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

2014. 3.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02-360-65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에서 안내하는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모형｣은 통상적인 공공기관을 가정하여 만든 표준모형으로, 설문항목의 내용 및 가중치, 피평가자 범위, 평가단 구성방식 등 제반사항은 각 기관의 사정에 맞게 수정‧변경할 수 있음

※ 본 책자에서 고위공직자 개인의 행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제시한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평가기준일은 2014. 6. 1, 개인별 청렴도 평가대상기간은 2013. 6. 1∼2014. 5. 31로 가정하여 작성되었음

< 전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요약) >

’13년

내용

(해당페이지)

’14년

▸ 7월 이내 완료 또는 12월 이후 실시

진단시기

(p.37)

▸ 좌동

▸ 개인별 청렴도 평가

진단체계

(p.3)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 개인별 청렴도 평가

▸ 고위공직자 개인의 행태

진단내용

(p.3)

▸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의 부패위험요인 + 고위공직자의 행태

▸ ① 해당 없음

▸ ②개인별 청렴도 평가 : 내부평가단 및 외부평가단 구성

- 내부평가는 상위/동료/하위평가 실시

평가단 구성

(p.9 ~ p.11)

▸ ①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 내부평가단 구성

▸ ②개인별 청렴도 평가 : 내부평가단만 구성

- 상위/동료/하위평가 실시

▸ ①과 ②는 평가단을 각각 별도로 구성해야함

▸ 개인별 청렴도 : 리커트 10점 척도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항상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 10 □ 9 □ 8
	……하지만, 경우에 따라……	□ 7 □ 6 □ 5
	…… 자주 발생함	□ 4 □ 3
	……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설문척도

(p.17 ~ p.18)

▸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 리커트 7점 척도

권한이 전혀 없다	권한이 거의 없다	권한이 별로 없다	보통	권한이 약간 크다	권한이 상당히 크다	권한이 매우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개인별 청렴도 : 좌동

▸ 개인별 청렴도 : 피평가자 본인 및 기관장에게만 제공

-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

결과활용

(p.35 ~ p.36)

▸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 기관 차원의 위험요인 진단 목적

- 부패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 및 직위에 대해서는 향후 고위직 보직관리 등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

▸ 개인별 청렴도 : 좌동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

목 차 / Contents

Ⅰ.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개요	1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2

3. 진단체계	3

Ⅱ. 진단대상 고위직 및 평가단 선정	4

1. 진단대상 고위직 범위 결정	4

2. 진단모형 부분 미적용 대상자	5

3. 피평가자 그룹 구분	7

4. 평가단 구성	9

Ⅲ. 진단 항목 및 내용	12

1.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항목	12

2.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항목	13

3. 개인별 청렴도 평가 항목	14

Ⅳ. 진단 단계별 방법 및 내용	16

1. 설문조사 방법	16

2. 설문의 구성 및 척도	17

3. 계량지표의 수집	20

Ⅴ. 점수 산출방법	23

1.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점수 산출	23

2.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점수 산출	25

3. 개인별 청렴도 점수 산출	27

목 차 / Contents

Ⅵ. 결과의 제표 및 활용	31

1. 진단 결과 제표	31

2. 진단 결과 공개범위 및 활용	35

Ⅶ. 진단 실시관련 고려사항	37

1. 진단 시행여부 및 시기	37

2. 관련 부서 및 개인별 역할	38

3. 개인정보관리	39

4. 평가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	39

<붙임 및 서식자료>

【붙임】1.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설문지	41

2.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설문지	43

3. 개인별 청렴도 설문지	45

4.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기준표(감점 반영사항)	56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58

6. 계량지표 관련 증명서 발급 방법	60

6-1. 계량지표 제출 여부 총괄표	61

7. 국세 납세증명서등 발급 위임장(서식)	62

8. 지방세 납세증명서등 발급 위임장(서식)	63

9. 운전경력증명 발급 신청서(서식)	64

10. 운전경력증명 발급 위임장(서식)	65

11.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서식	66

12.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개요 제출 서식	67

Ⅰ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개요

1. 추진배경

○ 공공기관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지속적으로 발생

※ ’12~’13년 발생한 부패공직자(3,670명) 중 3급 이상(중앙, 광역 지자체), 4급 이상(기초 지자체), 학교장‧교수 등 고위직은 638명으로 17.4%를 차지

※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부패유발 주체로서 정치인(50.5%) 다음으로 고위공직자(28.9%), 기업인(8.8%) 순으로 인식(권익위 인식도조사, ’13.12월)

○ 고위직이 속한 조직(기관)과 수행하는 업무가 부패에 노출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분석 부족

○ 고위직 개인의 행태와 함께 조직 환경과 업무 환경의 전반적인 부패위험도를 진단하여 향후 공직수행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

<청렴도 평가제도 비교>

구분	기관 청렴도 평가	고위직 청렴도 평가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대상	중·하위공직자의 업무	고위공직자의 행태	고위공직자의 행태 + 조직 및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
평가목적	부패취약분야 발굴 +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유도	개인 청렴수준 진단 + 고위직 자기관리 유도	개인 청렴수준 진단 + 조직‧업무 등 부패위험요인 발굴 + 고위직 자기관리 유도

※ 징벌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고위공직자의 청렴수준과 조직‧업무의 부패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진단 및 자율 관리하는 것이 목적

2.  추진경과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 개발 및 시험평가 실시(’10년)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계획 국무회의 보고(’11.2월)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 전 공공기관 보급(’11.3월)

- 평가제도의 조기 정착과 권익위 주관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각 기관의 자율시행을 유도

※ 고위공직자 개인의 행태에 대한 평가만 실시, 권익위는 평가모형과 운영 노하우를 지원하고 평가 시행여부 및 피평가자 범위 등은 해당 기관이 결정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모형 개발‧보급(’14.3월)

- 고위공직자 개인의 행태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까지 반영

< 참고 : 그간의 평가시행 현황 >

▶ 2011년 160개 기관(피평가자 6,400여명), 2012년 193개 기관(피평가자 7,600여명), 2013년 175개 기관(피평가자 11,400여명)에서 평가 실시

▶ 지난 3년간 평가시행 기관 수는 9.4%, 피평가 고위직 수는 78.1% 각각 증가하였음

구분	’11년	’12년	’13년	증감률 (’11년 대비)
평가시행 기관 수	160	193	175	9.4%
피평가 고위직 수	6,400	7,600	11,400	78.1%

3. 진단체계

□ 진단 분야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은 ①조직환경 부패위험도 ②업무환경 부패위험도 ③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등 3단계로 구성됨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소속 조직과 수행 업무의 특성에 대한 진단으로 개인의 행태에 대한 평가가 아님

-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는 특정 기간 동안의 고위공직자의 행태를 청렴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

○ 진단 순서는 평가자 응답부담 완화 등을 위해 조직적인 측면→개인적인 측면의 순으로 진행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측정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측정 → 고위공직자 개인별 청렴도 평가

□ 진단결과 산출 방식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기관 단위로 진단결과가 산출되므로 개인별 점수는 산출되지 않음

- 단, 실‧국 등 직원 소속별로 기관의 부패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비교는 가능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진단 대상 고위직위별로 결과가 산출되지만 개인의 행태에 대한 진단결과가 아니므로 참고자료로 활용

○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행태에 대한 내부직원 등의 평가와 계량지표 감점 등을 반영하여 산출

Ⅱ		진단대상 고위직 및 평가단 선정

1. 진단대상 고위직 범위 결정

○ 진단대상 고위직의 범위는 <예시>를 참조하여, 각 기관의 직위수준 및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예시> 기관 직위수준에 따른 고위직의 범위

기관유형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이상 ※ 지방관서‧소속기관 : 실‧국장급 이상
광역자치단체	실‧국장급 이상 ※ 소속기관 : 실‧국장급 이상
기초자치단체	실‧국장급 이상
시‧도교육청	실·국장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장학관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이사 등) 및 본부장급 이상

○ 부패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주요 보직자를 중심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할 필요 없음

○ 선출직, 인사청문회·인사검증 등의 절차를 거치는 기관장 및 정무직 등은 진단대상에서 제외

< 진단대상에서 선출직, 정무직 등이 제외되는 사유 >

￭ 선출직, 정무직 등에 대한 평가는 선출 주민이나 임명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곤란

￭ 또한, 이들에 대한 상위 및 동료 평가단 구성이 불가능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하는데 한계

○ 소속 직원 과소로 평가단 구성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나 부패위험성 진단이 적절치 않은 보직자도 진단대상으로 부적절

※ 예) 상임위원, 대변인, 보좌관, 비서관 등

○ 감사부서 등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주관부서장 역시 자기 평가로 인한 공정성‧신뢰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외

