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 평가 워크숍 계획	1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향	9

2014년도 청렴도 점수 산정 방식	19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35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	127

붙임자료	212

▶『청렴도 측정』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213

▶『부패방지 시책평가』권익위 과제별 담당자 현황	216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 시책 평가 워크숍 계획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2015년도 청렴도·시책 평가 워크숍 계획

목  적

○ ’15년도 위원회 추진 부패방지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 및 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 청렴도·시책평가 실무담당자간의 정보교류와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공감대 형성

일시 및 장소

○ 일  시 : ’15. 3. 18. ~ 3. 19.(1박2일)

○ 장  소 : 우정공무원교육원(충남 천안시)

참석대상

○ 공공기관 청렴업무 담당자 (268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43), 광역자치단체(17), 기초자치단체(24), 시·도교육청(17), 국∙공립대학교(11), 국･공립대학병원 등(12), 공직유관단체(144)

주요내용

○ ’15년도 청렴도․시책 평가 방향 설명

- 청렴도 측정모형 등 평가방향 설명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 설명

- 부패방지 시책 평가 세부지표 설명

○ 기관별 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등

세부시간계획

첫째날(3.18)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록 및 숙소키 수령(개인별) 안내	대강당
14:00∼14:05 ( 5‘)	행 사 안 내	이금희 주무관
14:05∼14:10 ( 5‘)	개회 및 국민의례
14:10∼14:30 (20‘)	2014년도 부패방지 분야 유공자 시상식	부위원장
14:30∼14:40 (10‘)	인 사 말 씀	부위원장
14:40∼15:10 (30‘)	『부정청탁금지법』 설명	송영희 사무관
15:10∼16:00 (50‘)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명	박은령 사무관
16:00∼16:10 (10‘)	휴 식
16:10∼16:25 (15‘)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설명	임한나 사무관
16:25∼17:15 (50‘)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Ⅰ> ① 청렴조사평가과	이준민 주무관
17:15∼17:45 (30‘)	② 부패영향분석과	윤남기 서기관
17:45∼18:10 (25‘)	휴 식 *숙소사용자 키수령(대강당 등록대)
18:10∼	저녁식사 및 자유시간 *식당운영 : 17:50～19:00

둘째날(3.19)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07:00∼09:30 (90‘)	아침식사 및 숙소 퇴실(퇴실시 키 반납) *식당운영 : 07:00～08:00
09:30∼10:00 (30‘)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Ⅱ> ③ 청렴연수원	임채식 주무관
10:00∼10:30 (30‘)	④ 심사기획과	정병학 사무관
10:30∼11:00 (30‘)	⑤ 민간협력담당관	한건희 사무관
11:00∼11:10 (10‘)	휴 식
11:10∼11:40 (30‘)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Ⅲ> ⑥ 제도개선총괄과	김기용 사무관
11:40∼12:10 (30‘)	⑦ 행동강령과	장재석 주무관
12:10∼13:10 (60‘)	점심 식사 *식당운영 : 11:50～13:00
13:10∼13:40 (30‘)	⑧ 보호보상과	김지식 사무관
13:40∼14:10 (30‘)	⑨ 공익심사정책과	이현정 주무관
14:10∼14:40 (30‘)	⑩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14:40∼14:50 (10‘)	⑪ 청렴총괄과	윤수성 주무관
14:50∼15:00 (10‘)	종합강평	청렴조사평가과장
15:00∼15:10 (10‘)	참석자 설문
15:10 ~	워크숍 종료(해산)

참석 대상기관 : 총 268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43개 기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광역자치단체 (17개 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24개 기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서울 노원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은평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인천 남동구

시·도 교육청 (17개 기관)

서울 교육청 부산 교육청 대구 교육청	인천 교육청 광주 교육청 대전 교육청	울산 교육청 세종 교육청 경기 교육청	충북 교육청 충남 교육청 전북 교육청 전남 교육청	경북 교육청 경남 교육청 강원 교육청 제주 교육청

국·공립대학교 (11개 기관)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국·공립대학병원 등 (12개 기관)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공직유관단체 (144개 기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메트로 중소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민연금공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지적공사 부산교통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은행 한국중부발전㈜ 신용보증기금 한국동서발전㈜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남동발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서부발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금융감독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광주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교통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대전도시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마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거래소 한국감정원 서울특별시SH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예금보험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부산도시공사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군인공제회 우체국금융개발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한체육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부산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인천환경공단 경기도시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도시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한주택보증㈜ 대구환경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시설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석유관리원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부산항만공사 대구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전KDN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전KPS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해운조합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향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Ⅰ		청렴도 측정의 목적 및 연혁

□ 청렴도 측정 : 효과적인 부패예방 수단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 청렴도 측정 연혁

연 도	측정 모형	대상기관
’02년	▴ 대민․대기관 청렴도(외부청렴도) : 체감청렴도 + 잠재청렴도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제공빈도와 규모) 및 인식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부패통제	71개
’03년		77개
’04년		313개
’05년		325개
’06년		304개
’07년		333개
모형 개편
’08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381개
’09년		478개
’10년		711개
’11년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일부 도입 ▴ 정책고객평가 시범도입	684개
모형 개편
’12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감점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정책고객평가 : 부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662개
‘13년		699개
‘14년		721개

Ⅱ		2015년 측정 대상기관

▪ 측정 면제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측정 타당도 제고를 위해 대상기관 일부 조정

▪ 전년도(721개)보다 38개 기관 증가한 총 759개 기관 측정(잠정)

□ 신규측정기관

○ 광역의회 및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 등 총 62개 지방의회 측정

※ 시‧도 권역별로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의회(2개) 측정

□ 대상조정기관

○ 교육지원청은 시‧도 교육청 평가에 포함하여 측정하되, ’13년도 미측정 교육지원청은 금년도 측정 대상에 포함

※ 시‧도 교육청 산하 지원청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모든 지원청 측정(총 102개)

○ 내부청렴도 타당도 제고를 위해 공직유관단체Ⅰ~Ⅴ 유형 중 최소규모(정원 50명) 이상 기관만 측정

○ 연구원은 기존 대상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예산 일정 규모(1,000억원) 이상 기관 측정

○ 금년도 지방공사‧공단은 시‧도 및 일부 기초지자체 산하 공사‧공단을 측정하되, 기관 특성(규모)을 반영한 분류 도입

기초지자체 산하 공사‧공단 중 ’14년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이 있었던 기관(6개) 측정

※ 지방공기업 Ⅰ, Ⅱ로 분류하되, 해당 유형 내 대상기관 명단은 실시계획을 통한 정원 자료 취합 후 최종 확정

○ 대학은 4년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측정

Ⅲ		청렴도 측정 모형

□ 종합청렴도 측정모형(2014년)

※ 종합청렴도 모형의 외부‧내부 청렴도는 각 설문조사 결과를 의미

※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시‧도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Ⅰ, Ⅱ유형(정원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유형은 외부청렴도(0.735)와 내부청렴도(0.265)를 가중합산

< 감점 체계도 >

□ 부패취약분야 진단 강화

○ 최근의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참조하여,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부패취약분야 신규 발굴

○ 소속기관 중 직제규정을 별도 제정하는 등 사실상 별도 운영되고 있는 조직은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하되, 측정 결과를 상급 기관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청렴도 측정 체계의 정교화

○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에 대한 전면 검토를 통해 측정 지표를 정교하게 보완

○ 부패사건 감점 시 전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징계자료, 언론보도 및 보도자료, 감사자료 등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여 부패현황 상시 모니터링

□ 부패공직자징계지수 보완

○ 행정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및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 현황을 점수화하여 감점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파견 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포함

○ 처분자료 반영 기간(’14.7월 ~ ’15.6월) 내 대상사건을 우선 포함하되, 평가기간 내 언론보도‧감사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부패사건은 감점대상에 포함

※ 징계 등 처분자료 외에 언론보도‧감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각 기관 부패현황 파악

□ 부패사건지수 보완

○ 언론보도, 감사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행정기관 정무직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행위를 점수화하여 감점

○ 전년도 반영시점 이후 금년도 평가기간 내 확인된 부패사건을 포함하되,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도 징계 등 처분현황 등을 확인하여 감점대상에 포함

※ 언론보도 및 보도자료, 감사자료 외에 징계 등 처분자료, 외부적발통보건 등을 활용하여 각 기관 부패현황을 파악

※ 부패공직자징계지수, 부패사건지수 모두 기 감점한 건, 자체적발건은 감점 대상에서 제외

□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강화

○ 설문을 통한 기관의 호의적 평가 유도행위에 대한 응답 외 명부점검, 현지점검, 제보 등을 통해 확인된 사항 감점

○ 설문조사 기간 중 상시제보 창구 운영, 제보사항 현지점검을 통해 신뢰도 저해행위 확인

Ⅳ		향후 추진일정

요   약

◇ 측정대상업무 선정(∼’15. 6월)

◇ ’15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통보(’15. 6월)

◇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및 확인(’15. 7월)

◇ 신뢰도 저해행위 집중 점검(’15. 7∼11월)

◇ 청렴도 측정 실시(’15. 7∼11월)

◇ 측정결과의 공개 및 활용(’15. 12월)

※ 지방의회, 공공의료 및 국공립대학은 별도 실시계획(7월중 통보)를 통해 향후 일정 고지

측정대상업무 선정(’15. 6월)

○ 업무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기관업무현황 검토

- 업무현황 변동자료 및 대상업무 선정 관련 기관의견 검토

- 감사원 자료, 국정감사, 언론보도사항 등 분석

’14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통보(’15. 6월)

○ 대상기관, 측정모형, 측정대상업무, 측정규모 등 확정

○ 명부작성 기준, 부패공직자 징계 등 처분자료 제출 기준 안내

○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 시 조치사항 등

□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및 확인(’15. 7월)

○ 명부 수령기준

- 외부청렴도 : 1년간(’14. 7. 1.∼’15. 6. 30.) 측정대상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민원인/공직자)

※ 반복민원인, 평가 빌미 협박 등 비정상 평가 예상 민원인은 명부에 포함하되, 해당기관에서 제외요청사유를 소명하면 표본추출에서 제외

- 내부청렴도 : ’15. 6. 30. 현재 측정대상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

- 정책고객평가 : 해당기관 관련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 명단

- 부패공직자 : ’14. 7. 1.∼’15. 6. 30. 기간의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 등 처분 받은 공직자

○ 제출된 명부의 타당성 검증

- 소속기관 누락, 전년대비 증감, 명부 중복․오기․누락 등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15. 7∼11월)

○ 조사실시(전화, 이메일, 스마트폰 조사)

○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 표본관리행위 등 점검

□ 측정결과의 공개(’15. 12월)

○ 측정결과 종합 분석 및 언론 보도자료 제공

2014년도

청렴도 점수 산정 방식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Ⅰ		청렴도 설문항목 점수산정

▪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세부 측정항목 중 인식항목은 응답자개별평가형, 경험항목은 기관총합평가형 방식에 의해 측정

▪ 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청렴할수록 높은 점수가 도출되도록 구성

□ 응답자개별평가형 문항

○ 7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응답자별 점수를 구한 후, 개인별 점수를 평균하여 세부항목별 점수 도출

〈 7점 척도의 10점 환산 공식 및 각 척도별 배점 〉

[eqn: 10점환산점수= {(7점점수-1)} over {6} TIMES 10]

응답항목	척 도	배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0 or 10 1.67 or 8.33 3.33 or 6.67 5 6.67 or 3.33 8.33 or 1.67 10 or 0

□ 기관총합평가형 문항

○ 기관총합평가형 문항은 응답은 개인별로 이루어지지만, 점수 집계는 기관전체로 산정

○ 응답자 부패경험의 평균 빈도와 규모, 기관별 부패경험률을 구한 후, 각각 UCP(Upper Cut-off Point)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한 산식에 의해 항목별 점수 도출

‣ 부패경험의 평균 빈도(규모)

응답자 부패직접경험 평균빈도(규모) =	기관 부패직접경험 총빈도(총규모)
	기관별 전체 응답자 수

‣ 부패경험률

기관별 부패경험률 = 100 ×	기관 부패경험자 수
	기관별 전체 응답자 수

기관별 부패간접경험률 = 100 ×	기관 부패간접경험자 수
	기관별 전체 응답자 수

‣ 부패경험문항 점수 산정식

• 기관의 부패경험 점수 = [eqn: 10 TIMES (1- {eqalign{기관별```평균제공빈도(규모, 경험 률)}} over {UCP _{1}} )]

* [eqn: UCP sub1] = 기관별 평균제공빈도(규모, 경험률) 누적감마확률분포의 95%에 해당되는 값

※ 부패경험 평균빈도/규모/경험률이 각각의 UCP, 즉 감마 분포의 95%를 초과할 경우 0점 부여

□ 표준화 점수 적용

○ 인식항목은 편차가 작은 반면 부패경험항목은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각 항목을 그대로 합산할 경우 부패경험의 유무가 기관의 청렴도 점수를 지나치게 좌우하게 되는 문제

○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패경험 항목을 표준편차가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보정하여 상대적으로 점수 편차가 작은 인식 항목도 청렴도 항목에 어느 정도 비중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 지수 및 영역별 점수산정

○ 세부항목별 산정된 점수는 각 항목별 가중합산(가중치를 곱하여 더해가는 방식)을 통해 각 측정항목 점수 도출

○ 각 측정항목 점수를 다시 가중합산하여 외부‧내부 청렴도를 구성하는 각 지수별 점수 도출

○ 각 지수별 점수를 다시 가중합산하여 외부‧내부 청렴도 점수를 도출하고, 이를 다시 가중합산하여 종합청렴도를 최종 도출

< 외부청렴도 측정영역 및 항목별 가중치 >

※ (  )안은 ‘14년도 가중치로, ‘15년 측정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수	측정항목	세부 측정항목	설문평가방식
부패지수 (0.638)	부패인식(0.351)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0.248)	응답자개별평가형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0.244)	응답자개별평가형
		알선 · 청탁, 압력행사(0.271)	응답자개별평가형
		부당한 사익추구(0.237)	응답자개별평가형
	부패직접경험(0.511)	금품제공빈도(0.198)	기관총합평가형
		금품제공규모(0.188)	기관총합평가형
		금품제공률(0.085)	기관총합평가형
		향응제공빈도(0.154)	기관총합평가형
		향응제공규모(0.144)	기관총합평가형
		향응제공률(0.069)	기관총합평가형
		편의제공빈도(0.103)	기관총합평가형
		편의제공률(0.059)	기관총합평가형
	부패간접경험(0.138)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 간접 경험(1.000)	기관총합평가형
부패위험지수 (0.362)	투명성(0.552)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0.555)	응답자개별평가형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0.445)	응답자개별평가형
	책임성(0.448)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0.502)	응답자개별평가형
		권한남용(0.498)	응답자개별평가형

< 내부청렴도 측정영역 및 항목별 가중치 >

※ (  )안은 ‘14년도 가중치로, ‘15년 측정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수	측정항목	세부 측정항목		설문평가방식
청렴 문화 지수 (0.433)	조직 문화 (0.631)	업무처리 투명성(0.165)		응답자개별평가형
		사익추구 경향(0.162)		응답자개별평가형
		부패행위의 관행화(0.203)		응답자개별평가형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0.138)		응답자개별평가형
		알선 · 청탁 정도(0.174)		응답자개별평가형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0.158)		응답자개별평가형
	부패방지 제도 (0.369)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0.322)		응답자개별평가형
		징계 · 처벌의 적절성(0.381)		응답자개별평가형
		자체 부패통제 시스템 효용성(0.297)		응답자개별평가형
업무 청렴 지수 (0.567)	인사 업무 (0.413)	직접경험 (0.515)	금품제공빈도(0.239)	기관총합평가형
			금품제공규모(0.222)	기관총합평가형
			금품제공률(0.097)	기관총합평가형
			향응 · 편의제공빈도(0.188)	기관총합평가형
			향응 · 편의제공규모(0.172)	기관총합평가형
			향응 · 편의제공률(0.082)	기관총합평가형
		간접경험 (0.173)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 간접 경험(1.000)	기관총합평가형
		인식 (0.312)	금품 · 향응 · 편의 · 특혜 제공(0.500)	응답자개별평가형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 영향(0.500)	응답자개별평가형
	예산 집행 (0.347)	경험 (0.606)	업무추진비 위법 · 부당 집행 빈도(0.148)	기관총합평가형
			업무추진비 위법 · 부당 집행 규모(0.129)	기관총합평가형
			업무추진비 위법 · 부당 집행 경험률(0.067)	기관총합평가형
			운영비 · 여비 위법 · 부당 집행 빈도(0.130)	기관총합평가형
			운영비 · 여비 위법 · 부당 집행 규모(0.114)	기관총합평가형
			운영비 · 여비 위법 · 부당 집행 경험률(0.066)	기관총합평가형
			사업비 위법 · 부당 집행 빈도(0.151)	기관총합평가형
			사업비 위법 · 부당 집행 규모(0.134)	기관총합평가형
			사업비 위법 · 부당 집행 경험률(0.066)	기관총합평가형
		인식 (0.394)	예산의 위법 · 부당 집행(1.000)	응답자개별평가형
	업무지시 공정성 (0.240)	경험 (0.600)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0.718)	기관총합평가형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0.282)
		인식 (0.400)	복지부동 및 업무책임 회피 정도(0.235)	응답자개별평가형
			부당한 업무지시(0.413)	응답자개별평가형
			지시불응에 대한 불이익(0.352)	응답자개별평가형

Ⅱ		청렴도 항목별 점수 표기

▪ 경험항목 점수는 원점수로 표기되나, 경험항목을 포괄한 상위지수는 표준화된 점수로 산출, 표기

□ 종합청렴도 점수

○ 부패경험항목을 포괄한 상위지수와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점수는 표준화된 점수로 산출, 표기

○ 외부‧내부 청렴도, 정책고객평가의 상위지수인 종합청렴도 역시 표준화된 점수로 표기

< 점수표(예시) >

□ 외부청렴도 점수

○ 외부청렴도에서 부패경험항목을 포괄한 상위지수인 부패지수, 외부청렴도 점수는 표준화된 점수로 산출

< 외부청렴도 점수(예시) >

※ 해당 기관 좌측 첫 번째 열은 비교대상 기관유형 점수표, 좌측 두 번째 열은 전체기관 점수표임

□ 내부청렴도 점수

○ 내부청렴도에서 부패경험항목을 포괄한 상위지수인 업무청렴지수 중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업무청렴지수, 내부청렴도 점수는 표준화된 점수로 반영

< 내부청렴도 점수(예시) >

□ 정책고객평가 점수

○ 정책고객평가에서 부패경험항목을 포괄한 정책고객평가 점수는 표준화된 점수로 반영

< 정책고객평가 점수(예시) >

Ⅲ		청렴도 감점 항목 점수산정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감점은 객관 데이터를 토대로 감점

▪부패제공동기 감점, 외부 부패사례 내부응답 감점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감점

□ 부패공직자징계지수

○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부패공직자징계지수는 부패공직자의 직위별‧부패금액별 점수를 도출한 후, 가중치를 적용하고 기관의 정원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최종 지수를 도출

‣ 부패공직자징계지수

[eqn: W _{k} `](K기관 부패공직자징계지수) = (0.423)[eqn: X _{k} ^{*}] + (0.577)[eqn: Y _{k} ^{*}]

- [eqn: X _{k} ^{*}] [eqn: Y _{k} ^{*}] : 기관의 직위점수, 부패금액점수(10점 만점)

‣ 부패공직자징계지수 감점

[eqn: 부패공직자`징계지수``감점=0.70 TIMES {10-(부패공직자`징계지수)} over {10}]

※ 외부․내부 청렴도 감점은 종합청렴도 감점에 각각 외부․내부 사건 비율을 곱한 규모로 도출

□ 부패사건지수

○ 공직유관단체에 적용되는 부패사건지수는 전문가 평가심의회에서 평가한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 각 항목 점수를 반영한 산식에 의해 최종 지수를 도출

‣ 부패사건지수

[eqn: W _{k} `](K기관 부패사건지수 점수) = (0.295)[eqn: X _{k} ^{*}] + (0.375)[eqn: Y _{k} ^{*}] + (0.330)[eqn: Z _{k} ^{*}]

- [eqn: X _{k} ^{*}] [eqn: Y _{k} ^{*}] [eqn: Z _{k} ^{*}]: 기관의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10점 만점)

‣ 부패사건지수 감점

[eqn: 부패사건지수``감점=0.70 TIMES {10-(부패사건지수)} over {10}]

※ 외부․내부 청렴도 감점은 종합청렴도 감점에 각각 외부․내부 사건 비율을 곱한 규모로 도출

※ 공직유관단체의 최대 감점폭은 0.70, 행정기관 정무직 공직자 최대 감점폭은 0.15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 호의적 평가 유도 행위에 대해 설문하고, 응답내용이 확인된 건에 대해 산식에 의해 감점

□ 부패제공 동기 점수화

○ 부패제공 동기를 묻는 질문의 항목 중 ‘담당공무원(직원)이 요구해서’는 다른 항목들보다 그 원인이 심각하기 때문에 산식에 의해 점수화하여 감점

□ 외부 부패사례 내부응답 점수화

○ 일종의 내부고발(whistle blowing)형 설문

○ 내부청렴도 설문에서 지난 1년간 다른 직원의 외부 민원인 금품‧향응‧편의 수수 여부에 대해 설문하고, 해당 항목에서 응답이 있는 경우, 산식에 의해 점수화하여 감점

Ⅳ		항목별 진단 및 평가결과 종합

▪외부·내부 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각 영역별 중요도·개선도 매트릭스 분석 및 항목별 진단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을 통해 총괄적인 분석 및 진단내용 서술

□ 매트릭스 분석

○ 청렴도/중요도 매트릭스 분석

○ 청렴도/개선도 매트릭스 분석

□ 항목별 진단

○ ⅰ)기관 내 하위항목, ⅱ)전년 대비 하락 항목, ⅲ)기관 유형 평균 대비 낮은 항목, ⅳ)청렴도/중요도 1차 개선요망 총 4개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 항목은 최우선 개선 항목으로, RED로 표기

□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

○ 전년 대비 점수 상승/하락 여부, 비교대상 기관유형과의 점수 차이, 등급 및 감점 내역, 시계열 점수 비교 등 종합 서술

○ 종합청렴도 및 외부‧내부 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각 영역별진단 내용 서술

< 결과 종합(예시) >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주요 내용 요약

□ 2015년도 평가 대상기관(‘14년도 254개 ⇒ ’15년도 268개)

구 분	’14	‘15	증 감	비 고
중앙행정기관	41	43	+2	신설기관 등 추가
광역자치단체	17	17	-
기초자치단체	24	24	-	인구 50만명 이상
교육자치단체	17	17	-
국·공립대학	11	11	-	신입생 3,000명 이상
국·공립대학병원 등	-	12	+12	국·공립대학병원등 의료기관
공직유관단체	144	144	-
합 계	254	268	+14	-

□ 평가유형 : 기관규모(임직원수)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

구 분	중앙 행정기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국․공립 대학병원 등	공직 유관단체
합 계	43개	17개	24개	17개	11개	12개	144개
3,000명 이상	중앙 Ⅰ (부처․위원회) 중앙 Ⅱ (청)	단일 그룹	단일 그룹	단일 그룹	단일 그룹	단일 그룹	공공기관 Ⅰ
3,000명 미만 1,000명 이상							공공기관 Ⅱ
1,000명 미만 500명 미만							공공기관 Ⅲ
500명 미만 300명 이상							공공기관 Ⅳ
300명 미만 150명 이상	중앙 Ⅲ						공공기관 Ⅴ

