분류

※ 중앙Ⅰ(부처․위원회, 20개), 중앙Ⅱ(청, 16개), 중앙Ⅲ(소규모 기관, 5개)

○ 광역자치단체(17개), 교육자치단체(17개), 국공립대학(10개) 등은 각각 단일그룹으로 평가

○ 공직유관단체는 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5개 평가대상군으로 분류하고, 평가지표는 2개 유형으로 나누어 적용

- 2013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11개 기관은 평가 원년임을 고려하여 가장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 Ⅴ그룹에 편입

-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 타 기관 평가에 적용되는 기관유형 구분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2013년도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군 분류>

(단위 : 개)

평가대상군	분류 기준 (임직원수)	기관수	평가지표
공공기관 Ⅰ	3,000인 이상	19	평가지표 Ⅰ
공공기관 Ⅱ	3,000인 미만 1,000인 이상	29
공공기관 Ⅲ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17
공공기관 Ⅳ	500인 미만 300인 이상	25
공공기관 Ⅴ	300인 미만 150인 이상	50	평가지표 Ⅱ
합 계	-	140	-

※ 평가지표 Ⅰ과 Ⅱ를 분리하여 통보하지 않고, 평가지표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 <별첨1>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내에 명시(국․공립대학 지표는 분리하여 통보)

3.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부문 및 주요 평가내용(8개 부문, 19개 단위과제, 40개 지표)

○ 평가지표를 ‘반부패 의지·노력’, ‘부패방지 성과’,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등 3개 영역으로 대별

○ 단위과제는 과제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여부와 운영 성과 및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

○ 전년 대비 평가지표수 대폭 축소(61개→40개)

※ 반부패 추진계획, 민관협력 거버넌스, 부패취약분야 교육 등 제외

※ 기관 규모가 작은 중앙행정기관 Ⅲ그룹 및 공공기관 Ⅴ그룹에는 평가지표 또는 실적치를 축소 적용하고, 국․공립대학은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조정

<‘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평가지표 구성>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배점 (100%)
반부패 의지 노력 (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자체감사 활성화 등 : 4개 단위과제	13.5
	□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시민감사관 등 : 3개 단위과제	13.5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제도개선 과제 이행, 자율시책 추진 등 : 4개 단위과제	31.5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청렴교육 활성화 등 : 3개 단위과제	18.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행동강령 위반방지, 공익신고 활성화 등 : 2개 단위과제	13.5
부패 방지 성과 (10%)	□ 청렴도 개선	청렴도 개선 정도 : 1개 단위과제	3.0
	□ 부패공직자 발생	부패사건 발생 정도 : 1개 단위과제	7.0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 1개 단위과제	총점의 30%이내

※ 평가부문별 배점은 평가결과 총점을 100점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임

□ 평가 방법

○ 평가지표별로 설문 평가(5개 지표) 및 통계자료 활용(1개 지표)과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34개 지표)를 병행

- 설문평가는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서베이 조사

- 서면평가는 권익위 각 과제관리부서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

○ 서면평가 자료의 확인

- 각 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세부 확인‧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점검’ 실시

※ 허위 실적이 있을 경우 총점의 30% 범위내에서 감점

○ 과제별 특성을 고려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실시

- 반부패 자율시책의 우수성,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 등 질적 평가가 필요한 지표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성평가

- 기타 과제는 권익위내 각 과제관리부서에서 직접 평가

※ 제도개선총괄과, 부패영향분석과, 행동강령과, 청렴연수원, 공익심사정책과, 민간협력담당관, 보호보상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등

4.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종합평가 상위기관에 대해 기관포상 실시 및 포상금 지급, 공로자에 대해서는 개인포상

-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해 청렴선진국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연수 및 반부패 기구 시찰 기회 제공

○ 부진기관 집중관리

-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관은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 실태조사, 제도개선, 행동강령 이행점검 등 권익위 역량을 집중하여 부패취약요인 개선을 추진

- 기관 구성원의 의식 및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반부패 교육 등을 강화

○ 반부패 수범사례 발굴 및 확산

- 청렴연수원 강의, 청렴컨설팅 참여 등을 통해 우수기관의 청렴 노력과 성과를 각 기관에 전파하고 국제사회에 홍보

○ 기관별 보고서 내실화

- 취약분야 분석, 부문별 중점분석, 타 기관과 비교평가, 추세분석, 향후 개선방향 등을 제공하여 반부패 계획 수립 지원

Ⅲ		향후 추진일정

○ 반부패 시책 추진 지원 컨설팅(7월 및 9월)

-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현황 모니터링, 애로사항 청취, 차년도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컨설팅 실시

※ 컨설팅 관련 공문은 해당 월에 별도 시행 예정

○ 기관별 실적보고서 접수 및 평가 실시(11월)

- 평가대상기관은 '12년 11월부터 ‘13년 10월말까지 추진한 반부패 시책 과제의 실적을 제출(11월 5일까지)