2. 진단모형 부분 미적용 대상자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은 기관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진단모형 부분 미적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다만, 진단시기를 기준으로 비교적 최근에 전입한 직원의 경우에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평가자 모두의 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산출되는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에서 소수의 전입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미적용 대상자

○ 지방청‧지방사무소 등 지방조직의 보직자

- 평가자들은 자신이 속한 고위직위의 업무환경 위험도뿐 아니라 동일 그룹에 속한 다른 고위직위의 위험성도 동시에 평가함

※ 그룹 구분 및 세부 진단방식은 p.7～8 참조

- 지방조직의 경우 대부분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여 직위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가 비슷한 수준이므로 별도의 진단을 실시할 실익이 없고,

- 수행하는 업무에 차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본청 및 다른 지방조직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같은 그룹으로 묶어 진단을 실시하기 어려움

※ 업무 차별성이 인정되고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가능

○ 국‧공립학교의 학교장

- 학교장의 경우에도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여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를 각각 진단할 실익이 없으며,

- 복수의 학교장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도 어려움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를 진단할 수 없는 고위직위에 대해서는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와 개인별 청렴도만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

□ 개인별 청렴도 측정 미적용 대상자

○ 신규 임명,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전입 등의 사유로 진단대상기간(지난 1년간) 중 3개월 미만 근무한 고위공직자(공석인 경우 포함)

○ 휴직, 해외파견, 공무상 병가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고위공직자

※ 단, 현재 부서(실·국 등)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라도, 평가대상기간(지난 1년간) 중 당해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포함

< 실제근무기간 3개월 미만자를 개인별 청렴도 측정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 >

￭ 개인별 청렴도 평가는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시행 가능

￭ 따라서, 실제근무기간을 6개월, 1년 등으로 길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전보인사가 빈번한 기관을 감안 3개월로 설정

※ 기관의 인사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3개월 대신 6개월, 1년이상 근무자로 변경하여 적용 가능

⇒ 개인별 청렴도를 측정할 수 없는 고위직위에 대해서는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만 진단 가능.

* 즉, 공석인 경우에도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진단할 수 있음

3. 피평가자 그룹 구분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피평가자 그룹을 구분할 필요

	< 참고 : 피평가자 그룹 구분 개요 >
▶ 피평가자 그룹 구분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및 개인별 청렴도 평가시 평가단 매칭과 관련하여 중요함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하위직원들이 동일한 그룹에 묶인 복수의 고위직위를 모두 평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에서 직원들은 조직도상 자신이 속한 고위직위의 위험성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룹으로 묶인 다른 고위직위의 위험성도 동시에 평가 ※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고위직위에 대한 평가는 특정 고위직위의 부패위험도를 다양한 시각에서 진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개인별 청렴도 동료평가에서 같은 그룹에 묶인 고위공직자들이 각각 서로를 평가 ▶ 그룹 구분시에는 동료평가의 가능 여부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가능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 ※ 개인별 청렴도 하위평가단은 피평가 고위공직자와의 동일 부서 근무경력 등을 참고하여 별도 구성하므로 그룹 구분시 고려하지 않아도 무관함

○ 직원들이 고위직위의 업무상 권한과 특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 피평가자간 상호평가가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그룹을 구분

- 기관 조직도를 기본으로 하되, 업무 분야(행정분야, 기술분야 등), 업무 소재지(본청‧본부와 동일지역인지 여부 등), 기타 내부직원 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

예시) 권익위의 경우 조직도상 소속부서를 기준으로 5개 그룹(기획조정실, 권익개선정책국,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으로 피평가자 그룹 구분 가능

○ 그룹 구분이 어려운 경우 피평가 고위직위를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하여 진단 실시

※ 다만, 그룹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에는 하위직원들이 너무 많은 고위직위의 업무환경 위험도를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개인별 청렴도 동료평가에서 평가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야 함

○ 개인별 청렴도에서 동료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을 위한 그룹 구분은 검토해야 함

	<그룹 구분 예시>
▶ A, B, C, D 등 4개의 고위직위가 1차관에 속하고 E, F, G 등 3개의 고위직위가 2차관에 속하는 경우 - A~D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A~D직위에 속한 하위직원은 A, B, C, D 4개 직위 모두의 위험성을 평가 - 동일한 방법으로 E~G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E~G직위에 속한 하위직원은 E, F, G 3개 직위 모두의 위험성을 평가 ※ 설문항목별로 각각의 피평가직위에 대해 ‘모름’ 응답 가능 ▶ A, B, C, D 등 4개의 고위직위가 1차관에 속하고 E, F, G 등 3개의 고위직위가 2차관에 속하며 그 중 B, C, F가 기술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행정분야인 A, D, E, G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해당 직위에 속한 하위직원은 A, D, E, G 4개 직위 모두의 위험성을 평가 - 기술분야인 B, C, F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해당 직위에 속한 하위직원은 B, C, F 3개 직위 모두의 위험성을 평가 ※ 설문항목별로 각각의 피평가직위에 대해 ‘모름’ 응답 가능

4. 평가단 구성

	< 평가단 구성 원칙 >
▶ 내부평가단만 구성함 - 평가단 구성 가능성, 설문 응답률 등을 고려하여 내부직원으로만 평가단 구성 - 외부 전문가, 업무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외부 평가단은 구성하지 않음 ▶ 평가단의 객관적 구성을 위한 고려사항 - 평가단은 부패위험성 진단 주관부서(청렴업무 담당부서)가 인사부서의 협조를 얻어 구성 - 개인별 청렴도 평가단 명부 작성시 피평가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직원(피평가자와 관련된 소송·징계 당사자 등)은 평가자에서 제외

□ 평가단의 구성

○ 평가단은 상위평가단, 동료평가단, 하위평가단으로 구분하여 구성

- 상위평가단과 동료평가단은 개인 청렴도 평가에만 참여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매칭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상급자와 동료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평가자 모두의 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결과를 산출하므로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 상위평가자와 동료평가자를 제외해도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만, 특정 고위직이 피평가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고위직의 하위평가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에 참여

- 하위평가단은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개인별 청렴도 평가 등 3단계 평가 모두 참여

○ 상위평가단은 기관장․정무직․감사(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등 피평가자의 상급자로 구성

- 피평가자를 잘 아는 경우(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속 상관이 아닌 경우에도 평가단에 포함 가능

※ 기관장 등 상급자는 해당 기관내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평가 고위직과의 업무 접촉빈도를 감안하여 평가단에 포함 가능

○ 동료평가단은 기관 내 피평가자 모두를 하나의 Pool로 구성

- 단, 평가대상이 그룹으로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고위직을 하나의 Pool로 구성

- 동일 기관(또는 그룹) 내의 피평가자들은 서로를 교차하여 평가

※ 동료평가단은 가급적 2인 이상으로 구성(동료평가단이 1인인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높은 다른 평가그룹과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

○ 하위평가단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를 진단하는 평가단 명부와 ⓑ개인별 청렴도 평가단 명부를 각각 작성해야함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개인의 행태가 아닌 특정한 고위직위의 환경에 대한 진단인데 반해, 개인 청렴도 평가는 개인의 행태에 대한 평가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평가단 구성원칙이 다름(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진단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이 소속 기관의 환경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평가하므로 문제되지 않음)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명부 구성

- 진단 대상 특정 고위직위에 속해 있는 하위직원 모두가 포함됨

- 개인의 행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에도 명부를 구성하여 진단 가능

※ 하위직원의 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다면 소속 직원 전체로 명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 개인별 청렴도 평가단 명부 구성

- 피평가자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및 공통부서 직원으로 구성

- 평가대상 고위직이 현재 부서에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이전 근무부서 소속직원을 하위평가자로 선정

- 피평가자별로 50명 이상의 Pool을 구성한 후 그 중 20명을 임의추출하여 조사 실시

기관에 따라 피평가자별 소속 직원의 수가 매우 다양하므로, 평가자별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르게 하기 위해 평가인원 및 최소 평가인원을 제한함

- 평가단 Pool 최소인원은 무응답 가능성 및 평가결과의 유의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50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 불가피하게 평가단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집계시 이를 표시하여 평가결과를 제한적으로 활용

※ 공통부서 직원이란, 기획(주무부서 포함), 인사, 예산, 조직, 감사, 홍보, 비서 등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소속된 직원을 의미

- 단, 공통업무 수행 직원은 하위평가단 Pool의 50%를 넘지 않도록 구성

※ 소속 부서 직원만으로 충분한 표본이 확보되면 공통부서 직원은 평가단에서 제외해도 무방

	< 참고 : 평가단의 원활한 매칭을 위한 Tip >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명부와 개인별 청렴도 평가단 명부 각각에 고유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 동일한 하위직원이 두 개의 명부에 각각 포함될 경우 동일한 일련번호를 부여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대상 고위직위와 개인별 청렴도 평가 대상 고위공직자가 다를 경우 일련번호에 따라 각각의 하위직원이 어떤 직위와 어떤 개인을 평가해야 하는지 매칭하기 편리함