□ 평가지표 : 전년 대비 평가지표수 축소(45개→43개)

Ⅰ		평가 대상기관

1. 평가대상 기관 선정 기준

◈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전년도 대상기관 및 분류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

- 일부 기관은 인력규모 및 기관특성 등을 반영하여 그룹유형 변경

-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신규기관으로 선정하여 부패사각지대 관리 강화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중 업무 성격상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

※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신규 추가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자치단체

※ 평가 결과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타 부처 평가에 활용되므로 예외 없이 모든 기관을 평가

○ 기초자치단체는 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 대상기관 유지

□ 국‧공립대학병원 등

○ 리베이트 등 의료부패 빈발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공립대학병원 등(12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신규로 실시

※ 국‧공립대학은 전년도 대상기관 유지

□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경영평가’(기획재정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행정자치부) 대상기관은 우선 포함

- 인력 규모(‘14.6월 정원 기준)가 150명 이상인 기관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제외 기관은 상급기관의 산하기관 평가 확대 및 기관 자율평가 실시로 시책평가 정책 확산

※ 인력 규모가 150명 미만이라도 ‘14년 선정기준(예산 규모 3천억 이상 등)에 따라 포함된 기관은 평가 유지

○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인력 및 예산 규모, 업무 성격, 청렴도 결과, 부패사례 발생 등을 기준으로 선정

□ 실시계획 통보 후라도 부패사건 등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시기와 상관없이 대상기관에 추가 예정

※ ‘14년도에는 1개 기관 추가 선정 후 평가 실시

□ 2015년도 평가 대상기관(‘14년 254개 ⇒ ’15년 268개)

구 분	‘14	‘15	증 감	비 고
중앙행정기관	41	43	+2	신설기관 추가
광역자치단체	17	17	-
기초자치단체	24	24	-
교육자치단체	17	17	-
국․공립대학	11	11	-
국․공립대학병원 등	-	12	+12	신규 평가
공직유관단체	144	144	-
합 계	254	268	+14	-

2. 평가대상군 분류

○ 중앙행정기관은 기관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3개 평가 대상군으로 분류

※ 중앙Ⅰ(부처․위원회, 22개), 중앙Ⅱ(청, 14개), 중앙Ⅲ(소규모 기관, 7개)

○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4개), 교육자치단체(17개), 국공립대학(11개), 국공립대학 병원(12개) 등은 각각 단일그룹으로 평가

○ 공직유관단체는 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5개 평가대상군으로 분류하고, 평가지표는 2개 유형으로 나누어 적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 타 기관 평가에 적용되는 기관유형 구분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2015년도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군 분류>

평가대상군	분류 기준 (임직원수)	기관수	평가지표
공공기관 Ⅰ	3,000명 이상	20(+1)	평가지표 Ⅰ
공공기관 Ⅱ	3,000명 미만 1,000명 이상	34(+3)
공공기관 Ⅲ	1,000명 미만 500명 이상	21(+3)
공공기관 Ⅳ	500명 미만 300명 이상	25(-4)	평가지표 Ⅱ
공공기관 Ⅴ	300명 미만 150명 이상	44(-3)
합 계	-	144	-

※ 평가지표 Ⅰ과 Ⅱ를 분리하여 통보하지 않고, 평가지표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 <별첨1>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내에 명시(국․공립대학 지표는 분리하여 통보)

Ⅱ		평가 체계 및 평가 방법

□ 평가부문 및 주요 평가내용(8개 부문, 20개 단위과제, 43개 지표)

○ 평가지표를 ‘반부패 의지·노력’, ‘부패방지 성과’,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등 3개 영역으로 대별

○ 단위과제는 부패방지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화 여부 및 실제 운영 성과 및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

○ 전년 대비 평가지표수 일부 축소(45개→43개)

※ 기관별 내부 청렴강사 양성 및 활용,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등 제외

※ 중앙행정기관 Ⅲ그룹 및 공공기관 Ⅴ그룹에는 평가지표 또는 실적치를 축소 적용하고, 국․공립대학 및 국‧공립대학 병원 등은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조정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구성>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배점 (100%)
반부패 의지 노력 (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자체감사 활성화 등 : 4개 단위과제	13.5
	□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시민감사관 등 : 3개 단위과제	13.5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제도개선 과제 이행, 자율시책 추진 등 : 4개 단위과제	27.0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청렴교육 활성화 등 : 3개 단위과제	20.25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행동강령 위반방지, 공익신고 활성화 등 : 3개 단위과제	15.75
부패 방지 성과 (10%)	□ 청렴도 개선	청렴도 개선 정도 : 1개 단위과제	3.0
	□ 부패공직자 발생	부패사건 발생 정도 : 1개 단위과제	7.0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 1개 단위과제	총점의 10%이내

※ 평가부문별 배점은 평가결과 총점을 100점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임

□ 평가 방법

○ 평가지표별로 설문 평가(5개 지표) 및 통계자료 활용(1개 지표)과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37개 지표)를 병행

- 설문평가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

- 서면평가는 위원회 각 과제관리부서 및 외부전문가 평가단에서 정성·정량평가 병행 실시

※ 청렴총괄, 제도개선, 부패영향분석, 행동강령, 심사기획, 민간협력,  청렴연수원 등

○ 대상기관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과정 시스템화 구축 지속

- 제로미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의제기 및 결과보고서 송부

※ ‘14년도의 경우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단계까지 실행

○ 평가기간 전 기간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실시

- 실적보고서 제출 이전(~10월까지) : 전년도 부진기관 및 신규기관에 대한 시책평가 사전컨설팅 위주의 현지점검 실시

- 실적보고서 제출 이후(11~12월) : 실적보고서 정확성 검증을 위한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을 통해 실적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전년도 기준이상의 불이익 조치

Ⅲ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종합평가 상위기관에 대해 기관포상 실시 및 포상금 지급, 공로자에 대해서는 개인포상

-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해 청렴선진국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및 반부패 기구 시찰 기회 제공

○ 부패방지 사각지대 집중관리

- 평가 부진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제공

․ 실질적 개선이 나타날 때까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 강화

- 취약한 평가부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평가시 평가비중 확대 등을 통해 부패취약부문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 관리

- 기관 구성원의 의식 및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반부패 교육 등 확대 실시

○ 반부패 수범사례 발굴 및 확산

- 수범사례 다음연도 지표화 등을 통한 피드백 강화

- 청렴연수원 교육 등을 통해 우수기관의 청렴 노력과 성과를 각 기관에 전파하고 TI 등 국제평가 기관에도 홍보 실시

Ⅳ		향후 추진일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15. 3월 말)

- 평가대상기관 확정, 구체적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 포함

○ 기관별 실적보고서 접수 및 평가 실시(‘15. 11월)

- 정성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7월)

○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16. 1월)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선정(‘16. 1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수행 절차 >

평가계획 수립		•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수립(위원회) • 부패방지 시책평가 관련 워크숍 실시(위원회) • 반부패 추진과제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전체 공공기관)		2~3월
□
평가대상기관 확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위원회) - 평가대상 기관,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		3월
□
반부패시책 추진		• 전체 공공기관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 • 부패방지 시책평가 현지 점검 실시(사전컨설팅 등)		연중
□
실적보고서 제출		•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보고서 제출(평가대상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세부지표별 평가 실시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		11월
□
결과발표		• 유형별 평가결과 발표		1월

붙임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43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I 그룹(부처․위원회, 22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무조정실	12	행정자치부
2	국가보훈처	13	문화체육관광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14	농림축산식품부
4	공정거래위원회	15	산업통상자원부
5	기획재정부	16	보건복지부
6	미래창조과학부	17	환경부
7	교육부	18	고용노동부
8	외교부	19	국토교통부
9	통일부	20	해양수산부
10	법무부	21	국민안전처
11	국방부	22	인사혁신처

○ 중앙행정기관 II 그룹(청, 1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세청	8	경찰청
2	관세청	9	문화재청
3	조달청	10	농촌진흥청
4	통계청	11	산림청
5	검찰청	12	중소기업청
6	병무청	13	특허청
7	방위사업청	14	기상청

○ 중앙행정기관 III 그룹(소규모 기관, 7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법제처	5	여성가족부
2	방송통신위원회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금융위원회	7	새만금개발청
4	원자력안전위원회

□ 광역자치단체 : 17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특별시	10	충청북도
2	부산광역시	11	충청남도
3	대구광역시	12	전라북도
4	인천광역시	13	전라남도
5	광주광역시	14	경상북도
6	대전광역시	15	경상남도
7	울산광역시	16	제주특별자치도
8	경기도	17	세종특별자치시
9	강원도

□ 기초자치단체 : 24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특별시 노원구	13	경기도 부천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14	경기도 안산시
3	서울특별시 관악구	15	경기도 고양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16	경기도 남양주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17	경기도 용인시
6	서울특별시 은평구	18	경기도 화성시
7	대구광역시 달서구	19	충청북도 청주시
8	인천광역시 부평구	20	충청남도 천안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21	전라북도 전주시
10	경기도 수원시	22	경상북도 포항시
11	경기도 성남시	23	경상남도 창원시
12	경기도 안양시	24	경상남도 김해시

□ 교육자치단체 : 17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 교육청	10	충북 교육청
2	부산 교육청	11	충남 교육청
3	대구 교육청	12	전북 교육청
4	인천 교육청	13	전남 교육청
5	광주 교육청	14	경북 교육청
6	대전 교육청	15	경남 교육청
7	울산 교육청	16	제주 교육청
8	경기 교육청	17	세종 교육청
9	강원 교육청

□ 국․공립대학 : 11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대학교	7	공주대학교
2	부산대학교	8	강원대학교
3	부경대학교	9	충북대학교
4	경북대학교	10	전북대학교
5	전남대학교	11	경상대학교
6	충남대학교

□ 국․공립대학병원 등 : 12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대학교병원	7	전남대학교병원
2	부산대학교병원	8	전북대학교병원
3	경북대학교병원	9	강원대학교병원
4	경상대학교병원	10	제주대학교병원
5	충남대학교병원	11	국립암센터
6	충북대학교병원	12	한국원자력의학원

□ 공직유관단체 : 144개 기관

○ 공공기관 I 그룹(20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철도공사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한국전력공사	13	한국도로공사
3	국민건강보험공단	14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수력원자력	15	대한지적공사
5	서울메트로	16	부산교통공사
6	중소기업은행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한국토지주택공사	18	대한적십자사
8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9	한국가스공사
9	근로복지공단	20	한전KPS(주)
10	한국농어촌공사
11	국민연금공단

○ 공공기관 Ⅱ 그룹(3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한국남부발전㈜
2	한국전기안전공사	9	한국남동발전㈜
3	한국은행	1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4	한국중부발전㈜	11	한국환경공단
5	신용보증기금	12	한국서부발전㈜
6	한국동서발전㈜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대구도시철도공사	14	도로교통공단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5	금융감독원	25	국립공원관리공단
16	한국공항공사	26	한국산업인력공단
17	한국조폐공사	27	기술보증기금
18	한국철도시설공단	28	한국자산관리공사
19	한국지역난방공사	29	국방과학연구소
20	한국석유공사	3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1	한전KDN(주)
22	교통안전공단	32	한국산업은행
23	한국가스안전공사	33	한국전력기술
24	인천교통공사	34	인천국제공항공사

○ 공공기관 Ⅲ 그룹(21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수출입은행	12	산림조합중앙회
2	한국마사회	1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중소기업진흥공단	15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5	국민체육진흥공단	16	공무원연금공단
6	한국거래소	17	한국무역보험공사
7	한국감정원	18	한국광물자원공사
8	SH공사	19	국방기술품질원
9	한국관광공사	20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1	한국산업단지공단
11	예금보험공사

○ 공공기관 Ⅳ 그룹(25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에너지관리공단	14	부산시설공단
2	한국예탁결제원	15	한국전력거래소
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6	한국석유관리원
4	부산환경공단	17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8	한국연구재단
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1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7	인천환경공단	20	한국인터넷진흥원
8	경기도시공사	21	한국소비자원
9	인천도시공사	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	대한주택보증	24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12	대구환경공단	25	대한석탄공사
13	중소기업중앙회

○ 공공기관 Ⅴ 그룹(4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9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	한국정보화진흥원	10	선박안전기술공단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1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4	축산물품질평가원	12	대전도시공사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4	한국장학재단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5	해양환경관리공단
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	광주환경공단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7	한국고용정보원	31	부산항만공사
18	한국광해관리공단	32	대구도시공사
19	부산도시공사	33	전남개발공사
20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3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1	한국시설안전공단	35	우체국물류지원단
2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6	㈜강원랜드
23	한국콘텐츠진흥원	37	그랜드코리아레저㈜
24	군인공제회	38	㈜한국건설관리공사
25	우체국금융개발원	39	한국국제협력단
2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7	인천항만공사	4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2	대한체육회
2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4	한국해운조합

별첨1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체계

	평가영역	평가부문	단위과제 * 괄호( )안은 정책 비중에 따라 책정한 가중치임	비고
부 패 방지 시책평가	A. 반부패 의지‧ 노력 (0.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0.20, 기초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0.20)
			1-2. 자체감사 활성화 (0.175, 기초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0.27)
			1-3. 부패처벌 강화 (0.325, 기초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0.53)
			1-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0.30) (공직유관단체 가점지표)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0.40)	설문평가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30)
			2-3.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0.3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0)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0.30)
			3-2.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0.30)
			3-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0)
			3-4.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0.20)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25)	4-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노력(0.20)	설문평가
			4-2. 청렴교육 활성화(0.30)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5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75)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0.40)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40)
			5-3.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활성화(0.20)
	B. 부패방지 성과 (0.10)	□ 청렴도 개선 (0.30)	1. 청렴도 개선(100)	설문평가
		□ 부패공직자 발생(0.70)	1. 부패사건 발생 예방(100)	통계자료
	C. 반부패 시책 추진협조	감점 지표	1.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총점의 10%까지

[ 단위과제별 평가지표 평가방법 ]

[평가부문] A-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1.

청렴

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60)

○ 조직 구성원의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50)

	≪ 평가 기준 ≫
▪청렴 활동(예시) - 부패 및 공익신고, 부패방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출, 청렴교육 참석, 청탁등록 등 기관의 청렴도 또는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소속 구성원이 수행한 활동 ▪인센티브(예시) - 특별 승진, 성과급 지급, 포상, 해외 연수기회 부여 등 - 업무능력․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제외 ▪청렴 업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제외

① 인센티브 제도의 우수성(10)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경우 : 0점

②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40)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40	30	20	10	2

※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전체기관

공통지표

○ 청렴 업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10)

- 제도 여부 및 운영 실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인센티브 평가 기준(예시) ≫
▪청렴업무 전담팀 구성(반부패·청렴 명칭 명시) ▪청렴업무 전담팀의 감사실내 위상 ▪승진인사시 우대 조치 ▪해외 연수기회 부여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 인센티브 제도가 없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1.

청렴

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청렴업무

추진시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

(40)

○ 청렴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

- 청렴업무 담당부서가 청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참여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정도를 평가

	≪ 평가 기준(예시) ≫
▪실․국장 등 고위직 회의 ▪간담회 등 실무자 의견수렴 ▪청렴서약식․반부패 결의대회 등 1회성 행사 참여, 청렴교육 참석 등은 제외

- 참여 또는 협의 실적 중 우수사례를 2건만 제출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40	30	20	10	2

※ 우수사례 2건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1건만 제출한 경우 20점 범위내에서 평가)

※ 3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2개 과제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참여 또는 협의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조사평가과, 청렴총괄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2.

자체감사

활성화

자체감사

활동 실적

(30)

○ 주요 업무에 대한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 제도 운영 실적(30)

- 기관의 주요 업무 또는 기능 수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업무 담당부서(감사부서 포함)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의 우수성을 평가

	≪ 평가 기준(예시) ≫
▪청렴업무 담당부서(감사부서 포함) 참여 - 주요 정책의 타당성 평가 - 주요 업무처리 과정의 준법성 판단 - 일상감사 - 대상자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 ▪제도화 - 법령, 사규, 지침 등 규정화 - 일회성 계획은 제외

- 참여 실적 중 우수사례를 2건만 제출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30	24	18	12	6

※ 우수사례 2건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1건만 제출한 경우 15점 범위내에서 평가)

※ 3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2개 과제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전체기관

공통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2.

자체감사

활성화

자체감사

활동 성과

(70)

○ 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실적(40)

- 자체적발률에 따라 점수 부여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100%	40	50% 이상	15
90% 이상	35	40% 이상	10
80% 이상	30	30% 이상	5
70% 이상	25	30% 미만	0
60% 이상	20

▪	자체적발건수	×100
	자체적발건수 + 외부기관 통보건수

※ 외부적발이 없고 자체적발도 없는 경우에는 35점 부여

○ 행동강령 위반자 자체적발 실적(30)

- 자체적발률에 따라 점수 부여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100%	30	60% 이상	10
90% 이상	25	50% 이상	5
80% 이상	20	50% 미만	0
70% 이상	15

▪	자체적발건수	×100
	자체적발건수 + 외부기관 통보건수

※ 외부적발이 없고 자체적발도 없는 경우에는 25점 부여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조사평가과, 청렴총괄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3.

부패처벌

강화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50)

○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30)

- 강화된 징계양정기준 마련 여부 및 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구 분	배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화된 기준 마련	30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20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10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0

○ 기관의 징계양정기준 실제 적용 여부(20)

- 징계양정기준을 기관의 부패사례에 실제 적용하지 않은 경우 : 20점 범위내에서 감점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2의 규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은 최대점이 10점

※ 부패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은 만점 부여

※ 실적보고서 제출시 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부패 건수(주의, 경고, 훈계 등도 포함)와 징계양정기준 적용 현황 제출

※ 소청이나 소송과정에서 징계수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내린 원징계처분의 수준으로 판단

전체기관

공통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3. 부패처벌 강화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50) ※ 청렴총괄과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이행(10) -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요구 및 징계요구보다 낮은 징계의결 : 건당 5점 감점 ※ 부패행위자 징계감경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 0점 ○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1/2 이상 참여 여부(10) - 징계위원회 1/2 이상 외부인사 참여 구성 : 10점 ※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참여비율 1/2 미만인 경우 : 5점 ※ 외부위원 참여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적용(10) -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규정 위반 : 건당 5점 감점 ※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0점 ○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준수(10) - 직무 관련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미고발 : 건당 5점 감점 ※ 기관장 결정 또는 인사·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한 고발유예시도 감점 5점 ○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공개(10) - 외부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메뉴 설치 : 3점 - 공개메뉴에 징계기준, 고발기준 등 게시 또는 게시위치 안내 : 2점 - 부패공직자 공개 규정 마련 : 3점 -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실적 : 2점 ※ 징계·고발 실적이 없는 경우도 공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3. 부패처벌 강화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50) ※ 청렴총괄과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이행(10) -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요구 및 징계요구보다 낮은 징계의결 : 건당 5점 감점 ※ 부패행위자 징계감경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0점 ○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1/2 이상 참여 여부(10) - (규정)징계위원회 1/2 이상 외부인사 의무참여규정 마련 : 5점 ※ 외부인사 참여규정은 있으나 1/2 이상 의무참여가 아닌 경우 : 2점 - (구성)징계위원회 1/2 이상 외부인사 참여 구성 : 5점 ※ 외부인사가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1/2 이상이 아닌 경우 : 2점 ○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적용(10) -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규정 위반 : 건당 5점 감점 ※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0점 ○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준수(10) - 직무 관련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미고발 : 건당 5점 감점 ※ 기관장 결정 또는 인사·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한 고발유예시도 감점 5점 ○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공개(10) - 외부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메뉴 설치 : 3점 - 공개메뉴에 징계기준, 고발기준 등 게시 또는 게시위치 안내 : 2점 - 부패공직자 공개 규정 마련 : 2점 -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실적 : 3점 ※ 징계·고발 실적이 없는 경우도 공개 ○ 부패관련 징계시효 연장(-5) -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5년 이하인 경우 : 5점 감점	공직유관단체

[평가부문] A-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 수준

제고

※중앙행정,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100)

※중앙행정Ⅲ공공기관Ⅰ·Ⅱ·Ⅲ

(+20)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Ⅳ․Ⅴ그룹

제외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평가

제도 운영

(100)

○ 산하기관 대상 반부패 시책 평가 실시

-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 여부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평가대상기관 선정 기준 - 대상기관수, 주요 산하기관․부패발생 기관․권익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관 포함 여부 등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를 평가대상기관으로 포함하였는지 여부 등	40
② 평가항목 구성 - 제시한 반부패수범사례 포함여부 - 제도개선 과제 등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노력 포함 여부 등을 평가	40
③ 평가결과 활용(인센티브 부여 등)	20

※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거나 기존 성과평가에 일부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추진

- 중앙행정기관은 산하기관, 관련 협회 등을 평가대상기관으로 하는 경우만 인정. 다만, 산하기관 등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지방청 등)에 대한 평가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는 권역내 기초자치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인정

- 교육자치단체는 교육지원청, 공립학교, 사립학교 등을 평가대상기관으로 하는 경우만 인정

- 공직유관단체는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 등)에 대한 평가도 인정. 다만, 산하기관이 있는 경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높이 평가

※ 권익위가 직접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공직유관단체가 아닌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인정

※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0점

※ 중앙행정Ⅲ, 공공기관 Ⅰ·Ⅱ·Ⅲ 유형은 가점지표

※ 2015년 10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기관장 결재를 득한 평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

- 다만, 평가가 완료된 이후 1개월내에 권익위에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 제출 후 평가 미실시기관은 익년도 평가에서 불이익 적용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2.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행정절차‧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20)

○ 행정절차‧업무처리의 투명성‧공정성

- 민원인 대상 업무처리 절차 및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평가 결과(설문평가 자료 이용)

※ ‘15년도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측정 항목 중 투명성 및 공정성 관련 항목의 점수 반영

※ 점수 반영 설문내용 및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추후 결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80)

○ 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정도(30)

- 반부패 시책 관련 내부보고서, 제도, 규정, 수범사례 등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정도

※ 청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료는 불인정

- 공개 건수, 공개자료 접근용이성, 구체성 등 평가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공개 건수(기관규모 고려)	5
② 공개내용의 구체성	15
③ 공개시기	5
④ 접근용이성 (홈페이지내 접근단계 횟수 및 위치 등)	5

○ 수의계약 현황 공개 정도(30)

- 공개 기준, 공개자료 접근용이성, 구체성 등 평가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수의계약현황 공개 기준(계약금액)	10
② 공개내용의 구체성	10
③ 공개시기 및 주기	5
④ 접근용이성 (홈페이지내 접근단계 횟수 및 위치 등)	5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80)

○ 자체감사 결과 공개 정도(20)

-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

	≪ 감사결과 공개 기준 ≫
▪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다만, 감사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 결과를 비공개한 경우 권익위에 사유 제출 - 기관 특성에 따른 비공개 또는 내부공개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 ▪부득이한 사유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공개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권익위에 사유를 제출 - 관련 사항을 검토 후 인정 여부를 결정

① 연간 감사결과 공개율(10)

▪	연간 공개 건수	×100
	연간 실지감사 건수

※ 인정 기간

- 감사결과 공개 : 2014.11.1. ~ 2015.10.31.

