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2013년도 평가지표 체계(국․공립대학)

	평가영역	평가부문	단위과제 * 괄호( )안은 정책 비중에 따라 책정한 가중치임	비고
반부패경쟁력	A. 반부패 의지‧ 노력 (0.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0.30)
			1-2. 자체감사 활성화(0.40)
			1-3. 부패처벌 강화(0.30)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2-1.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0.50)
			2-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0.5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0.50)
			3-2.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5)
			3-3.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0.25)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0)	4-1. 청렴교육 활성화(0.40)
			4-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6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5)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0.50)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50)
	B. 부패방지 성과 (0.10)	부패공직자 발생	1. 부패사건 발생 예방(100)	통계자료
	C. 반부패 시책 추진협조	감점 지표	1.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총점의 30%까지

[ 단위과제별 평가지표 평가방법 ]

[평가부문] A-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1.

청렴

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60)

○ 조직 구성원의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60)

	≪ 평가 기준 ≫
▪청렴 활동(예시) - 부패 및 공익신고, 부패방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출, 청렴교육 참석, 청탁등록 등 기관의 청렴도 또는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소속 구성원이 수행한 활동 ▪인센티브(예시) - 특별 승진, 성과급 지급, 포상, 해외 연수기회 부여 등 - 업무능력․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제외 ▪청렴 업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제외

① 인센티브 제도의 우수성(20)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20	15	10	5	2

※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경우 : 0점

②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40)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40	30	20	10	2

※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전체기관

공통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1.

청렴

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청렴업무

추진시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

(40)

○ 청렴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

- 청렴업무 담당부서가 청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참여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정도를 평가

	≪ 평가 기준(예시) ≫
▪실․국장 등 고위직 회의 ▪간담회 등 실무자 의견수렴 ▪청렴서약식․반부패 결의대회 등 1회성 행사 참여, 청렴교육 참석 등은 제외

- 참여 또는 협의 실적 중 우수사례를 2건만 제출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40	30	20	10	2

※ 우수사례 2건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1건만 제출한 경우 20점 범위내에서 평가)

※ 3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2개 과제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참여 또는 협의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2.

자체감사

활성화

자체감사

활동 실적

(50)

○ 주요 업무에 대한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 제도 운영 실적(50)

① 참여 제도의 우수성(25)

- 기관의 주요 업무 또는 기능 수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업무 담당부서(감사부서 포함)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의 우수성을 평가

	≪ 평가 기준(예시) ≫
▪청렴업무 담당부서(감사부서 포함) 참여 - 주요 정책의 타당성 평가 - 주요 업무처리 과정의 준법성 판단 - 일상감사 - 대상자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 ▪제도화 - 법령, 사규, 지침 등 규정화 - 일회성 계획은 제외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25	20	15	10	5

※ 제도가 없는 경우 : 0점

② 참여 제도 운영 실적(25)

- 참여 실적 중 우수사례를 2건만 제출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25	20	15	10	5

※ 우수사례 2건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1건만 제출한 경우 12.5점 범위내에서 평가)

※ 3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2개 과제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전체기관

공통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2.

자체감사

활성화

자체감사

활동 성과

(50)

○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포함) 자체적발 실적(35)

- 자체적발률에 따라 점수 부여

▪	자체적발건수	×100
	자체적발건수 + 외부기관 통보건수

※ 기관별 자체적발률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상위 30% 이내	35	상위 60% 이내	5
상위 40% 이내	25	상위 60% 미만	0
상위 50% 이내	15

※ 자체적발 및 외부기관 통보건수가 0건인 경우에는 만점 부여

○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포함) 고발 실적(15)

- 자체 부패행위 고발기준에 따라 외부 수사기관에 실제 고발한 실적

▪ 자체 고발기준을 기관의 부패사례에 실제 적용하지 않은 경우 : 15점 범위내에서 감점

※ 자체 부패행위 고발기준이 없는 경우 0점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3.

부패처벌

강화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100)

○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50)

- 강화된 징계양정기준 마련 여부 및 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구 분	배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화된 기준 마련	50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40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20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0

○ 기관의 징계양정기준 실제 적용 여부(50)

- 징계양정기준을 기관의 부패사례에 실제 적용하지 않은 경우 : 50점 범위내에서 감점

※ 부패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은 만점 부여

※ 실적보고서 제출시 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부패 건수(주의, 경고, 훈계 등도 포함)와 징계양정기준 적용 현황 제출

※ 소청이나 소송과정에서 징계수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내린 원징계처분의 수준으로 판단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2.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1.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100)

○ 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정도(20)

- 반부패 시책 관련 내부보고서, 제도, 규정, 수범사례 등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정도