Ⅲ		진단 항목 및 내용

1.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항목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은 조직 개방성, 연고주의, 퇴직자 재취업 등 5개 문항으로 구성

- 고위공직자 개인의 행태가 아닌 조직(소속 기관) 전반의 환경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설문항목 >

번호	평가항목	평가사항
1	조직 개방성	조직내부의 문제점과 원인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정도
2	권한의 크기	타 공공기관 대비 권한의 크기
3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의 실질적 보장
4	연고주의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
5	퇴직자 재취업	소속 기관 퇴직자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재취업 가능성

○ 5개 항목의 평가결과를 가중합산하여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종합점수를 산출(항목별 가중치 없음)

[붙임1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설문지] 참조

2.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항목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은 청탁 위험성, 재량의 정도, 이해관계자 위험성 등 5개 문항으로 구성

- 고위공직자 개인의 행태가 아닌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설문항목 >

번호 실제 설문조사에서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1~5번)에 이어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하여 항목 번호를 6번부터 부여하였음	평가항목	평가사항
6	청탁 위험성	해당 직위가 청탁을 받을 위험 정도
7	재량의 정도	해당 직위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크기
8	업무관련 정보의 중요도	해당 직위가 다루는 정보의 중요도
9	이해관계자 위험성	해당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촉하게 되는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른 부패행위 노출 가능성
10	퇴직자 재취업	해당 직위를 거친 고위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재취업 가능성

○ 5개 항목의 평가결과를 가중합산하여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종합점수를 산출(항목별 가중치 없음)

[붙임2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설문지] 참조

3. 개인별 청렴도 평가 항목

□ 설문평가 항목

○ 내부직원 설문평가는 ‘직무청렴성’과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등 19개 문항으로 구성

설문항목은 기관 특성에 따라 제외 또는 추가 가능(이 경우, 제외항목의 가중치는 잔여항목에 비례 배분, 추가항목의 가중치는 유사 평가지표와 비교하여 부여)

< 개인별 청렴도 평가 설문항목 >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직무 청렴성 (80.0)	공정한 직무수행 (30.0)	1-1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7.5)
		1-2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청탁(6.5)
		1-3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6.5)
		1-4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5.5)
		1-5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4.0)
	부당이득 수수금지 (35.0)	1-6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8.5)
		1-7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 편의 수수(7.0)
		1-8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5.5)
		1-9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6.0)
		1-10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외 사용(4.5)
		1-11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3.5)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5.0)	1-12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4.0)
		1-13	과도한 외부강의 또는 부적절한 대가 수령(4.0)
		1-14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3.5)
		1-15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3.5)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20.0)		2-1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5.5)
		2-2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3.0)
		2-3	청렴에 대한 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수준(6.0)
		2-4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5.5)
참고문항		-	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	점수 미반영

[붙임3 : 개인별 청렴도 설문지] 참조

□ 계량평가 지표 (감점지표)

○ 세금체납 여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감점지표는 객관적 자료를 점수화하여 반영

- 계량지표(5개) : 세금체납 여부, 교통법규 위반 여부, 징계를 받은 경험, 재산신고 심사결과,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 징계는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만 감점을 적용하며 재산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나머지 계량지표 4개만 적용

※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음주운전, 뺑소니, 전용차로 위반 등 주요사항만 반영

[붙임4 :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기준표] 참조

< 계량평가 지표(감점항목) >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감점지표	3-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미납
	3-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뺑소니 등)
	3-3	복무,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3-4	공직자재산등록법에 의한 재산불성실 신고	재산신고 대상자
	3-5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피평가자가 고위공직자로서 스스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것으로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진단결과 통보시 피평가자에게 체크리스트를 배부(수거하지 않음)

○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관리를 위한 검증지표(O, X 척도의 30개 항목)

※ 정당하지 못한 재산 형성, 원정출산 등 국적관련 사항, 병역의무 등 공공의무 이행관련 사항, 위장전입, 개인 사생활 등

[붙임5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참조

Ⅳ		진단 단계별 방법 및 내용

1. 설문조사 방법

○ 설문조사는 온라인(이메일) 조사방법으로 실시

- 조사의 성격상 전화조사, 설문지 배부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응답비밀보호에 취약)

○ 온라인 조사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실정에 따라 자체 설문조사시스템 이용 가능

※ 단, 내부 이메일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할 경우 응답자 비밀보호에 취약하여 응답률이 낮고 응답을 한 경우에도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참고 : 온라인 조사 개요 >
▶ 온라인 조사의 개념 : 평가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는 이메일에 링크된 Web-site(조사시스템 URL)에 접속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 조사시스템 접속은 본인 고유의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 ▶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 - 고위직 청렴도 조사는 응답내용이 민감하고 비밀보호가 중요하므로 온라인 이메일 조사가 적절 - 온라인 조사는 가정에서도 응답이 가능하고, 이메일에 링크된 외부 조사시스템에 응답내용이 저장되므로 철저한 비밀보호 가능 - 또한, 조사항목의 수가 많은 경우 전화 설문조사보다는 온라인 조사가 응답부담이 적음

2. 설문 구성 및 척도

□ 설문의 구성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 조직(소속 기관)의 부패위험성과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고 평가자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 진단 대상 고위직위의 업무환경 중 부패위험성과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고 평가자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

○ 개인별 청렴도 평가 : 특정 고위공직자의 행태에 대한 인식 또는 경험을 묻는 질문을 제시하고, 평가자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와 개인별 청렴도 평가에서는 진단대상 고위직위나 고위공직자 개인을 잘 모르는 경우 설문항목별로 ‘모름’ 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

□ 설문 척도

○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 리커트 7점 척도 사용

< 예시 >

▶ (조직 개방성) ○○○부(기관명) 구성원 특성 및 조직 결속력을 고려했을 때, 조직내부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개인별 청렴도 평가 : 보완된 리커트 척도 사용

- 인기투표나 이미지 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 이용되는 ‘리커트 척도’를 일부 보완하여 사용

※ 보완된 리커트 척도 :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가 되도록 각 질문문항 아래에 지표의 정의・개념, 포괄 범위, 구체적 예시, 평가 유의점 등을 추가적으로 설명

- 고위직 청렴도 평가는 보완된 리커트 10점 척도를 사용

※ 평가대상 고위직에게 점수를 직접 부여함으로써 종래 사용했던 7점 척도에 비해 청렴 수준의 세분화가 용이

< 예시 >

▶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란 법령이나 내부지침에 정해져있는 기준과 절차에 위배되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의미합니다.(단,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적인 지시는 11번 항목에서 평가)

* 업무담당자에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하거나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 이해관계자의 정보공개 요구나 국회 등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을 거부토록 지시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을 지시하는 경우도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항상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며 실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참고> 리커트(Likert) 척도와 BARS 척도

￭ 리커트(Likert) 척도 : 제시된 문장에 대해 주관적 동의 정도를 선택하게 하여 점수화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조사에서 일반화된 방법. 평정척도법이라 함

￭ BARS(Behaviorally Anchored Scales) 척도 : 구체적인 행동 특성을 정의,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선택하게 하는 방법.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하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한 행동특성 정의가 어려움

⇒ 이미지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도 평가에 BARS 척도 사용을 검토하였으나, 기관 및 개인별 업무 특성의 상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행동특성을 표준화하여 정의하기 어렵고, 각 특성별 점수부여에 대한 이견도 너무 커서 채택하지 못함

- 예를 들어, “과도한 외부강의” 여부를 체크하는 설문에서 외부강의 횟수에 대해 몇 번이 과도한 수준인지, 과도하다면 횟수별 점수는 어느 정도로 부여해야 하는지 기관 및 개인별 업무 역할이 모두 다르므로 이를 표준화하기 곤란

3. 계량지표의 수집

고위공직자의 준법성 준수여부 측정을 위해, 세금체납, 교통법규 위반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개인별 청렴도 점수에 감점으로 반영

□ 점수화 대상 계량지표

○ 세금체납 여부, 교통법규 위반 여부, 징계를 받은 경험, 재산신고 심사결과,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등 5개

※ 징계는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만 감점을 적용하며 재산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나머지 계량지표 4개만 적용

※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음주운전, 뺑소니, 전용차로 위반 등 주요사항만 반영

○ 계량지표의 점수화를 위해 평가 주관부서(감사관실 등)는 평가대상 개인별로 관련 계량지표 실적자료를 수집

□ 자료수집 방법

계량지표 감점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을 때 자료 활용을 위해 [붙임11]의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를 별도로 징구할 것

○ 세금체납 여부, 교통법규 위반실적

- 피평가 고위공직자가 직접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평가 주관부서에 위임장을 제출하여 평가 주관부서 담당자가 일괄 발급