- 실지감사 실시 : 2014.11.1. ~ 2015.8.31.

※ 연간 실지감사 건수 산정 기준

- 평가대상 기간동안 시행한 감사사항 전체

- 일상감사 제외

※ 평가대상군별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상위 30% 이내	10	상위 70% 이내	4
상위 50% 이내	7	상위 70% 이내	1

※ 공개하지 않은 경우 0점 부여

전체기관

공통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80)

② 공개 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정성평가(1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10	8	6	4	2

※ 공개하지 않은 경우 0점 부여

※ 공개 시기 관련 참고 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개시기 규정 없음 ▪감사결과 통보,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시기 규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지체 없이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2.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2.

업무

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80)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정도

- 공개대상, 주기, 범위 및 공개자료 접근용이성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공개대상(기관장/부기관장/감사)	10
② 공개대상(기타 간부, 부서별 사용내역까지 공개하는 경우)	10
③ 공개주기(연/반기/분기/월 등)	10
④ 공개내용(총액·건수/건별 내역 등)의 구체성	40
⑤ 접근용이성(홈페이지내 접근단계 횟수 및 위치 등)	10

※ 기관장/부기관장/감사의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10점 부여

※ 기타 간부진, 부서별 사용내역 공개 등 공개범위에 따라 10점 이내에서 점수 차등 부여

※ 공개주기, 공개내용, 접근용이성은 공개주기가 일정한지 여부, 내용의 구체성 정도, 접근용이성의 정도 등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전체기관

공통지표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0)

○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정도를 평가

※ 전산시스템 구축, 엑셀프로그램 활용, 수기 점검 등을 모두 포함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여부	5
②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여부	15

※ ‘사후조치’란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특이사항에 대해 사용자 소명과정을 거쳐 위법행위 존재 여부 확인 후 불이익 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 말함

[평가부문] A-2.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민간협력담당관)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3.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

제도 도입

(40)

○ 청렴시민감사관 설치근거(40)

구분	배점
•법령(시행령․규칙, 조례 등), 사규 이상 ※ 훈령, 지침 등 외부공시 가능한 경우 법령으로 간주	40
•매년 수립 운영 계획 등	20
•없음	0

※ 인정 제외(예시)

- 인력 풀 구성 후 사안별로 선발․운영하는 경우

- 본부에는 운영하지 않고 지방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경우

※ 청렴옴부즈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반부패․청렴업무 관련 외부인 구성 통제 장치만 인정

☞ 위촉 등 설치 근거는 있으나 미 위촉시 제도 미도입․운영기관으로 간주

전체기관

공통지표

운영 실적

(60)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실적(60)

- 운영횟수 +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수용․반영 실적(이하 ‘실적’) 평가 ※ 실적 관련 근거자료 제출

구분		배점
4회 이상 +실적	시정․감사 요구, 공표권 이상(적극적 권한)	60
	감사참여, 건의, 의견제시 등(소극적 권한)	55
	없음	20
3회 +실적	시정․감사 요구, 공표권 이상(적극적 권한)	50
	감사참여, 건의, 의견제시 등(소극적 권한)	45
	없음	15
2회 +실적	시정․감사 요구, 공표권 이상(적극적 권한)	40
	감사참여, 건의, 의견제시 등(소극적 권한)	35
	없음	10
1회 +실적	시정․감사 요구, 공표권 이상(적극적 권한)	30
	감사참여, 건의, 의견제시 등(소극적 권한)	25
	없음	5
•실적 없음		0

※ 구분 란 보기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점수 부여

※ 실적 인정 제외(예시)

- 법령 등 당연 규정에 의한 외부위원 심사 등(계약관련 각종 심의나 제안서 평가 위원 활동 실적 등)

- 본부(청․사)가 운영하지 않고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 시

- 실적 상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체기관

공통지표

(민간협력담당관)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3.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

(‘15년도

신규 도입

기관)

제도 도입

(100)

○ 청렴시민감사관 설치근거(30)

구 분	배점
▪법령(시행령□규칙, 조례 등), 사규 이상 ※ 훈령, 지침 등 외부공시 가능한 경우 법령으로 간주	30
▪매년 수립 운영 계획 등	20
▪없음	0

※ 인정 제외(예시)

- 신규로 법령□사규 등 제정이 없는 경우

- 인력 풀 구성 후 사안별 선발․운영하는 경우

- 본부에는 구성하지 않고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

※ 청렴옴부즈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반부패□청렴 업무 관련 외부인 구성 통제 장치만 인정

○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여부(30)

구 분	배점
▪위촉하였을 경우	30
▪위촉하지 않았을 경우	0

※ 인정 제외(예시)

- 기관 내부인 위촉(비상임이사 등)

○ 청렴시민감사관의 권한 및 직무범위(40)

- 설치근거상 권한 및 직무범위

구 분	배점
▪시정□감사 요구, 공표권 이상 등(적극적 권한)	40
▪감사참여, 건의, 의견제시 등(소극적 권한)	30
▪모니터링, 각종 제보 등(단순 참여)	20

※ 구분 란 보기 중 하나 이상 해당시 점수 부여

※ 권한□직무 범위는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적용

전체기관

공통지표

(민간협력담당관)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3.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

(가점, +10)

민간단체와의

협력체 구성·참여

및

민간협력체

활동실적

(100)

○ 민간단체와의 협력체 구성·참여 여부(50)

- 기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민간기관 또는 민간인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활동기구 구성 또는 참여 여부(MOU 포함)

※ 민간기관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를 의미

- 상시 협의체와 임시 협력체 등을 모두 포함

▪상시 협의체를 구성·참여 하였을 경우 : 50

▪임시 협력체를 구성·참여 하였을 경우 : 30

▪협력체를 구성·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 0

※ 주민참여예산제 등 법령에 따라 용역, 평가, 심사를 위해 민간인 등 외부인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전체기관

공통지표

○ 민관 협력체 활동 실적(50)

▪ 의사결정권자(전결권자)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정책결정 등 의사결정 참여	사례당 20
▪ 지원 및 협력 활동 1회 이상	사례당 10
▪ 간담회 등 의견수렴	사례당 10
▪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0

※ 우수활동사례 위주로 제출하되, 합산점수는 50을 넘을 수 없음

(인정예시)

- 청렴관련 각종 캠페인·행사, 간담회, 민간단체와의 반부패 협력사업 등

(인정제외)

-  법령에 따라 용역, 평가, 심사 등을 위해 민간인 등 외부인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 같은 프로그램을 지사 및 지역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1개 사례로 인정(지역별 캠페인 3회→1회 인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제도개선총괄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권고과제

이행

(100)

○ 권고과제 수용률(20)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수용 여부 평가

※ 평가대상과제는 별도 통보 예정(‘15.5월중)

※ 실적보고서에 권고내용이 이행완료된 경우 인정

권고내용이 이행완료 되지 않았으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이 명시된 경우 인정

▪ 수용률 =	수용 세부과제	× 20
	평가대상 세부과제

전체기관

공통지표

○ 권고과제 이행실적(80)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일시 및 개선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등)을 실적보고서에 명시한 경우만 인정

▪ 이행실적 =	이행완료 세부과제	× 80
	평가대상 세부과제

○ 조치기한 도래 전 이행실적(+5, 가점지표)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사전 이행 평가

※ 평가대상과제는 별도 통보 예정(‘15년 하반기)

※ 평가대상 과제의 이행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되 권고과제 이행실적 점수(80점) 범위내에서 부여

이행율	가점	이행율	가점
100%	5	25%이상~50%미만	2
75이상~100%미만	4	25%미만	1
50%이상~75%미만	3

해당기관

가점지표

○ 실적보고서 제출 등 협조도(-10, 감점지표)

- 위원회 이행실태 점검결과, 권고내용과 관련된 외부기관 감사 및 수사결과 반영

▪ 권고내용 위반 점검·감사·수사 결과 건당 5점

-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에 대한 협조도 평가

▪ 추진계획, 이행실적 제출기한내 미제출시 건당 1점

▪ 권고내용과 무관한 내용의 이행실적 제출시 건당 2점

▪ 실태조사시 자료 또는 현장점검 비협조 등 건당 1점

해당기관

감점지표

[평가부문] A-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패영향분석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2.

부패영향

평가

개선과제

이행

(중앙행정기관)

※개선권고 있는

기관과 없는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70)

※ 법령 개선권고

없는 기관(20)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수용률(50)

▪	수용건수	×50
	개선권고 통보 건수

※ 개선권고 건수는 제․개정법령과 현행법령(2014년도에 권고한 과제)에 대한 개선권고 건수를 합산

※ 수용건수는 법제처에 개선권고안을 반영한 건 및 권익위에 수용 의견을 문서로 통보한 건

- 법령별 담당부서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문서로 통보한 건만 인정하고, 최종 실적 제출 시 감사관실에서 통합하여 제출한 건은 불인정

※ 개선권고 반영 정도에 따라 수용 건수 점수를 차등화, 개선권고 100% 반영시 1건, 부분ㆍ수정 반영의 경우 0.5건 인정

- 현행법령평가 개선권고 법제화(가점 5)

․현행법령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법제화를 완료한 경우 건당 1점씩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

○ 제․개정 법령 평가요청 기한준수도(20)

▪	∑	(	요청시기별 건수	× 배점	)
			총 평가요청 건수

부패영향평가 요청 시기	배점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 제출(4일 이내)	20
▪4일 초과 ～ 입법예고 전 제출	10
▪입법예고 이후 제출	5
▪입법예고 마감 후 및 미제출	0

※ 위의 배점기준에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기관에게 유리한 점수로 평가

※ 법령 제안권이 없는 비법제 기관이거나 평가대상기간 동안 법령 평가요청이 없었던 기관의 경우

- 기한준수도 평균점수와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실적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중 유리한 점수를 부여

전체기관

공통지표

3-2.

부패영향

평가

개선과제

이행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개선권고 있는

기관과 없는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실적

(30)

※ 법령 개선권고

없는 기관(80)

○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실적(30, 법령 개선권고 없는 기관 80)

∙	해당기관 점수(개선과제 점수 합계)	×30(80)
	최고기관 점수(개선과제 점수 합계)

※ 개선과제 단위 : 조문

<개선점수 부여기준(1건당)>

내 용	점수
ⓐ 부패 연관성(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정도 - 개선과제의 부패 연관성 및 부패방지 효과 정도에 따라 평가 ※ 취약분야 예시 : 위임․위탁․보조․지원․인허가, 건설․건축, 보건․위생, 소방, 환경 등	우수:2 보통:1 미흡:0
ⓑ 평가서 작성의 충실성 - 관련통계현황․부패사례 조사(유사부패 사례 포함),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문제점, 개선의견을 도출	우수:2 보통:1 미흡:0
ⓒ 개선과제의 법제화 - ‘ⓐ 부패 연관성 정도’가 ‘보통’ 이상인 개선과제를 실제 행정규칙에 반영	반영:2 미반영:0

<기관별 제출건수>

구 분	건수
▪개선권고 있는 기관	5건
▪개선권고 없는 기관	15건

전체기관

공통지표

행정규칙

자율평가

체계구축

(-10)

○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명문화(-10, 감점지표)

-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 포함) 심사시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법제사무처리 규정 등에 명문화하지않은 경우 10점 감점

※ ‘명문화’는 기관의 법제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거나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지침으로 명문화한 경우를 의미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2.

부패영향

평가

개선과제

이행

(광역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100)

○ 권익위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이행률 (100)

▪	당해 기관의 이행과제수	×100
	당해 기관 전체 개선 권고 과제수

※ 조례 또는 규칙에 반영된 경우만 이행으로 인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3-2.

부패영향

평가

개선과제

이행

(기초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100)

○ 권익위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이행률 (80)

▪	당해 기관의 이행과제수	×80
	당해 기관 전체 개선 권고 과제수

※ 조례 또는 규칙에 반영된 경우만 이행으로 인정

○ 부패영향평가 제도 명문화(20)

구분	조례․규칙	훈령․예규
배점	20	10

전체기관

공통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2.

부패영향

평가

개선이행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관련

정보공개 관리

(100)

○ 홈페이지 사규 공개 정도(40)

▪	홈페이지 공개 사규수	×40
	전체 사규수

※ 사규란 기관ㆍ단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ㆍ운영 중인 제 규범(규정)을 뜻하며, 내용 전부를 공개한 경우만 공개로 인정

※ 보안 및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되는 사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나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중요 사규일 경우 검토 후 인정 여부 결정

○ 홈페이지 정보공개 접근 용이성(20)

- 사규공개 및 제․개정 예고 게시판의 홈페이지 내 공개위치 및 접근단계 횟수 개별 평가

구 분	공통 평가기준	배점
공개위치	메인화면에 사규공개 및 제․개정 예고 메뉴를 한번에 보이도록 배치하였는지 여부 ※(예시)메인화면에서 배너로 사규공개 및 제․개정 예고 메뉴 바로 연결 또는 메인화면 주요메뉴에 커서 접근 시 사규공개 및 제․개정 예고 메뉴가 각각 보이도록 배치	10
클릭횟수	메인화면에서 사규공개 및 제․개정 예고 자료 접근시 클릭횟수 2회 이내 도달	10

※ 사규공개 : 10점(공개위치 5점+ 클릭횟수 5점) // 제․개정 예고 : 10점(공개위치 5점+ 클릭횟수 5점)

○ 사규 입법예고(제․개정 예고) 대상 확정(40)

- 입법예고 대상 사규 목록을 당해 사규 또는 일반 사규관리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 인정범위

․입법예고 대상사규에 당해 사규가 입법예고 대상임을 명시

․또는 일반 사규관리 규정에 ‘모든 사규’를 입법예고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입법예고 대상사규 목록을 별도로 특정한 경우

※ 기관 자의적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주관적 예외사유를 규정한 경우 감점

․다만, 입법예고 예외사유를 규정하였으나, 이와는 별개로 반드시 입법예고해야 하는 사규목록을 특정한 경우 미감점

입법예고 예외사유(예시)	감점(예시)
▪긴급하게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10점
▪입안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예고가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

(100)

○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 평가

-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기관의 고유 업무와 기능 수행을 통해 추진한 반부패 자율시책을 평가

	≪ 평가 기준 ≫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 시책(예시) - 무자료 거래․분식회계․비자금 조성․탈세 등 근절 - 담합․부당 하도급․불공정 약관․내부거래 등 부당거래 관행 개선 - 영업 침해․지적재산권 침해 등 개선 - 비정상적 특혜․알선청탁 관행 등 개선 - 사립학교 관리․감독 강화 ▪기관의 고유 업무와 기능이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 기관 내부의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도 인정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운영, 청렴교육 실시 등 부패방지와 관련되는 시책은 모두 인정 - 단,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 평가’ 지표가 그대로 존재하므로, 반부패 자율시책과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중복 불인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

(100)

< 평가대상군별 자율시책 제출 건수>

평가대상군	제출 건수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4
▪교육자치단체	4
▪공공기관 I․II	4
▪공공기관 III	4
▪공공기관 Ⅳ․Ⅴ	2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 실적 제출 건수를 고려하여 2건으로 선정

※ 배정된 제출 건수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배정된 건수까지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제출 사례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 반부패 자율시책 평가 기준 >

구 분	배점
▪자율시책 제출기관 기본점수	10
▪부패 연관성 - 제출 사례가 부패와 연관성이 높은지 여부	20
▪제도화 여부 - 규정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25
▪부패영향평가 평가 실시 여부	5
▪효과성 - 구체적 성과 제시 여부 - 부패개선 및 예방 효과 ※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 부문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는 시책에 높은 점수 부여	30
▪창의성 -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여부	10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4.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

(100)

○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노력도 평가

- 아래 표에 제시된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에서 추진한 노력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군별로 제시된 해당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1건만 제출

※ 2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1개 과제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

※ 3-2.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 실적(중앙행정기관), 3-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실적과 중복 불인정

< 주요 부패취약분야 >

구 분	주요 부패취약분야
중앙행정기관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준공공영역(공무수행 민간인, 전문자격사, 공익법인 등)의 부패친화적 관행 ▪고질적 비리 발생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계약, 인·허가, 공사, 예산·회계, 부과·환급 관련 부패 ▪인사 비리 ▪사립학교 비리 ▪촌지수수 관행 ▪고질적 비리 발생
공직유관단체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방만 경영 ▪자회사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 ▪고질적 비리 발생

전체기관

공통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4.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부패취약

분야

집중개선

노력도

(100)

<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 평가 기준 >

구 분	배점
▪개선대책 제출기관 기본점수	10
▪부패취약분야 연관성 - 해당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인지 여부	20
▪제도화 여부 - 규정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30
▪효과성 - 부패개선 및 예방 효과	30
▪창의성 -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여부	10

전체기관

공통지표

가점지표

○ 부패사건 재발방지 노력도 평가(5)

- 부패사건 발생 후 1개월 이내 관련 분야 부패방지 계획 수립 등 적시성 있는 대응 노력을 평가

※ 기관에서 제출한 관련 부패방지 계획의 적시성 및 효과성 여부 등을 평가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5	4	3	2	1

해당기관

가점지표

[평가부문] A-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 노력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40)	○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소속 구성원 및 정책고객이 평가한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점수를 반영(설문평가 자료 이용) ※ ‘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소속 구성원 및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항목을 측정 예정 ※ 공직유관단체는 소속 구성원 평가 점수만 반영		전체기관 공통지표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30)	○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 소속 구성원 및 정책고객이 평가한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항목의 점수를 반영(설문평가 자료 이용) ※ ‘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소속 구성원 및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항목을 측정 예정 ※ 공직유관단체는 소속 구성원 평가 점수만 반영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 (30)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30)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여부 (기존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도 인정) ※ 평가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지 않은 기관은 점수 미부여 (통보서식은 기 통보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매뉴얼｣ 붙임 12 참조) ○ 고위직 청렴 리더십 확립을 위한 자율시책 추진(30) -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시책 추진 및 실적 여부를 평가	택1

[평가부문] A-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청렴연수원)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2.

청렴교육

활성화

청렴업무 전담인력 및  교육이수

(40)

○ 반부패 청렴 업무 전담인력 비율(30)

4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된 청렴업무 전담부서

(부서장 포함)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 30점

※ 자체감사부서 내 소속된 경우에는 해당 팀의 명칭에

부패방지, 청렴 관련 단어가 포함되어야 함

전체기관

공통지표

○ 반부패 청렴 업무 전담인력 비율(20)

반부패 청렴 전담부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 자체감사부서인원(부서장 포함) 10인 이상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30% 이상	20	10%~20% 미만	10
20%~30% 미만	15	10% 미만	5

- 자체감사부서 인원(부서장 포함) 10인 미만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20% 이상	20	10%~15% 미만	10
15%~20% 미만	15	10% 미만	5

※ 자체감사부서 인원 산정 시 직제상 인원을 적용

(전년과 달리 부서장을 포함하여 산정)

※ 반부패 청렴 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정 기준

- 기준 일시 : 평가기간 종료일

- 공식적인 문서, 인사발령 등에 의한 경우만 인정

- 업무분장에 의한 경우는 불인정하나, 기관장 내부결재를 얻어 인트라넷에 공지한 경우 인정

○ 청렴업무 전담인력 교육 이수 실적(10)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80% 이상	10	40%~60% 미만	6
60%~80% 미만	8	20%~40% 미만	4

※ 각 항목의 비율 미만은 0점 처리

※ 교육인정 확대 범위는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외에

권익위 주관 지침전달회의, 워크숍, 컨설팅 등을 포함

(7시간 이상 참석, 합산 가능)

※ 감사교육원(감사관련 집합교육) 및 지방행정연수원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과정) 이수 인정

[평가부문] A-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청렴연수원)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2.

청렴교육

활성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

(60)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60점)

▪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100
	고위공직자 정원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90% 이상	60	50%미만～40%이상	20
90%미만～80%이상	52	40%미만～30%이상	12
80%미만～70%이상	44	30%미만～20%이상	4
70%미만～60%이상	36	20%미만	0
60%미만～50%이상	28

	≪ 평가 기준 ≫
▪교육방법 -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청렴 워크숍 또는 청렴유적지 방문 등은 가능(사이버교육 불인정) ※ 청렴연수원, 공공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 당해 기관 등에서 고위직(부서장급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도 인정)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집합교육이 원칙 ※ 고위공직자가 타 기관(소속, 산하기관 대상 강의 포함)에 청렴강의 출강 시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 ※ 청렴연수원 주관 기관별 고위공직자 맞춤형 교육 실시할 경우 만점 부여(고위공직자 80% 이상 참여) ※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여도 인정되나, 직급이 낮은 내부강사를 활용한 교육은 불인정 ※ 초‧중‧고등학교장 대상 교육은 소속 교육청에서 진행 협조 ▪교육시간 : 평가기간 이내 2시간 이상(합산 가능)

	≪ 고위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
▪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 ▪ 지방자치단체 : 4급 이상 ▪ 교육자치단체 : 4급 이상 ※ 초‧중‧고등학교 교장 포함 ▪ 공직유관단체 : 상임임원 이상 ▪ 전년과 동일하게 정무직, 선출직, 공직유관단체 기관장도 정원 산정 시 포함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청렴연수원)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2.

