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201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2013. 12

부 패 방 지 국

청렴조사평가과

	목 차
Ⅰ. 측정 개요 1 Ⅱ. 측정결과 종합 4 1. 종합청렴도 결과 4 2. 내부고객 평가 분석 5 3. 지역주민 평가 분석 10 4. 정책고객 평가 분석 12 5. 부패방지 노력도(실적지표) 감점 15 6. 부패사건발생 감점 16 Ⅲ. 향후 추진방향 17 ≪붙임1≫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 18 ≪붙임2≫ 지방의회 유형별 청렴도 점수 및 등급 비교표 19 ≪붙임3≫ 지방의회별 감점 현황 21

Ⅰ	측정 개요

1. 배경 및 목적

○ 우리 국민들은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냉소적으로 인식

※ 우리 국민 73.9%는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수준이 낮다고 인식(’11.5월 권익위 조사)

○ 지방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

- ‘13년 PERC 아시아 국가 부패지수에서 지방정치분야 점수는 7.15점으로 국가공무원(6.85점) 및 지방공무원(5.63점) 보다 낮음

※ PERC(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평가결과는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하고 CPI에 반영됨

○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 및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율적 노력 유도를 위해 별도의 반부패 대책 추진 필요

2. 대상 지방의회 : 총 47개 지방의회

○ 광역의회(17개)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24개)

○ 시‧도 권역별로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의회(6개)를 평가대상에 포함

<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

광역의회	기초의회			계
	인구 50만 이상	권역별 최다 인구	소계
17	24	6	30	47

3. 조사 대상자 : 총 14,644명

○ 내부고객 : 4,404명

※ ‘13. 6. 30 현재 해당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의회 사무처 직원 494명, 지방자치단체 직원 3,910명)

○ 정책고객 : 840명

※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출입기자, 시민단체‧산하기관 관계자, 학계 등(정책고객 Pool 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의회만 적용)

○ 지역주민 : 9,400명

※ 해당 지역 주민대표(통장‧이장) 및 일반주민(주민대표 2,350명, 일반주민 7,050명)

4. 조사 방법

○ 전화설문조사(정책고객, 지역주민)와 E-mail‧스마트폰 이용한 온라인조사(내부고객, 정책고객) 병행

○ 조사기간 : ’13. 10월 ~ 11월

○ 조사수행기관 :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5. 청렴도 측정 모형

○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평가와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대한 실적평가를 통합한 특화된 평가모형을 적용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및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제고 노력 반영

○ 지방의원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부패사건 발생현황도 감점으로 반영

※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평가 심의회에서 부패금액, 관행성․다수관련성, 부정적 영향력 등을 점수화하여 평가

< 201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모형 >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초의회는 내부고객 평가(0.463)와 지역주민 평가(0.537)를 가중 합산

Ⅱ	측정결과 종합

1. 종합청렴도 결과

종합청렴도는 내부고객 평가, 정책고객 평가, 지역주민 평가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방지 노력도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반영한 점수

□ 47개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5점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점수 >

○ 정책고객 평가 점수가 7.71점으로 가장 높고 지역주민 평가 점수가 4.69점으로 가장 낮음

□ 지방의회 유형별로는 광역의회(6.95점)가 기초의회(5.70점)에 비해 1.25점 높게 나타남

< 지방의회 유형별 종합청렴도 >

2. 내부고객 평가 분석

□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경험‧인식과 지방의회 청렴문화 수준을 설문

○ 업무청렴지수는 심의‧의결, 인사 영향력, 의회예산 집행 등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

○ 청렴문화지수는 조직문화와 부패방지제도 등 2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설문