※ 각종 증명서는 온라인상에서 피평가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공인인증서 필요), 평가 주관부서(감사실 등)에서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 일괄 발급받을 수도 있음

- 최종적으로 제출받아야 할 증명서는 ①납세증명서(국세) ②지방세납세증명서 ③운전경력증명서 등 3가지임

※ 만약 국세의 체납이 있을 경우 ① 대신에 ‘체납내역’을, 지방세의 체납이 있을 경우 ② 대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각각 제출받아야 함

- ①납세증명서(국세) 및 ②지방세납세증명서는 평가기준일 시점(※전후 15일 이내 유효)의 과세완납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③운전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위반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평가기준일이 ’14. 6. 1.인 경우 평가대상기간은 ’13. 6. 1 ~ ’14. 5. 31

[붙임6 : 계량지표 관련 증명서 발급 방법] 참조

증명서 발급 신청서(서식) 및 위임장(서식)은 [붙임7~붙임10] 참조

<참고>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본인만의 위반건수인지 여부

￭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되는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차량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 이에 반해, 무인카메라 단속, 주차위반 등은 운전자와 관계없이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로서 운전경력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음

- 따라서,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되는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본인의 위반 건수만이 기록된 것으로서 청렴도(준법성) 평가지표로서 이용 가능

○ 행동강령위반 및 징계 등 처분자료, 불성실 재산신고 여부

- 각 기관 감사관실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징계관련대장’ 및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통보서’를 통해 확인

- 평가대상기간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반영

※ 징계는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만 감점 적용하며, ‘부패행위’의 개념과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를 참고할 것

○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 청렴교육 이수 실적, 청렴사적지 방문, 청렴관련 강연‧저서 발간‧기고문 작성, 자원봉사 실적 등을 폭넓게 인정

- 평가대상기간 중 1회 이상의 실적만 있으면 인정하며 기관 주관으로 시행한 교육이나 행사의 경우에는 교육‧행사 주관부서에서 실적을 확인

- 피평가자가 개인적으로 이수한 실적이나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근거자료를 제출

※ 기관장 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공무원교육원, 청렴교육관 등)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모두 인정.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계량평가 관련 자료 수집방법 >

지표	자료형태	자료출처	제출방법
세금체납자료	▪국세 : 납세증명서(or 체납내역) ▪지방세 : 지방세납세증명서(o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국세 : 세무서 ▪지방세 : 구청 ․동사무소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위임장을 제출
교통법규 위반자료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행동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 징계처분자료	징계처분 실적	각 기관 감사관실	피평가자가 감사관실에 자료활용동의서 제출
재산불성실 신고자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신고 심사결과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청렴교육 이수, 청렴관련 강연‧저서 발간, 청렴사적지 방문, 자원봉사 실적 등	고위직 개인 또는 기관별 현황 자료	▪기관 주관 교육‧행사 : 교육‧행사 부관부서 ▪개인실적 자료 : 출장 신청서, 사진, 도서, 기타 확인서 등

Ⅴ		점수 산출방법

1.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점수 산출

10점 점수체계로 환산

점수가 낮을수록 조직환경 부패위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개별 응답자가 7점 척도로 응답한 7점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 7점 척도의 10점 환산 공식 >

[eqn: 10점환산점수= {(7점점수-1)} over {6} TIMES 10]

○ 설문의 내용이 긍정적인 설문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면 0점으로 환산되고 ‘전적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면 10점으로 환산

※ 부정적인 설문인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환산됨

응답항목	척 도	배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0 or 10 1.67 or 8.33 3.33 or 6.67 5 6.67 or 3.33 8.33 or 1.67 10 or 0

항목별 점수 산출

○ 10점으로 환산된 개별 응답자 평가 점수를 항목별로 취합하여 5개 항목 각각의 점수 산출

종합점수 산출

○ 항목별 별도의 가중치가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비중으로 가중합산하여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종합점수 산출

	< 참고 >
▶ 조직환경 부패위험성 진단은 조직(소속 기관)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원칙적으로 평가자의 소속별 점수를 산출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 다만, 평가자 소속별로 조직환경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것은 내부직원 의견수렴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항목별 점수와 종합점수를 평가자 소속별로 제시 (예시)

2.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점수 산출

10점 점수체계로 환산

점수가 낮을수록 업무환경 부패위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개별 응답자가 7점 척도로 응답한 7점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 7점 척도의 10점 환산 공식 >

[eqn: 10점환산점수= {(7점점수-1)} over {6} TIMES 10]

○ 설문의 내용이 긍정적인 설문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면 0점으로 환산되고 ‘전적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면 10점으로 환산

※ 부정적인 설문인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환산됨

응답항목	척 도	배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0 or 10 1.67 or 8.33 3.33 or 6.67 5 6.67 or 3.33 8.33 or 1.67 10 or 0

항목별 점수 산출

○ 10점으로 환산된 개별 응답자 평가 점수를 항목별로 취합하되 해당 고위직위 소속 직원과 비소속 직원의 점수를 각각 산출

○ 소속 직원 평가 점수와 비소속 직원 평가 점수를 50%씩 동일하게 가중합산하여 항목별 점수 산출

종합점수 산출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역시 항목별 별도의 가중치가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비중으로 가중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 참고 >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은 고위직위 단위로 이루어지며 해당 고위직위에 소속된 직원과 소속되지 않은 직원이 모두 평가하므로 소속별 평가 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 가능하도록 점수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gap값도 제시 (예시)

3. 개인별 청렴도 점수 산출

10점 점수체계로 환산

○ 개인별 청렴도 설문은 10점 척도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척도값을 그대로 10점 점수로 반영

극단적 데이터 제외

○ 개인별 청렴도 설문결과는 집계에 앞서 응답 분포를 확인한 후 극단적인 데이터는 집계에서 제외

※ 극단적 데이터 제외 기준은 p.30 참조

- 고위공직자의 개인별 청렴도 설문에서 응답자가 극히 적은 경우에는(예를 들어 5인 미만), 평가 집계표에 이를 표시하여 평가결과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거나, 아예 집계에서 제외

※ 예를 들어, 피평가자 A에 대하여 응답한 평가자가 5인 미만인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점수는 산출하지 않을 수 있음

항목별 점수 산출

개인별 청렴도 평가는 상위, 동료, 하위 등 평가단별로 별도의 가중치가 있으므로 항목별 점수도 평가단별로 각각 산출한 후 정해진 가중치를 적용

○ 극단적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 결과를 항목별로 취합하여 점수를 산출하되, 상위, 동료, 하위 등 평가단별로 항목별 점수를 각각 산출해야 함(평가단별 항목별 점수)

○ 위에서 산출한 평가단별 항목별 점수에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함(평가단별 종합점수)

설문평가 최종점수 산출

○ 평가단별 종합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해당 고위공직자에 대한 설문평가 최종점수를 산출

평가단별 비중 = 상위평가 20% + 동료평가 30% + 하위평가 50%

※ 상위/동료/하위 평가자의 점수부여 성향이 상이한 바, 평가단별로 평가자 수가 달라서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단별 가중치 설정 필요

○ 평가단 구성 문제 등 일부 평가단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 평가단의 가중치를 비례 적용

※ 예시) 상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위평가단 가중치를 동료 및 하위평가단에 30% : 50%의 비율로 분배(결국 상위평가단과 하위평가단 가중치는 37.5% : 62.5%로 적용됨)

계량지표 감점 적용

○ 계량지표는 개인별 청렴도 설문평가 최종점수에서 감점으로 반영하며 위반 유형별, 위반 빈도(건수)별로 점수화

• 피평가자 A의 감점 = ∑ (A의 각 계량지표 위반점수)

- 단, 일부 계량지표가 전체 평가결과를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감점폭을 설정할 것

• 최대 감점폭 : 해당 기관 전체 피평가자들의 계량지표 반영 전 종합점수의 (표준편차 × 2.5)를 최대 감점폭으로 함

○ 계량지표는 중복 감점 처리 가능

-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교통법규 위반실적’과 ‘징계처분실적’에서 중복하여 감점 적용

<계량지표 점수화 산식>

계량지표	점수화 측정요소	산 식
세금체납여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여부	위반점수 = ∑(국세, 지방세 체납건수) • 국세 체납 세목당 0.2점, 지방세 체납 세목당 0.2점
교통법규 위반실적	교통법규 위반 건수 및 벌점 ※ 벌점 : 운전자 제재를 위해 범칙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벌칙점수	위반점수 = ∑(위반건수, 벌점) • 위반 건수당 0.05점 • 벌점 15점 이하(0.05점), 16~60점 이하(0.1점), 60점 초과(0.2점)
징계처분실적 (행동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만 해당)	징계처분 유형 및 빈도 ※ 처분유형 : 주의·경고, 경징계(감봉 이하), 중징계(정직 이상)	위반점수 = ∑(처분유형별 위반건수) • 주의·경고 건당 0.2점, 경징계 건당 0.5점, 중징계 건당 1.0점
재산신고 심사결과	재산신고 심사기준에 따른 조치사항 ※ 재산심사결과 : 정정조치,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 요청	위반점수 = ∑(재산심사 조치사항) • 경고 및 시정조치(0.1점), 징계조치(0.3점)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평가대상기간 중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이 1회 이상 있는지 여부	• 평가대상기간 중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2점 감점