청렴교육 활성화

가점지표

○ 기관 특화 고위직 과정 개설·운영(10점)

※ 자체교육훈련기관 또는 외부 위탁사업을 통해

고위직(부서장급을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도 인정)을 대상으로 4시간 이상으로 구성된 별도의 청렴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 경우

전체기관

공통지표

○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기교육과정에 청렴교육 반영 비율(10점)

-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2주 이상 장기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시간 편성 비율(4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청렴교육 편성 과정 수	×100
	2주 이상 장기 교육과정 수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90% 이상	10	30%미만～50%이상	4
70%미만～90%이상	8	10%미만～30%이상	2
50%미만～70%이상	6	10% 미만	0

※ 대상 기관 : 행정부(독립 훈련기관), 광역(교육)자치단체(소속 교육기관), 공직유관단체(소속 교육기관)

※ 어학 교육, 대국민교육 과정 제외

※ 시책평가 통보일 이후 시작되거나 통보일 기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교육 적용

[평가부문] A-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타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실적

(10)

※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1·2등급 기관

○ 타 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실적(10)

- 청렴 파트너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업무 컨설팅 등 반부패 청렴업무 협력 실적

구 분	배점
▪청렴업무 컨설팅 - 실무자간 업무회의 등	사례당 5
▪실․국장 이상 고위직 주관 회의	사례당 2.5
▪반부패 시책 추진 자료 공유	사례당 0.5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0

※ 타 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실적 인정 기준

- 모든 활동은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경우만 인정

- 1개 사례는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을 말함

	≪ 타 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평가대상군별 우수기관이 미흡기관 및 신규대상기관의 청렴수준 제고 노력을 지원 - 반부패 시책 추진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수하고, 청렴업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 - 미흡기관의 반부패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반부패 추진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 - 2014년도 평가 결과 1등급·2등급 기관은 평가대상군 구분 없이 2014년도 평가 결과 3등급․4등급․5등급 기관 또는 신규 대상기관을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 2014년 협력 결과 1등급·2등급으로 상승한 기관 및 동일하게 1등급·2등급을 유지한 경우에는 신규기관과 적극적인 자율협력 전개

전체기관

공통지표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

(10)

※ 그 이외 기관

○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10)

-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업무 컨설팅 등 반부패 청렴업무 협력 실적(배점 방법은 우수기관과 동일)

※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 인정 기준

※ 타 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실적 인정 기준

- 모든 활동은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경우만 인정

- 1개 사례는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을 말함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전체 기관

대상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및 도입 실적

(90)

○ 반부패·청렴정책 공유방 자료 게시 실적(10)

- 제로미시스템상 반부패 시책 관련 내부보고서, 제도, 규정, 수범사례 등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정도

- 공개 건수, 공개자료 접근용이성, 구체성 등 평가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공개 건수(기관규모 고려)	2
② 공개내용의 구체성	5
③ 공개시기	3

전체기관

공통지표

○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실적(80)

-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사례 등 보급한 반부패 시책 중 개별 공공기관이 도입한 실적 건수에 대해 평가

-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및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로 구분하여 평가

구 분	배점
①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50
② 그 이외의 수범사례	30

①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 제시한 목록 중 수범사례 도입건수 1건 당 2.5점 부여

- 20건 도입시 50점

※ 개별 수범사례의 특성을 명확히 판단하여 배점

< 주요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예시)

▪부정청탁금지·관리 방안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상 윤리성 확보

▪승진가점화를 통한 청렴공직자 우대

▪신규자 등 청렴의식 제고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 수칙

▪이해충돌차단장치 강구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방지

▪내부신고 활성화

▪내부신고자 보호 및 우대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전체 기관

대상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및 도입 실적

(90)

②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

- 제시한 목록 중 지정번호가 부여된 60건을 대상으로 도입여부를 평가(소수점 이하 절사)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55% 이상	30	30% 이상	15
50% 이상	27	25% 이상	12
45% 이상	24	20% 이상	9
40% 이상	21	15% 이상	6
35% 이상	18	10% 이상	3

<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 >

주요 부패취약분야

▪제시한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이외의 부정청탁금지, 이해충돌차단장치 등

▪부패취약업무 특별관리 시스템 구축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예산낭비 방지장치 강구

▪협업을 통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투명경영을 위한 협력업체와의 협력강화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참여형 청렴 시책 추진

※ 별첨 : 반부패 수범사례 목록(실시계획시 통보 예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협조도

(+10)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점수

(100점)내

가점 부여

○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협조

- 권익위의 반부패 수범사례 발굴․확산 노력에 협조한 정도에 따라 가점 부여

구 분	배점
▪권익위 반부패 관련 행사에서 강의 또는 우수사례 발표를 한 경우(청렴연수원 강의 등) 등	2.5 (건당)

○ 청렴 컨설팅 추진 성과

- ‘청렴 컨설팅’ 참여 기관의 청렴도 향상 노력과 향상 정도에 따라 가점 부여

※ ‘청렴 컨설팅’이란 부패 취약기관을 선정, 자체 청렴실천계획 수립·추진과 전문가 등 측면 지원을 통해 우수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시책

- 반부패·청렴 역량 개선성과 평가단에서 참여기관별 성공(우수)사례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10	8	6	4	2

해당기관

가점지표

[평가부문] A-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행동강령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60)

○ 기관별 행동강령에 기관 특성 반영(60)

- 각 기관의 수행사무․인적구성․조직형태 등 특성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기 위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거나 구체화한 행위기준의 참신성․효과성 정도를 외부 평가위원이 평가

구 분	배점
▪현행 기관별 행동강령의 기관특성 반영 정도	40
▪평가기간 내 행동강령 개선 노력	20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표준안｣과 비교하여 추가되거나 구체화된 사항이 평가대상

※ 공직자의 청렴과 관련없는 단순 복무사항 등을 추가하지 않도록 주의

전체기관

공통지표

행동강령

지도점검

(40)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30)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명절 등) 기관별 특성에 따른 점검 횟수

8회 이상	7회~6회	5회~4회	3회 이하
30	20	10	0

- 중앙행정기관Ⅲ그룹․공공기관Ⅴ그룹은 아래와 같이 평가

5회 이상	4회~3회	2회~1회	0회
30	20	10	0

※ 他 업무점검과 병행 실시 가능하나, 점검 계획서 혹은 결과 보고서 상에 ‘행동강령 위반점검’이 포함되고, 내부결재를 통한 문서번호가 생성된 점검만 실적 인정

○ 외부강의․회의 등의 운영 현황(10)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현황 점검 등

구 분	배점
▪기관별 외부강의 대가기준 마련 여부	5
▪외부강의 사전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 점검 여부	5

※ ‘외부강의 사전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점검 여부’에 제출한 점검 실적은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과 중복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발굴

협조도

(+5)

○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발굴 협조(5)

- 각급 공공기관이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발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가점 부여

※ ’15년 상반기 권익위 행동강령과의 ‘행동강령 우수사례 발굴 협조 요청’에 의거 우수제도를 제출한 기관 중 우수제도 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가점 부여(선정된 기관은 별도 통보 예정)

3건 이상 선정	2건 선정	1건 선정
5	3	1

전체기관

공통지표

행동강령

개선권고

이행 충실도

(감점)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관련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14. 12. 10.)’｣ 불이행

구 분	배 점
▪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1
▪ 공중보건의 대상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 1
▪ 공중보건의 대상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점검을 실시․조치하지 않은 경우	- 1

해당기관

감점지표

[평가부문] A-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공익심사정책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마련

(30)

○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기반 규정 제‧개정(20)

- 조례‧규칙‧훈령‧사규 등으로 세부규정 마련

구 분	배점
▪조례‧훈령‧예규‧사규‧지침 이상	20
▪운영계획, 매뉴얼, 편람 등	10
▪규정 없음	0

※ 규정의 제‧개정 노력도‧난이도‧충실도‧실효성 등에 따라 가감(’15년 전면 재검토)

※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아니거나 ’15년 신규 평가기관의 경우 운영계획‧매뉴얼‧편람 등의 형식으로 내부 규정을 마련한 경우라도 해당 규정의 내용이 충실하면 20점 부여

○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제도 안내 및 신고창구 개설(10)

- 기관 자체 신고창구를 설치하거나 권익위 등 공익신고 접수‧처리 기관 홈페이지(청렴신문고 등)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배너를 설치

- 공익신고 방법‧절차 및 제도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

우수	보통	미흡
10	5	0

※ 신고창구 설치 외 공익신고제도 안내의 충실도 등에 따라 가감

(우수사례) 홈페이지에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게시,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를 마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설명 등

전체기관

공통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보호제도

운영

협조도

(40)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자료제출(30)

-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연 2회)

제출	내용 부실*	제출 지연
30	-20~-4	-1점(1일당)

* 통계 자료 내용, 사례 부실 등

※ 2월·8월경 공문 시행을 통해 별도 취합 평가 예정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위원회 활동 참여도(10)

- 공익신고 간담회‧토론회 등 참여, 제도개선 협조 등

우수	보통	미흡
10	5	0

전체기관

공통지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확산 노력

(30)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시행(20)

우수	보통	미실시
20	10	0

※ 교육 시행 충실도 등 노력도에 따라 가감

(우수사례) 소속 직원 교육 실시에 추가하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 교육 실시 등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실적(10)

- 영상물 표출, 포스터‧리플릿 배포 등

우수	보통	미실시
10	5	0

※ 매체‧장소의 다양성 등 노력도에 따라 가감

(우수사례) 영상물 송출 및 캠페인 실시, 취약분야 종사자 대상 간담회 실시,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평가부문] A-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보호보상과, 심사기획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3.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복지·보조금부정 신고

활성화

기관별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등 신고활성화

(50)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여부 및 내용의 구체화 정도(80)

-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여부(20점)

-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여부(15점)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자 벌칙규정 여부(15점)

- 신고자의 불이익 구제신청 및 구제절차 규정 여부(15점)

-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책임감면 규정 여부(15점)

○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체홍보 노력(20)

- 위원회 협조 공문요청(특별신고기간 운영, 스마트폰 신고앱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한 기관의 협조여부

▪	협조이행도 =	협조요청 이행 횟수	×20
		협조요청 횟수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3.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복지·보조금부정 신고

활성화

복지·보조금부정신고

시책추진

협조도

(50)

○ 기관 홈페이지에 복지부정 신고 배너 설치협조(20)

- 복지부정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신고센터와 연계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

2/4분기 부터 연계	3/4분기 부터 연계	4/4분기 부터 연계	연계않함
20	14	8	0

※ 임시연결 배너 설치 가능, 메인 홈페이지 방문확인(총 4회 점검 : 분기당 1회) : 평가대상 전 기관

○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복지부정 신고 홍보노력(20)

- 협조공문 요청에 대해 기관의 수용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활용대상 매체가 없는 경우 제외)

▪	협조요청 이행 횟수	×20
	협조요청 횟수

※ 자체 전광판, 홍보물, 반상회보, 고지서 활용 등 (요청결과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 :평가대상 전 기관

예시) 4회 요청, 3회 이행 : 3/4*20점=15점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운영 자료제출․협조(60)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사건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60-통보 지연일수)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횟수

※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횟수에 대한 대응실적 결과를  자체 취합하여 평가 : 평가대상 전 기관

※ 협조요청에 대한 비협조는 지연일 10일로 산정

※ ‘홈페이지 배너설치’, ‘자체 홍보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도 평가대상에 포함

※ 평가결과 (-)인 경우 0점으로 처리

예시) 1회 요청, 회신 지연 없음 : (60-0)/1=60점

2회 요청, 각각 1일, 10일 지연 : [(60-1)+(60-10)]2=54.5점

전체기관

공통지표

(제외 기관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자체집행점검 추진대상기관)

[평가부문] A-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3.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복지·보조금부정 신고

활성화

복지·보조금부정신고

시책추진

협조도

(50)

○ 자체적발 실적·노력도(40점)

- ① ‘15년도 복지․보조금 실태조사 대상기관(기초자치단체 전체)은 부정수급 자체적발 실적(부정수급 자체적발액/지원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표1: 자체적발 실적‧노력 평가】

적발 비율(E)	0	0.00<E<0.25	0.25≦E<0.50	0.50≦E<0.75	0.75≦E
산 식	40×0	40×0.25	40×0.5	40×0.75	40×1
배 점	0	10	20	35	40
적용 예시	7	7	0	3	0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제주	경기, 대구, 부산, 경남, 서울, 전남, 광주	-	경북, 전북, 충남	-

※ 적발비율(E) = (자체점검 적발액/ 해당사업 정부지원액)×100

단, 신고․고발 등으로 수사‧감사‧감독 기관 등의 조사에 의한 부정수급 환수액은 자체점검 적발액에서 제외

※ 광역지자체의 경우 관내 기초지자체의 자체 적발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② 권익위 기획조사 과제와 관련 없는 기관 중 기획재정부 보조금 자체 집행점검 추진 대상기관은 자체 적발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평점은 추후 기재부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배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자체집행점검 추진대상기관

[평가부문] A-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3.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복지·보조금부정 신고

활성화

보조금·복지부정

시책추진

협조도

(50)

○ 기관 홈페이지에 복지부정 신고 배너 설치협조(10)

- 복지부정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신고센터와 연계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

2/4분기 부터 연계	3/4분기 부터 연계	4/4분기 부터 연계	연계않함
10	7	4	0

※ 임시연결 배너 설치 가능, 메인 홈페이지 방문확인(총 4회 점검 : 분기당 1회) : 평가대상 전 기관

○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복지부정 신고 홍보노력(20)

- 협조공문 요청에 대해 기관의 수용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활용대상 매체가 없는 경우 제외)

▪	협조요청 이행 횟수	×20
	협조요청 횟수

※ 자체 전광판, 홍보물, 반상회보, 고지서 활용 등 (요청결과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 :평가대상 전 기관

예시) 4회 요청, 3회 이행 : 3/4*20점=15점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운영 자료제출․협조(30)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사건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30-통보 지연일수)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횟수

※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횟수에 대한 대응실적 결과를  자체 취합하여 평가 : 평가대상 전 기관

※ 협조요청에 대한 비협조는 지연일 10일로 산정

※ ‘홈페이지 배너설치’, ‘자체 홍보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도 평가대상에 포함

※ 평가결과 (-)인 경우 0점으로 처리

예시) 1회 요청, 회신 지연 없음 : (30-0)/1=30점

2회 요청, 각각 1일, 10일 지연 : [(30-1)+(30-10)]/2=24.5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자체집행점검 추진대상기관

[평가부문] B-1. 청렴도 개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 청렴도 개선정도	종합 청렴도 (10)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 중 감점적용 전의 설문평가 점수를 반영 ※ 외부청렴도 미측정 기관은 내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미측정 기관은 외부청렴도 점수만으로 산정 ※ 측정면제기관은 동일 기관유형 최고점수 적용	전체기관 공통지표
	청렴도 개선정도 (60)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상승 기관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기관 : 60점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 : 40점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하락(유지 포함) 기관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기관 : 40점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 : 20점 ○ 단, 2015년 종합청렴도 ‘Ⅱ등급’ 이상인 기관 및 면제기관은 60점 부여
	부패인식 수준 개선정도 (30)	○ 부패인식수준 개선도 - 조직의 내부 구성원이 평가한 지난해 대비 부패 인식 개선 정도(설문평가자료 이용) ※ ‘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관련 설문항목을 측정 - 조직의 내부구성원에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부패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설문 ※ 점수 반영 설문내용은 추후 결정

[평가부문] B-2. 부패공직자 발생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 부패 공직자 발생 정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100)	○ 부패사건 발생현황(감점) ※ 2015년도 청렴도 측정시 활용된 부패공직자 통계자료 점수, 부패사건 현황자료 점수 등을 적용(감점범위는 추후 결정)	해당기관 감점지표

[평가부문] C.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 감점 누계는 총점의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음

(청렴조사평가과, 행동강령과 등 7개 부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감점)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 ※ 현지점검을 통해 허위 실적이 확인되거나 기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감점 ※ 내․외부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감점 범위 결정	해당기관 감점지표 (청렴조사 평가과)
		○ 신뢰도 저해행위 등에 대한 감점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측정명부 누락, 호의적 응답 권유,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등으로 인한 감점 ※ 2015년도 청렴도 측정시 활용된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자료, 현지점검 자료 등을 적용(감점범위는 추후 결정)
		○ 부패사건 모니터링을 통한 감점 ※ 외부기관의 각종 수사․감사․조사 등에 의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 감점 ※ 대상 기간 : 2015년도 청렴도 측정시 부패공직자 통계 자료, 부패사건 현황 자료 산정에 포함된 기간 이후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전까지 발생한 사항에 대해 적용 ※ 내․외부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감점 범위 결정
		○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보고서 작성 충실도 ※ 기관의 소속 구성원이 아닌 용역업체 등 외부인이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보고서 또는 실적 증빙자료를 작성한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하거나 감점 적용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감점)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 행동강령위반·부패신고 사건처리 관련 권익위 요구 불이행

구 분	배점
▪위반자 등에 대한 신분상·재정상 후속조치 미흡	-100
▪위반통보(이첩·송부)에 대한 처리 지연	-100
▪부패신고 이첩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	-100

○ 행동강령위반·부패신고 조사 협조 등 거부

구 분	배점
▪자료(진술청취서, 진술서 포함) 제출 지연 또는 거부	-100
▪현지조사에 대한 협조 지연 또는 거부	-100
▪출석요구 등의 지연 또는 거부	-100

해당기관

감점지표

(행동강령과

부패심사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 공익신고 후속조치 및 보호제도 이행 미흡

구 분	배점
▪ 공익신고자‧협조자 불이익 조치 발생 또는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위반	-100
▪ 공익신고자보호 관련 위원회 요구 불이행	-100
▪ 이첩(송부)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100
▪ 공익신고처리를 위한 조사 협조 및 자료 제출 거부	-50

해당기관

감점지표

(공익심사

정책과,

공익보호

지원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 부패신고자․협조자 보호규정 위반

구 분	배점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 등 불이익조치 발생	-100
▪신고자 및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100
▪신고자 및 조력자 색출(시도) 및 공개	-100

○ 신고자 보호 관련 권익위 요구 불이행

구 분	배점
▪원상회복, 인사교류 등 요구인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불이행	-100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불이행	-100

○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조사 협조 등 거부

구 분	배점
▪보호․보상사건조사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의 지연 또는 거부	-50

해당기관

감점지표

(보호보상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감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 권익위 권고 불이행

구분	배점
① 채용된 비위면직자 해임 요구 불이행	-100
② 채용된 비위면직자 고발 요구 불이행	-100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검증 소홀

구 분	위반 사항	배점
비위면직자 관리기관	취업제한 안내 누락*	-10(건)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 검토 부실**	-50
비위면직자 채용기관	임용·채용 예정자의 비위면직 사실 확인 누락***	-50

* 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파면‧해임 등 면직자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고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별도 요청 시 증빙서류(수령증 사본, 등기발송 기록 등)를 제출

**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취업제한 검토과정의 부실사례를 확인한 경우(예: 업무관련성의 형식적‧온정적 판단, 판단근거 미확보 등)

*** 대상 기관 별도 통보

해당기관

감점지표

(심사기획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감점)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 부패공직자 DB 불성실 입력

- 부패공직자 입력누락한 경우 건당 10점 감점

구 분	배점
▪부패공직자 입력 누락	-10(건당)

- 징계의결서 미첨부하거나 징계의결서 내용(징계이유, 처분이유 등) 없이 표지만을 첨부하는 경우 감점

▪ 미첨부률=	미첨부 건수	× 100
	부패공직자 입력건수

미첨부률	배점	미첨부률	배점
100%	-30	40% 이상	-15
80% 이상	-25	20% 이상	-10
60% 이상	-20	20% 미만	-5

- 부패공직자 입력항목을 임의로 누락한 경우 감점

▪ 누락률=	입력항목 누락 건수	× 100
	부패공직자 입력건수

누락률	배점	누락률	배점
100%	-30	40% 이상	-15
80% 이상	-25	20% 이상	-10
60% 이상	-20	20% 미만	-5

○ 자료 입력(제출) 기한 미준수(최종입력일 기준)

구 분	배점
▪최초 입력기한 미준수	-10
▪2차 입력기한 미준수	-20

○ 비위면직자 DB입력 불성실

- 부패공직자 감점지표의 2배 가중 감점

○ 자료입력 거부 또는 자료 미입력 : -30

☞ 부패공직자 DB 자료 입력 방법

- ｢부패공직자 자료입력 설명서｣(2015.3.4. 시행공문 붙임 파일) p.6 참고

해당기관

감점지표

(심사기획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감점)

행동강령DB

현황 관리

충실도

○ 행동강령위반자 DB 불성실 입력

- 행동강령위반자 입력누락한 경우 건당 10점 감점

구 분	배점
▪행동강령위반자 입력 누락	-10(건당)

- 징계의결서 미첨부하거나 징계의결서 내용(징계이유, 처분이유 등) 없이 표지만을 첨부하는 경우 감점

▪ 미첨부률=	미첨부 건수	× 100
	행동강령위반자입력건수

미첨부률	배점	미첨부률	배점
100%	-30	40% 이상	-15
80% 이상	-25	20% 이상	-10
60% 이상	-20	20% 미만	-5

- 행동강령위반자 입력항목을 임의로 누락한 경우 비율에 따라 감점

▪ 누락률 =	입력항목 누락 건수	× 100
	행동강령위반자 입력건수

누락률	배점	누락률	배점
100%	-30	40% 이상	-15
80% 이상	-25	20% 이상	-10
60% 이상	-20	20% 미만	-5

○ 자료 입력(제출) 기한 미준수(최종입력일 기준)

구 분	배점
▪최초 입력기한 미준수	-10
▪2차 입력기한 미준수	-20

○ 자료입력 거부 또는 자료 미입력 : 최대점수 감점

☞ DB 자료 입력 방법

- ｢부패공직자 자료입력 설명서｣(2015.3.4. 시행공문 붙임 파일) p.6 참고

해당기관

감점지표

(행동강령과)

별첨2		2015년도 평가지표 체계(국‧공립대학 및 국‧공립대학병원 등)

	평가영역	평가부문	단위과제 * 괄호( )안은 정책 비중에 따라 책정한 가중치임	비고
부 패 방지 시책평가	A. 반부패 의지‧ 노력 (0.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0.20)
			1-2. 자체감사 활성화(0.40)
			1-3. 부패처벌 강화(0.40)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2-1.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0.50)
			2-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0.5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0)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0.50)
			3-2.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5)
			3-3.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0.25)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25)	4-1. 청렴교육 활성화(0.50)
			4-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5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75)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0.35)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35)
			5-3. 부패신고자 보호 및 신고활성화(0.30)
	B. 부패방지 성과 (0.10)	□ 청렴도 개선 (0.30)	1. 청렴도 개선(100)	설문평가
		□ 부패공직자 발생(0.70)	1. 부패사건 발생 예방(100)	통계자료
	C. 반부패 시책 추진협조	감점 지표	1.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총점의 10%까지

[ 단위과제별 평가지표 평가방법 ]

[평가부문] A-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1.

청렴

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60)

○ 조직 구성원의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60)

	≪ 평가 기준 ≫
▪청렴 활동(예시) - 부패 및 공익신고, 부패방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출, 청렴교육 참석, 청탁등록 등 기관의 청렴도 또는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소속 구성원이 수행한 활동 ▪인센티브(예시) - 특별 승진, 성과급 지급, 포상, 해외 연수기회 부여 등 - 업무능력․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제외 ▪청렴 업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제외

① 인센티브 제도의 우수성(20)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경우 : 0점

②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40)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40	30	20	10	2

※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전체기관

공통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1.

청렴

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청렴업무

추진시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

(40)

○ 청렴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

- 청렴업무 담당부서가 청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참여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정도를 평가

	≪ 평가 기준(예시) ≫
▪실․국장 등 고위직 회의 ▪간담회 등 실무자 의견수렴 ▪청렴서약식․반부패 결의대회 등 1회성 행사 참여, 청렴교육 참석 등은 제외

- 참여 또는 협의 실적 중 우수사례를 2건만 제출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40	30	20	10	2

※ 우수사례 2건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1건만 제출한 경우 20점 범위내에서 평가)

※ 3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2개 과제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참여 또는 협의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조사평가과, 청렴총괄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2.

자체감사

활성화

자체감사

활동 실적

(30)

○ 주요 업무에 대한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 제도 운영 실적(30)

- 기관의 주요 업무 또는 기능 수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업무 담당부서(감사부서 포함)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의 우수성을 평가

	≪ 평가 기준(예시) ≫
▪청렴업무 담당부서(감사부서 포함) 참여 - 주요 정책의 타당성 평가 - 주요 업무처리 과정의 준법성 판단 - 일상감사 - 대상자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 ▪제도화 - 법령, 사규, 지침 등 규정화 - 일회성 계획은 제외

- 참여 실적 중 우수사례를 2건만 제출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30	24	18	12	6

※ 우수사례 2건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1건만 제출한 경우 15점 범위내에서 평가)

※ 3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2개 과제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전체기관

공통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2.

자체감사

활성화

자체감사

활동 성과

(70)

○ 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실적(40)

- 자체적발률에 따라 점수 부여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100%	40	50% 이상	15
90% 이상	35	40% 이상	10
80% 이상	30	30% 이상	5
70% 이상	25	30% 미만	0
60% 이상	20

▪	자체적발건수	×100
	자체적발건수 + 외부기관 통보건수

※ 외부적발이 없고 자체적발도 없는 경우에는 35점 부여

○ 행동강령 위반자 자체적발 실적(30)

- 자체적발률에 따라 점수 부여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100%	30	60% 이상	10
90% 이상	25	50% 이상	5
80% 이상	20	50% 미만	0
70% 이상	15

▪	자체적발건수	×100
	자체적발건수 + 외부기관 통보건수

※ 외부적발이 없고 자체적발도 없는 경우에는 25점 부여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조사평가과, 청렴총괄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3.