※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보고서 작성서식｣(별첨 2) 참조

	<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
①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보고서 제출 - <별첨 2 > 작성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후 11월 5일까지 제출 - 실적자료 대상기간 : 2012. 11월 ~ 2013. 10월(1년간) - 권익위 과제관리부서 담당자 변경 등을 고려하여 작성서식은 9월중 최종 확정하여 재통보할 예정 ② 제출방법 - 권익위가 운영하는 제로미 사이트(cry.acrc.go.kr)에 접속하여 보고서 첨부 - 사이트 접속을 위해 회원가입 및 사용권한 신청 필요 ☞ 제로미 시스템 회원가입 및 자료 등록방법 : <별첨 3> 참조 ③ 유의사항 -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감점 적용 - 내부고발시스템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우수사례로 인정되지 않음

○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및 종합분석(12월)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선정(2014. 1월)

붙임		2013년도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41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I 그룹(부처․위원회, 20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무조정실	11	국방부
2	국가보훈처	12	안전행정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13	문화체육관광부
4	공정거래위원회	14	농림축산식품부
5	기획재정부	15	산업통상자원부
6	미래창조과학부	16	보건복지부
7	교육부	17	환경부
8	외교부	18	고용노동부
9	통일부	19	국토교통부
10	법무부	20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II 그룹(청, 16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세청	9	소방방재청
2	관세청	10	문화재청
3	조달청	11	농촌진흥청
4	통계청	12	산림청
5	검찰청	13	중소기업청
6	병무청	14	특허청
7	방위사업청	15	기상청
8	경찰청	16	해양경찰청

○ 중앙행정기관 III 그룹(소규모 기관, 5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법제처	4	여성가족부
2	방송통신위원회	5	행복도시청
3	금융위원회

□ 지방자치단체(광역) : 17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특별시	10	충청북도
2	부산광역시	11	충청남도
3	대구광역시	12	전라북도
4	인천광역시	13	전라남도
5	광주광역시	14	경상북도
6	대전광역시	15	경상남도
7	울산광역시	16	제주특별자치도
8	경기도	17	세종특별자치시
9	강원도

□ 교육자치단체 : 17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 교육청	10	충북 교육청
2	부산 교육청	11	충남 교육청
3	대구 교육청	12	전북 교육청
4	인천 교육청	13	전남 교육청
5	광주 교육청	14	경북 교육청
6	대전 교육청	15	경남 교육청
7	울산 교육청	16	제주 교육청
8	경기 교육청	17	세종 교육청
9	강원 교육청

□ 국․공립대학 : 10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릉원주대학교	6	부산대학교
2	강원대학교	7	인천대학교
3	경북대학교	8	제주대학교
4	목포해양대학교	9	창원대학교
5	부경대학교	10	한국예술종합학교

□ 공직유관단체 : 140개 기관

○ 공공기관 I 그룹(19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철도공사	11	국민연금공단
2	한국전력공사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국민건강보험공단	13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력원자력	14	한국수자원공사
5	서울메트로	15	대한지적공사
6	중소기업은행	16	부산교통공사
7	한국토지주택공사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8	대한적십자사
9	근로복지공단	19	한국가스공사
10	한국농어촌공사

○ 공공기관 Ⅱ 그룹(29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한국남부발전㈜
2	한국전기안전공사	9	한국남동발전㈜
3	한국은행	1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4	한국중부발전㈜	11	한국환경공단
5	신용보증기금	12	한국서부발전㈜
6	한국동서발전㈜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대구도시철도공사	14	도로교통공단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5	금융감독원	23	교통안전공단
16	대한석탄공사	24	한국가스안전공사
17	한국공항공사	25	인천교통공사
18	한국조폐공사	26	국립공원관리공단
19	한국철도시설공단	27	한국산업인력공단
20	한국지역난방공사	28	기술보증기금
21	한국석유공사	29	한국자산관리공사
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공기관 Ⅲ 그룹(17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인천국제공항공사	10	한국관광공사
2	한국수출입은행	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한국마사회	12	예금보험공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	산림조합중앙회
5	중소기업진흥공단	1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6	국민체육진흥공단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	한국거래소	16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8	한국감정원	17	공무원연금공단
9	SH공사

○ 공공기관 Ⅳ 그룹(25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방기술품질원	14	경기도시공사
2	한국무역보험공사	15	인천도시공사
3	에너지관리공단	1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한국광물자원공사	17	대한주택보증㈜
5	한국예탁결제원	18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6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9	한국정책금융공사
7	부산환경공단	20	중소기업중앙회
8	한국산업단지공단	21	부산시설공단
9	한국주택금융공사	22	한국전력거래소
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3	한국석유관리원
1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4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1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5	한국연구재단
13	인천환경공단

○ 공공기관 Ⅴ 그룹(50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3	한국인터넷진흥원	1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한국정보화진흥원	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한국소비자원	13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	선박안전기술공단
7	축산물품질평가원	15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	대전도시공사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7	광주광역시도시공사	3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8	한국장학재단	35	부산항만공사
19	해양환경관리공단	36	대구도시공사
20	광주환경공단	37	전남개발공사
21	한국고용정보원	3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2	한국광해관리공단	39	우체국물류지원단
23	부산도시공사	40	㈜강원랜드
24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41	국방과학연구소
25	한국시설안전공단	4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3	그랜드코리아레저㈜
27	한국콘텐츠진흥원	44	소상공인진흥원
28	군인공제회	45	㈜한국건설관리공사
29	우체국금융개발원	46	한국국제협력단
3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7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31	인천항만공사	4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0	대한체육회

※

: 2013년도 신규 대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