	<계량지표 점수 산정 예시 >
☞ 10명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설문평가점수의 표준편차가 0.10점이고 A 공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 1건에 벌점 30점, 행동강령 위반으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 전체 피평가자 10명의 감점 적용 전 종합점수 표준편차가 0.10점이므로 최대 감점폭은 0.10 × 2.5 = 0.25점 ⇒ 계량지표 위반점수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감점 0.15점(건수에 따른 감점 0.05점 + 벌점에 따른 감점 0.1점)과 징계에 따른 감점 0.20점을 합친 0.35점임 ⇒ 산식에 의해서는 0.35점을 감점하여야 하나, 최대 감점폭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설문점수에서 0.25점을 감점

※ 고위공직자별 계량지표 감점 여부 및 감점폭은 평가 주관부서에서 모든 과정을 관리하여 산정 후 조사수행업체에 최종 감점폭을 통보하여 반영

<참고> 극단적 데이터 제외 기준

￭ 특정한 평가자의 응답결과가 ‘극단적 데이터’로 판단될 경우, 해당 평가자가 응답한 모든 항목의 평가점수를 집계에서 제외

￭ ‘극단적 데이터’란 특정한 평가자의 점수가 피평가자 A가 얻은 평균점수 분포의 95%보다 하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

- {(피평가자 A의 평균점수) - (표준편차 x 2)} 보다 낮은 평가자의 점수 제외

※ 이때, 항목별 평균‧표준편차가 아니라 평가자별 평가점수의 평균‧표준편차임에 유의. 부패위험성 진단 모형에서는 항상 항목별 점수와 가중치를 이용해 점수를 산정하지만 극단적 데이터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일하게 평가자별 점수를 이용함

￭ 예를 들어, 평균점수가 84.5점이고 표준편차가 15.3점이면, {84.5-(15.3 x 2)} = 53.9점보다 낮은 평가자의 평가 데이터는 모두 제외

Ⅵ		결과의 제표 및 활용

1. 진단 결과 제표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 ｢Ⅴ. 점수산출 방법｣의 표 형식을 참조하여 진단 결과를 정리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개개인의 행태에 대한 평가가 아니므로 진단 결과를 내부직원 모두 공유하여도 무방함

※ 구체적인 공개 여부 및 범위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제표 예시 >
▶ 평가자 소속별로 진단 항목별 점수와 종합점수를 각각 제시 (예시)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제표 예시 >
▶ 소속별 평가 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 가능하도록 점수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gap값도 제시 (예시)

개인별 청렴도

○ 개인별 청렴도 결과는 기관장 보고용, 피평가자 통보용, 평가 주관부서 분석용 등 3가지를 작성

○ 기관장 보고용은 동일 그룹 내에서 점수가 높은 피평가자부터 낮은 피평가자 순으로 나열해서 정리하고,

- 피평가자 통보용은 본인의 점수와 소속 그룹의 평균점수, 그리고 기관 전체 평균점수를 기재

○ 기관장 보고용과 개인 통보용 모두 평가 부문별 점수와 설문항목별 점수를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그러나, 평가단별(상위‧동료‧하위) 점수는 기재하지 않음

※ 상급자 및 동료는 그 수가 적어 평가단별 점수를 기재할 경우 특정인의 응답내용이 공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절대 기재하지 말 것

○ 평가 주관부서에서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제외한 통계치와 기타 사항을 평가수행업체로부터 수령

- 평가 주관부서는 전체 평균과 그룹별 평균을 평가단별, 설문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음

개인별 청렴도 결과 제표 서식은 ①응답자 추적이 불가능해야하고 ②개인별 평가점수는 당사자와 기관장에게만 제공하고 ③평가 주관부서는 통계치 분석을 통해 향후 업무에 시사점을 발굴한다는 3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음

< 기관장 보고용 평가결과 제표(예시) >

그룹	피평가자	종합 점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설문평가	계량 감점	소계	부당한 업무 지시	알선 청탁	‧‧‧	소계	금품 수수	향응 수수	‧‧‧
전체평균		9.31	9.32	0.01	9.20	9.55	9.37	‧‧‧	9.42	9.21	9.37	‧‧‧
A그룹	평균	9.49	9.47	0.00	9.47	9.47	9.03	‧‧‧	9.52	9.49	9.03	‧‧‧
	△△△	9.55	9.49	0.00	9.49	9.46	9.27	‧‧‧	9.72	9.69	9.27	‧‧‧
	■■■	9.31	9.23	0.20	9.23	9.73	9.55	‧‧‧	9.52	9.49	9.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그룹	평균	8.97	9.47	0.00	0.00	0.00	0.00	‧‧‧	0.00	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 통보용 평가결과 제표(예시) >

구분	종합 점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설문평가	계량 감점	소계	부당한 업무 지시	알선 청탁	‧‧‧	소계	금품 수수	향응 수수	‧‧‧
전체평균	9.31	9.32	0.01	9.20	9.55	9.37	‧‧‧	9.42	9.21	9.37	‧‧‧
그룹평균	9.49	9.47	0.01	9.47	9.47	9.03	‧‧‧	9.52	9.49	9.03	‧‧‧
△△△	9.55	9.57	0.02	0.00	9.49	9.46	‧‧‧	9.70	9.72	9.69	‧‧‧

< 평가 주관부서용 평가결과 제표(예시) >

그룹	평가단 구분	종합 점수	설문
				직무청렴성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한 업무지시	알선청탁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
전체	평균	9.31	9.32	9.27	9.20	9.55	9.37	9.42	‧‧‧
	상위평가	‧‧‧	‧‧‧	‧‧‧	‧‧‧	‧‧‧	‧‧‧	‧‧‧	‧‧‧
	동료평가	‧‧‧	‧‧‧	‧‧‧	‧‧‧	‧‧‧	‧‧‧	‧‧‧	‧‧‧
	하위평가	‧‧‧	‧‧‧	‧‧‧	‧‧‧	‧‧‧	‧‧‧	‧‧‧	‧‧‧
A그룹	평균	9.49	9.47	9.45	9.47	9.47	9.03	9.30	‧‧‧
	상위평가	‧‧‧	‧‧‧	‧‧‧	‧‧‧	‧‧‧	‧‧‧	‧‧‧	‧‧‧
	동료평가	‧‧‧	‧‧‧	‧‧‧	‧‧‧	‧‧‧	‧‧‧	‧‧‧	‧‧‧
	하위평가	‧‧‧	‧‧‧	‧‧‧	‧‧‧	‧‧‧	‧‧‧	‧‧‧	‧‧‧

2. 진단 결과 공개범위 및 활용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특정 개개인의 행태에 대한 평가가 아니므로 진단 결과를 내부직원 모두 공유하여도 무방함

※ 구체적인 공개 여부 및 범위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기관 차원에서 향후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것이 목적

-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법령‧제도개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의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역시 개인의 행태가 아닌 특정 고위직위가 가진 고유한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개인별 청렴도 평가 결과에 합산되는 개념이 아님

- 부패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그룹 및 직위에 대해서는 향후 고위직 보직관리 등에 있어 부패유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

- 소속 직원 또는 비소속 직원이 특히 위험하다고 평가한 직위 및 소속 직원과 비소속 직원간평가결과 차이가 큰 직위에 대해서는 내부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 부서간 소통 증진,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 견제 강화 등 개선 대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활용

개인별 청렴도 평가 결과

○ 개인별 청렴도 평가결과는 피평가자인 고위직 본인 및 기관장에게만 제공

- 공직유관단체는 (비)상임감사에게도 제공하되, 부기관장에게 제공할지 여부는 기관장 의사에 따라 결정

※ 행정기관 감사관, 감사담당관, 공직유관단체 감사실장, 기타 실‧국장급 또는 임원급 간부에게는 제공 금지

○ 평가결과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

- 개인별 평가결과는 피평가자 본인에게 통보하여 자기관리 유도, 기관 차원에서는 인사‧성과 등 기초자료로서 활용

‣ 피평가자 본인에게는 청렴도 결과와 함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취약분야를 자율관리토록 유도

‣ 기관 차원에서는 전체 평가대상의 평가항목별 점수, 평가단별 점수 등을 비교하여 부패취약요인 분석에 활용

○ 기타 평균 점수 또는 평가 양호자의 공개 여부, 인사·성과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

- 평가결과의 신뢰성, 수용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범위 등을 결정할 필요

- 평가 점수가 낮은 고위공직자를 공개하는 등 징벌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