부패처벌

강화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50)

○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30)

- 강화된 징계양정기준 마련 여부 및 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구 분	배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화된 기준 마련	30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20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10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0

○ 기관의 징계양정기준 실제 적용 여부(20)

- 징계양정기준을 기관의 부패사례에 실제 적용하지 않은 경우 : 20점 범위내에서 감점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2의 규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은 최대점이 10점

※ 부패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은 만점 부여

※ 실적보고서 제출시 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부패 건수(주의, 경고, 훈계 등도 포함)와 징계양정기준 적용 현황 제출

※ 소청이나 소송과정에서 징계수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내린 원징계처분의 수준으로 판단

전체기관

공통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3. 부패처벌 강화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50) ※ 청렴총괄과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이행(10) -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요구 및 징계요구보다 낮은 징계의결 : 건당 5점 감점 ※ 부패행위자 징계감경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 0점 ○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1/2 이상 참여 여부(10) - 징계위원회 1/2 이상 외부인사 참여 구성 : 10점 ※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참여비율 1/2 미만인 경우 : 5점 ※ 외부위원 참여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적용(10) -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규정 위반 : 건당 5점 감점 ※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0점 ○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준수(10) - 직무 관련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미고발 : 건당 5점 감점 ※ 기관장 결정 또는 인사·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한 고발유예시도 감점 5점 ○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공개(10) - 외부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메뉴 설치 : 3점 - 공개메뉴에 징계기준, 고발기준 등 게시 또는 게시위치 안내 : 2점 - 부패공직자 공개 규정 마련 : 3점 -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실적 : 2점 ※ 징계·고발 실적이 없는 경우도 공개	행정기관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3. 부패처벌 강화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50) ※ 청렴총괄과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이행(10) -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요구 및 징계요구보다 낮은 징계의결 : 건당 5점 감점 ※ 부패행위자 징계감경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0점 ○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1/2 이상 참여 여부(10) - (규정)징계위원회 1/2 이상 외부인사 의무참여규정 마련 : 5점 ※ 외부인사 참여규정은 있으나 1/2 이상 의무참여가 아닌 경우 : 2점 - (구성)징계위원회 1/2 이상 외부인사 참여 구성 : 5점 ※ 외부인사가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1/2 이상이 아닌 경우 : 2점 ○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적용(10) -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규정 위반 : 건당 5점 감점 ※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0점 ○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준수(10) - 직무 관련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미고발 : 건당 5점 감점 ※ 기관장 결정 또는 인사·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한 고발유예시도 감점 5점 ○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공개(10) - 외부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메뉴 설치 : 3점 - 공개메뉴에 징계기준, 고발기준 등 게시 또는 게시위치 안내 : 2점 - 부패공직자 공개 규정 마련 : 2점 -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실적 : 3점 ※ 징계·고발 실적이 없는 경우도 공개 ○ 부패관련 징계시효 연장(-5) -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5년 이하인 경우 : 5점 감점	공직유관단체

[평가부문] A-2.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1.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100)

○ 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정도(20)

- 반부패 시책 관련 내부보고서, 제도, 규정, 수범사례 등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정도

※ 청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료는 불인정

- 공개 건수, 공개자료 접근용이성, 구체성 등 평가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공개 건수(기관규모 고려)	3
② 공개내용의 구체성	11
③ 공개시기	3
④ 접근용이성 (홈페이지내 접근단계 횟수 및 위치 등)	3

○ 수의계약 현황 공개 정도(40)

- 공개 기준, 공개자료 접근용이성, 구체성 등 평가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수의계약현황 공개 기준(계약금액)	15
② 공개내용의 구체성	15
③ 공개시기 및 주기	5
④ 접근용이성 (홈페이지내 접근단계 횟수 및 위치 등)	5

○ 연구비 집행 현황 공개 정도(40)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연구비 집행 현황 공개 기준	15
② 공개내용의 구체성	15
③ 공개시기 및 주기	5
④ 접근용이성 (홈페이지내 접근단계 횟수 및 위치 등)	5

국공립대학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1.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100)

○ 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정도(20)

- 반부패 시책 관련 내부보고서, 제도, 규정, 수범사례 등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정도

※ 청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료는 불인정

- 공개 건수, 공개자료 접근용이성, 구체성 등 평가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공개 건수(기관규모 고려)	3
② 공개내용의 구체성	11
③ 공개시기	3
④ 접근용이성 (홈페이지내 접근단계 횟수 및 위치 등)	3

○ 수의계약 현황 공개 정도(40)

- 공개 기준, 공개자료 접근용이성, 구체성 등 평가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수의계약현황 공개 기준(계약금액)	15
② 공개내용의 구체성	15
③ 공개시기 및 주기	5
④ 접근용이성 (홈페이지내 접근단계 횟수 및 위치 등)	5

○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 공개 정도(40)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진료비 감면규정 공개 여부	5
② 공개내용의 구체성	20
③ 공개시기 및 주기	5
④ 접근용이성 (홈페이지내 접근단계 횟수 및 위치 등)	10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12.11.) 참고

국공립대학

병원 등

[평가부문] A-2.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2.

업무

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100)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정도

- 공개대상, 주기, 범위 및 공개자료 접근용이성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공개대상(기관장/부기관장)	10
② 공개대상(기타 간부, 부서별 사용내역까지 공개하는 경우)	10
③ 공개주기(연/반기/분기/월 등)	20
④ 공개내용(총액·건수/건별 내역 등)의 구체성	50
⑤ 접근용이성(홈페이지내 접근단계 횟수 및 위치 등)	10

※ 기관장/부기관장의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10점 부여

※ 기타 간부진, 부서별 사용내역 공개 등 공개범위에 따라 10점 이내에서 점수 차등 부여

※ 공개주기, 공개내용, 접근용이성은 공개주기가 일정한지 여부, 내용의 구체성 정도, 접근용이성의 정도 등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제도개선총괄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권고과제

이행

(100)

○ 권고과제 수용률(20)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수용 여부 평가

※ 평가대상과제는 별도 통보 예정(‘15.5월중)

※ 실적보고서에 권고내용이 이행완료된 경우 인정

권고내용이 이행완료 되지 않았으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이 명시된 경우 인정

▪ 수용률 =	수용 세부과제	× 20
	평가대상 세부과제

전체기관

공통지표

○ 권고과제 이행실적(80)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일시 및 개선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등)을 실적보고서에 명시한 경우만 인정

▪ 이행실적 =	이행완료 세부과제	× 80
	평가대상 세부과제

○ 조치기한 도래 전 이행실적(+5, 가점지표)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사전 이행 평가

※ 평가대상과제는 별도 통보 예정(‘15년 하반기)

※ 평가대상 과제의 이행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되 권고과제 이행실적 점수(80점) 범위내에서 부여

이행율	가점	이행율	가점
100%	5	25%이상~50%미만	2
75이상~100%미만	4	25%미만	1
50%이상~75%미만	3

해당기관

가점지표

○ 실적보고서 제출 등 협조도(-10, 감점지표)

- 위원회 이행실태 점검결과, 권고내용과 관련된 외부기관 감사 및 수사결과 반영

▪ 권고내용 위반 점검·감사·수사 결과 건당 5점

-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에 대한 협조도 평가

▪ 추진계획, 이행실적 제출기한내 미제출시 건당 1점

▪ 권고내용과 무관한 내용의 이행실적 제출시 건당 2점

▪ 실태조사시 자료 또는 현장점검 비협조 등 건당 1점

해당기관

감점지표

[평가부문] A-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2.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

(100)

○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 평가

-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기관의 고유 업무와 기능 수행을 통해 추진한 반부패 자율시책을 평가

	≪ 평가 기준 ≫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 시책(예시) - 무자료 거래․분식회계․비자금 조성․탈세 등 근절 - 담합․부당 하도급․불공정 약관․내부거래 등 부당거래 관행 개선 - 영업 침해․지적재산권 침해 등 개선 - 비정상적 특혜․알선청탁 관행 등 개선 ▪기관의 고유 업무와 기능이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 기관 내부의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도 인정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운영, 청렴교육 실시 등 부패방지와 관련되는 시책은 모두 인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2.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

(100)

※ 반부패 자율시책 제출 건수 : 2건

※ 배정된 제출 건수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배정된 건수까지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제출 사례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 반부패 자율시책 평가 기준 >

구 분	배점
▪자율시책 제출기관 기본점수	10
▪부패 연관성 - 제출 사례가 부패와 연관성이 높은지 여부	20
▪제도화 여부 - 규정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30
▪효과성 - 구체적 성과 제시 여부 - 부패개선 및 예방 효과 ※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 부문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는 시책에 높은 점수 부여	30
▪창의성 -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여부	10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3.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

(100)

○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노력도 평가

- 아래 표에 제시된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에서 추진한 노력 정도를 평가

- 해당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1건만 제출

※ 2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1개 과제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

※ 3-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실적과 중복 불인정

< 주요 부패취약분야 >

구 분	주요 부패취약분야
국․공립대학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인사 비리 ▪연구윤리 미준수 ▪부적절한 대외활동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국‧공립대학 병원 등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 관행 ▪고액 외부강의 ▪선심성 진료비 감면 및 진료비 과다 청구 ▪방만 경영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 평가 기준 >

구 분	배점
▪개선대책 제출기관 기본점수	10
▪부패취약분야 연관성 - 해당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인지 여부	20
▪제도화 여부 - 규정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30
▪효과성 - 부패개선 및 예방 효과	30
▪창의성 -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여부	10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청렴연수원)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1.

청렴교육

활성화

청렴교육

활성화

(100)

○ 소속 교직원 청렴교육 이수 실적(100)

- 학과장 이상 교원 청렴교육 이수 실적(75)

- 행정직원 청렴교육 이수 실적(25)

▪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100
	교육대상 인원

※ 각 대상자별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50% 이상	100	30%미만～20%이상	40
50%미만～40%이상	80	20%미만～10%이상	20
40%미만～30%이상	60	10% 미만	0

	≪ 평가 기준 ≫
▪교육방법 - 직원 워크숍, 교수연찬회, 학과장 회의 등을 통한 집합교육 원칙 ▪교육시간 - 2시간 이상(합산 가능)

○ 대학 교양과목 내 ‘부패방지 및 청렴’ 관련 교과목 개설․운영(가점, 25점)

※ 1학점 이상 과목이어야 인정함

국·공립대학

[평가부문] A-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청렴연수원)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1.

청렴교육

활성화

청렴교육

활성화

(100)

○ 소속 직원 청렴교육 이수 실적(100)

- 전공의 이상 의사 이수 실적(75)

- 행정직원 청렴교육 이수 실적(25)

▪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100
	교육대상 인원

※ 각 대상자별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50% 이상	100	30%미만～20%이상	40
50%미만～40%이상	80	20%미만～10%이상	20
40%미만～30%이상	60	10% 미만	0

	≪ 평가 기준 ≫
▪교육방법 - 직원 워크숍, 연찬회,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한 집합교육 원칙 ▪교육시간 - 2시간 이상(합산 가능)

국·공립

대학병원 등

[평가부문] A-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타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실적

(20)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1·2등급 기관

○ 타 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실적(20)

- 청렴 파트너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업무 컨설팅 등 반부패 청렴업무 협력 실적

구 분	배점
▪청렴업무 컨설팅 - 실무자간 업무회의 등	사례당 10
▪실․국장 이상 고위직 주관 회의	사례당 5
▪반부패 시책 추진 자료 공유	사례당 1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0

※ 타 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실적 인정 기준

- 모든 활동은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경우만 인정

- 1개 사례는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을 말함

	≪ 타 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평가대상군별 우수기관이 미흡기관 및 신규대상기관의 청렴수준 제고 노력을 지원 - 반부패 시책 추진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수하고, 청렴업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 - 미흡기관의 반부패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반부패 추진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 - 2014년도 평가 결과 1등급·2등급 기관은 평가대상군 구분 없이 2014년도 평가 결과 3등급․4등급․5등급 기관 또는 신규 대상기관을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 2014년 협력기관 결과 1등급·2등급으로 상승한 기관 및 동일하게 1등급·2등급을 유지한 경우에는 신규기관과 적극적인 자율협력 전개

전체기관

공통지표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

(20)

※ 그 이외 기관

○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20)

-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업무 컨설팅 등 반부패 청렴업무 협력 실적(배점 방법은 우수기관과 동일)

※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 인정 기준

※ 타 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실적 인정 기준

- 모든 활동은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경우만 인정

- 1개 사례는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을 말함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전체 기관

대상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및 도입 실적

(80)

○ 반부패·청렴정책 공유방 자료 게시 실적(10)

- 제로미시스템상 반부패 시책 관련 내부보고서, 제도, 규정, 수범사례 등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정도

- 공개 건수, 공개자료 접근용이성, 구체성 등 평가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공개 건수(기관규모 고려)	2
② 공개내용의 구체성	5
③ 공개시기	3

○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실적(70)

-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사례 등 보급한 반부패 시책 중 개별 공공기관이 도입한 실적 건수에 대해 평가

-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및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로 구분하여 평가

구 분	배점
①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50
② 그 이외의 수범사례	20

①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 제시한 목록 중 수범사례 도입건수 1건 당 2.5점 부여

- 20건 도입시 50점

※ 개별 수범사례의 특성을 명확히 판단하여 배점

< 주요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예시)

▪부정청탁금지·관리 방안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상 윤리성 확보

▪승진가점화를 통한 청렴공직자 우대

▪신규자 등 청렴의식 제고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 수칙

▪이해충돌차단장치 강구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방지

▪내부신고 활성화

▪내부신고자 보호 및 우대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전체 기관

대상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및 도입 실적

(80)

②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

- 제시한 목록 중 지정번호가 부여된 60건을 대상으로 도입여부를 평가(소수점 이하 절사)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45% 이상	20	20% 이상	10
40% 이상	18	15% 이상	8
35% 이상	16	10% 이상	6
30% 이상	14	5% 이상	4
25% 이상	12

<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 >

주요 부패취약분야

▪제시한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이외의 부정청탁금지, 이해충돌차단장치 등

▪부패취약업무 특별관리 시스템 구축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예산낭비 방지장치 강구

▪협업을 통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투명경영을 위한 협력업체와의 협력강화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참여형 청렴 시책 추진

※ 별첨 : 반부패 수범사례 목록(실시계획시 통보 예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행동강령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60)

○ 기관별 행동강령에 기관 특성 반영(60)

- 각 기관의 수행사무․인적구성․조직형태 등 특성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기 위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거나 구체화한 행위기준의 참신성․효과성 정도를 외부 평가위원이 평가

구 분	배점
▪현행 기관별 행동강령의 기관특성 반영 정도	40
▪평가기간 내 행동강령 개선 노력	20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표준안｣과 비교하여 추가되거나 구체화된 사항이 평가대상

※ 공직자의 청렴과 관련없는 단순 복무사항 등을 추가하지 않도록 주의

전체기관

공통지표

행동강령

지도점검

(40)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30)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명절 등) 기관별 특성에 따른 점검 횟수

3회 이상	2회	1회	0회
30	20	10	0

※ 他 업무점검과 병행 실시 가능하나, 점검 계획서 혹은 결과 보고서 상에 ‘행동강령 위반점검’이 포함되고, 내부결재를 통한 문서번호가 생성된 점검만 실적 인정

○ 외부강의․회의 등의 운영 현황(10)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현황 점검 등

구 분	배점
▪기관별 외부강의 대가기준 마련 여부	5
▪외부강의 사전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 점검 여부	5

※ ‘외부강의 사전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점검 여부’에 제출한 점검 실적은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과 중복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발굴

협조도

(+5)

○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발굴 협조(5)

- 각급 공공기관이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발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가점 부여

※ ’15년 상반기 권익위 행동강령과의 ‘행동강령 우수사례 발굴 협조 요청’에 의거 우수제도를 제출한 기관 중 우수제도 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가점 부여(선정된 기관은 별도 통보 예정)

3건 이상 선정	2건 선정	1건 선정
5	3	1

전체기관

공통지표

행동강령

개선권고

이행 충실도

(감점)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관련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14. 12. 10.)’｣ 불이행

구 분	배 점
▪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1
▪ 공중보건의 대상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 1
▪ 공중보건의 대상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점검을 실시․조치하지 않은 경우	- 1

해당기관

감점지표

[평가부문] A-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공익심사정책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마련

(30)

○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기반 규정 제‧개정(20)

- 조례‧규칙‧훈령‧사규 등으로 세부규정 마련

구 분	배점
▪조례‧훈령‧예규‧사규‧지침 이상	20
▪운영계획, 매뉴얼, 편람 등	10
▪규정 없음	0

※ 규정의 제‧개정 노력도‧난이도‧충실도‧실효성 등에 따라 가감(’15년 전면 재검토)

※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아니거나 ’15년 신규 평가기관의 경우 운영계획‧매뉴얼‧편람 등의 형식으로 내부 규정을 마련한 경우라도 해당 규정의 내용이 충실하면 20점 부여

○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제도 안내 및 신고창구 개설(10)

- 기관 자체 신고창구를 설치하거나 권익위 등 공익신고 접수‧처리 기관 홈페이지(청렴신문고 등)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배너를 설치

- 공익신고 방법‧절차 및 제도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

우수	보통	미흡
10	5	0

※ 신고창구 설치 외 공익신고제도 안내의 충실도 등에 따라 가감

(우수사례) 홈페이지에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게시,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를 마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설명 등

전체기관

공통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협조도

(40)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자료제출(30)

-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연 2회)

제출	내용 부실*	제출 지연
30	-20~-4	-1점(1일당)

* 통계 자료 내용, 사례 부실 등

※ 2월·8월경 공문 시행을 통해 별도 취합 평가 예정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위원회 활동 참여도(10)

- 공익신고 간담회‧토론회 등 참여, 제도개선 협조 등

우수	보통	미흡
10	5	0

전체기관

공통지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확산 노력

(30)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시행(20)

우수	보통	미실시
20	10	0

※ 교육 시행 충실도 등 노력도에 따라 가감

(우수사례) 소속 직원 교육 실시에 추가하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 교육 실시 등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실적(10)

- 영상물 표출, 포스터‧리플릿 배포 등

우수	보통	미실시
10	5	0

※ 매체‧장소의 다양성 등 노력도에 따라 가감

(우수사례) 영상물 송출 및 캠페인 실시, 취약분야 종사자 대상 간담회 실시,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평가부문] A-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보호보상과, 심사기획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3.

부패신고자 보호 및 신고활성화

기관별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등 신고활성화

(100)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여부 및 내용의 구체화 정도(80)

-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여부(20점)

-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여부(15점)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자 벌칙규정 여부(15점)

- 신고자의 불이익 구제신청 및 구제절차 규정 여부(15점)

-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책임감면 규정 여부(15점)

○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체홍보 노력(20)

- 위원회 협조 공문요청(특별신고기간 운영, 스마트폰 신고앱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한 기관의 협조여부

▪	협조이행도 =	협조요청 이행 횟수	×20
		협조요청 횟수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B-1. 청렴도 개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 청렴도 개선정도	종합 청렴도 (10)	○ 청렴도 측정 결과 -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 중 감점적용 전의 설문평가 점수를 반영 ※ 외부청렴도 미측정 기관은 내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미측정 기관은 외부청렴도 점수만으로 산정 ※ 측정면제기관은 동일 기관유형 최고점수 적용	전체기관 공통지표
	청렴도 개선정도 (60)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상승 기관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기관 : 60점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 : 40점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하락(유지 포함) 기관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기관 : 40점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 : 20점 ○ 단, 2015년 종합청렴도 ‘Ⅱ등급’ 이상인 기관 및 면제기관은 60점 부여
	부패인식 수준 개선정도 (30)	○ 부패인식수준 개선도 - 조직의 내부 구성원이 평가한 지난해 대비 부패 인식 개선 정도(설문평가자료 이용) ※ ‘15년도 청렴도 측정시 관련 설문항목을 측정 - 조직의 내부구성원에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부패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설문 ※ 점수 반영 설문내용은 추후 결정

[평가부문] B-2. 부패공직자 발생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 부패 공직자 발생 정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100)	○ 부패사건 발생현황(감점) ※ 2015년도 청렴도 측정시 활용된 부패공직자 통계자료 점수, 부패사건 현황자료 점수 등을 적용(감점범위는 추후 결정)	해당기관 감점지표

[평가부문] C.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 감점 누계는 총점의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음

(청렴조사평가과, 행동강령과 등 7개 부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감점)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 ※ 현지점검을 통해 허위 실적이 확인되거나 기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감점 ※ 내․외부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감점 범위 결정	해당기관 감점지표 (청렴조사 평가과)
		○ 신뢰도 저해행위 등에 대한 감점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측정명부 누락, 호의적 응답 권유,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등으로 인한 감점 ※ 2015년도 청렴도 측정시 활용된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자료, 현지점검 자료 등을 적용(감점범위는 추후 결정)
		○ 부패사건 모니터링을 통한 감점 ※ 외부기관의 각종 수사․감사․조사 등에 의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 감점 ※ 대상 기간 : 2015년도 청렴도 측정시 부패공직자 통계 자료, 부패사건 현황 자료 산정에 포함된 기간 이후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전까지 발생한 사항에 대해 적용 ※ 내․외부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감점 범위 결정
		○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보고서 작성 충실도 ※ 기관의 소속 구성원이 아닌 용역업체 등 외부인이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보고서 또는 실적 증빙자료를 작성한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하거나 감점 적용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감점)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 행동강령위반·부패신고 사건처리 관련 권익위 요구 불이행

구 분	배점
▪위반자 등에 대한 신분상·재정상 후속조치 미흡	-100
▪위반통보(이첩·송부)에 대한 처리 지연	-100
▪부패신고 이첩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	-100

○ 행동강령위반·부패신고 조사 협조 등 거부

구 분	배점
▪자료(진술청취서, 진술서 포함) 제출 지연 또는 거부	-100
▪현지조사에 대한 협조 지연 또는 거부	-100
▪출석요구 등의 지연 또는 거부	-100

해당기관

감점지표

(행동강령과

부패심사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 공익신고 후속조치 및 보호제도 이행 미흡

구 분	배점
▪ 공익신고자‧협조자 불이익 조치 발생 또는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위반	-100
▪ 공익신고자보호 관련 위원회 요구 불이행	-100
▪ 이첩(송부)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100
▪ 공익신고처리를 위한 조사 협조 및 자료 제출 거부	-50

해당기관

감점지표

(공익심사

정책과,

공익보호

지원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 부패신고자․협조자 보호규정 위반

구 분	배점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 등 불이익조치 발생	-100
▪신고자 및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100
▪신고자 및 조력자 색출(시도) 및 공개	-100

○ 신고자 보호 관련 권익위 요구 불이행

구 분	배점
▪원상회복, 인사교류 등 요구인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불이행	-100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불이행	-100

○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조사 협조 등 거부

구 분	배점
▪보호․보상사건조사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의 지연 또는 거부	-50

해당기관

감점지표

(보호보상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감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 권익위 권고 불이행

구분	배점
① 채용된 비위면직자 해임 요구 불이행	-100
② 채용된 비위면직자 고발 요구 불이행	-100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검증 소홀

