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9.(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 12. 27. ▪총 8쪽
	작성	청렴조사평가과 과장 허재우☏ 02-360-6541 조사관 김종혁☏ 02-360-6549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국립대병원 35.2%가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 경험

의사 및 이․퇴직자, 제약업체, 환자 등 공공의료기관  6,750여명 설문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공의료기관 46개의 청렴도를 측정했다.

※ 총 46개 공공의료기관 : 국립대학병원(서울대병원 등 13개), 의료원(서울의료원 등 29개), 기타병원(국립암센터 등 4개)

○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은 2010년 최초로 측정한 이래 올해로 3번째이며, 특히 이번에는 공공의료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모형을 개발하여 측정한 첫 해이다. ※ 2012년은 미실시

○ 이번 조사는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 내부고객 2,981명,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해당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환자 등 외부고객 3,038명, 공공의료기관의 이‧퇴직자와 상위관리‧감독기관 등 731명의 정책고객 등 총 6,75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 조사기간: 10～11월, 조사방법: 전화, 이메일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

○ 설문항목으로는 ’업무청렴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의약품‧의료기기의 구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험의 유무, ▴의료특혜 등 환자 진료분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분야 등을 물었고, ’청렴문화지수‘의 측정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조직문화, ▴부패통제기능 등을 물었다.

○ 해당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결과(내부+외부+정책고객)를 집계한 후, 부패사건이나 리베이트 수수, 의료비감면제도미개선등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 산출하였다.

국민권익위에서는 ’12년 국‧공립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진료비감면제도(직원 및 가족, 퇴직직원, 병원장이 지정하는자 등에게 진료비 면제 또는 할인)의 방만한 운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 ‘12.11월 해당기관 및 관련 부처에 과다한 감면대상 범위 축소등을 하도록 제도 권고함.

구체적인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반적인 청렴수준 >

□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72점으로, ’13년도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653개 기관 측정)인 7.86점에 비해 0.14점이 낮았다.

‘대학병원’유형에서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8.24점을, ‘의료원’유형에서는 충북 청주의료원이 8.36점을 얻어 각 유형별 최고점수를 받았다.

※ 기관유형별 점수 및 등급 : < 붙임 1 > 참조

○ 설문에 응한 평가자를 그룹별로 살펴보면, 외부고객(업체, 환자가족)이 평가한 청렴도가 8.24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은 7.80점이었고, 내부고객 평가점수는 7.59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이‧퇴직자(6.32점), 환자보호자(7.32점)가 상대적으로 가장 박한 점수를 주었다.

○ 설문분야별 결과를 보면, 업무청렴지수(평균 8.03점)보다 청렴문화지수(평균 7.26점)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청렴문화지수중 조직문화가 평균 6.98점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가장 취약한 분야로 나타났다.

업무청렴지수 : ①리베이트(리베이트유형별 인식․경험), ②환자진료(선택진료, 고가진료유도,이의제기 구제,

의료특혜에 대한 인식․경험), ③진료비 청구(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인식․경험)

청렴문화지수 : ①조직문화(부당하거나 사적인 업무지시,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 ②부패통제(기관운영의                 투명성, 자체 감사기능 효과성)

※ 설문분야별 평균 점수 순위

< 업무청렴지수 분야 >                                  < 청렴문화지수  분야>

진료비 청구(8.65점) > 리베이트(8.09점) > 환자진료(7.32점) > 부패통제(7.06점) > 조직문화(6.89점)

<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경험률 분석 >

□ 의료기관의 주요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소속직원, 판매업체,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에게 각각 설문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평균 28.1%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나타난 민원인의 부패경험률 2.4%(직접경험 0.7%, 간접경험 1.7%)와 비교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 설문대상자별 리베이트 경험률을 비교할 경우, 이‧퇴직자의 경험률(78.2%)이 최고로 나타났으며, 소속직원의 경우에도 31.5%의 경험율을 보였다.
한편 리베이트 제공 당사자인 판매업체의 응답률은 평균 3.0%였는데, 이는 리베이트의 은밀성과 판매업체 응답자의 설문부담 등이 작용해 현실보다 적게 응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 설문대상자별 리베이트 경험률 비교

이‧퇴직자(73.2%) > 소속직원(31.5%) > 판매업체(3.0%) > 관리감독기관(2.3%)

○ 또한 공공의료기관내 유형별로 분석할 경우, 대학병원의 리베이트 경험 응답률이 평균 35.2%로 전체 공공의료기관 평균응답률(28.1%)보다 훨씬 높았으며, 기타병원(29.0%), 의료원(24.2%)순으로 나타났다.