< 내부고객 평가항목 및 가중치(2개 지수 18개 항목) >

평가영역			평가항목	가중치
업무 청렴 지수 (0.611)	심의·의결 (0.341)	인식 (0.533)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0.406
			선심성 예산 편성	0.360
			이해관계 회피의무 준수	0.234
		경험 (0.467)	심의·의결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0.606
			정보의 사적 제공 요구 경험	0.394
	인사 영향력 (0.337)	인식 (0.550)	인사 청탁·개입	0.543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0.457
		경험 (0.450)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1.000
	의회예산 집행 (0.322)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0.554
			운영비 위법·부당 집행	0.446
청렴문화지수 (0.389)	조직문화 (0.565)		권한남용	0.218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0.199
			업무관련자에 대한 알선·청탁·특혜제공 요구	0.218
			공용물 등의 사적이용·목적 외 사용	0.133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통지	0.100
			외유성 출장	0.132
	부패방지제도 (0.435)		의장단 구성 및 의회 운영의 투명성	0.435
			자체 적발·처벌 및 부패 예방 노력	0.565

□ 내부고객 평가 점수는 7.27점으로 업무청렴지수(7.70점)가 청렴문화지수(6.6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내부고객 평가 하위지수별 점수 >

○ 지방의회 유형별로는 광역의회(7.52점) 평가점수가 기초의회(7.13점)에 비해 0.39점 높게 나타남

< 지방의회 유형별 내부고객 평가 점수 >

○ 업무청렴지수에서는 선심성 예산편성(5.94점), 인사 청탁‧개입(6.01점), 이해관계 회피의무 준수(6.30점) 항목이 낮고,

- 청렴문화지수에서는 권한남용(5.74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6.14점), 외유성 출장(6.22점) 항목이 낮음

< 내부고객 평가 항목별 점수 >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내부고객 평가 점수			7.27	7.52	7.13
업무청렴지수			7.70	7.89	7.59
심의∙의결			7.91	8.04	7.84
	인식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6.93	7.19	6.79
		선심성 예산 편성	5.94	6.06	5.88
		이해관계 회피의무 준수	6.30	6.54	6.16
	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9.74	9.76	9.74
		정보의 사적 제공 요구 경험	9.40	9.49	9.35
인사 영향력			8.10	8.25	8.01
	인식	인사 청탁∙개입	6.01	6.32	5.83
		금품∙향응∙편의 제공	7.46	7.66	7.35
	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9.84	9.85	9.83
의회예산 집행			7.06	7.34	6.89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6.95	7.23	6.77
	운영비 위법∙부당 집행		7.20	7.48	7.04
청렴문화지수			6.60	6.95	6.41
조직문화			6.41	6.74	6.23
	권한남용		5.74	6.12	5.53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6.14	6.40	5.99
	업무관련자에 대한 알선∙청탁∙특혜제공 요구		6.79	7.06	6.64
	공용물 등의 사적이용∙목적 외 사용		7.42	7.63	7.30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통지		6.52	6.94	6.28
	외유성 출장		6.22	6.68	5.96
부패방지제도			6.85	7.21	6.64
	의장단 구성 및 의회 운영의 투명성		6.86	7.27	6.63
	자체 적발∙처벌 및 부패 예방 노력		6.84	7.17	6.65

[ 내부고객 부패경험률 ]

□ 내부고객이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률은 6.2%

○ 지방의회 유형별로는 기초의회(6.3%) 제공률이 광역의회 제공률(6.0%) 보다 0.3%p 높음

< 심의·의결 관련 직·간접 제공률 >

□ 심의‧의결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사적인 목적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험률은 15.3%

○ 지방의회 유형별로는 기초의회(16.5%) 경험률이 광역의회 경험률(13.2%)에 비해 3.3%p 높음

< 정보의 사적 제공 요구 직·간접 경험률 >

□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 또는 사무처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률은 3.8%

○ 기초의회(4.0%)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이 광역의회(3.5%)에 비해 0.5%p 높음

<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직·간접 경험률 >

3. 지역주민 평가 분석

□ 통장, 이장 등 주민대표와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과 청렴문화 수준을 설문