※ 청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료는 불인정

- 공개 건수, 공개자료 접근용이성, 구체성 등 평가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공개 건수(기관규모 고려)	5
② 공개내용의 구체성	15
③ 공개시기	5
④ 접근용이성 (홈페이지내 접근단계 횟수 및 위치 등)	5

○ 수의계약 현황 공개 정도(40)

- 공개 기준, 공개자료 접근용이성, 구체성 등 평가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수의계약현황 공개 기준(계약금액)	15
② 공개내용의 구체성	15
③ 공개시기 및 주기	5
④ 접근용이성 (홈페이지내 접근단계 횟수 및 위치 등)	5

○ 연구비 집행 현황 공개 정도(40)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연구비 집행 현황 공개 기준	15
② 공개내용의 구체성	15
③ 공개시기 및 주기	5
④ 접근용이성 (홈페이지내 접근단계 횟수 및 위치 등)	5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2.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2.

업무

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100)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정도

- 공개대상, 주기, 범위 및 공개자료 접근용이성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공개대상(기관장/부기관장)	10
② 공개대상(기타 간부, 부서별 사용내역까지 공개하는 경우)	10
③ 공개주기(연/반기/분기/월 등)	20
④ 공개내용(총액·건수/건별 내역 등)의 구체성	50
⑤ 접근용이성(홈페이지내 접근단계 횟수 및 위치 등)	10

※ 기관장/부기관장의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10점 부여

※ 기타 간부진, 부서별 사용내역 공개 등 공개범위에 따라 10점 이내에서 점수 차등 부여

※ 공개주기, 공개내용, 접근용이성은 공개주기가 일정한지 여부, 내용의 구체성 정도, 접근용이성의 정도 등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제도개선총괄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권고과제

이행

(100)

○ 권고과제 수용률(20)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각 기관의 수용 여부를 평가

※ 평가대상과제는 별도 통보 예정(‘13.5월중)

※ 실적보고서에 권고내용 이행을 위한 추진일정이 명시된 과제만 수용과제로 인정

▪ 수용률 =	수용 세부과제	× 20
	평가대상 세부과제

○ 권고과제 이행실적(80)

- 평가대상과제에 대한 이행완료 실적 평가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일시 및 개선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등)을 실적보고서에 명시한 경우만 인정

▪ 이행실적 =	이행완료 세부과제	× 80
	평가대상 세부과제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2.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

(100)

○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 평가

-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기관의 고유 업무와 기능 수행을 통해 추진한 반부패 자율시책을 평가

	≪ 평가 기준 ≫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 시책(예시) - 무자료 거래․분식회계․비자금 조성․탈세 등 근절 - 담합․부당 하도급․불공정 약관․내부거래 등 부당거래 관행 개선 - 영업 침해․지적재산권 침해 등 개선 - 비정상적 특혜․알선청탁 관행 등 개선 ▪기관의 고유 업무와 기능이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 기관 내부의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도 인정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운영, 청렴교육 실시 등 부패방지와 관련되는 시책은 모두 인정 - ‘12년도 평가에서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반부패 수범사례로 분산되어 있던 자율개선 평가를 하나로 통일한 것임

전체기관

공통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2.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

(100)

※ 반부패 자율시책 제출 건수 : 2건

※ 배정된 제출 건수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배정된 건수까지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제출 사례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 반부패 자율시책 평가 기준 >

구 분	배점
▪자율시책 제출기관 기본점수	20
▪부패 연관성 - 제출 사례가 부패와 연관성이 높은지 여부 - 부패위험분석 자료(｢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붙임5 참고) 제출시 높이 평가	20
▪제도화 여부 - 규정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40
▪효과성 - 구체적 성과 제시 여부 - 부패개선 및 예방 효과 ※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 부문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는 시책에 높은 점수 부여	10
▪창의성 -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여부	10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3.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

(100)

○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노력도 평가

- 아래 표에 제시된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에서 추진한 노력 정도를 평가

- 해당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1건만 제출

※ 2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1개 과제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

※ 3-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실적과 중복 불인정

< 주요 부패취약분야 >

구 분	주요 부패취약분야
국․공립대학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인사 비리 ▪연구윤리 미준수 ▪부적절한 대외활동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 평가 기준 >

구 분	배점
▪개선대책 제출기관 기본점수	20
▪부패취약분야 연관성 - 해당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인지 여부 - 부패위험분석 자료(｢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붙임5 참고) 제출시 높이 평가	30
▪제도화 여부 - 규정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40
▪효과성 - 부패개선 및 예방 효과	5
▪창의성 -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여부	5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청렴연수원)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1.