Ⅶ		진단 실시관련 고려사항

1.  진단 시행여부 및 시기

□ 진단 시행여부

○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진단 시행 후 개요를 권익위로 통보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모형’이 보급되기 전에 기존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한 기관(평가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나 평가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내부방침을 정한 기관 포함)은 기존 평가 매뉴얼의 서식에 따라 평가 개요를 제출할 경우 동일하게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으로 인정함

※ 진단 개요를 권익위에 통보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진단 개요 제출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취약 요인 분석 및 진단모형 개선,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을 위한 것으로 개인별 평가결과는 제출하지 않음

[붙임12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개요 제출 서식] 참조

○ 감사부서 등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한 부서에서 담당

□ 진단시기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7월 이내 완료, 또는 12월 이후 실시

※ 8월～11월 사이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조사표본이 중복되어 간섭효과 등 부정적 영향력 발생 우려

○ 개인별 청렴도 평가의 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지난 1년간(계량지표 실적기간도 동일)

- 기관에 따라 평가 대상기간을 다르게 정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

2. 관련 부서 및 개인별 역할

○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기관의 각 부서/개인은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

<예시> 고공단, 과장급을 평가할 경우 각 부서/개인별 역할

구 분	협 조 내 용	시 기
평가주관부서 (감사관실 등)	•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조사 전 기간
인사부서	• 평가자-피평가자 매칭 확인 • 내부직원 보직일자 등 확인	조사 전
기관장, 정무직 등	• 고위공무원단 상위평가	조사기간 중
평가대상 고위공직자① (고위공무원단)	• 고공단간의 동료평가 • 과장급 상위평가 • 계량지표 관련증명서(위임장) 제출	조사기간 중
평가대상 고위공직자② (과장급)	• 고위공무원단 하위평가 • 과장급간의 동료평가 • 계량지표 관련증명서(위임장) 제출	조사기간 중
기타 내부직원	•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하위평가	조사기간 중
관련 자료 보유부서	• 평가대상자의 징계 등 처분실적, 재산불성실신고 여부 제출	조사기간 중

3. 개인정보관리

○ 개인별 청렴도 평가대상자 명부 코드화

- 자료 처리 및 집계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개인별 청렴도 평가대상자 실명은 모두 코드화하여 처리

- 코드화 방법 : 평가대상자명을 아래 ‘코드화 예시’에 따라 미리 정해진 코드로 표기

○ 개인식별 코드표는 평가주관부서 담당자만 소지(파일에는 암호 설정)

	< 코드화 예시 >
￭ 고공단 그룹의 김○○ 국장 ⇒ A-05 (‘A’는 고공단 그룹, ‘B’는 과장급 그룹, ‘05’는 그룹내 고위직 일련번호)

※ 일련번호는 직제상의 직위순이 아닌 무작위 부여(피평가자 노출 우려)

○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는 평가관련 최소 인원이 담당하고 평가 완료 후 수집된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 조치

4. 평가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

○ 피평가자는 평가단 구성,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

○ 이의가 제기될 경우, 내부적으로 평가과정, 자료처리 등 전반에 대해 오류를 점검하고 통계적 오류가 있을 경우 시정 조치

○ 다만, 평가단 재구성, 재평가 실시 등은 부적절

※ 평가자 노출, 향후 응답회피, 예산부족, 평가절차 지연 등의 문제 발생

【붙임 1】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설문지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1번부터 5번까지는 ○○○부(기관명)라는 조직 전체의 특성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항목입니다. 다음 각각의 설문내용을 잘 읽으시고, 제시하는 선택보기 중에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해 주십시오. ○○○부(기관명)의 청렴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조직 개방성) ○○○부(기관명) 구성원 특성 및 조직 결속력을 고려했을 때, 조직내부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권한의 크기)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했을 때, ○○○부(기관명)가 얼마나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한이 전혀 없다	권한이 거의 없다	권한이 별로 없다	보통	권한이 약간 크다	권한이 상당히 크다	권한이 매우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부(기관명)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연고주의) ○○○부(기관명) 구성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조직 내부의 인사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 연고가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	약간 영향을 미친다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퇴직자 재취업) ○○○부(기관명) 퇴직자들이 업무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취업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	재취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재취업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통	재취업하는 경우가 약간 많다	재취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재취업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붙임 2】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설문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6번부터 10번까지는 ○○○부(기관명) 주요 고위직위의 특성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항목입니다. 다음 각각의 설문내용을 잘 읽으시고, 아래에 제시된 N개 고위직위가 가지는 고유한 업무특성이 제시된 선택보기 중에서 어느 것에 속하는지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하에서는 5개 직위를 가정)

해당 직위의 고위공직자 개인의 행태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누가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있는지와 무관히 그 직위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업무환경만을 고려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6. (청탁 위험성) 아래에 제시된 평가대상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대상 직위	청탁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청탁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청탁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통이다	청탁받을 가능성이 약간 높다	청탁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청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름
□□□실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7. (재량의 정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래에 제시된 평가대상 직위가 가지는 재량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대상 직위	재량이 전혀 없다	재량이 거의 없다	재량이 별로 없다	보통이다	재량이 약간 많다	재량이 상당히 많다	재량이 매우 많다	모름/ 무응답
□□□실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8. (업무관련 정보의 중요도) 아래에 제시된 평가대상 직위에서 알게 되는 정보가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고위공직자 자신 또는 제3자가 그것으로 인해 이익(또는 손해)을 볼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대상 직위	이익‧손해 가능성이전혀 없다	이익‧손해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익‧손해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통이다	이익‧손해가능성이 약간 높다	이익‧손해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익‧손해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름
□□□실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9. (이해관계자 위험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이해관계자의 직업, 경제수준,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아래에 제시된 평가대상 직위가 부패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대상 직위	부패행위노출 가능성이전혀 없다	부패행위노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	부패행위노출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통이다	부패행위노출 가능성이 약간 높다	부패행위 노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부패행위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름/ 무응답
□□□실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10. (퇴직자 재취업) 아래에 제시된 평가대상 직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업무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대상 직위	전혀 도움이 안된다	거의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상당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모름/ 무응답
□□□실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붙임 3】개인별 청렴도 설문지

본 조사는 선생님과 업무 관련이 있는 기관내 고위공직자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청렴도 평가입니다. 다음 각각의 설문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제시되어 있는 선택보기 중에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점수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1.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질문 문항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란 법령이나 내부지침에 정해져있는 기준과 절차에 위배되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의미합니다.(단,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적인 지시는 11번 항목에서 평가) * 업무담당자에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하거나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 이해관계자의 정보공개 요구나 국회 등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을 거부토록 지시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을 지시하는 경우도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항상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며 실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2.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

질문 문항	직위를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알선·청탁을 하는지 여부 *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이란 자신과 가족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외부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일을 주선하거나 부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업자를 산하기관이나 직무관련 민간기업에 소개하며 도와주라고 부탁하는 행위, 예산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업체 사업을 거론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가끔은 직위를 이용하여 알선‧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3.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질문 문항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에 영향을 받아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여부 * 고위직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연, 지연, 혈연, 종교를 이유로 특혜를 제공하거나 같은 상황임에도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연고의 영향을 받아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 7 □ 6 □ 5
	연고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 연고에 기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4.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

질문 문항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 * 승진, 전보, 근평, 교육, 성과급 등 고위공직자가 조직 내부 관리자로서 행하는 모든 인사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 여기에는 자신이 인사청탁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아 이를 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단, 정당한 인사고충이나 건의는 제외됩니다. * 친분이 있는 승진대상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승진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공정한 절차없이 특정인에게만 교육훈련 또는 국외파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항상 공정하게 수행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공정하게 인사를 처리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성이 결여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성이 결여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5.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

질문 문항	관리자로서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지 않고 주어진 직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 * ‘책임 회피․전가’는 자신이 지시·결정한 일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하급자 등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복지부동도 포함됩니다. * 절차가 까다롭다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규정의 개선을 미루거나 처리를 외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지 않고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6.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질문 문항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 체육행사에 산하 기관장이나 업무관련 업체로부터 찬조금을 받는 경우,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택배로 명절선물을 받는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고가의 기념품을 받는 경우 등은 모두 금품수수에 해당합니다. * 단, 업무와 무관한 친척·친구 등 지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제외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7.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편의 수수

질문 문항	업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 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업무관련자의 지원으로 해외연수나 여행을 가는 경우도 향응·편의수수에 해당합니다. * 단, 업무와 무관한 친척·친구 등 지인으로부터 받는 식사나 편의 제공은 제외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 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8. 직무관련 정보 사적이용

질문 문항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직무관련 정보’에는 주요 사업계획, 수사·조사·단속 정보,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사적인 목적’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즉,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무관련 정보는 절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9.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