< 감점 적용 : 부패사건 발생, 진료비감면제도 미개선 등 >

□ 설문조사 점수 외에 ‘부패사건 언론보도‧외부기관 감사적발내역’, ‘진료비감면제도 개선 유무’, ‘리베이트 수수 내역’, ‘진료비 과다청구’ 등 총 5개 항목에 가중치를 적용해 각 기관별 감점을 적용했다.

‘12.11월 권익위에서 권고한 현행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제도 미개선시 감점

‘11.7.1~‘13.6.30 기간중 의약품등관련 리베이트 적발내역 감점  (공정위자료, 리베이트제공한 업체에서 공공의료기관 사항 발췌)

병원에서 의료보험적용 항목을 미적용하여 환자에게 진료비 청구한 내역 감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반영)

○ 감점 종류별 기관에 따라 감점해당 여부에는 차이가 있으나, 측정대상인 46개 공공의료기관 모두 감점반영(평균 0.17점) 되었으며, 감점 폭은 최소 0.06점에서 최대 0.29점이다.

※ 각 기관별 감점 세부내역 : < 붙임 2 > 참조

< 향후 추진 방향 >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에 특화된 모형으로 측정한 첫 해로써, 이번 평가를 통해 각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자율적 청렴시책 추진 노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공공의료기관 측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측정모형을 더욱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2013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유형별 등급 및 점수)

<붙임2> 2013년 공공의료기관 기관별 감점 세부 내역

붙임 1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청렴도 점수 및 등급 비교표

1) 국립대학병원

(점)

구분	종합청렴도(13)	내부고객 평가(13)	외부고객 평가(13)	정책고객 평가(13)
	평균 7.40, 표준편차 0.39	평균 7.19, 표준편차 0.59	평균 7.93, 표준편차 0.39	평균 7.72, 표준편차 0.49
1 등급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8.24) 서울대학교치과병원(8.10) (7.99점 이상)	- (8.07점 이상)	- (8.52점 이상)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8.74) (8.45점 이상)
2 등급	제주대학교병원(7.65) (7.60~7.98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8.04) 서울대학교치과병원(8.02) 전북대학교병원(7.53) 전남대학교병원(7.49) (7.48~8.06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8.49) 서울대학교치과병원(8.36) 제주대학교병원(8.17) 경상대학교병원(8.14) (8.13~8.51점)	서울대학교치과병원(8.43) 부산대학교병원(8.04) (7.96~8.44점)
3 등급	전남대학교병원(7.48) 전북대학교병원(7.46) 충남대학교병원(7.44) 부산대학교치과병원(7.27) (7.20~7.59점)	제주대학교병원(7.47) 충남대학교병원(7.46) 강원대학교병원(7.42) 부산대학교병원(7.27) (6.90~7.47점)	부산대학교치과병원(8.09) 전북대학교병원(8.09) 경북대학교병원(8.02) 전남대학교병원(7.95) 충남대학교병원(7.86) 충북대학교병원(7.82) 서울대학교병원(7.79) (7.73~8.12점)	충북대학교병원(7.89) 부산대학교치과병원(7.88) 제주대학교병원(7.70) 충남대학교병원(7.66) 전남대학교병원(7.61) 경상대학교병원(7.51) (7.48~7.95점)
4 등급	부산대학교병원(7.17) 충북대학교병원(7.17) 경북대학교병원(7.09) 경상대학교병원(7.08) 강원대학교병원(7.07) 서울대학교병원(7.01) (6.81~7.19점)	충북대학교병원(6.86) 경북대학교병원(6.77) 서울대학교병원(6.50) 경상대학교병원(6.34) (6.31~6.89점)	- (7.34~7.72점)	서울대학교병원(7.45) 강원대학교병원(7.28) 전북대학교병원(7.21) (6.99~7.47점)
5 등급	- (6.81점 미만)	부산대학교치과병원(6.29) (6.31점 미만)	부산대학교병원(7.23) 강원대학교병원(7.12) (7.34점 미만)	경북대학교병원(6.96) (6.99점 미만)