청렴교육

활성화

청렴교육

활성화

○ 소속 교직원 청렴교육 이수 실적

▪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100
	교육대상 인원

*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50% 이상	100	30%미만～20%이상	40
50%미만～40%이상	80	20%미만～10%이상	20
40%미만～30%이상	60	10% 미만	0

	≪ 평가 기준 ≫
▪교육대상자 - 학과장 이상 교원 및 행정직원 ▪교육방법 - 직원 워크숍, 교수연찬회, 학과장 회의 등을 통한 집합교육 원칙 ▪교육시간 - 2시간 이상(합산 가능)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

(100)

○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80)

-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업무 컨설팅 등 반부패 청렴업무 협력 실적

구 분	배점
▪청렴업무 컨설팅 - 실무자간 업무회의 등	사례당 40
▪실․국장 이상 고위직 주관 회의	사례당 20
▪반부패 시책 추진 자료 공유 (요청 및 제공을 모두 인정)	사례당 3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0

※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 인정 기준

- 모든 활동은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경우만 인정

- 실시계획 통보 이전에 이루어진 활동은 이메일에 의한 경우도 인정

- 평가대상군 구분 없이 협력 가능

- 1개 사례는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을 말함

전체기관

공통지표

○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의 충실도 평가(20)

- 기관간의 협력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권익위)

※ 형식적인 활동, 허위 활동, 타 기관의 요청을 받지 않은 일방적 자료 배포를 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20점 범위내에서 감점

[평가부문] A-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행동강령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행동강령

권고과제

이행

(50)

○ 행동강령 우수제도 등 권고과제 이행(50)

- 권익위에서 발굴․전파한 행동강령 우수제도 등 권고과제 도입·운영 여부

구 분	배점
▪3개 과제 이상 운영	50
▪2개 과제 운영	30
▪1개 과제 운영	15
▪실적이 없는 경우	0

※ 도입 대상

▪ ‘10년․’11년․‘12년에 선정된 우수제도 총 38개

☞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위원회자료→부패방지(제목 : 2013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에 게시

▪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발굴·운영하는 행동강령 제도

▪ 청탁등록시스템

☞ ‘11. 9월 시행한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기본지침’에 따른 시스템 구축 여부

▪ 2013년 행동강령 운영 권고과제(별도 권고과제가 있는 경우)

※ 도입 대상 과제를 평가대상기간 이전에 도입한 경우도 인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행동강령

자체점검

성과

(50)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50)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설·추석, 휴가철, 연말연시 등) 및 기관별 특성에 따른 점검 횟수

연 3회 이상	연 2회	연 1회	연 0회
50	30	10	0

※ 복무점검 등 他 업무점검과 병행 실시 가능

☞ 지도·점검 계획 및 실적보고서로 증빙

[평가부문] A-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공익심사정책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마련

(100)

○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기반 규정 신설(100)

- 기관 자체 규정 마련

매우 우수	우수	미흡	규정 없음
100	60	20	0

※ 기관 자체 규정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항(준용 포함) 마련 또는 자체 법령 위반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 등을 검토하여 평가

해당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B. 부패방지 성과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 부패사건 발생 예방	부패사건 발생현황 (100)	○ 부패사건 발생현황(감점) ※ 2012.11.1. ~ 2013.10.31. 동안 발생한 부패공직자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적용(외부적발에 의한 경우만 해당되며, 감점범위는 추후 결정)	해당기관 감점지표

[평가부문] C.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 감점 누계는 총점의 최대 30%를 초과할 수 없음

(청렴조사평가과, 행동강령과 등 6개 부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감점)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 ※ 현지점검을 통해 허위 실적이 확인되거나 기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감점 ※ 내․외부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감점 범위 결정	해당기관 감점지표 (청렴조사 평가과)
		○ 부패사건 모니터링을 통한 감점 ※ 외부기관의 각종 수사․감사․조사 등에 의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 감점 ※ 대상 기간 : 2012.11.1. ~ 2013.10.31. 이후부터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전까지 발생한 사항에 대해 적용 ※ 내․외부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감점 범위 결정
		○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보고서 작성 충실도 ※ 기관의 소속 구성원이 아닌 용역업체 등 외부인이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보고서 또는 실적 증빙자료를 작성한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하거나 감점 적용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감점)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 행동강령위반·부패신고 사건처리 관련 권익위 요구 불이행

구 분	배점
▪위반자 등에 대한 신분상·재정상 후속조치 미흡	-100
▪위반통보(이첩·송부)에 대한 처리 지연	-100

○ 행동강령위반·부패신고 조사 협조 등 거부

구 분	배점
▪자료(진술청취서, 진술서 포함) 제출 지연 또는 거부	-50
▪현지조사에 대한 협조 지연 또는 거부	-50
▪출석요구 등의 지연 또는 거부	-50