구 분	위반 사항	배점
비위면직자 관리기관	취업제한 안내 누락*	-10(건)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 검토 부실**	-50
비위면직자 채용기관	임용·채용 예정자의 비위면직 사실 확인 누락***	-50

* 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파면‧해임 등 면직자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고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별도 요청 시 증빙서류(수령증 사본, 등기발송 기록 등)를 제출

**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취업제한 검토과정의 부실사례를 확인한 경우(예: 업무관련성의 형식적‧온정적 판단, 판단근거 미확보 등)

*** 대상 기관 별도 통보

해당기관

감점지표

(심사기획과)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목 차 / Contents

Ⅰ.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개요	131

1. 추진배경	131

2. 추진경과	132

3. 진단체계	133

Ⅱ. 진단대상 고위직 및 평가단 선정	134

1. 진단대상 고위직 범위 결정	134

2. 진단모형 부분 미적용 대상자	135

3. 피평가자 그룹 구분	137

4. 평가단 구성	139

Ⅲ. 진단 항목 및 내용	142

1.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항목	142

2.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항목	143

3. 개인별 청렴도 평가 항목	144

Ⅳ. 진단 단계별 방법 및 내용	146

1. 설문조사 방법	146

2. 설문 구성 및 척도	147

3. 계량지표의 수집	150

Ⅴ. 점수 산출방법	153

1.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점수 산출	153

2.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점수 산출	155

3. 개인별 청렴도 점수 산출	157

Ⅵ. 결과의 제표 및 활용	161

1. 진단 결과 제표	161

2. 진단 결과 공개범위 및 활용	165

Ⅶ. 진단 실시관련 고려사항	167

1. 진단 시행여부 및 시기	167

2. 관련 부서 및 개인별 역할	168

3. 개인정보관리	169

4. 평가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	169

<붙임 및 서식자료>

【붙임】1.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설문지	170

2.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설문지	172

3. 개인별 청렴도 설문지[일반고위직]	174

3-1. 개인별 청렴도 설문지[학교장]	185

4. 도로교통법 위반 감점 사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96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98

6. 계량지표 관련 증명서 발급 방법	200

6-1. 계량지표 제출 여부 총괄표	201

7. 국세 납세증명서등 발급 위임장(서식)	202

8. 지방세 납세증명서등 발급 위임장(서식)	203

9.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서식)	204

10. 운전경력증명 발급 위임장(서식)	205

11.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서식	206

12.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개요 제출 서식	207

I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개요

1. 추진배경

○ 공공기관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지속적으로 발생

※ ’12~’14년 발생한 부패공직자(5,737명) 중 3급 이상(중앙, 광역 지자체), 4급 이상(기초 지자체), 학교장‧교수 등 고위직은 821명으로 14.3%를 차지

※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부패유발 주체로서 정치인(55.8%) 다음으로 고위공직자(24.9%), 일반시민(6.7%) 순으로 인식(권익위 인식도조사, ’14.12월)

○ 고위직이 속한 조직(기관)과 수행하는 업무가 부패에 노출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분석 부족

○ 고위직 개인의 행태와 함께 조직 환경과 업무 환경의 전반적인 부패위험도를 진단하여 향후 공직수행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

<청렴도 평가제도 비교>

구분	기관 청렴도 평가	고위직 청렴도 평가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대상	중·하위공직자의 업무	고위공직자의 행태	고위공직자의 행태 + 조직 및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
평가목적	부패취약분야 발굴 +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유도	개인 청렴수준 진단 + 고위직 자기관리 유도	개인 청렴수준 진단 + 조직‧업무 등 부패위험요인 발굴 + 고위직 자기관리 유도

※ 징벌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고위공직자의 청렴수준과 조직‧업무의 부패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진단 및 자율 관리하는 것이 목적

2. 추진경과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 개발 및 시험평가 실시(’10년)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계획 국무회의 보고(’11.2월)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 전 공공기관 보급(’11.3월)

- 평가제도의 조기 정착과 권익위 주관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각 기관의 자율시행을 유도

※ 고위공직자 개인의 행태에 대한 평가만 실시, 권익위는 평가모형과 운영 노하우를 지원하고 평가 시행여부 및 피평가자 범위 등은 해당 기관이 결정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모형 개발‧보급(’14.3월)

- 고위공직자 개인의 행태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까지 반영

< 참고 : 그간의 평가시행 현황 >

▶ 2011년 160개 기관, 2012년 193개 기관, 2013년 175개 기관, 2014년 220개 기관에서 평가 실시

▶ 지난 4년간 평가시행 기관 수는 37.5% 증가하였음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증감률 (’11년 대비)
평가시행 기관 수	160	193	175	220	37.5%

3. 진단체계

□ 진단 분야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은 ①조직환경 부패위험도 ②업무환경 부패위험도 ③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등 3단계로 구성됨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소속 조직과 수행 업무의 특성에 대한 진단으로 개인의 행태에 대한 평가가 아님

-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는 특정 기간 동안의 고위공직자의 행태를 청렴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

○ 진단 순서는 평가자 응답부담 완화 등을 위해 조직적인 측면→개인적인 측면의 순으로 진행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측정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측정 → 고위공직자 개인별 청렴도 평가

□ 진단결과 산출 방식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기관 단위로 진단결과가 산출되므로 개인별 점수는 산출되지 않음

- 단, 실‧국 등 직원 소속별로 기관의 부패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비교는 가능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진단 대상 고위직위별로 결과가 산출되지만 개인의 행태에 대한 진단결과가 아니므로 참고자료로 활용

○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행태에 대한 내부직원 등의 평가와 계량지표 감점 등을 반영하여 산출

Ⅱ

진단대상 고위직 및 평가단 선정

1. 진단대상 고위직 범위 결정

○ 진단대상 고위직의 범위는 <예시>를 참조하여, 각 기관의 직위수준 및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예시> 기관 직위수준에 따른 고위직의 범위

기관유형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이상 ※ 지방관서‧소속기관 : 실‧국장급 이상
광역자치단체	실‧국장급 이상 ※ 소속기관 : 실‧국장급 이상
기초자치단체	실‧국장급 이상
시‧도교육청	실·국장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장학관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이사 등) 및 본부장급 이상

○ 부패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주요 보직자를 중심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할 필요 없음

○ 선출직, 인사청문회·인사검증 등의 절차를 거치는 기관장 및 정무직 등은 진단대상에서 제외

< 진단대상에서 선출직, 정무직 등이 제외되는 사유 >

￭ 선출직, 정무직 등에 대한 평가는 선출 주민이나 임명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곤란

￭ 또한, 이들에 대한 상위 및 동료 평가단 구성이 불가능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하는데 한계

○ 소속 직원 과소로 평가단 구성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나 부패위험성 진단이 적절치 않은 보직자도 진단대상으로 부적절

※ 예) 상임위원, 대변인, 보좌관, 비서관 등

○ 감사부서 등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주관부서장 역시 자기 평가로 인한 공정성‧신뢰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외

2. 진단모형 부분 미적용 대상자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은 기관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진단모형 부분 미적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다만, 진단시기를 기준으로 비교적 최근에 전입한 직원의 경우에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평가자 모두의 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산출되는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에서 소수의 전입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미적용 대상자

○ 지방청‧지방사무소 등 지방조직의 보직자

- 평가자들은 자신이 속한 고위직위의 업무환경 위험도뿐 아니라 동일 그룹에 속한 다른 고위직위의 위험성도 동시에 평가함

※ 그룹 구분 및 세부 진단방식은 p.7～8 참조

- 지방조직의 경우 대부분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여 직위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가 비슷한 수준이므로 별도의 진단을 실시할 실익이 없고,

- 수행하는 업무에 차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본청 및 다른 지방조직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같은 그룹으로 묶어 진단을 실시하기 어려움

※ 업무 차별성이 인정되고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가능

○ 국‧공립학교의 학교장

- 학교장의 경우에도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여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를 각각 진단할 실익이 없으며,

- 복수의 학교장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도 어려움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를 진단할 수 없는 고위직위에 대해서는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와 개인별 청렴도만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

□ 개인별 청렴도 측정 미적용 대상자

○ 신규 임명,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전입 등의 사유로 진단대상기간(지난 1년간) 중 3개월 미만 근무한 고위공직자(공석인 경우 포함)

○ 휴직, 해외파견, 공무상 병가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고위공직자

※ 단, 현재 부서(실·국 등)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라도, 평가대상기간(지난 1년간) 중 당해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포함

< 실제근무기간 3개월 미만자를 개인별 청렴도 측정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 >

￭ 개인별 청렴도 평가는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시행 가능

￭ 따라서, 실제근무기간을 6개월, 1년 등으로 길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전보인사가 빈번한 기관을 감안 3개월로 설정

※ 기관의 인사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3개월 대신 6개월, 1년이상 근무자로 변경하여 적용 가능

⇒ 개인별 청렴도를 측정할 수 없는 고위직위에 대해서는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만 진단 가능.

* 즉, 공석인 경우에도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진단할 수 있음

3. 피평가자 그룹 구분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피평가자 그룹을 구분할 필요

	< 참고 : 피평가자 그룹 구분 개요 >
▶ 피평가자 그룹 구분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및 개인별 청렴도 평가시 평가단 매칭과 관련하여 중요함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하위직원들이 동일한 그룹에 묶인 복수의 고위직위를 모두 평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에서 직원들은 조직도상 자신이 속한 고위직위의 위험성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룹으로 묶인 다른 고위직위의 위험성도 동시에 평가 ※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고위직위에 대한 평가는 특정 고위직위의 부패위험도를 다양한 시각에서 진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개인별 청렴도 동료평가에서 같은 그룹에 묶인 고위공직자들이 각각 서로를 평가 ▶ 그룹 구분시에는 동료평가의 가능 여부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가능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 ※ 개인별 청렴도 하위평가단은 피평가 고위공직자와의 동일 부서 근무경력 등을 참고하여 별도 구성하므로 그룹 구분시 고려하지 않아도 무관함

○ 직원들이 고위직위의 업무상 권한과 특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 피평가자간 상호평가가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그룹을 구분

- 기관 조직도를 기본으로 하되, 업무 분야(행정분야, 기술분야 등), 업무 소재지(본청‧본부와 동일지역인지 여부 등), 기타 내부직원 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

예시) 권익위의 경우 조직도상 소속부서를 기준으로 5개 그룹(기획조정실, 권익개선정책국,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으로 피평가자 그룹 구분 가능

○ 그룹 구분이 어려운 경우 피평가 고위직위를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하여 진단 실시

※ 다만, 그룹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에는 하위직원들이 너무 많은 고위직위의 업무환경 위험도를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개인별 청렴도 동료평가에서 평가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야 함

○ 개인별 청렴도에서 동료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을 위한 그룹 구분은 검토해야 함

	<그룹 구분 예시>
▶ A, B, C, D 등 4개의 고위직위가 1차관에 속하고 E, F, G 등 3개의 고위직위가 2차관에 속하는 경우 - A~D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A~D직위에 속한 하위직원은 A, B, C, D 4개 직위 모두의 위험성을 평가 - 동일한 방법으로 E~G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E~G직위에 속한 하위직원은 E, F, G 3개 직위 모두의 위험성을 평가 ※ 설문항목별로 각각의 피평가직위에 대해 ‘모름’ 응답 가능 ▶ A, B, C, D 등 4개의 고위직위가 1차관에 속하고 E, F, G 등 3개의 고위직위가 2차관에 속하며 그 중 B, C, F가 기술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행정분야인 A, D, E, G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해당 직위에 속한 하위직원은 A, D, E, G 4개 직위 모두의 위험성을 평가 - 기술분야인 B, C, F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해당 직위에 속한 하위직원은 B, C, F 3개 직위 모두의 위험성을 평가 ※ 설문항목별로 각각의 피평가직위에 대해 ‘모름’ 응답 가능

4. 평가단 구성

	< 평가단 구성 원칙 >
▶ 내부평가단만 구성함 - 평가단 구성 가능성, 설문 응답률 등을 고려하여 내부직원으로만 평가단 구성 - 외부 전문가, 업무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외부 평가단은 구성하지 않음 ▶ 평가단의 객관적 구성을 위한 고려사항 - 평가단은 부패위험성 진단 주관부서(청렴업무 담당부서)가 인사부서의 협조를 얻어 구성 - 개인별 청렴도 평가단 명부 작성시 피평가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직원(피평가자와 관련된 소송·징계 당사자 등)은 평가자에서 제외

□ 평가단의 구성

○ 평가단은 상위평가단, 동료평가단, 하위평가단으로 구분하여 구성

- 상위평가단과 동료평가단은 개인 청렴도 평가에만 참여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매칭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상급자와 동료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평가자 모두의 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결과를 산출하므로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 상위평가자와 동료평가자를 제외해도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만, 특정 고위직이 피평가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고위직의 하위평가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에 참여

- 하위평가단은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개인별 청렴도 평가 등 3단계 평가 모두 참여

○ 상위평가단은 기관장․정무직․감사(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등 피평가자의 상급자로 구성

- 피평가자를 잘 아는 경우(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속 상관이 아닌 경우에도 평가단에 포함 가능

※ 기관장 등 상급자는 해당 기관내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평가 고위직과의 업무 접촉빈도를 감안하여 평가단에 포함 가능

○ 동료평가단은 기관 내 피평가자 모두를 하나의 Pool로 구성

- 단, 평가대상이 그룹으로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고위직을 하나의 Pool로 구성

- 동일 기관(또는 그룹) 내의 피평가자들은 서로를 교차하여 평가

※ 동료평가단은 가급적 2인 이상으로 구성(동료평가단이 1인인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높은 다른 평가그룹과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

○ 하위평가단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를 진단하는 평가단 명부와 ⓑ개인별 청렴도 평가단 명부를 각각 작성해야함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개인의 행태가 아닌 특정한 고위직위의 환경에 대한 진단인데 반해, 개인 청렴도 평가는 개인의 행태에 대한 평가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평가단 구성원칙이 다름(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진단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이 소속 기관의 환경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평가하므로 문제되지 않음)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명부 구성

- 진단 대상 특정 고위직위에 속해 있는 하위직원 모두가 포함됨

- 개인의 행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에도 명부를 구성하여 진단 가능

※ 하위직원의 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다면 소속 직원 전체로 명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 개인별 청렴도 평가단 명부 구성

- 피평가자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및 공통부서 직원으로 구성

- 평가대상 고위직이 현재 부서에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이전 근무부서 소속직원을 하위평가자로 선정

- 피평가자별로 50명 이상의 Pool을 구성한 후 그 중 20명을 임의추출하여 조사 실시

기관에 따라 피평가자별 소속 직원의 수가 매우 다양하므로, 평가자별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르게 하기 위해 평가인원 및 최소 평가인원을 제한함

- 평가단 Pool 최소인원은 무응답 가능성 및 평가결과의 유의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50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 불가피하게 평가단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집계시 이를 표시하여 평가결과를 제한적으로 활용

※ 공통부서 직원이란, 기획(주무부서 포함), 인사, 예산, 조직, 감사, 홍보, 비서 등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소속된 직원을 의미

- 단, 공통업무 수행 직원은 하위평가단 Pool의 50%를 넘지 않도록 구성

※ 소속 부서 직원만으로 충분한 표본이 확보되면 공통부서 직원은 평가단에서 제외해도 무방

	< 참고 : 평가단의 원활한 매칭을 위한 Tip >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명부와 개인별 청렴도 평가단 명부 각각에 고유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 동일한 하위직원이 두 개의 명부에 각각 포함될 경우 동일한 일련번호를 부여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대상 고위직위와 개인별 청렴도 평가 대상 고위공직자가 다를 경우 일련번호에 따라 각각의 하위직원이 어떤 직위와 어떤 개인을 평가해야 하는지 매칭하기 편리함

Ⅲ

진단 항목 및 내용

1.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항목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은 조직 개방성, 연고주의, 퇴직자 재취업 등 5개 문항으로 구성

- 고위공직자 개인의 행태가 아닌 조직(소속 기관) 전반의 환경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설문항목 >

번호	평가항목	평가사항
1	조직 개방성	조직내부의 문제점과 원인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정도
2	권한의 크기	타 공공기관 대비 권한의 크기
3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의 실질적 보장
4	연고주의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
5	퇴직자 재취업	소속 기관 퇴직자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재취업 가능성

○ 5개 항목의 평가결과를 가중합산하여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종합점수를 산출(항목별 가중치 없음)

[붙임1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설문지] 참조

2.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항목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은 청탁 위험성, 재량의 정도, 이해관계자 위험성 등 5개 문항으로 구성

- 고위공직자 개인의 행태가 아닌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설문항목 >

번호 실제 설문조사에서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1~5번)에 이어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하여 항목 번호를 6번부터 부여하였음	평가항목	평가사항
6	청탁 위험성	해당 직위가 청탁을 받을 위험 정도
7	재량의 정도	해당 직위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크기
8	업무관련 정보의 중요도	해당 직위가 다루는 정보의 중요도
9	이해관계자 위험성	해당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촉하게 되는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른 부패행위 노출 가능성
10	퇴직자 재취업	해당 직위를 거친 고위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재취업 가능성

○ 5개 항목의 평가결과를 가중합산하여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종합점수를 산출(항목별 가중치 없음)

[붙임2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설문지] 참조

3. 개인별 청렴도 평가 항목

□ 설문평가 항목

○ 내부직원 설문평가는 ‘직무청렴성’과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등 19개 문항으로 구성

설문항목은 기관 특성에 따라 제외 또는 추가 가능(이 경우, 제외항목의 가중치는 잔여항목에 비례 배분, 추가항목의 가중치는 유사 평가지표와 비교하여 부여)

< 개인별 청렴도 평가 설문항목 >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직무 청렴성 (80.0)	공정한 직무수행 (30.0)	1-1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7.5)
		1-2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청탁(6.5)
		1-3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6.5)
		1-4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5.5)
		1-5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4.0)
	부당이득 수수금지 (35.0)	1-6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8.5)
		1-7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 편의 수수(7.0)
		1-8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5.5)
		1-9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6.0)
		1-10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외 사용(4.5)
		1-11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3.5)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5.0)	1-12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4.0)
		1-13	과도한 외부강의 또는 부적절한 대가 수령(4.0)
		1-14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3.5)
		1-15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3.5)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20.0)		2-1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5.5)
		2-2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3.0)
		2-3	청렴에 대한 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수준(6.0)
		2-4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5.5)
참고문항		-	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	점수 미반영

[붙임3 : 개인별 청렴도 설문지] 참조

□ 계량평가 지표 (감점지표)

○ 세금체납 여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감점지표는 객관적 자료를 점수화하여 반영

- 계량지표(5개) : 세금체납 여부, 교통법규 위반 여부, 징계를 받은 경험, 재산신고 심사결과,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 징계는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만 감점을 적용하며 재산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나머지 계량지표 4개만 적용

※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음주운전, 뺑소니, 전용차로 위반 등 주요사항만 반영

[붙임4 :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기준표] 참조

< 계량평가 지표(감점항목) >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감점지표	3-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미납
	3-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뺑소니 등)
	3-3	복무,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3-4	공직자재산등록법에 의한 재산불성실 신고	재산신고 대상자
	3-5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피평가자가 고위공직자로서 스스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것으로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진단결과 통보시 피평가자에게 체크리스트를 배부(수거하지 않음)

○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관리를 위한 검증지표(O, X 척도의 30개 항목)

※ 정당하지 못한 재산 형성, 원정출산 등 국적관련 사항, 병역의무 등 공공의무 이행관련 사항, 위장전입, 개인 사생활 등

[붙임5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참조

Ⅳ

진단 단계별 방법 및 내용

1. 설문조사 방법

○ 설문조사는 온라인(이메일) 조사방법으로 실시

- 조사의 성격상 전화조사, 설문지 배부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응답비밀보호에 취약)

○ 온라인 조사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실정에 따라 자체 설문조사시스템 이용 가능

※ 단, 내부 이메일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할 경우 응답자 비밀보호에 취약하여 응답률이 낮고 응답을 한 경우에도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참고 : 온라인 조사 개요 >
▶ 온라인 조사의 개념 : 평가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는 이메일에 링크된 Web-site(조사시스템 URL)에 접속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 조사시스템 접속은 본인 고유의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 ▶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 - 고위직 청렴도 조사는 응답내용이 민감하고 비밀보호가 중요하므로 온라인 이메일 조사가 적절 - 온라인 조사는 가정에서도 응답이 가능하고, 이메일에 링크된 외부 조사시스템에 응답내용이 저장되므로 철저한 비밀보호 가능 - 또한, 조사항목의 수가 많은 경우 전화 설문조사보다는 온라인 조사가 응답부담이 적음

2. 설문 구성 및 척도

□ 설문의 구성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 조직(소속 기관)의 부패위험성과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고 평가자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 진단 대상 고위직위의 업무환경 중 부패위험성과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고 평가자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

○ 개인별 청렴도 평가 : 특정 고위공직자의 행태에 대한 인식 또는 경험을 묻는 질문을 제시하고, 평가자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와 개인별 청렴도 평가에서는 진단대상 고위직위나 고위공직자 개인을 잘 모르는 경우 설문항목별로 ‘모름’ 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

□ 설문 척도

○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 리커트 7점 척도 사용

< 예시 >

▶ (조직 개방성) ○○○부(기관명) 구성원 특성 및 조직 결속력을 고려했을 때, 조직내부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개인별 청렴도 평가 : 보완된 리커트 척도 사용

- 인기투표나 이미지 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 이용되는 ‘리커트 척도’를 일부 보완하여 사용

※ 보완된 리커트 척도 :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가 되도록 각 질문문항 아래에 지표의 정의・개념, 포괄 범위, 구체적 예시, 평가 유의점 등을 추가적으로 설명

- 고위직 청렴도 평가는 보완된 리커트 10점 척도를 사용

※ 평가대상 고위직에게 점수를 직접 부여함으로써 종래 사용했던 7점 척도에 비해 청렴 수준의 세분화가 용이

< 예시 >

▶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란 법령이나 내부지침에 정해져있는 기준과 절차에 위배되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의미합니다.(단,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적인 지시는 11번 항목에서 평가)

* 업무담당자에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하거나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 이해관계자의 정보공개 요구나 국회 등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을 거부토록 지시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을 지시하는 경우도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항상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며 실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참고> 리커트(Likert) 척도와 BARS 척도

￭ 리커트(Likert) 척도 : 제시된 문장에 대해 주관적 동의 정도를 선택하게 하여 점수화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조사에서 일반화된 방법. 평정척도법이라 함

￭ BARS(Behaviorally Anchored Scales) 척도 : 구체적인 행동 특성을 정의,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선택하게 하는 방법.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하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한 행동특성 정의가 어려움

⇒ 이미지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도 평가에 BARS 척도 사용을 검토하였으나, 기관 및 개인별 업무 특성의 상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행동특성을 표준화하여 정의하기 어렵고, 각 특성별 점수부여에 대한 이견도 너무 커서 채택하지 못함

- 예를 들어, “과도한 외부강의” 여부를 체크하는 설문에서 외부강의 횟수에 대해 몇 번이 과도한 수준인지, 과도하다면 횟수별 점수는 어느 정도로 부여해야 하는지 기관 및 개인별 업무 역할이 모두 다르므로 이를 표준화하기 곤란