○ 업무청렴지수는 심의‧의결에 관한 3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청렴문화지수는 조직문화 관련 4개 항목에 대해 설문

< 지역주민 평가항목 및 가중치(2개 지수 7개 항목) >

평가영역		평가항목	가중치
업무청렴지수 (0.611)	심의·의결 (인식)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0.406
		선심성 예산 편성	0.360
		이해관계 회피의무 준수	0.234
청렴문화지수 (0.389)	조직문화 (인식)	권한남용	0.284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0.260
		업무관련자에 대한 알선·청탁·특혜제공 요구	0.284
		외유성 출장	0.172

□ 지역주민 평가 점수는 4.69점으로 업무청렴지수(4.70점)와 청렴문화지수(4.67점)가 비슷한 수준임

< 지역주민 평가 하위지수별 점수 >

□ 업무청렴지수에서는 선심성 예산편성(4.31점) 항목이 낮고, 청렴문화지수에서는 외유성 출장(3.76점) 항목이 가장 낮음

< 지역주민 평가 항목별 점수 >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지역주민 평가 점수	4.69	4.52	4.79
업무청렴지수	4.70	4.53	4.80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4.91	4.75	5.01
선심성 예산 편성	4.31	4.14	4.40
이해관계 회피의무 준수	4.94	4.73	5.06
청렴문화지수	4.67	4.51	4.77
권한남용	4.91	4.73	5.02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4.34	4.19	4.43
업무관련자에 대한 알선∙청탁∙특혜제공 요구	5.29	5.16	5.37
외유성 출장	3.76	3.53	3.89

□ 지방의회 유형별로는 기초의회(4.79점) 지역주민 평가 점수가 광역의회(4.52점)에 비해 0.27점 높게 나타남

○ 지역주민 유형별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주민대표에 비해 일반주민의 평가 점수가 낮음

< 지방의회 유형별 지역주민 평가 점수 >

구 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지역주민	4.69	4.52	4.79
주민대표	5.65	5.34	5.82
일반주민	4.37	4.24	4.44

4. 정책고객 평가 분석

정책고객평가는 정책고객 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광역의회에만 적용

□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출입기자, 시민단체‧산하기관 관계자, 학계 등의 경험‧인식과 청렴문화 수준을 설문

○ 업무청렴지수는 심의‧의결, 인사 영향력 등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

○ 청렴문화지수는 조직문화와 부패방지제도 등 2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설문

< 정책고객 평가항목 및 가중치(2개 지수 16개 항목) >

평가영역			평가항목	가중치
업무 청렴 지수 (0.611)	심의·의결 (0.503)	인식 (0.533)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0.406
			선심성 예산 편성	0.360
			이해관계 회피의무 준수	0.234
		경험 (0.467)	심의·의결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0.606
			정보의 사적 제공 요구 경험	0.394
	인사 영향력 (0.497)	인식 (0.550)	인사 청탁·개입	0.543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0.457
		경험 (0.450)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1.000
청렴문화지수 (0.389)	조직문화 (0.565)		권한남용	0.218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0.199
			업무관련자에 대한 알선·청탁·특혜제공 요구	0.218
			공용물 등의 사적이용·목적 외 사용	0.133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통지	0.100
			외유성 출장	0.132
	부패방지제도 (0.435)		의장단 구성 및 의회 운영의 투명성	0.435
			자체 적발·처벌 및 부패 예방 노력	0.565

□ 정책고객 평가 점수는 7.71점으로 업무청렴지수(8.34점)가 청렴문화지수(6.72점)에 비해 1.62점 높게 나타남

< 정책고객 평가 하위지수별 점수 >

○ 업무청렴지수에서는 이해관계 회피의무 준수(6.06점), 선심성 예산편성(6.08점) 항목이 낮고, 청렴문화지수에서는 외유성 출장(5.91점) 항목의 점수가 특히 낮음