해당기관

감점지표

(행동강령과

부패심사과)

공익신고자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 공익신고 후속조치 및 보호제도 이행 미흡

구 분	배점
▪ 이첩(송부)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100
▪ 공익신고자‧협조자 불이익조치 발생	-100
▪ 공익신고자보호 관련 위원회 요구 불이행	-100

해당기관

감점지표

(공익심사

정책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 부패신고자․협조자 보호규정 위반

구 분	배점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 등 불이익조치 발생	-100
▪신고자 및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100
▪신고자 및 조력자 색출(시도) 및 공개	-100

○ 신고자 보호 관련 권익위 요구 불이행

구 분	배점
▪원상회복, 인사교류 등 요구인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불이행	-100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불이행	-100

○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조사 협조 등 거부

구 분	배점
▪보호․보상사건조사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의 지연 또는 거부	-50

해당기관

감점지표

(보호보상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감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 권익위 권고 불이행

구 분	배점
① 채용된 비위면직자 해임 요구 불이행	-100
② 채용된 비위면직자 고발 요구 불이행	-100

○ 취업제한 위반 비위면직자 발생

구 분	위반 사항	배점
비위면직자 관리기관	취업제한 안내 및 실태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50
비위면직자 채용기관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50

해당기관

감점지표

(심사기획과)

별첨2		2013년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

2013년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보고서

기 관 명

	< 총 평 >
□ 금년도 반부패 시책 역점 추진방향 □ 주요 반부패 시책 활동 및 성과 □ 주요 한계점과 향후 전략

※ 총평은 반드시 1페이지 이내(글자크기 16 포인트)로 작성할 것

※ 단위과제별 추진실적은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

- 작성서식에 따라 간단히 요약하여 작성

- 보고서의 양보다는 질적 평가임에 유의

A-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 청렴인센티브 제도 운영

○ 조직 구성원의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

연번	인센티브 명칭	인센티브 주요 내용	인센티브 부여 실적	관련 근거
1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 건수 제한 없음. 청렴 업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제외

☞ 관련 근거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 청렴업무 추진시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

연번	사례명	제도화 여부	주요 내용	관련 근거
1		※ 상시 또는 임시로 표시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2

※ 우수사례 2건만 제출. 3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2개 사례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관련 근거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A-1-2		자체감사 활성화

□ 자체감사 활동 실적

○ 주요 업무에 대한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 제도 운영 실적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 제도>

연번	참여제도명	제도화 여부	주요 내용	관련 근거
1		※ 상시 또는 임시로 표시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명 표시)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 건수 제한 없음

☞ 참여제도 관련 규정은 권익위에 E-mail로 제출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 실적>

연번	사례명	주요 내용	구체적 성과	성과 관련 근거
1			※ 청렴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사업부서에서 반영한 내용 등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제도｣와 관련된 사례만 제출할 것

※ 우수사례 2건만 제출. 3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2개 사례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관련 근거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 자체감사 활동 성과

○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포함) 자체적발 실적

전체 적발건수 (A)			자체 적발률 (B/A*100)
	자체 적발건수(B)	외부기관 통보건수
(예시) 10	(예시) 6	(예시) 4	(예시) 60.0%

※ 자체적발률 = (자체적발건수/전체적발건수) × 100

※ 권익위에 제출하는 부패공직자 현황 및 행동강령 운영실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포함)에 대한 고발 실적

연번	부패행위자	부패행위 개요	고발여부	관련 근거
1	김○○ ※ 익명처리		※ O 또는 X로 표시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사기관에 보낸 문서
2

☞ 부패행위 자체 고발기준은 권익위에 E-mail로 제출

A-1-3		부패처벌 강화

○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 작성 방법 : 부패공직자(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기관 자체 징계양정기준을 아래에 첨부

※ 반드시 해당 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을 첨부할 것

< 예시 :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국민권익위원회) >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 기관의 징계양정기준 실제 적용 여부

연번	부패행위 개요	징계양정기준	실 제 징계처분 결과	비 고
1	※부패금액, 능·수동 여부 포함			※양정기준 미적용시 사유기술

※ 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부패사례(주의, 경고, 훈계 등도 포함)에 대해 기재, 누락이 확인될 경우 배점 범위 내에서 감점(부패사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A-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 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정도(홈페이지 게재)

< 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위치 >

자료접근 경로	클릭 횟수 (홈페이지 시작 화면에서 최종도달까지)	총 공개건수
○○메뉴→○○메뉴→○○메뉴

< 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공개 목록 >

연번	자료명	공개 내용	공개 일자
1		※ 계획서 일체, 관련 규정 일체 등
2
3
4

☞ 관련 근거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 수의계약 현황 공개 정도(홈페이지 게재)

