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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 3.(수) 정오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12. 3(수) ▪총 5 쪽
	작성	청렴조사평가과 과 장 허재우 ☏ 02-360-6541 사무관 박은령 ☏ 02-360-6544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 장 박형준 ☏ 02-360-2721

‘14년 공공기관 청렴도 7.78점, 전년 대비 소폭 하락

통계청,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문별 청렴도 최고

< ’14년 측정 개요 >

□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일 총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청렴도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설문조사는 4개월(’14.8월~11월)에 걸쳐 ㈜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하여 실시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25만 3,819명으로, 해당기관의 주요 업무처리 경험 있는 국민 17만 6,081명(외부청렴도), 소속직원 5만 6,701명(내부청렴도), 관련 학계, 시민단체, 지역민․학부모 등 2만 1,037명(정책고객평가)이다.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Ⅰ‧Ⅱ 유형에만 적용

< 전반적인 청렴수준 >

□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0.08점) 하락했다.(2013년도 7.86점)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부패사건 감점도 늘어나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결과를 보면, 2013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 민원인이 평가한 알선‧청탁(8.95점 → 9.07점) 등 부패인식, ▲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8.37점 → 8.44점) 등 투명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8.23점 → 8.32점) 등 책임성은 개선되었으나,

실제 업무추진 과정에서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0.7% → 1.7%), ▲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6.2% → 7.7%) 및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6.6% → 6.8%) 경험률이 증가하는 등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렴도 상위를 기록한 기관을 살펴보면, 정원 2,00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인 Ⅰ유형에서는 통계청이, 2,000명 미만인 Ⅱ유형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금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분류에 규모(정원) 기준을 도입

□ 중앙행정기관 : Ⅰ유형(2,000명 이상), Ⅱ유형(2,000명 미만)

□ 공직유관단체 : Ⅰ유형(2,300명 이상), Ⅱ유형(1,000명 이상 2,300명 미만), Ⅲ유형(300명 이상 1,000명 미만),  Ⅳ유형(150명 이상 300명 미만), Ⅴ유형(150명 미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시․군․구에서는 경기 오산시, 강원 인제군, 서울 강동구가, 교육청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각각 최고 점수기관으로 조사되었다.

공직유관단체 정원 2,300명 이상인 Ⅰ유형에서는 한전 KPS, 1,000명 ~ 2,300명인 Ⅱ유형에서는 한국남부발전(주), 300명 ~ 1,000명인 Ⅲ유형에서는 한국감정원, 150명 ~ 300명인 Ⅳ유형에서는 한국투자공사, 150명 미만인 Ⅴ유형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방공사 중에서는 경기관광공사, 지방공단 중에서는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연구원 중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았다.

※ 청렴도점수 수준 비교표 참조(첨부 48페이지)

○ 특히 금년의 경우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등의 청렴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세월호 사건이 청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경험 관련 >

□ (민원인 응답)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1.7%로 나타나 지난해(0.7%)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이는 금년도 과도한 강의료 제공 등 새로운 부패유형 설문 항목 도입 등 설문조사를 개선한 결과로 보인다.

기관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가 부패 직접 경험률(3.4%) 및 간접 경험률(1.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 소속 직원 응답)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5% → 0.4%)은 전년 대비 줄었으나,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6.2% → 7.7%),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6.6% → 6.8%)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률 (0.6%), 간접경험률(3.8%) 및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8.6%)은 기초자치단체가,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8.7%)은 교육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고객 응답) 정책고객이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였거나, 주변 사람들이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험률은 3.3%로, 전년(3.2%)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6.0%), 광역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3.4%), 중앙행정기관(2.5%) 순으로 나타났다.

< 부패취약분야 및 항목>

□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사건조사, 현장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와 관련한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감독,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부패경험 응답이 증가한 가운데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 ‘징계 및 처벌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직원 및 정책고객평가가 전년에 비해 저조했다.

또한, 민원인이 평가하는 부패인식이 개선된 반면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알선‧청탁 등 부패인식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 세부수치는 첨부 12, 21페이지 참조

< 부패사건에 대한 감점 적용 >

□ 권익위는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점수화, 감점함으로써 청렴도 측정의 타당도를 제고하였다.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경우 금년에는 총 161개 기관 553건의 부패사건에 대해 10점 만점에 최대 0.7점, 평균 0.2점이 감점되었다.

부패유형은 금품수수(47.9%, 265건)가 가장 많고, 공금횡령‧유용(18.8%, 104건), 향응수수(16.3%, 90건), 문서위‧변조(7.2%, 40건), 직권남용(3.6%,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총 79개 기관 총 128건의 부패사건에 대해 10점 만점에 최대 0.7점, 평균 0.3점이 감점되었다.

부패유형은 금품수수(39.8%, 51건), 공금횡령(18.8%, 24건)이 가장 많고, 채용 관련 직권남용이 10.2%를 차지했다.

< 신뢰도 저해행위 >

□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호의적 평가 유도행위, 측정대상자 명부 오기‧오염행위 등에 대해 감점을 하였다.

금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남 거창군 등 조직적으로 호의적 평가를 유도한 기관 등 총 423개 기관과 명부 오류행위를 한 27개 기관에 대해 감점처리를 하였다.

< 향후 추진 방향 >

□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에 역점을 두어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기관별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하며,

우수기관의 수범사례를 다른 기관에 전파․확산시킴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대상 간담회‧워크숍 등을 통해 기관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청렴도 측정에 반영하는 노력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