< 정책고객 평가 항목별 점수 >

지수항목			전체(광역의회)
정책고객 평가 점수			7.71
업무청렴지수			8.34
심의∙의결			8.04
	인식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7.04
		선심성 예산 편성	6.08
		이해관계 회피의무 준수	6.06
	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9.87
		정보의 사적 제공 요구 경험	9.80
인사 영향력			8.65
	인식	인사 청탁∙개입	7.33
		금품∙향응∙편의 제공	7.97
	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9.90
청렴문화지수			6.72
조직문화			6.65
	권한남용		6.17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6.20
	업무관련자에 대한 알선∙청탁∙특혜제공 요구		7.38
	공용물 등의 사적이용∙목적 외 사용		7.54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통지		6.76
	외유성 출장		5.91
부패방지제도			6.81
	의장단 구성 및 의회 운영의 투명성		6.83
	자체 적발∙처벌 및 부패 예방 노력		6.80

[ 정책고객 부패경험률 ]

□ 정책고객이 경험한 직‧간접 부패경험률을 살펴보면,

○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률은 3.1%,

○ 심의‧의결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사적인 목적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험률은 5.4%,

○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 또는 사무처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률은 2.3%

< 정책고객 항목별 부패경험률 >

□ 항목별 경험률을 내부고객 평가와 비교해보면, 3가지 경험률 모두 내부고객 평가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정책고객-내부고객 부패경험률 비교 >

5. 부패방지 노력도 감점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및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제고 노력 등 2개 영역 7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여 미이행시 감점 적용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노력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12.7월 배포)에 따라 3개 지표로 구성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제고 노력은『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방안』(‘13.5월 배포)에 따라 4개 지표로 구성

< 실적지표 현황 및 세부 가중치 >

구분		실적지표 세부 항목	가중치
부패방지 노력도 (실적지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0.5)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0.7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0.2
		외부지원 국∙내외 활동 상황 공개제도 운영	0.1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제고 노력 (0.5)	선심성∙현금성 예산사용 제한	0.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0.4
		자율적 사후통제 강화방안 마련	0.2
		위법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강화	0.2

□ 측정대상 47개 지방의회 중 원주시의회를 제외한 46개 지방의회에 평균 0.19점의 감점이 적용됨

○ 광역의회 평균 감점(0.21점)이 기초의회 평균 감점(0.17점) 보다 큼

※ 측정대상 30개 기초의회 중 11개 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반면, 광역의회는 행동강령을 제정한 곳이 없음(‘13.10월말 기준)

○ 평가에 반영되는 7개 세부지표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의회는 총 22개로 나타남(광역의회 9개, 기초의회 13개)

6. 부패사건발생 감점

□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부패사건을 점수화하여 감점 적용

○ 부패금액, 관행성․다수관련성, 부정적 영향력 등을 평가하여 기관별 감점 산출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평가 심의회에서 평가

< 감점 반영범위 >

구 분	내용
적용 대상	지방의회의원의 부패행위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부패행위
기본 자료	언론보도 부패사건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자료
부패 유형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적발 유형	외부적발(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만 반영 ※ 자율적인 적발․처벌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기관 자체적발은 감점에서 제외
대상 사건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혐의가 인정된 사건 (감사완료, 기소 이상)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건

□ 감점대상 지방의회의원 부패사건은 총 10건(7개 기관), 사무처 직원 부패사건은 총 1건(1개 기관)으로 부패사건이 발생한 의회의 평균 감점은 0.06점

< 지방의회별 부패사건 발생 감점 현황 >

구분	지방의회명	감점
전체 평균감점		0.06
광역의회	광역의회 평균 감점	0.06
	서울특별시의회	0.07
	경기도의회	0.07
	충청남도의회	0.05
	경상북도의회	0.04
	경상남도의회	0.05
기초의회	기초의회 평균 감점	0.06
	천안시의회	0.05
	김해시의회	0.06