< 수의계약 현황 자료 공개 위치 >

자료접근 경로	클릭 횟수 (홈페이지 시작 화면에서 최종도달까지)	총 공개건수
○○메뉴→○○메뉴→○○메뉴

< 수의계약 현황 공개 정도 >

공개기준 금액 (단위 : 백만원)	공개 내용	공개 시기	공개 주기
	※ 계약건명, 업체명, 계약금액 등	※ 계약체결 후 ○일 이내 등	※ 월 1회 등

☞ 수의계약 현황 공개 관련 근거 규정(계획, 지침 등도 인정)은 권익위에 E-mail로 제출

☞ 공개 목록은 제출 불필요(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 연구비 집행 현황 공개 정도(홈페이지 게재)

< 연구비 집행 현황 자료 공개 위치 >

자료접근 경로	클릭 횟수 (홈페이지 시작 화면에서 최종도달까지)	총 공개건수
○○메뉴→○○메뉴→○○메뉴

< 연구비 집행 현황 공개 정도 >

공개기준 금액 (단위 : 백만원)	공개 내용	공개 시기	공개 주기
	※ 사용내역, 사용금액 등		※ 월 1회 등

☞ 연구비 집행 현황 공개 관련 근거 규정(계획, 지침 등도 인정)은 권익위에 E-mail로 제출

☞ 공개 목록은 제출 불필요(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A-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홈페이지 게재)

대상	공개 방법	주기	공개내용	평가기간 중 공개횟수
총장	홈페이지(○회) : ○○메뉴→○○메뉴→○○메뉴 ※ 시작에서 최종도달까지 클릭 횟수 및 경로	연중1회 반기별 분기별 월별 등	총액․건수 건별 내역 등
학과장

※ 공개대상 구분은 예시이므로 구분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음

A-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 [붙임] 권고과제별 이행실적은 반드시 작성하여 함

□ 권고과제 수용률

전체 세부과제(A)	수용과제(B)	수용률(B/A*100)
○○건	○○건	○○%

※ [붙임] 권고과제별 이행실적에 ‘이행완료’ 또는 추진일정이 명시된 ‘이행중’ 과제만 수용 과제로 인정

□ 권고과제 이행률

○ 총괄표

전체 세부과제(A)	이행완료 과제(B)	이행률(B/A*100)
○○건	○○건	○○%

○ 세부과제별 현황

연번	권고과제명	세부과제명	수용 여부	완료 여부	비고
1		(예시)	수용	이행완료

※ 1. 각 기관에 통보된 ｢평가대상 권고과제 목록｣을 확인하여 전체 과제에 대한 실적 작성(통보시기 : ‘13. 5월)

2. [붙임] 권고과제별 이행실적에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규정, 개선내용과 근거(조항, 문서번호, 개선일시 등)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3. 법률 개정사항의 경우 제출일 현재 국회 상정 및 심의중인 경우도 완료로 인정(단, 개선완료는 아니므로 법률 개정시까지 평가대상에 계속 포함)

□ 권고과제별 세부이행실적 작성요령

○ 권고과제 단위로 [붙임] 과제별 이행실적 서식에 맞춰 작성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추진실적은 관련 규정, 조항, 내용, 문서번호, 개정일자 등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향후계획은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 작성하되 기관 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일정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실적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담당자(작성자) 및 연락처 명시

※ 세부과제별로 담당자가 다를 경우 비고란에 해당 세부과제 담당자 명시

☞ 별도 증빙자료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붙임]

권고과제별 이행실적

최종작성일	2013반부패경쟁력평가 실적		기 관 명	경기도 00시		세부과제별 이행상황
						ㅇ 세부과제 계 : 1건
			부 서 명	도시계획과
권고과제명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ㅇ 이행완료 : 1건 ㅇ 이행중(수용) : 1건 ㅇ 불수용 : 0건
			담 당 자	홍길동
조치시한	2013.03.30.
			연락처	031-3456-4567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고 (담당자)
(예시) 1. 국계법 시행령 반영 후 안건 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처리기한 및 심의반복횟수 규정	[추진실적] 이행중 - ｢00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제68조 개정) ‧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 완료(‘13.00.00.) ‧ 개정내용 : 도시계획 심의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제출 및 공포완료 : ~ ‘13.00.00.	도시계획과 김00 031-123-4567 ※세부과제별 담당자 작성
2. 예산외 목적 사용점검 강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자 징계 및 환수조치 ‧ 점검계획 : xxxx-21(2013.05.02.) ‧ 점검실시 : 2013.5.15. ~ 6.30. ‧ 점검결과 : xxxx-48(2013.07.10.) ‧ 징계 및 환수조치 : xxxxx-66(2013.08.20.) - 점검결과 : 징계 0명, 환수액 00,000천원 [향후계획] - 매년 반기별 정기점검 실시(기존 연 1회)