질문 문항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조직의 관행 또는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경우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면 모두 ‘사적사용’ 또는 ‘목적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 법인카드를 단란주점이나 골프장 등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또한, 업무추진비를 개인 친목단체 회비로 지출하거나 법인카드를 불법 할인(속칭 “카드깡”)하여 현금화한 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0.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외 사용

질문 문항	관용차량, 관사,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조직의 관행 또는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경우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면 모두 ‘사적사용’ 또는 ‘목적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 관용차량을 규정에 위반하여 출‧퇴근시에 사용하거나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 개인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업무상 구입한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관용차량을 비롯한 일체의 공용물은 오로지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1.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

질문 문항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이나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 등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하위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을 원래 보직이나 목적과 달리 개인용도로 활용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하위 직원에게 논문대필을 맡기는 행위, 내부 직원을 실제 보직과 다르게 관사도우미·개인운전원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 인력을 개인 농지경작·영리사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 등을 정해진 보직과 달리 개인적인 일에 동원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직원 등의 노동력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 상급자 등 제3자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원 등의 노동력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 상급자 등 제3자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원 등의 노동력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 상급자 등 제3자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2.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

질문 문항	병원, 콘도, 골프 등 각종 예약에 있어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새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순서 끼어들기(새치기)’에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제3자를 위한 병원진료 예약 또는 입원실 배정, 콘도‧항공권 예약 또는 골프부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자기 자신이나 가족, 친구, 업무관련자 등의 순서 끼어들기(새치기)에 관여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직위를 이용하여 병원 입원실 배정, 콘도‧항공권 예약, 골프부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위를 이용하여 병원 입원실 배정, 콘도‧항공권 예약, 골프부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위를 이용하여 병원 입원실 배정, 콘도‧항공권 예약, 골프부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3. 과도한 외부강의 또는 부적절한 대가 수령

질문 문항	보고‧결재 등에 지장을 줄 정도로 외부강의(또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과도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외부의 강의·회의참석’이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회의 등에서 강연, 발표, 심사, 자문 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관에 따라서는 내부지침에 외부강의료 상한을 1회에 50만원 혹은 100만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기준이 있는 기관에서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단,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고 행하는 학교 등에서의 외부강의는 과도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업무에 방해를 줄 정도로 외부강의나 회의에 자주 참석하는 경우가 없으며, 과도한 대가를 받는 경우도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외부강의나 회의 참석으로 보고‧결재에 지장을 주거나 과도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외부강의나 회의 참석으로 보고‧결재에 지장을 주거나 과도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외부강의나 회의 참석으로 보고‧결재에 지장을 주거나 과도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4.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

질문 문항	외유성 출장이나 허위출장 등 부적절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국내출장과 해외출장이 모두 포함됩니다. * ‘외유성 출장’에는 유명 관광지나 휴양지를 출장지에 포함시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꼭 가야할 필요가 없는 출장을 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불필요한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출장을 가거나 출장지에서 업무와 무관한 견학, 관광 등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불필요한 출장을 가거나 출장지에서 업무와 무관한 견학, 관광 등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불필요한 출장을 가거나 출장지에서 업무와 무관한 견학, 관광 등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5.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

질문 문항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사우나, 무단외출 등 사적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사적업무’에는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학원수강, 외부 자문위원 활동도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사우나 등 사적 업무를 보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주식투자나 사우나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주식투자나 사우나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주식투자나 사우나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6.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

질문 문항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본인이나 내부직원의 경조사를 업무관계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통지를 지시하거나 그것을 묵인하는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으며, 다른 직원을 시켜 경조사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도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7.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질문 문항	하위직원 및 외부 업무관계자 등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금전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관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적절한 금전관계’에는 업무관계가 없는 순수한 사적관계에서의 금전거래는 제외됨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원이나 업무관계자 등과는 일체 금전관계를 맺지 않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금전거래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금전거래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금전거래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8. 청렴에 대한 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수준

질문 문항	대 내․외적으로 청렴 의지를 전달하고 실천하는 등 기관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 ‘청렴수준 향상 노력’에는 평소 부패방지를 위한 관심‧언행·지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자기 자신이나 가족 또는 친족 등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때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회피하는 것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대 내․외적으로 청렴의지를 적극 전파할 뿐 아니라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등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음	□ 10 □ 9 □ 8
	청렴의지를 전파하고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대체로 강함	□ 7 □ 6 □ 5
	청렴의지를 전파하고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다소 약함	□ 4 □ 3
	기관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음	□ 2 □ 1

문19.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

질문 문항	내기골프, 도박, 폭행․폭언, 업무에 지장을 주는 심한 음주, 성희롱 등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부적절한 처신’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음주‧골프 등은 제외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내기나 도박, 과도한 음주, 성희롱 등 고위직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없고 항상 모범적임	□ 10 □ 9 □ 8
	전반적으로 공직자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음주나 폭언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내기나 도박, 과도한 음주, 폭언, 성희롱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내기나 도박, 과도한 음주, 폭언, 성희롱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 참고문항 ] 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

질문 문항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이나 부서를 이끄는데 있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여부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조직 내부에서 항상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 성실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붙임 4】도로교통법 위반 감점 사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법령 위반

순번	위반사항		벌점	적용법조항 (도로교통법)	반영여부
1	음주운전		100	제44조제1항	●
2	속도위반	60km/h 초과	60	제17조제3항	●
		40km/h ~ 60km/h	30	제17조제3항	●
		20km/h ~ 40km/h	15	제17조제3항	X
		어린이 보호구역	15	제17조제3항	X
3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40	제35조제1항	X
4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형사입건		40	제46조제1항	●
5	안전운전의무위반		40	제48조	X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40	제49조제1항제9호	X
7	즉결심판 불응(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경과)		40	제138조, 제165조	●
8	중앙선 침범		30	제13조제3항	X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30	제24조	X
10	갓길통행		30	제60조제1항	●
11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30	제61조제2항	●
		일반도로	10	제15조제3항	●
12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또는 경찰공무원 질문에 불응		30	제92조제2항	●
13	신호‧지시위반		15	제5조	X
14	앞지르기 위반	시기‧장소위반	15	제22조	X
		방법위반	10	제21조제1항‧제2항, 제60조제2항	X
15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	제49조제1항제10호	X
16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15	제49조제1항제11호	X
17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15	제49조제1항제11호의2	X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15	제50조제5항	X
19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의무위반		15	제53조제1항‧제2항	X

순번	위반사항	벌점	적용법조항 (도로교통법)	반영여부
20	보도침범	10	제13조제1항‧제2항	X
21	지정차로 통행위반	10	제14조제2항‧제4항	X
22	안전거리 미확보	10	제19조제1항‧ 제3항‧제4항	X
23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	제27조	X
24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10	제39조제2항	X
25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	제48조	X
26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10	제49조제1항제5호	X
27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10	제51조	X
28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10	제68조제3항제4호	X
29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0	제68조제3항제5호	X

2.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

순번	구분	벌점	적용법조항 (도로교통법)	반영여부
1	물적사고 발생 후 도주	15	제54조제1항	●
2	교통사고 사상자 구호조치 불이행 후 3시간내 자진신고	30		●
3	교통사고 사상자 구호조치 불이행 후 48시간내 자진신고	60		●