3. 계량지표의 수집

고위공직자의 준법성 준수여부 측정을 위해, 세금체납, 교통법규 위반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개인별 청렴도 점수에 감점으로 반영

□ 점수화 대상 계량지표

○ 세금체납 여부, 교통법규 위반 여부, 징계를 받은 경험, 재산신고 심사결과,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등 5개

※ 징계는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만 감점을 적용하며 재산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나머지 계량지표 4개만 적용

※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음주운전, 뺑소니, 전용차로 위반 등 주요사항만 반영

○ 계량지표의 점수화를 위해 평가 주관부서(감사관실 등)는 평가대상 개인별로 관련 계량지표 실적자료를 수집

□ 자료수집 방법

계량지표 감점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을 때 자료 활용을 위해 [붙임11]의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를 별도로 징구할 것

○ 세금체납 여부, 교통법규 위반실적

- 피평가 고위공직자가 직접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평가 주관부서에 위임장을 제출하여 평가 주관부서 담당자가 일괄 발급

※ 각종 증명서는 온라인상에서 피평가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공인인증서 필요), 평가 주관부서(감사실 등)에서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 일괄 발급받을 수도 있음

- 최종적으로 제출받아야 할 증명서는 ①납세증명서(국세) ②지방세납세증명서 ③운전경력증명서 등 3가지임

※ 만약 국세의 체납이 있을 경우 ① 대신에 ‘체납내역’을, 지방세의 체납이 있을 경우 ② 대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각각 제출받아야 함

- ①납세증명서(국세) 및 ②지방세납세증명서는 평가기준일 시점(※전후 15일 이내 유효)의 과세완납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③운전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위반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평가기준일이 ’14. 6. 1.인 경우 평가대상기간은 ’13. 6. 1 ~ ’14. 5. 31

[붙임6 : 계량지표 관련 증명서 발급 방법] 참조

증명서 발급 신청서(서식) 및 위임장(서식)은 [붙임7~붙임10] 참조

<참고>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본인만의 위반건수인지 여부

￭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되는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차량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 이에 반해, 무인카메라 단속, 주차위반 등은 운전자와 관계없이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로서 운전경력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음

- 따라서,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되는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본인의 위반 건수만이 기록된 것으로서 청렴도(준법성) 평가지표로서 이용 가능

○ 행동강령위반 및 징계 등 처분자료, 불성실 재산신고 여부

- 각 기관 감사관실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징계관련대장’ 및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통보서’를 통해 확인

- 평가대상기간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반영

※ 징계는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만 감점 적용하며, ‘부패행위’의 개념과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를 참고할 것

○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 청렴교육 이수 실적, 청렴사적지 방문, 청렴관련 강연‧저서 발간‧기고문 작성, 자원봉사 실적 등을 폭넓게 인정

- 평가대상기간 중 1회 이상의 실적만 있으면 인정하며 기관 주관으로 시행한 교육이나 행사의 경우에는 교육‧행사 주관부서에서 실적을 확인

- 피평가자가 개인적으로 이수한 실적이나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근거자료를 제출

※ 기관장 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공무원교육원, 청렴교육관 등)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모두 인정.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계량평가 관련 자료 수집방법 >

지표	자료형태	자료출처	제출방법
세금체납자료	▪국세 : 납세증명서(or 체납내역) ▪지방세 : 지방세납세증명서(o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국세 : 세무서 ▪지방세 : 구청 ․동사무소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위임장을 제출
교통법규 위반자료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행동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 징계처분자료	징계처분 실적	각 기관 감사관실	피평가자가 감사관실에 자료활용동의서 제출
재산불성실 신고자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신고 심사결과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청렴교육 이수, 청렴관련 강연‧저서 발간, 청렴사적지 방문, 자원봉사 실적 등	고위직 개인 또는 기관별 현황 자료	▪기관 주관 교육‧행사 : 교육‧행사 부관부서 ▪개인실적 자료 : 출장 신청서, 사진, 도서, 기타 확인서 등

Ⅴ

점수 산출방법

1.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점수 산출

10점 점수체계로 환산

점수가 낮을수록 조직환경 부패위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개별 응답자가 7점 척도로 응답한 7점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 7점 척도의 10점 환산 공식 >

[eqn: 10점환산점수= {(7점점수-1)} over {6} TIMES 10]

○ 설문의 내용이 긍정적인 설문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면 0점으로 환산되고 ‘전적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면 10점으로 환산

※ 부정적인 설문인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환산됨

응답항목	척 도	배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0 or 10 1.67 or 8.33 3.33 or 6.67 5 6.67 or 3.33 8.33 or 1.67 10 or 0

항목별 점수 산출

○ 10점으로 환산된 개별 응답자 평가 점수를 항목별로 취합하여 5개 항목 각각의 점수 산출

종합점수 산출

○ 항목별 별도의 가중치가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비중으로 가중합산하여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종합점수 산출

	< 참고 >
▶ 조직환경 부패위험성 진단은 조직(소속 기관)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원칙적으로 평가자의 소속별 점수를 산출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 다만, 평가자 소속별로 조직환경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것은 내부직원 의견수렴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항목별 점수와 종합점수를 평가자 소속별로 제시 (예시)

2.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점수 산출

10점 점수체계로 환산

점수가 낮을수록 업무환경 부패위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개별 응답자가 7점 척도로 응답한 7점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 7점 척도의 10점 환산 공식 >

[eqn: 10점환산점수= {(7점점수-1)} over {6} TIMES 10]

○ 설문의 내용이 긍정적인 설문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면 0점으로 환산되고 ‘전적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면 10점으로 환산

※ 부정적인 설문인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환산됨

응답항목	척 도	배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0 or 10 1.67 or 8.33 3.33 or 6.67 5 6.67 or 3.33 8.33 or 1.67 10 or 0

항목별 점수 산출

○ 10점으로 환산된 개별 응답자 평가 점수를 항목별로 취합하되 해당 고위직위 소속 직원과 비소속 직원의 점수를 각각 산출

○ 소속 직원 평가 점수와 비소속 직원 평가 점수를 50%씩 동일하게 가중합산하여 항목별 점수 산출

종합점수 산출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역시 항목별 별도의 가중치가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비중으로 가중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 참고 >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은 고위직위 단위로 이루어지며 해당 고위직위에 소속된 직원과 소속되지 않은 직원이 모두 평가하므로 소속별 평가 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 가능하도록 점수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gap값도 제시 (예시)

3. 개인별 청렴도 점수 산출

10점 점수체계로 환산

○ 개인별 청렴도 설문은 10점 척도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척도값을 그대로 10점 점수로 반영

극단적 데이터 제외

○ 개인별 청렴도 설문결과는 집계에 앞서 응답 분포를 확인한 후 극단적인 데이터는 집계에서 제외

※ 극단적 데이터 제외 기준은 p.161 참조

- 고위공직자의 개인별 청렴도 설문에서 응답자가 극히 적은 경우에는(예를 들어 5인 미만), 평가 집계표에 이를 표시하여 평가결과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거나, 아예 집계에서 제외

※ 예를 들어, 피평가자 A에 대하여 응답한 평가자가 5인 미만인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점수는 산출하지 않을 수 있음

항목별 점수 산출

개인별 청렴도 평가는 상위, 동료, 하위 등 평가단별로 별도의 가중치가 있으므로 항목별 점수도 평가단별로 각각 산출한 후 정해진 가중치를 적용

○ 극단적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 결과를 항목별로 취합하여 점수를 산출하되, 상위, 동료, 하위 등 평가단별로 항목별 점수를 각각 산출해야 함(평가단별 항목별 점수)

○ 위에서 산출한 평가단별 항목별 점수에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함(평가단별 종합점수)

설문평가 최종점수 산출

○ 평가단별 종합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해당 고위공직자에 대한 설문평가 최종점수를 산출

평가단별 비중 = 상위평가 20% + 동료평가 30% + 하위평가 50%

※ 상위/동료/하위 평가자의 점수부여 성향이 상이한 바, 평가단별로 평가자 수가 달라서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단별 가중치 설정 필요

○ 평가단 구성 문제 등 일부 평가단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 평가단의 가중치를 비례 적용

※ 예시) 상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위평가단 가중치를 동료 및 하위평가단에 30% : 50%의 비율로 분배(결국 동료평가단과 하위평가단 가중치는 37.5% : 62.5%로 적용됨)

계량지표 감점 적용

○ 계량지표는 개인별 청렴도 설문평가 최종점수에서 감점으로 반영하며 위반 유형별, 위반 빈도(건수)별로 점수화

• 피평가자 A의 감점 = ∑ (A의 각 계량지표 위반점수)

- 단, 일부 계량지표가 전체 평가결과를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감점폭을 설정할 것

• 최대 감점폭 : 해당 기관 전체 피평가자들의 계량지표 반영 전 종합점수의 (표준편차 × 2.5)를 최대 감점폭으로 함

○ 계량지표는 중복 감점 처리 가능

-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교통법규 위반실적’과 ‘징계처분실적’에서 중복하여 감점 적용

<계량지표 점수화 산식>

계량지표	점수화 측정요소	산 식
세금체납여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여부	위반점수 = ∑(국세, 지방세 체납건수) • 국세 체납 세목당 0.2점, 지방세 체납 세목당 0.2점
교통법규 위반실적	교통법규 위반 건수 및 벌점 ※ 벌점 : 운전자 제재를 위해 범칙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벌칙점수	위반점수 = ∑(위반건수, 벌점) • 위반 건수당 0.05점 • 벌점 15점 이하(0.05점), 16~60점 이하(0.1점), 60점 초과(0.2점)
징계처분실적 (행동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만 해당)	징계처분 유형 및 빈도 ※ 처분유형 : 주의·경고, 경징계(감봉 이하), 중징계(정직 이상)	위반점수 = ∑(처분유형별 위반건수) • 주의·경고 건당 0.2점, 경징계 건당 0.5점, 중징계 건당 1.0점
재산신고 심사결과	재산신고 심사기준에 따른 조치사항 ※ 재산심사결과 : 정정조치,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 요청	위반점수 = ∑(재산심사 조치사항) • 경고 및 시정조치(0.1점), 징계조치(0.3점)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평가대상기간 중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이 1회 이상 있는지 여부	• 평가대상기간 중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2점 감점

	<계량지표 점수 산정 예시 >
☞ 10명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설문평가점수의 표준편차가 0.10점이고 A 공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 1건에 벌점 30점, 행동강령 위반으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 전체 피평가자 10명의 감점 적용 전 종합점수 표준편차가 0.10점이므로 최대 감점폭은 0.10 × 2.5 = 0.25점 ⇒ 계량지표 위반점수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감점 0.15점(건수에 따른 감점 0.05점 + 벌점에 따른 감점 0.1점)과 징계에 따른 감점 0.20점을 합친 0.35점임 ⇒ 산식에 의해서는 0.35점을 감점하여야 하나, 최대 감점폭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설문점수에서 0.25점을 감점

※ 고위공직자별 계량지표 감점 여부 및 감점폭은 평가 주관부서에서 모든 과정을 관리하여 산정 후 조사수행업체에 최종 감점폭을 통보하여 반영

<참고> 극단적 데이터 제외 기준

￭ 특정한 평가자의 응답결과가 ‘극단적 데이터’로 판단될 경우, 해당 평가자가 응답한 모든 항목의 평가점수를 집계에서 제외

￭ ‘극단적 데이터’란 특정한 평가자의 점수가 피평가자 A가 얻은 평균점수 분포의 95%보다 하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

- {(피평가자 A의 평균점수) - (표준편차 x 2)} 보다 낮은 평가자의 점수 제외

※ 이때, 항목별 평균‧표준편차가 아니라 평가자별 평가점수의 평균‧표준편차임에 유의. 부패위험성 진단 모형에서는 항상 항목별 점수와 가중치를 이용해 점수를 산정하지만 극단적 데이터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일하게 평가자별 점수를 이용함

￭ 예를 들어, 평균점수가 84.5점이고 표준편차가 15.3점이면, {84.5-(15.3 x 2)} = 53.9점보다 낮은 평가자의 평가 데이터는 모두 제외

Ⅵ

결과의 제표 및 활용

1. 진단 결과 제표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 ｢Ⅴ. 점수산출 방법｣의 표 형식을 참조하여 진단 결과를 정리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개개인의 행태에 대한 평가가 아니므로 진단 결과를 내부직원 모두 공유하여도 무방함

※ 구체적인 공개 여부 및 범위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제표 예시 >
▶ 평가자 소속별로 진단 항목별 점수와 종합점수를 각각 제시 (예시)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제표 예시 >
▶ 소속별 평가 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 가능하도록 점수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gap값도 제시 (예시)

개인별 청렴도

○ 개인별 청렴도 결과는 기관장 보고용, 피평가자 통보용, 평가 주관부서 분석용 등 3가지를 작성

○ 기관장 보고용은 동일 그룹 내에서 점수가 높은 피평가자부터 낮은 피평가자 순으로 나열해서 정리하고,

- 피평가자 통보용은 본인의 점수와 소속 그룹의 평균점수, 그리고 기관 전체 평균점수를 기재

○ 기관장 보고용과 개인 통보용 모두 평가 부문별 점수와 설문항목별 점수를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그러나, 평가단별(상위‧동료‧하위) 점수는 기재하지 않음

※ 상급자 및 동료는 그 수가 적어 평가단별 점수를 기재할 경우 특정인의 응답내용이 공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절대 기재하지 말 것

○ 평가 주관부서에서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제외한 통계치와 기타 사항을 평가수행업체로부터 수령

- 평가 주관부서는 전체 평균과 그룹별 평균을 평가단별, 설문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음

개인별 청렴도 결과 제표 서식은 ①응답자 추적이 불가능해야하고 ②개인별 평가점수는 당사자와 기관장에게만 제공하고 ③평가 주관부서는 통계치 분석을 통해 향후 업무에 시사점을 발굴한다는 3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음

< 기관장 보고용 평가결과 제표(예시) >

그룹	피평가자	종합 점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설문평가	계량 감점	소계	부당한 업무 지시	알선 청탁	‧‧‧	소계	금품 수수	향응 수수	‧‧‧
전체평균		9.31	9.32	0.01	9.20	9.55	9.37	‧‧‧	9.42	9.21	9.37	‧‧‧
A그룹	평균	9.49	9.47	0.00	9.47	9.47	9.03	‧‧‧	9.52	9.49	9.03	‧‧‧
	△△△	9.55	9.49	0.00	9.49	9.46	9.27	‧‧‧	9.72	9.69	9.27	‧‧‧
	■■■	9.31	9.23	0.20	9.23	9.73	9.55	‧‧‧	9.52	9.49	9.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그룹	평균	9.13	9.47	0.00	0.00	0.00	0.00	‧‧‧	0.00	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 통보용 평가결과 제표(예시) >

구분	종합 점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설문평가	계량 감점	소계	부당한 업무 지시	알선 청탁	‧‧‧	소계	금품 수수	향응 수수	‧‧‧
전체평균	9.31	9.32	0.01	9.20	9.55	9.37	‧‧‧	9.42	9.21	9.37	‧‧‧
그룹평균	9.49	9.47	0.01	9.47	9.47	9.03	‧‧‧	9.52	9.49	9.03	‧‧‧
△△△	9.55	9.57	0.02	0.00	9.49	9.46	‧‧‧	9.70	9.72	9.69	‧‧‧

< 평가 주관부서용 평가결과 제표(예시) >

그룹	평가단 구분	종합 점수	설문
				직무청렴성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한 업무지시	알선청탁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
전체	평균	9.31	9.32	9.27	9.20	9.55	9.37	9.42	‧‧‧
	상위평가	‧‧‧	‧‧‧	‧‧‧	‧‧‧	‧‧‧	‧‧‧	‧‧‧	‧‧‧
	동료평가	‧‧‧	‧‧‧	‧‧‧	‧‧‧	‧‧‧	‧‧‧	‧‧‧	‧‧‧
	하위평가	‧‧‧	‧‧‧	‧‧‧	‧‧‧	‧‧‧	‧‧‧	‧‧‧	‧‧‧
A그룹	평균	9.49	9.47	9.45	9.47	9.47	9.03	9.30	‧‧‧
	상위평가	‧‧‧	‧‧‧	‧‧‧	‧‧‧	‧‧‧	‧‧‧	‧‧‧	‧‧‧
	동료평가	‧‧‧	‧‧‧	‧‧‧	‧‧‧	‧‧‧	‧‧‧	‧‧‧	‧‧‧
	하위평가	‧‧‧	‧‧‧	‧‧‧	‧‧‧	‧‧‧	‧‧‧	‧‧‧	‧‧‧

2. 진단 결과 공개범위 및 활용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특정 개개인의 행태에 대한 평가가 아니므로 진단 결과를 내부직원 모두 공유하여도 무방함

※ 구체적인 공개 여부 및 범위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기관 차원에서 향후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것이 목적

-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법령‧제도개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의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역시 개인의 행태가 아닌 특정 고위직위가 가진 고유한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개인별 청렴도 평가 결과에 합산되는 개념이 아님

- 부패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그룹 및 직위에 대해서는 향후 고위직 보직관리 등에 있어 부패유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

- 소속 직원 또는 비소속 직원이 특히 위험하다고 평가한 직위 및 소속 직원과 비소속 직원간평가결과 차이가 큰 직위에 대해서는 내부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 부서간 소통 증진,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 견제 강화 등 개선 대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활용

개인별 청렴도 평가 결과

○ 개인별 청렴도 평가결과는 피평가자인 고위직 본인 및 기관장에게만 제공

- 공직유관단체는 (비)상임감사에게도 제공하되, 부기관장에게 제공할지 여부는 기관장 의사에 따라 결정

※ 행정기관 감사관, 감사담당관, 공직유관단체 감사실장, 기타 실‧국장급 또는 임원급 간부에게는 제공 금지

○ 평가결과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

- 개인별 평가결과는 피평가자 본인에게 통보하여 자기관리 유도, 기관 차원에서는 인사‧성과 등 기초자료로서 활용

‣ 피평가자 본인에게는 청렴도 결과와 함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취약분야를 자율관리토록 유도

‣ 기관 차원에서는 전체 평가대상의 평가항목별 점수, 평가단별 점수 등을 비교하여 부패취약요인 분석에 활용

○ 기타 평균 점수 또는 평가 양호자의 공개 여부, 인사·성과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

- 평가결과의 신뢰성, 수용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범위 등을 결정할 필요

- 평가 점수가 낮은 고위공직자를 공개하는 등 징벌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

Ⅶ

진단 실시관련 고려사항

1.  진단 시행여부 및 시기

□ 진단 시행여부

○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진단 시행 후 개요를 권익위로 통보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모형’이 보급되기 전에 기존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한 기관(평가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나 평가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내부방침을 정한 기관 포함)은 기존 평가 매뉴얼의 서식에 따라 평가 개요를 제출할 경우 동일하게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으로 인정함

※ 진단 개요를 권익위에 통보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진단 개요 제출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취약 요인 분석 및 진단모형 개선,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을 위한 것으로 개인별 평가결과는 제출하지 않음

[붙임12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개요 제출 서식] 참조

○ 감사부서 등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한 부서에서 담당

□ 진단시기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6월 이내 완료, 또는 12월 이후 실시

※ 7월～11월 사이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조사표본이 중복되어 간섭효과 등 부정적 영향력 발생 우려

○ 개인별 청렴도 평가의 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지난 1년간(계량지표 실적기간도 동일)

- 기관에 따라 평가 대상기간을 다르게 정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

2. 관련 부서 및 개인별 역할

○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기관의 각 부서/개인은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

<예시> 고공단, 과장급을 평가할 경우 각 부서/개인별 역할

구 분	협 조 내 용	시 기
평가주관부서 (감사관실 등)	•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조사 전 기간
인사부서	• 평가자-피평가자 매칭 확인 • 내부직원 보직일자 등 확인	조사 전
기관장, 정무직 등	• 고위공무원단 상위평가	조사기간 중
평가대상 고위공직자① (고위공무원단)	• 고공단간의 동료평가 • 과장급 상위평가 • 계량지표 관련증명서(위임장) 제출	조사기간 중
평가대상 고위공직자② (과장급)	• 고위공무원단 하위평가 • 과장급간의 동료평가 • 계량지표 관련증명서(위임장) 제출	조사기간 중
기타 내부직원	•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하위평가	조사기간 중
관련 자료 보유부서	• 평가대상자의 징계 등 처분실적, 재산불성실신고 여부 제출	조사기간 중

3. 개인정보관리

○ 개인별 청렴도 평가대상자 명부 코드화

- 자료 처리 및 집계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개인별 청렴도 평가대상자 실명은 모두 코드화하여 처리

- 코드화 방법 : 평가대상자명을 아래 ‘코드화 예시’에 따라 미리 정해진 코드로 표기

○ 개인식별 코드표는 평가주관부서 담당자만 소지(파일에는 암호 설정)

	< 코드화 예시 >
￭ 고공단 그룹의 김○○ 국장 ⇒ A-05 (‘A’는 고공단 그룹, ‘B’는 과장급 그룹, ‘05’는 그룹내 고위직 일련번호)

※ 일련번호는 직제상의 직위순이 아닌 무작위 부여(피평가자 노출 우려)

○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는 평가관련 최소 인원이 담당하고 평가 완료 후 수집된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 조치

4. 평가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

○ 피평가자는 평가단 구성,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

○ 이의가 제기될 경우, 내부적으로 평가과정, 자료처리 등 전반에 대해 오류를 점검하고 통계적 오류가 있을 경우 시정 조치

○ 다만, 평가단 재구성, 재평가 실시 등은 부적절

※ 평가자 노출, 향후 응답회피, 예산부족, 평가절차 지연 등의 문제 발생

【붙임 1】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설문지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1번부터 5번까지는 ○○○부(기관명)라는 조직 전체의 특성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항목입니다. 다음 각각의 설문내용을 잘 읽으시고, 제시하는 선택보기 중에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해 주십시오. ○○○부(기관명)의 청렴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조직 개방성) ○○○부(기관명) 구성원 특성 및 조직 결속력을 고려했을 때, 조직내부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권한의 크기)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했을 때, ○○○부(기관명)가 얼마나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한이 전혀 없다	권한이 거의 없다	권한이 별로 없다	보통	권한이 약간 크다	권한이 상당히 크다	권한이 매우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부(기관명)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연고주의) ○○○부(기관명) 구성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조직 내부의 인사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 연고가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	약간 영향을 미친다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퇴직자 재취업) ○○○부(기관명) 퇴직자들이 업무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취업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	재취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재취업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통	재취업하는 경우가 약간 많다	재취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재취업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붙임 2】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설문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6번부터 10번까지는 ○○○부(기관명) 주요 고위직위의 특성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항목입니다. 다음 각각의 설문내용을 잘 읽으시고, 아래에 제시된 N개 고위직위가 가지는 고유한 업무특성이 제시된 선택보기 중에서 어느 것에 속하는지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하에서는 5개 직위를 가정)