A-3-2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1. 사  례  명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사례 추진의 배경 및 문제점

□ 내용

○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선안 기재

□ 추진실적(활동)

○ 그간 추진실적 및 활동(‘13년 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포함)

□ 파급효과(성과)

○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재

□ 기타

○ 기타 사례에 대한 설명이나 언론 보도사항

□ 추진 근거

근거 종료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계획, 지침 등으로 표시

	≪ 반부패 자율시책 실적 작성 요령 ≫
▪ 사례별로 2 페이지(글자 크기 16 포인트)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 붙임 자료를 추가할 수 없음 - 제한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감점 적용 - 외부 용역업체 등을 통해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감점 적용 ▪ 화면캡쳐, 사진, 그림 등은 제출할 수 없으며, 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A-3-3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사  례  명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사례 추진의 배경 및 문제점

□ 내용

○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선안 기재

□ 추진실적(활동)

○ 그간 추진실적 및 활동(‘13년 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포함)

□ 파급효과(성과)

○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재

□ 기타

○ 기타 사례에 대한 설명이나 언론 보도사항

□ 추진 근거

근거 종료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법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사규, 계획, 지침 등으로 표시

	≪ 반부패 자율시책 실적 작성 요령 ≫
▪ 사례별로 2 페이지(글자 크기 16 포인트)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 붙임 자료를 추가할 수 없음 - 제한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감점 적용 - 외부 용역업체 등을 통해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감점 적용 ▪ 화면캡쳐, 사진, 그림 등은 제출할 수 없으며, 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A-4-1		청렴교육 활성화

□ 소속 교직원 청렴교육 이수

대상 인원 (A)	교육이수자 수 (B)	이수율 (B/A×100)	근 거
20명	16명	80%	*정원 : 기관 정원표 *이수실적 : 아래 서식 제출

< 소속 교직원 청렴교육 이수 실적 >

연번	직급	성명	교육명	교육일시	이수시간

☞ 관련 근거(기관정원표 및 ‘소속 교직원 청렴교육 이수실적’)는 권익위에 E-mail로 제출(엑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함)

A-4-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

<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 >

연번	파트너 기관		주요 활동내용	유형	관련 근거
	기관명	‘12년 등급
1				※실무자간 업무회의, 고위직 주관회의 중 택1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2

☞ 관련 근거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 반부패 시책 추진 자료 공유 실적 >

연번	자료명	대상기관	공유 유형	관련 근거
1			※ 요청 또는 제공 중 택1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2
3
4

☞ 관련 근거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A-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 행동강령 우수제도 등 권고과제 이행 (총__개)

연번	구 분	시행일	운영 실적	비 고
1	(예시) 행동강령 인증제도	'13. 5. 1.	※ 구체적 실적 기입 (예) - 행동강령 인증시험 실시 : 회 - 행동강령 인증자 수 : 명
			※ 관련 근거 명시 (예) - 문서번호(시행일자) “문서명”
2
3
…				자체발굴

※ “행동강령 우수제도” 등 권고과제 도입·운영 대상

1) ‘10년․’11년․‘12년에 선정된 우수제도 총 38개

-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위원회자료→부패방지(제목 : 2013년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에 게시

2) 청탁등록시스템

-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기본지침(’11. 9월)’에 따른 시스템 구축 여부

3) 2013년 행동강령 운영 권고과제

- 별도 권고과제가 있는 경우

4)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발굴·운영하는 행동강령 제도

- 자체 발굴·운영 제도가 있어 기재한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실적 인정 여부 결정

※ 도입 대상 과제를 평가대상기간 이전에 도입한 경우도 인정

☞ 관련 근거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총__회)

<세부 실적자료>

연번	점검 명칭	점검기간	주요 점검사항	비 고 (적발건수)
1
2
3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설·추석, 휴가철, 연말연시 등) 및 기관별 특성에 따른 점검 횟수

<자체 지도·점검 실적 관련 근거>

연번	점검 명칭	관련 근거
1		(예) 문서번호(시행일자) “문서명”
2
3

※ 관련 근거 : 지도·점검 계획, 실적보고서 등

※ 급식점검, 위생점검 등 他 업무점검과 병행 실시 가능

※ 권익위에 제출하는 행동강령 운영실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관련 근거는 제출 불필요 (현지 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A-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마련