2) 의료원

(점)

구분	종합청렴도(29)	내부고객 평가(29)	외부고객 평가(29)	정책고객 평가(29)
	평균 7.87, 표준편차 0.27	평균 7.80, 표준편차 0.37	평균 8.35, 표준편차 0.29	평균 7.83, 표준편차 0.54
1 등급	충청북도 청주의료원(8.36) 전라남도 순천의료원(8.35) 충청남도 공주의료원(8.32) (8.28점 이상)	- (8.36점 이상)	전라남도 목포의료원(8.91) (8.79점 이상)	충청남도 공주의료원(9.08) 전라남도 순천의료원(8.86) (8.64 이상)
2 등급	강원도 원주의료원(8.21) 경상남도 마산의료원(8.19) 전라남도 목포의료원(8.15) 인천광역시 의료원(8.10) 경상북도 포항의료원(8.04) (8.01~8.27점)	강원도 삼척의료원(8.34) 충청남도 공주의료원(8.26) 경상남도 마산의료원(8.25) 경상북도 김천의료원(8.24) 대구광역시 의료원(8.20) 충청북도 청주의료원(8.19) 전라남도 순천의료원(8.15) 인천광역시 의료원(8.07) 강원도 원주의료원(8.05) 충청남도 서산의료원(8.03) 경상북도 포항의료원(8.02) 강원도 영월의료원(7.99) (7.99~8.35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8.69) 충청북도 청주의료원(8.68) 강원도 원주의료원(8.66) 전라남도 순천의료원(8.64) 제주도 제주의료원(8.63) 인천광역시 의료원(8.60) 경기도 의료원(8.60) 충청북도 충주의료원(8.57) 강원도 속초의료원(8.56) 전라북도 남원의료원(8.52) (8.50~8.78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8.60) 강원도 삼척의료원(8.33) 충청북도 충주의료원(8.22) 경상남도 마산의료원(8.19) 강원도 강릉의료원(8.18) 경상북도 포항의료원(8.16) (8.10~8.63점)
3 등급	강원도 영월의료원(7.98) 강원도 삼척의료원(7.97) 경상북도 김천의료원(7.94) 충청북도 충주의료원(7.92) 경기도 의료원(7.88) 제주도 제주의료원(7.87) 충청남도 서산의료원(7.85) 부산광역시 의료원(7.83) 전라북도 남원의료원(7.78) 서울특별시 의료원(7.77) 대구광역시 의료원(7.77) 강원도 강릉의료원(7.76) (7.73~8.00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7.95) 경기도 의료원(7.88) 전라남도 목포의료원(7.85) 부산광역시 의료원(7.81) 서울특별시 의료원(7.80) 경상북도 안동의료원(7.76) 전라북도 남원의료원(7.65) (7.61~7.98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8.48) 경상남도 마산의료원(8.45) 경상북도 포항의료원(8.41) 충청남도 홍성의료원(8.32) 국립중앙의료원(8.30) 경상북도 안동의료원(8.29) 강원도 영월의료원(8.29) 대구광역시 의료원(8.28) 부산광역시 의료원(8.27) 경상북도 울진의료원(8.22) (8.20~8.49점)	강원도 원주의료원(8.10) 충청남도 서산의료원(8.01) 인천광역시 의료원(7.98) 제주도 제주의료원(7.97) 경상북도 김천의료원(7.95) 서울특별시 의료원(7.92) 강원도 영월의료원(7.90) 제주도 서귀포의료원(7.87) 전라남도 목포의료원(7.8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7.78) 부산광역시 의료원(7.74) 경기도 의료원(7.68) 충청남도 홍성의료원(7.60) (7.56~8.09점)
4 등급	경상북도 울진의료원(7.72) 경상북도 안동의료원(7.68) 충청남도 홍성의료원(7.61) 전라남도 강진의료원(7.60) 국립중앙의료원(7.58) 충청남도 천안의료원(7.55) 제주도 서귀포의료원(7.55) 강원도 속초의료원(7.50) (7.46~7.72점)	경상북도 울진의료원(7.59) 제주도 제주의료원(7.59) 충청남도 홍성의료원(7.48) 국립중앙의료원(7.41) 전라북도 군산의료원(7.40) 충청북도 충주의료원(7.39) 강원도 강릉의료원(7.37) (7.24~7.60점)	제주도 서귀포의료원(8.16) 서울특별시 의료원(8.08) 강원도 강릉의료원(8.08) 충청남도 서산의료원(8.06) (7.91~8.19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7.43) 전라북도 군산의료원(7.43) 경상북도 울진의료원(7.41) 국립중앙의료원(7.20) 강원도 속초의료원(7.03) (7.02~7.55점)
5 등급	전라북도 군산의료원(7.31) (7.46점 미만)	강원도 속초의료원(7.17) 제주도 서귀포의료원(7.17) 충청남도 천안의료원(7.05) (7.24점 미만)	경상북도 김천의료원(7.86) 전라북도 군산의료원(7.85) 전라남도 강진의료원(7.84) 강원도 삼척의료원(7.81) (7.91점 미만)	경상북도 안동의료원(6.98) 대구광역시 의료원(6.95) 전라남도 강진의료원(6.86) (7.02점 미만)