Ⅲ	향후 추진방향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의회 확대 추진

○ 인구 수, 평가단 구성 가능성, 부패사건 발생 여부 등을 감안하여 측정대상 범위 확대 추진

- 금년에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47개 지방의회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포함

○ 지방의회 정책고객 Pool을 확대하고, 기초의회까지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

○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특성을 고려한 설문항목 추가 개발

○ 지방의회 유형별(광역 및 기초) 평가 대상자, 측정 세부항목 등 차별화 추진

지방의회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및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제고 등 권고사항 이행 노력 반영 강화

붙임 1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 (47개)

구 분	기 관 명
광역의회 (17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기초의회(30개)	서울	노원구 의회
		강서구 의회
		관악구 의회
		강남구 의회
		송파구 의회
		은평구 의회
	부산	해운대구 의회 *
	대구	달서구 의회
	광주	북구 의회 *
	인천	부평구 의회
		남동구 의회
	대전	서구 의회 *
	울산	남구 의회 *
	경기	수원시 의회
		성남시 의회
		안양시 의회
		부천시 의회
		안산시 의회
		고양시 의회
		남양주시 의회
		용인시 의회
		화성시 의회
	강원	원주시 의회 *
	충북	청주시 의회
	충남	천안시 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전남	여수시 의회 *
	경북	포항시 의회
	경남	창원시 의회
		김해시 의회

* 인구 50만 미만이지만 시‧도 권역내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의회

붙임 2		지방의회 유형별 청렴도 점수 및 등급 비교표

1) 광역의회

(점)

구분	종합청렴도(17)	내부고객 평가(17)	정책고객 평가(17)	지역주민 평가(17)
	평균 6.95, 표준편차 0.40	평균 7.52, 표준편차 0.51	평균 7.71, 표준편차 0.47	평균 4.52, 표준편차 0.32
1 등급	부산광역시의회(7.69) (7.54점 이상)	부산광역시의회(8.49) 경상남도의회(8.31) (8.28점 이상)	울산광역시의회(8.44) (8.42점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5.01) (5.00점 이상)
2 등급	경상남도의회(7.47) 전라북도의회(7.40) 울산광역시의회(7.37) 충청북도의회(7.27) 광주광역시의회(7.27) (7.15~7.53점)	전라북도의회(8.02) 충청북도의회(7.95) 대전광역시의회(7.82) (7.77~8.27점)	부산광역시의회(8.20) 경상남도의회(8.16) 충청북도의회(8.04) 광주광역시의회(8.04) 전라북도의회(8.03) (7.95~8.41점)	울산광역시의회(4.83) 강원도의회(4.81) 충청남도의회(4.78) 경상남도의회(4.76) 경상북도의회(4.74) (4.68~4.99점)
3 등급	대구광역시의회(6.95) 전라남도의회(6.87) 대전광역시의회(6.86) 인천광역시의회(6.80) (6.75~7.14점)	광주광역시의회(7.77) 세종특별자치시의회(7.69) 울산광역시의회(7.64) 전라남도의회(7.62) 대구광역시의회(7.43) (7.27~7.76점)	인천광역시의회(7.94) 대구광역시의회(7.94) 제주특별자치도의회(7.84) 경상북도의회(7.72) 경기도의회(7.63) 강원도의회(7.57) (7.47~7.94점)	대전광역시의회(4.64) 광주광역시의회(4.61) 충청북도의회(4.52) 전라남도의회(4.50) 부산광역시의회(4.44) 경기도의회(4.39) 전라북도의회(4.39) (4.36~4.67점)
4 등급	제주특별자치도의회(6.73) 세종특별자치시의회(6.70) 강원도의회(6.69) 경상북도의회(6.67) 충청남도의회(6.64) 경기도의회(6.46) (6.35~6.74점)	충청남도의회(7.20) 서울특별시의회(7.15) 인천광역시의회(7.08) 제주특별자치도의회(7.04) 경상북도의회(6.97) 강원도의회(6.92) (6.76~7.26점)	전라남도의회(7.39) 충청남도의회(7.38) 대전광역시의회(7.13) (7.00~7.46점)	대구광역시의회(4.30) 인천광역시의회(4.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4.21) (4.04~4.35점)
5 등급	서울특별시의회(6.26) (6.35점 미만)	경기도의회(6.74) (6.76점 미만)	서울특별시의회(6.91) 세종특별자치시의회(6.73) (7.00점 미만)	서울특별시의회(3.67) (4.04점 미만)