○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기반 규정 신설

구 분	명칭	제․개정 여부	제․개정 일자	세부 내용	비 고
조례	예 :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개정	‘13. .	핵심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기재	권익위 표준 조례안 참고
사규	예 : 부패․공익신고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정 /개정	‘13. .	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제명변경 및 공익신고 처리와 보호 등 근거 마련	공공단체 운영지침안 참조
업무 편람	예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편람	-	‘13. .	핵심 주요 내용만 간략히 기재	공익신고 업무편람참조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소관 법령 및 규정내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 관련 조항을 마련하거나 별도로 보호 관련 규정(조례, 사규 등)을 마련하였는지를 평가

※ 180개 법률 소관부서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 및 공직유관단체 등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기관을 평가

- 공익신고 접수‧처리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는 소관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 관련 사항을 마련하거나,「공익신고자 보호법」준용 조항 마련

- 공익신고 비적용 대상기관으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 관련 규정은 권익위에 E-mail로 제출

참고 1		공익신고 접수 기관

	공익신고 접수기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음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한 기업․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예 :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A업체의 비리를 내부 직원이 A업체 핫라인을 이용하여 신고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또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180개 법률의 소관 부처, 180개 법률에 따라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그 외 공공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180개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공공단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예 : 혈액관리 부실로 인하여 수혈부작용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을 경우, 이를 ｢혈액관리법｣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거나 수혈부작용신고 및 일부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임받은 광역 지자체 또는 혈액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신고

☞ 예 : 의약품부작용 신고를 ｢약사법｣ 제68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부작용조사 및 안전정보관리 등 업무를 수행)에 신고하거나, 희귀의약품 관련 공익신고를 동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신고

☞ 예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어촌도로의 부속물을 파손하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송유관을 손괴하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신고

3. 수사기관

☞ 경찰․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4.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5. 국회의원

☞ 국회의원에게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참고 2		부처별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총 26개 부처)

부처명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교육부(2)	학교보건법	자격기본법
고용노동부(3)	국가기술자격법	직업안정법
	산업안전보건법
미래창조과학부(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무부(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전행정부(6)	농어촌도로정비법	새마을금고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18)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골재채취법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궤도운송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수법	철도안전법
	하천법	항공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지진재해대책법
문화체육관광부(3)	공연법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20)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12.7.2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약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말산업육성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식품산업진흥법
	양곡관리법	염관리법(소금산업 진흥법 2012.11.23.시행)
	인삼산업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초지법	친환경농업육성법
해양수산부(17)	내수면어업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어촌어항법
	낚시어선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2012.9.10.시행)	개항질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항만법
	항로표지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21)	계량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광산보안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산업표준화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검역법	영유아보육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환경부(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먹는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여성가족부(2)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경찰청(3)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2. 2. 5.시행)
문화재청(1)	문화재보호법
산림청(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특허청(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1)	수상레저안전법
공정거래위원회(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5)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2)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참고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표준조례안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인사로 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세액감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OOO 도(특·광역시)세 감면 조례」 및 「OOO시(군·구)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의 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4조(교육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16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해당 기관만 기재)

○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자 채용 현황

전체 채용 인원수	비위면직자 채용 인원수
○명	○명

<채용 경위 등 관련 사항>

비위면직자 성명	채용 경위 및 비위면직 확인 노력
김○○ (※ 익명처리)

○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자 관리 현황

전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 비위면직자
○명	○명

전체 비위면직자 안내 누락자수	취업제한 위반자 안내 누락자수
○명	○명

※ 권익위에서 자체 확인하므로 누락 없이 기재

비위면직자 취업 실태점검	점검 결과
○회	점검일, 점검방법, 점검결과 등 상세히 기술

<취업제한 안내 누락 경위 등 관련 사항>

비위면직자 성명	누락 경위	취업제한위반여부
김○○ (※ 익명처리)

○ 해임 및 고발 요구 이행 여부

<이행 및 (불)이행 건수>

해임요구		고발요구
○건		○건
해임	해임 불이행	고발	고발 불이행
○건	○건	○건	○건

<불이행 경위 등 관련 사항>

비위면직자 성명	불이행 사항	불이행 경위
김○○ (※ 익명처리)	해임 또는 고발

※ 권익위에서 자체 확인하므로 누락 없이 기재

☞ 근거자료(안내서 부본 등)는 권익위에 E-mail로 제출

□ 부패공직자 현황 관리

○ 제로미 시스템 자료입력 담당자 지정 현황

연번	담당 업무	직급	성명	연락처	회원가입 여부
1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입력관리				○
2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입력관리				○

○ 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 제로미 시스템 입력 실적

부패공직자 입력건수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입력건수

※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2012. 7.1 ~ 2013. 6. 30 기간내에 당연퇴직 및 징계(파면, 해임, 면직,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주의, 경고, 훈계 등) 처분을 받아 제로미시스템에 입력된 공직자 수(발생 내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자료 입력(제출 기한) 준수