3. 교통사고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으로 인한 벌점 : 반영하지 않음

【붙임 5】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30개 항목은 귀하께서 스스로 자기청렴성을 체크해볼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한 항목들입니다. 이 항목들은 주로 본인 이외의 주변인들은 인식하기 어려운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위직 대상 청문회 이슈 및 인사검증 항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가진단체크리스트 평가 결과는 개인별 청렴도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지난 1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스스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그런 사실 또는 경험이 있음 (O)		그런 사실 또는 경험이 없음 (X)
	낮음	청렴성		높음
1. 나는 부동산 취득 등 투자목적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다.(위장전입)
2. 내 자신이나 배우자가 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으로 비난 소지가 있는 기업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불건전한 영리활동)
3. 나는 성희롱, 이성문제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를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성도덕, 이성문제)
4. 나는 해외여행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채 국내로 반입한 경험이 있다.(면세품 구입한도 초과)
5. 나는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각종 법규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험이 있다.(공무원 신분 은폐)
6. 나는 사인이나 금융기관과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자주 채무이행을 지체한 경험이 있다.(채무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
7. 내 자신 또는 배우자가 투기 목적의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농지 등)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
8. 나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부동산․예금을 가족, 친척,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분산한 사실이 있다.(세금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9. 나는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거나 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 잔금, 이사를 늦춘 사실이 있다.(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거래의 부적절성)
10. 나는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다.(부동산 계약서 허위 작성)
11.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사업소득·임대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적이 있다.(각종 세금 불성실 납부)
12. 나는 공직자 재산신고시 현금, 미술품, 보석, 회원권, 공동소유 물건 등을 누락시킨 사실이 있다.(재산 불성실 신고)
13. 나는 연말정산시 종교시설 등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소득이 있는 가족을 허위로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신고를 한 경험이 있다.(연말정산 허위신고)
14. 나는 소득이 있는 가족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다.(사회보장보험료 불성실 납부)
15. 나는 가족수당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각종 수당․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 혹은 수령한 경험이 있다.(각종 수당․보조금의 부당신청 또는 부당수령)
16. 내 자신이나 배우자가 국적 취득을 위한 출산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다.(원정출산)
17.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 중에서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다.(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국적포기)
18.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수행 중 교육·연수를 받거나 병역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병역을 이행한 경력이 있다.(병역의무 불성실 이행)
19.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의 軍 복무와 관련하여(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포함) 신체검사, 보직 부여, 부대 및 근무지 배정, 외출·외박·휴가 등을 위해 지인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다.(군 복무 관련 청탁)
20.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체검사 혹은 군 입대를 연기할 목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신체검사, 군 입대의 부당한 연기)
21. 나는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인격적 모독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품위손상행위)
22. 나는 업무관련자와 술자리, 골프, 해외여행 등을 함께 한 사실이 있다.(업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
23. 나는 가족 혹은 지인의 취업을 위해 업무유관 기관이나 업무관련자 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다.(가족 혹은 지인을 위한 취업 청탁)
24. 나는 내가 수행하는 직무가 내 자신,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임에도 직무의 회피여부 등을 직근 상급자·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의하지 않고 직접 처리한 사실이 있다.(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불이행)
25. 나는 과거 내가 속했던 조직의 비밀을 유출하였던 경험이 있다.(비밀유지의무 위반)
26. 나는 연가조치 없이 근무시간에 학교에 다니는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다.(부당한 학위취득)
27. 나는 학위 또는 연구 논문을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도록 하거나, 논문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 작성하였음에도 공동저자로 표시하지 않은 적이 있다.(논문대필 등)
28. 나의 논문 혹은 연구실적 중에는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되어 ‘자기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있다.(연구실적 부풀리기)
29. 나의 저서, 논문, 연구실적 중에는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표절시비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있다.(저서, 논문 등의 표절)
30. 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당적을 보유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붙임 6】계량지표 관련 증명서 발급 방법

평가

지표

증명서 명칭

자료내용

발급처

발급방법

세금체납자료

‘납세증명서’

(체납 있을 경우: 체납내역)

‘체납없음’ 표시

(체납 있을 경우: 체납된 세목 및 금액)

세무서

- 발급료 무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 가능

대리인 발급시 제출서류

-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사본)

- 대리인 신분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체납 있을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체납없음’ 표시

(체납 있을 경우: 체납된 세목 및 금액)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구청 or

동사무소

- 타지역 지방세도 확인하여 발급됨

- 발급료

▪지방세납세증명서: 무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800원

- 민원24(www.minwon.go.kr)

에서 발급 가능

대리인 발급시 제출서류

-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교통법규위반자료

‘운전경력증명서’

교통법규 위반건수

※ 경찰에 단속된 운전자의 위반 건수로서, 차주에 부과되는  속도, 신호위반 등(과태료)은 제외됨

경찰서

- 범칙금액은 기재 안됨

- 발급료 1,000원

- 민원24(www.minwon.go.kr)

에서 발급 가능(무료)

대리인 발급시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 발급 신청서

- 운전경력증명 발급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재산심사결과는 2월말 재산신고, 9월까지 심사 후 10월중 기관 통보(공직유관단체는 관리기관에 통보됨)

※ 납세증명서는 평가기준일(전후 15일 유효)의 과세완납 또는 체납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고, 운전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위반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위임장에 ‘위임인의 서명’(또는 위임인 도장 지참)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야 함

【붙임6-1】계량지표 제출 여부 총괄표

평가대상		감사관실 보유자료		평가대상 본인이 제출하는 자료
성 명	직위	징계처분 자료	불성실 재산신고 여부	국세납세 증명서 (체납사실증명)	지방세 납세 증명서	운전경력 증명서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실적
김○○	○○국장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

※ 붙임6-1은 평가 주관부서의 자료 취합‧정리의 편의를 돕기 위한 서식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청용)
위임하는 사람 (납 세 자)		성 명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상호(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사업장			집			핸드폰
위 납세자는 아래의 위임받은 사람에게 민원서류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오니, 위임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임하는 사람에게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납세자) 서 명 또는 ( 인 ) [※ 법인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사용인감 가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서 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납세자와의 관 계						전 화 번 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대리인(위임받은 자)]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주 민 등 록 번 호 공 개 여 부						□ 공 개 □ 일 부 공 개
주 소 공 개 여 부						□ 공 개 □ 비 공 개
필요한증명	□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사실증명(세금납부 실적) □ 납세증명서(체납없음)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 □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증명 □ 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 ( 신청사유 : 분실, 훼손, 기타) □ 기 타( )
발 급 수 량			통				증명 받고자 하는 기간		년 월 ～ 년 월
제 출 처							용 도
※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 사본을 세무서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납세증명서와 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명세서 신청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붙임 7】국세 납세증명서등 발급 위임장(서식)

【붙임 8】지방세 납세증명서등 발급 위임장(서식)

지방세납세증명서등 발급 위임장
신청내용		◦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발급통수 : 매)
		◦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등) (발급통수 : 매)
		◦ 자동차세납세(완납)증명서 (발급통수 : 매) [차량번호 : ]
위임하는 사람 (납세자)		성명(법인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위임받는 사람 (대리자)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 (법인)과의 관계
		주 소
위와 같이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납세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일자
※ 구비서류 ․개인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 대표자 본인 신청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법인도장,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유 의 사 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붙임 9】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서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2서식] <개정 2013.7.31>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운전경력 증명서	운전면허 경력 최근 년 간 ※ 미작성 시 보유중인 면허만 조회됨	발급사유	발급 요청부수
법규위반 최근 년 간	교통사고 최근 년 전까지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등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이-메일, 휴대전화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서 변경등록하셔야 제공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사본은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수수료 : 1,000원 ※ 인터넷 민원 24에서 열람 또는 발급 시 무료
유 의 사 항
1. 운전경력증명서는 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규위반(통고처분)의 경우 2000년 이후 자료로 한정되며, 범칙금 납부 후 5년이 경과한 자료는 파기되어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인지 첨부란

【붙임 10】운전경력증명 발급 위임장(서식)

위  임  장

【위임받은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본인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에 대한 행위일체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                        (인)

【위임하는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11】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서식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본인은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평가부서에 제출‧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 및 활용자료명(해당되는 곳에 ○표) :

행동강령위반 또는 징계 등 처분자료
재산불성실 신고자료
세금체납자료	국세납입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교통법규 위반자료	운전경력증명서

2014.     .     .

기관명 :

직  위 :                     성명 :             서명

【붙임 12】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개요 제출 서식

1) 진단 개요 및 개선의견

구 분	제출사항 세부내용
주관부서	감사담당관실
진단시기	‘14. 5월 ~ 6월
진단방법	E-mail을 이용한 온라인조사
외부용역 활용여부	외부 전문리서치 업체 활용(○○리서치)

2)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

구 분		제출사항 세부내용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실시 여부		실시 (또는 미실시)
종합점수	최상위 항목	조직 개방성
	최하위 항목	연고주의

3)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

구 분		제출사항 세부내용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실시 여부		실시 (또는 미실시)
평가대상 고위직위의 수 / 그룹의 수		15개 직위 / 3개 그룹
종합점수 (15개 직위 종합)	최상위 항목	재량의 정도
	최하위 항목	청탁 위험성

4) 개인별 청렴도 평가 결과

구 분		제출사항 세부내용
개인별 청렴도 평가 실시 여부		실시 (또는 미실시)
평가 대상기간		‘13. 6. 1 ~ ’14. 5. 31 (1년간)
평가 실시기간		‘14. 6월 ~ 7월
평가대상 / 그룹의 수		실‧국장급 15인 / 3개 그룹
평가단별 구성 여부	상위평가단	구성 (또는 미구성)
	동료평가단	구성 (또는 미구성)
	하위평가단	구성 (또는 미구성)
종합점수 (고위공직자 15인 종합)	최상위 항목	직무관련 정보 사적이용
	최하위 항목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
계량지표 감점자	(1) 세금체납	0명
	(2) 교통법규 위반	1명
	(3) 징계	1명
	(4) 재산불성실 신고	0명
	(5)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3명
평가결과 공개/활용	결과 통보범위	본인, 기관장, 상임감사에 결과 통보
	결과 활용	성과평가 총점의 1% 반영(또는 내부참고 자료)

5) 문제점 및 개선의견

구분		내용
평가실시 관련	평가수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평가모형관련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설문척도/설문지 구성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모형에 관한 사항
기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모형 전반에 대해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