2) 기초의회

(점)

구분	종합청렴도(30)	내부고객 평가(30)	지역주민 평가(30)
	평균 5.70, 표준편차 0.30	평균 7.13, 표준편차 0.56	평균 4.79, 표준편차 0.27
1 등급	울산 남구의회(6.27) 대전 서구의회(6.24) 광주 북구의회(6.18) (6.15점 이상)	대전 서구의회(8.40) 창원시의회(8.12) 울산 남구의회(8.04) (7.97점 이상)	서울 은평구의회(5.28) 서울 노원구의회(5.26) (5.19점 이상)
2 등급	창원시의회(5.98) 서울 은평구의회(5.93) 부산 해운대구의회(5.92) 천안시의회(5.91) 인천 남동구의회(5.91) 인천 부평구의회(5.86) (5.85~6.14점)	광주 북구의회(7.86) 부산 해운대구의회(7.68) 수원시의회(7.59) 인천 부평구의회(7.55) 화성시의회(7.44) (7.41~7.96점)	대구 달서구의회(5.16) 포항시의회(5.07) 울산 남구의회(5.03) 서울 강남구의회(5.02) 광주 북구의회(4.97) 인천 남동구의회(4.94) 서울 관악구의회(4.94) (4.92~5.18점)
3 등급	수원시의회(5.83) 서울 강남구의회(5.82) 화성시의회(5.79) 여수시의회(5.79) 서울 송파구의회(5.75) 안산시의회(5.72) 남양주시의회(5.69) 고양시의회(5.69) 서울 노원구의회(5.65) 원주시의회(5.59) 안양시의회(5.59) 서울 관악구의회(5.58) 김해시의회(5.57) 포항시의회(5.56) (5.55~5.84점)	천안시의회(7.28) 남양주시의회(7.27) 서울 강남구의회(7.25) 인천 남동구의회(7.25) 고양시의회(7.24) 김해시의회(7.24) 서울 은평구의회(7.19) 서울 송파구의회(7.18) 여수시의회(7.17) 안산시의회(7.13) 청주시의회(6.99) (6.85~7.40점)	천안시의회(4.91) 서울 강서구의회(4.86) 여수시의회(4.82) 대전 서구의회(4.81) 화성시의회(4.80) 부산 해운대구의회(4.80) 부천시의회(4.80) 고양시의회(4.78) 남양주시의회(4.76) 원주시의회(4.74) 안양시의회(4.68) 인천 부평구의회(4.68) 김해시의회(4.67) (4.66~4.91점)
4 등급	청주시의회(5.48) 대구 달서구의회(5.47) 부천시의회(5.45) (5.24~5.54점)	서울 관악구의회(6.82) 용인시의회(6.81) 부천시의회(6.71) 안양시의회(6.69) 포항시의회(6.61) 서울 노원구의회(6.60) 원주시의회(6.58) 전주시의회(6.44) 성남시의회(6.41) 대구 달서구의회(6.31) (6.29~6.84점)	안산시의회(4.65) 서울 송파구의회(4.62) 청주시의회(4.61) 창원시의회(4.57) 수원시의회(4.54) 성남시의회(4.50) 전주시의회(4.47) (4.39~4.65점)
5 등급	전주시의회(5.21) 서울 강서구의회(5.19) 성남시의회(5.15) 용인시의회(5.08) (5.24점 미만)	서울 강서구의회(6.08) (6.29점 미만)	용인시의회(3.93) (4.39점 미만)