연번	’12년 하반기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	’13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
제출일자**	’13년 00월 00일	’13년 00월 00일

※ 부패공직자 등 발생내역이 있는 경우 공문발송일(징계총괄표, 처분사항 변경내역)을 기입, 부패공직자 등 발생내역이 없는 경우 제로미시스템 내에서 “해당없음” 항목을 선택한 일자 기입

별첨3		제로미 시스템 회원가입 및 자료등록 안내

1. 회원가입 대상

○ 제로미 시스템 회원 가입은 공직유관단체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 업무담당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절차 필요

2. 회원 가입 절차

가. 각 기관 업무담당자

○ 제로미 시스템에 접속(http://cry.acrc.go.kr)하여 회원 가입

※ 회원가입 및 승인 후 접속시 공인인증서(NPKI) 필요

○ ‘제로미 시스템 사용권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결재 공문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로 송부

※ 「제로미 시스템 사용권한 신청서」 (별도붙임 참조)

○ 전자문서가 서로 호환되지 않는 아래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권익위 담당자 E-mail로 송부

- 권익위 담당자 : 김영수 주무관(yskim153@korea.kr)

나. 권익위 제로미 업무담당자 (청렴총괄과 김영수 주무관)

○ ‘제로미 시스템 사용권한 신청서’ 확인 후 가입 승인 처리, ‘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제로미 회원가입 승인’ 메일 발송

다. 각 기관 업무담당자

○ ‘제로미 회원가입 승인’ 메일 수신 후 승인 절차 진행

○ 제로미 사용 가능, 접속 후 실적 입력

3. 회원 가입 절차 상세 설명

가. 제로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① 인터넷 창에 제로미 사이트 주소(http://cry.acrc.go.kr)를 입력하여 인터넷 창을 열고 ‘회원가입’ 버튼 선택

② 공인인증서(NPKI) 확인절차 필요

③ ‘회원 ID', ’회원 비밀번호‘ 및 ’성명‘ 등을 입력한 후에 ’등록‘ 버튼 선택

※ E-mail로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이 발송되므로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 ‘제로미 시스템 사용권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결재로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로 송부

다. 권익위로부터 ‘제로미 회원가입 승인’ 메일을 수신할 때까지 대기

※ 2~3일내 메일 미 수신 시 전화로 확인 요망

라.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 수신 후 승인 절차 진행

① 다음과 같은 ‘제로미 회원가입 승인’ 메일을 확인하고, ‘회원가입승인’ 버튼 선택

② 승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신청시 입력하였던 ‘회원가입 승인을 위한 암호’를 입력하고 등록 실시

③ 등록완료 후 제로미 사용

[서 식]

제로미 시스템 사용권한 신청서
기관명
부서명
성 명
변경구분	권한 추가
담당업무	반부패 경쟁력 평가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지역번호포함)
E-mail
이전 담당자 성명	신규 신청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리지침을 준수하며,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서장 (인)

※ 음영 처리된 부분(기관명, 부서명, 성명,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신청날짜, 신청자, 부서장)만 작성

※ ‘제로미 사이트’(http://cry.acr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로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문서가 유통되지 않는 기관은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수신주소 : yskim153@korea.kr 김영수 주무관)

4. 제로미 사이트 이용시 주의사항

가. 비밀번호 분실주의 : 회원가입 및 로그인시 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권익위 담당자가 관리하지 않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 비밀번호를 분실 하신 경우 위원회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회원탈퇴를 요청하신 후 재가입하여야 함

나. 제로미 자동 로그아웃 : 보안상 이유로 자료를 입력하지 않는 시간이 10분이 넘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므로 자료입력 시 주의

다. 보안관리 철저 : 자료 입력 시 지정된 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제로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사무실 이외의 장소(집 등 기타장소)에서 접속하는 일이 없도록 보안에 유의

별첨4		2013년도 권익위 과제관리부서별 담당자

(2013. 5월 현재)

순번	부 서	담당자	연락처	비 고
1	청렴조사평가과	최진경 사무관	6543	반부패 경쟁력 평가
		이덕희 사무관	6546	〃
2	제도개선총괄과	윤수성 주무관	6629	제도 개선
3	청렴연수원	임채식 주무관	043-901-6122	청렴교육
4	행동강령과	박정만 주무관	6828	행동강령
5	공익심사정책과	이재성 사무관	3787	공익신고자 보호
6	부패심사과	강형석 사무관	6683	부패신고사건 조사
7	보호보상과	김대성 주무관	2608	부패신고 보호보상
8	심사기획과	민기식 사무관	6663	비위면직자 관리
9	청렴총괄과	김영수 주무관	6527	부패공직자 DB

※ 02-360-○○○○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청렴연수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