※ 기타병원(국립암센터, 보훈병원, 원자력병원, 가족보건의원)은 유형내 기관수가 적어 별도 발표 생략

붙임 2		공공의료기관 기관별 감점 세부내역

※유형내 감점폭이 ‘큰’ 순서로 정렬

기관명	부패사건 발생 분야 (언론보도, 리베이트) ①	진료비 분야 (감면제도미개선, 과다 청구) ②	신뢰도 저해행위 ③	감점 합계 (①+②+③)
대학병원
충북대학교병원	0.1	0.15	0.04	0.29
부산대학교병원	0.09	0.15	-	0.24
경북대학교병원	0.06	0.17	-	0.23
경상대학교병원	0.06	0.17	-	0.23
전북대학교병원	0.07	0.16	-	0.23
충남대학교병원	0.06	0.16	-	0.22
전남대학교병원	0.07	0.15	-	0.22
서울대학교병원	0.06	0.15	-	0.21
강원대학교병원	0.06	0.14	-	0.20
제주대학교병원	0.09	0.06	-	0.1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0.07	0.07	-	0.14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0.03	0.1	-	0.13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07	-	0.07
의료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0.06	0.1	0.12	0.28
경기도 의료원	0.06	0.15	0.04	0.25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0.09	0.11	0.05	0.25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	0.11	0.13	0.24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0.06	0.12	0.05	0.23
제주도 제주의료원	-	0.03	0.19	0.22
대구광역시 의료원	0.06	0.09	0.05	0.20
강원도 속초의료원	0.09	0.11	-	0.20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	0.11	0.09	0.20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0.1	0.09	-	0.19
서울특별시 의료원	0.06	0.11	-	0.17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0.06	0.03	0.08	0.17
인천광역시 의료원	0.08	0.08	-	0.16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0.08	0.08	-	0.16
강원도 삼척의료원	0.11	0.05	-	0.16
부산광역시 의료원	-	0.07	0.08	0.15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0.11	0.03	-	0.14
국립중앙의료원	0.05	0.09	-	0.14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	0.06	0.07	0.13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0.06	0.07	-	0.13
전라남도 목포의료원	-	0.12	-	0.12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	0.12	-	0.12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	0.11	-	0.11
강원도 영월의료원	0.06	0.05	-	0.11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0.03	0.06	-	0.09
경상북도 울진의료원	-	-	0.09	0.09
강원도 원주의료원	0.06	0.03	-	0.09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	0.04	0.04	0.08
강원도 강릉의료원	0.06		-	0.06
기타병원
국립암센터	0.06	0.18	0.04	0.28
원자력병원	-	0.18	0.04	0.22
보훈병원	0.09	0.03	0.04	0.16
가족보건의원	-	0.03	0.11	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