붙임 3		지방의회별 감점 현황

1) 광역의회 감점 현황

기관명	설문결과 (내부+주민+정책고객) (A)	실적 감점 (b)	부패사건 감점 (c)	감점 (계) (D=b+c)	종합 청렴도 (A-D)
광역의회 평균	7.17	0.21	0.02	0.22	6.95
서울특별시 의회	6.56	0.23	0.07	0.30	6.26
부산광역시 의회	7.80	0.10	0	0.10	7.69
대구광역시 의회	7.19	0.23	0	0.23	6.95
인천광역시 의회	7.02	0.22	0	0.22	6.80
광주광역시 의회	7.43	0.16	0	0.16	7.27
대전광역시 의회	7.10	0.23	0	0.23	6.86
울산광역시 의회	7.56	0.19	0	0.19	7.37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6.93	0.23	0	0.23	6.70
경기도 의회	6.76	0.23	0.07	0.30	6.46
강원도 의회	6.88	0.19	0	0.19	6.69
충청북도 의회	7.50	0.23	0	0.23	7.27
충청남도 의회	6.93	0.23	0.05	0.28	6.64
전라북도 의회	7.51	0.10	0	0.10	7.40
전라남도 의회	7.09	0.22	0	0.22	6.87
경상북도 의회	6.95	0.23	0.04	0.27	6.67
경상남도 의회	7.75	0.23	0.05	0.28	7.47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6.95	0.22	0	0.22	6.73

2) 기초의회 감점 현황

기관명	설문결과 (내부+주민+정책고객) (A)	실적 감점 (b)	부패사건 감점 (c)	감점 (계) (D=b+c)	종합 청렴도 (A-D)
기초의회 평균	5.87	0.17	0.01	0.17	5.70
서울 노원구 의회	5.88	0.23	0	0.23	5.65
서울 강서구 의회	5.43	0.23	0	0.23	5.19
서울 관악구 의회	5.81	0.23	0	0.23	5.58
서울 강남구 의회	6.06	0.23	0	0.23	5.82
서울 송파구 의회	5.81	0.06	0	0.06	5.75
서울 은평구 의회	6.16	0.23	0	0.23	5.93
부산 해운대구 의회	6.14	0.22	0	0.22	5.92
대구 달서구 의회	5.69	0.22	0	0.22	5.47
광주 북구 의회	6.31	0.12	0	0.12	6.18
인천 부평구 의회	6.01	0.15	0	0.15	5.86
인천 남동구 의회	6.01	0.10	0	0.10	5.91
대전 서구 의회	6.47	0.23	0	0.23	6.24
울산 남구 의회	6.42	0.15	0	0.15	6.27
경기 수원시 의회	5.95	0.12	0	0.12	5.83
경기 성남시 의회	5.38	0.23	0	0.23	5.15
경기 안양시 의회	5.61	0.02	0	0.02	5.59
경기 부천시 의회	5.68	0.23	0	0.23	5.45
경기 안산시 의회	5.79	0.07	0	0.07	5.72
경기 고양시 의회	5.92	0.23	0	0.23	5.69
경기 남양주시 의회	5.92	0.23	0	0.23	5.69
경기 용인시 의회	5.26	0.19	0	0.19	5.08
경기 화성시 의회	6.03	0.23	0	0.23	5.79
강원 원주시 의회	5.59	0.00	0	0.00	5.59
충북 청주시 의회	5.71	0.23	0	0.23	5.48
충남 천안시 의회	6.01	0.05	0.05	0.10	5.91
전북 전주시 의회	5.38	0.17	0	0.17	5.21
전남 여수시 의회	5.91	0.12	0	0.12	5.79
경북 포항시 의회	5.78	0.22	0	0.22	5.56
경남 창원시 의회	6.21	0.23	0	0.23	5.98
경남 김해시 의회	5.86	0.22	0.06	0.28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