해당 직위의 고위공직자 개인의 행태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누가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있는지와 무관히 그 직위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업무환경만을 고려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6. (청탁 위험성) 아래에 제시된 평가대상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대상 직위	청탁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청탁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청탁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통이다	청탁받을 가능성이 약간 높다	청탁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청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름
□□□실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7. (재량의 정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래에 제시된 평가대상 직위가 가지는 재량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대상 직위	재량이 전혀 없다	재량이 거의 없다	재량이 별로 없다	보통이다	재량이 약간 많다	재량이 상당히 많다	재량이 매우 많다	모름/ 무응답
□□□실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8. (업무관련 정보의 중요도) 아래에 제시된 평가대상 직위에서 알게 되는 정보가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고위공직자 자신 또는 제3자가 그것으로 인해 이익(또는 손해)을 볼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대상 직위	이익‧손해 가능성이전혀 없다	이익‧손해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익‧손해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통이다	이익‧손해가능성이 약간 높다	이익‧손해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익‧손해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름
□□□실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9. (이해관계자 위험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이해관계자의 직업, 경제수준,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아래에 제시된 평가대상 직위가 부패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대상 직위	부패행위노출 가능성이전혀 없다	부패행위노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	부패행위노출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통이다	부패행위노출 가능성이 약간 높다	부패행위 노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부패행위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름/ 무응답
□□□실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10. (퇴직자 재취업) 아래에 제시된 평가대상 직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업무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대상 직위	전혀 도움이 안된다	거의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상당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모름/ 무응답
□□□실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국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붙임 3】개인별 청렴도 설문지[일반고위직]

본 조사는 선생님과 업무 관련이 있는 ○○기관 내 고위공직자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청렴도 평가입니다. 다음 각각의 설문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제시되어 있는 선택보기 중에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점수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1.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질문 문항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란 법령이나 내부지침에 정해져있는 기준과 절차에 위배되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의미합니다.(단,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적인 지시는 11번 항목에서 평가) * 업무담당자에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하거나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 이해관계자의 정보공개 요구나 국회 등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을 거부토록 지시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을 지시하는 경우도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항상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며 실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2.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

질문 문항	직위를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알선·청탁을 하는지 여부 *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이란 자신과 가족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외부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일을 주선하거나 부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업자를 산하기관이나 직무관련 민간기업에 소개하며 도와주라고 부탁하는 행위, 예산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업체 사업을 거론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가끔은 직위를 이용하여 알선‧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3.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질문 문항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에 영향을 받아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여부 * 고위직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연, 지연, 혈연, 종교를 이유로 특혜를 제공하거나 같은 상황임에도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연고의 영향을 받아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 7 □ 6 □ 5
	연고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 연고에 기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4.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

질문 문항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 * 승진, 전보, 근평, 교육, 성과급 등 고위공직자가 조직 내부 관리자로서 행하는 모든 인사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 여기에는 자신이 인사청탁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아 이를 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단, 정당한 인사고충이나 건의는 제외됩니다. * 친분이 있는 승진대상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승진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공정한 절차없이 특정인에게만 교육훈련 또는 국외파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항상 공정하게 수행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공정하게 인사를 처리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성이 결여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성이 결여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5.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

질문 문항	관리자로서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지 않고 주어진 직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 * ‘책임 회피․전가’는 자신이 지시·결정한 일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하급자 등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복지부동도 포함됩니다. * 절차가 까다롭다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규정의 개선을 미루거나 처리를 외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지 않고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6.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질문 문항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 체육행사에 산하 기관장이나 업무관련 업체로부터 찬조금을 받는 경우,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택배로 명절선물을 받는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고가의 기념품을 받는 경우 등은 모두 금품수수에 해당합니다. * 단, 업무와 무관한 친척·친구 등 지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제외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7.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편의 수수

질문 문항	업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 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업무관련자의 지원으로 해외연수나 여행을 가는 경우도 향응·편의수수에 해당합니다. * 단, 업무와 무관한 친척·친구 등 지인으로부터 받는 식사나 편의 제공은 제외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 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8. 직무관련 정보 사적이용

질문 문항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직무관련 정보’에는 주요 사업계획, 수사·조사·단속 정보,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사적인 목적’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즉,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무관련 정보는 절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9.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

질문 문항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조직의 관행 또는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경우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면 모두 ‘사적사용’ 또는 ‘목적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 법인카드를 단란주점이나 골프장 등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또한, 업무추진비를 개인 친목단체 회비로 지출하거나 법인카드를 불법 할인(속칭 “카드깡”)하여 현금화한 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0.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외 사용

질문 문항	관용차량, 관사,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조직의 관행 또는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경우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면 모두 ‘사적사용’ 또는 ‘목적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 관용차량을 규정에 위반하여 출‧퇴근시에 사용하거나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 개인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업무상 구입한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관용차량을 비롯한 일체의 공용물은 오로지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1.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

질문 문항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이나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 등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하위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을 원래 보직이나 목적과 달리 개인용도로 활용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하위 직원에게 논문대필을 맡기는 행위, 내부 직원을 실제 보직과 다르게 관사도우미·개인운전원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 인력을 개인 농지경작·영리사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 등을 정해진 보직과 달리 개인적인 일에 동원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직원 등의 노동력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 상급자 등 제3자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원 등의 노동력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 상급자 등 제3자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원 등의 노동력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 상급자 등 제3자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2.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

질문 문항	병원, 콘도, 골프 등 각종 예약에 있어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새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순서 끼어들기(새치기)’에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제3자를 위한 병원진료 예약 또는 입원실 배정, 콘도‧항공권 예약 또는 골프부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자기 자신이나 가족, 친구, 업무관련자 등의 순서 끼어들기(새치기)에 관여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직위를 이용하여 병원 입원실 배정, 콘도‧항공권 예약, 골프부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위를 이용하여 병원 입원실 배정, 콘도‧항공권 예약, 골프부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위를 이용하여 병원 입원실 배정, 콘도‧항공권 예약, 골프부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3. 과도한 외부강의 또는 부적절한 대가 수령

질문 문항	보고‧결재 등에 지장을 줄 정도로 외부강의(또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과도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외부의 강의·회의참석’이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회의 등에서 강연, 발표, 심사, 자문 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관에 따라서는 내부지침에 외부강의료 상한을 1회에 50만원 혹은 100만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기준이 있는 기관에서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단,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고 행하는 학교 등에서의 외부강의는 과도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업무에 방해를 줄 정도로 외부강의나 회의에 자주 참석하는 경우가 없으며, 과도한 대가를 받는 경우도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외부강의나 회의 참석으로 보고‧결재에 지장을 주거나 과도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외부강의나 회의 참석으로 보고‧결재에 지장을 주거나 과도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외부강의나 회의 참석으로 보고‧결재에 지장을 주거나 과도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4.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

질문 문항	외유성 출장이나 허위출장 등 부적절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국내출장과 해외출장이 모두 포함됩니다. * ‘외유성 출장’에는 유명 관광지나 휴양지를 출장지에 포함시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꼭 가야할 필요가 없는 출장을 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불필요한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출장을 가거나 출장지에서 업무와 무관한 견학, 관광 등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불필요한 출장을 가거나 출장지에서 업무와 무관한 견학, 관광 등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불필요한 출장을 가거나 출장지에서 업무와 무관한 견학, 관광 등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5.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

질문 문항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사우나, 무단외출 등 사적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사적업무’에는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학원수강, 외부 자문위원 활동도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사우나 등 사적 업무를 보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주식투자나 사우나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주식투자나 사우나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주식투자나 사우나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6.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

질문 문항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본인이나 내부직원의 경조사를 업무관계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통지를 지시하거나 그것을 묵인하는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으며, 다른 직원을 시켜 경조사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도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7.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질문 문항	하위직원 및 외부 업무관계자 등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금전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관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적절한 금전관계’에는 업무관계가 없는 순수한 사적관계에서의 금전거래는 제외됨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원이나 업무관계자 등과는 일체 금전관계를 맺지 않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금전거래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금전거래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금전거래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8. 청렴에 대한 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수준

질문 문항	대 내․외적으로 청렴 의지를 전달하고 실천하는 등 기관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 ‘청렴수준 향상 노력’에는 평소 부패방지를 위한 관심‧언행·지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자기 자신이나 가족 또는 친족 등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때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회피하는 것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대 내․외적으로 청렴의지를 적극 전파할 뿐 아니라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등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음	□ 10 □ 9 □ 8
	청렴의지를 전파하고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대체로 강함	□ 7 □ 6 □ 5
	청렴의지를 전파하고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다소 약함	□ 4 □ 3
	기관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음	□ 2 □ 1

문19.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

질문 문항	내기골프, 도박, 폭행․폭언, 업무에 지장을 주는 심한 음주, 성희롱 등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부적절한 처신’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음주‧골프 등은 제외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내기나 도박, 과도한 음주, 성희롱 등 고위직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없고 항상 모범적임	□ 10 □ 9 □ 8
	전반적으로 공직자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음주나 폭언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내기나 도박, 과도한 음주, 폭언, 성희롱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내기나 도박, 과도한 음주, 폭언, 성희롱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 참고문항 ] 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

질문 문항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이나 부서를 이끄는데 있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여부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조직 내부에서 항상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 성실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붙임 3-1】개인별 청렴도 설문지[학교장]

본 조사는 선생님과 업무 관련이 있는 ○○학교 학교장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청렴도 평가입니다. 다음 각각의 설문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제시되어 있는 선택보기 중에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점수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1. 교사 및 직원에 대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질문 문항	교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란 법령이나 내부지침에 정해져있는 기준과 절차에 위배되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의미합니다.(단,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적인 지시는 13번 항목에서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를 임의로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업무담당자에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하거나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 이해관계자의 정보공개 요구나 국회 등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을 거부토록 지시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을 지시하는 경우도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항상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며 실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2.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

질문 문항	직위를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알선·청탁을 하는지 여부 *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이란 자신과 가족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외부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일을 주선하거나 부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업자를 산하기관이나 직무관련 민간기업에 소개하며 도와주라고 부탁하는 행위, 예산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업체 사업을 거론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가끔은 직위를 이용하여 알선‧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3.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질문 문항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에 영향을 받아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여부 * 학교장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연, 지연, 혈연, 종교를 이유로 특혜를 제공하거나 같은 상황임에도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연고의 영향을 받아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 7 □ 6 □ 5
	연고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 연고에 기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4.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

질문 문항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 * 승진, 전보, 근평, 교육, 성과급 등 고위공직자가 조직 내부 관리자로서 행하는 모든 인사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 여기에는 자신이 인사청탁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아 이를 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단, 정당한 인사고충이나 건의는 제외됩니다. * 친분이 있는 승진대상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승진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공정한 절차없이 특정인에게만 교육훈련 또는 국외파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항상 공정하게 수행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공정하게 인사를 처리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성이 결여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성이 결여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5. 학교관리에 대한 책임 회피‧전가 및 복지부동

질문 문항	학교의 최종책임자로서 학교행정 전반은 물론이고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지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여부 * 학교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해결책 모색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 ‘책임 회피․전가’는 자신이 지시·결정한 일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하급자 등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복지부동도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지 않고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저해

질문 문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교내 위원회의 임원 선출, 회의 운영 등에 있어 투명성‧자율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개입을 하는지 여부 * 부당한 개입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학부모·지역 위원의 선출과정에 개입하여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학부모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각종 회의체를 항상 투명하게 운영하며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학교내 회의체의 투명성‧자율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학교내 회의체의 투명성‧자율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학교내 회의체의 투명성‧자율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7. 학교예산의 부당한 편성‧집행

질문 문항	학교예산 심의절차를 준수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하며, 사용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여부 * 학교예산의 독단적 운영에는 학교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학교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관련 심의절차를 항상 준수하고,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며 그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8. 업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금품 수수

질문 문항	직무와 관련하여 교사, 직원, 업무관련자 또는 학부모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 체육행사에 업무관련 업체로부터 찬조금을 받는 경우,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택배로 명절선물을 받는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고가의 기념품을 받는 경우 등은 모두 금품수수에 해당합니다. * 단, 업무와 무관한 친척·친구 등 지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제외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무와 관련하여 교사, 직원, 업무관련자 또는 학부모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9. 업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향응‧편의 수수

질문 문항	교사, 직원, 업무관련자 또는 학부모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 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업무관련자의 지원으로 해외연수나 여행을 가는 경우도 향응·편의수수에 해당합니다. * 단, 업무와 무관한 친척·친구 등 지인으로부터 받는 식사나 편의 제공은 제외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무와 관련하여 교사, 직원, 업무관련자 또는 학부모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 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0. 직무관련 정보 사적이용

질문 문항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직무관련 정보’에는 주요 사업계획, 수사·조사·단속 정보,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사적인 목적’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즉,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무관련 정보는 절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1.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

질문 문항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조직의 오래된 관행에 따른 경우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면 모두 ‘사적사용’ 또는 ‘목적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 법인카드를 단란주점이나 골프장 등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또한, 업무추진비를 개인 친목단체 회비로 지출하거나 법인카드를 불법 할인(속칭 “카드깡”)하여 현금화한 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2.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외 사용

질문 문항	관용차량, 관사,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조직의 오래된 관행에 따른 경우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면 모두 ‘사적사용’ 또는 ‘목적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 관용차량을 규정에 위반하여 출‧퇴근시에 사용하거나 학교장의 배우자 등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업무상 구입한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관용차량을 비롯한 일체의 공용물은 오로지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3. 교사‧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

질문 문항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교사, 직원,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하위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을 원래 보직이나 목적과 달리 개인용도로 활용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하위 직원에게 논문대필을 맡기는 행위, 내부 직원을 실제 보직과 다르게 관사도우미·개인운전원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 인력을 개인 농지경작·영리사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교사, 직원,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 등을 정해진 보직과 달리 개인적인 일에 동원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직원 등의 노동력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 상급자 등 제3자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원 등의 노동력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 상급자 등 제3자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원 등의 노동력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 상급자 등 제3자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4. 불법 찬조금의 조성‧묵인

질문 문항	내‧외부 업무관련자나 학부모로부터 찬조금 강제할당, 직·간접적 강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불법 찬조금이란 학교발전기금·행사지원금 등을 강제적으로 할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강요하여 조성하는,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는 기부금품을 의미합니다. * 학교행사의 교직원 도시락 준비, 교직원 회식비 등 목적으로 학부모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금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찬조금 모금행위를 묵인한 것도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학교발전기금은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만 조성하며, 그 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을 하거나 모금행위를 묵인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찬조금 납부를 강요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찬조금 납부를 강요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찬조금 납부를 강요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5.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

질문 문항	병원, 콘도, 골프 부킹 등 각종 예약에 있어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새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순서 끼어들기(새치기)’에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제3자를 위한 병원진료 예약 또는 입원실 배정, 콘도‧항공권 예약 또는 골프부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자기 자신이나 가족, 친구, 업무관련자 등의 순서 끼어들기(새치기)에 관여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직위를 이용하여 병원 입원실 배정, 콘도‧항공권 예약, 골프부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위를 이용하여 병원 입원실 배정, 콘도‧항공권 예약, 골프부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위를 이용하여 병원 입원실 배정, 콘도‧항공권 예약, 골프부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6.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

질문 문항	외유성 출장이나 허위출장 등 부적절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국내출장과 해외출장이 모두 포함됩니다. * ‘외유성 출장’에는 유명 관광지나 휴양지를 출장지에 포함시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꼭 가야할 필요가 없는 출장을 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불필요한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출장을 가거나 출장지에서 업무와 무관한 견학, 관광 등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불필요한 출장을 가거나 출장지에서 업무와 무관한 견학, 관광 등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불필요한 출장을 가거나 출장지에서 업무와 무관한 견학, 관광 등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7.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

질문 문항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사우나, 무단외출 등 사적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사우나 등 사적 업무를 보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주식투자나 사우나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주식투자나 사우나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주식투자나 사우나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8.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

질문 문항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본인이나 내부직원의 경조사를 업무관계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통지를 지시하거나 그것을 묵인하는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으며, 다른 직원을 시켜 경조사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도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9.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질문 문항	교사, 직원, 업무관계자 또는 학부모 등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금전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관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적절한 금전관계’에는 업무관계가 없는 순수한 사적관계에서의 금전거래는 제외됨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원이나 업무관계자 등과는 일체 금전관계를 맺지 않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금전거래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금전거래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금전거래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20. 청렴에 대한 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수준

질문 문항	대 내․외적으로 청렴 의지를 전달하고 실천하는 등 기관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 ‘청렴수준 향상 노력’에는 평소 부패방지를 위한 관심‧언행·지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자기 자신이나 가족 또는 친족 등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때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회피하는 것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대 내․외적으로 청렴의지를 적극 전파할 뿐 아니라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등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음	□ 10 □ 9 □ 8
	청렴의지를 전파하고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대체로 강함	□ 7 □ 6 □ 5
	청렴의지를 전파하고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다소 약함	□ 4 □ 3
	기관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음	□ 2 □ 1

문21.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

질문 문항	내기골프, 도박, 폭행·폭언, 업무에 지장을 주는 심한 음주, 성희롱 등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부적절한 처신’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음주‧골프 등은 제외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내기나 도박, 과도한 음주, 성희롱 등 고위직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없고 항상 모범적임	□ 10 □ 9 □ 8
	전반적으로 공직자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음주나 폭언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내기나 도박, 과도한 음주, 폭언, 성희롱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내기나 도박, 과도한 음주, 폭언, 성희롱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 성실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붙임 4】도로교통법 위반 감점 사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법령 위반

순번	위반사항		벌점	적용법조항 (도로교통법)	반영여부
1	음주운전		100	제44조제1항	●
2	속도위반	60km/h 초과	60	제17조제3항	●
		40km/h ~ 60km/h	30	제17조제3항	●
		20km/h ~ 40km/h	15	제17조제3항	X
		어린이 보호구역	15	제17조제3항	X
3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40	제35조제1항	X
4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형사입건		40	제46조제1항	●
5	안전운전의무위반		40	제48조	X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40	제49조제1항제9호	X
7	즉결심판 불응(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경과)		40	제138조, 제165조	●
8	중앙선 침범		30	제13조제3항	X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30	제24조	X
10	갓길통행		30	제60조제1항	●
11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30	제61조제2항	●
		일반도로	10	제15조제3항	●
12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또는 경찰공무원 질문에 불응		30	제92조제2항	●
13	신호‧지시위반		15	제5조	X
14	앞지르기 위반	시기‧장소위반	15	제22조	X
		방법위반	10	제21조제1항‧제2항, 제60조제2항	X
15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	제49조제1항제10호	X
16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15	제49조제1항제11호	X
17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15	제49조제1항제11호의2	X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15	제50조제5항	X
19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의무위반		15	제53조제1항‧제2항	X

순번	위반사항	벌점	적용법조항 (도로교통법)	반영여부
20	보도침범	10	제13조제1항‧제2항	X
21	지정차로 통행위반	10	제14조제2항‧제4항	X
22	안전거리 미확보	10	제19조제1항‧ 제3항‧제4항	X
23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	제27조	X
24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10	제39조제2항	X
25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	제48조	X
26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10	제49조제1항제5호	X
27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10	제51조	X
28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10	제68조제3항제4호	X
29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0	제68조제3항제5호	X

2.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

순번	구분	벌점	적용법조항 (도로교통법)	반영여부
1	물적사고 발생 후 도주	15	제54조제1항	●
2	교통사고 사상자 구호조치 불이행 후 3시간내 자진신고	30		●
3	교통사고 사상자 구호조치 불이행 후 48시간내 자진신고	60		●

3. 교통사고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으로 인한 벌점 : 반영하지 않음

【붙임 5】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30개 항목은 귀하께서 스스로 자기청렴성을 체크해볼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한 항목들입니다. 이 항목들은 주로 본인 이외의 주변인들은 인식하기 어려운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위직 대상 청문회 이슈 및 인사검증 항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가진단체크리스트 평가 결과는 개인별 청렴도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지난 1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스스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그런 사실 또는 경험이 있음 (O)		그런 사실 또는 경험이 없음 (X)
	낮음	청렴성		높음
1. 나는 부동산 취득 등 투자목적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다.(위장전입)
2. 내 자신이나 배우자가 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으로 비난 소지가 있는 기업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불건전한 영리활동)
3. 나는 성희롱, 이성문제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를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성도덕, 이성문제)
4. 나는 해외여행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채 국내로 반입한 경험이 있다.(면세품 구입한도 초과)
5. 나는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각종 법규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험이 있다.(공무원 신분 은폐)
6. 나는 사인이나 금융기관과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자주 채무이행을 지체한 경험이 있다.(채무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
7. 내 자신 또는 배우자가 투기 목적의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농지 등)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
8. 나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부동산․예금을 가족, 친척,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분산한 사실이 있다.(세금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9. 나는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거나 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 잔금, 이사를 늦춘 사실이 있다.(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거래의 부적절성)
10. 나는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다.(부동산 계약서 허위 작성)
11.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사업소득·임대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적이 있다.(각종 세금 불성실 납부)
12. 나는 공직자 재산신고시 현금, 미술품, 보석, 회원권, 공동소유 물건 등을 누락시킨 사실이 있다.(재산 불성실 신고)
13. 나는 연말정산시 종교시설 등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소득이 있는 가족을 허위로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신고를 한 경험이 있다.(연말정산 허위신고)
14. 나는 소득이 있는 가족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다.(사회보장보험료 불성실 납부)
15. 나는 가족수당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각종 수당․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 혹은 수령한 경험이 있다.(각종 수당․보조금의 부당신청 또는 부당수령)
16. 내 자신이나 배우자가 국적 취득을 위한 출산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다.(원정출산)
17.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 중에서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다.(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국적포기)
18.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수행 중 교육·연수를 받거나 병역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병역을 이행한 경력이 있다.(병역의무 불성실 이행)
19.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의 軍 복무와 관련하여(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포함) 신체검사, 보직 부여, 부대 및 근무지 배정, 외출·외박·휴가 등을 위해 지인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다.(군 복무 관련 청탁)
20.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체검사 혹은 군 입대를 연기할 목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신체검사, 군 입대의 부당한 연기)
21. 나는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인격적 모독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품위손상행위)
22. 나는 업무관련자와 술자리, 골프, 해외여행 등을 함께 한 사실이 있다.(업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
23. 나는 가족 혹은 지인의 취업을 위해 업무유관 기관이나 업무관련자 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다.(가족 혹은 지인을 위한 취업 청탁)
24. 나는 내가 수행하는 직무가 내 자신,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임에도 직무의 회피여부 등을 직근 상급자·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의하지 않고 직접 처리한 사실이 있다.(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불이행)
25. 나는 과거 내가 속했던 조직의 비밀을 유출하였던 경험이 있다.(비밀유지의무 위반)
26. 나는 연가조치 없이 근무시간에 학교에 다니는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다.(부당한 학위취득)
27. 나는 학위 또는 연구 논문을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도록 하거나, 논문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 작성하였음에도 공동저자로 표시하지 않은 적이 있다.(논문대필 등)
28. 나의 논문 혹은 연구실적 중에는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되어 ‘자기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있다.(연구실적 부풀리기)
29. 나의 저서, 논문, 연구실적 중에는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표절시비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있다.(저서, 논문 등의 표절)
30. 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당적을 보유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붙임 6】계량지표 관련 증명서 발급 방법

평가

지표

증명서 명칭

자료내용

발급처

발급방법

세금체납자료

‘납세증명서’

(체납 있을 경우: 체납내역)

‘체납없음’ 표시

(체납 있을 경우: 체납된 세목 및 금액)

세무서

- 발급료 무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 가능

대리인 발급시 제출서류

-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사본)

- 대리인 신분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체납 있을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체납없음’ 표시

(체납 있을 경우: 체납된 세목 및 금액)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구청 or

동사무소

- 타지역 지방세도 확인하여 발급됨

- 발급료

▪지방세납세증명서: 무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800원

- 민원24(www.minwon.go.kr)

에서 발급 가능

대리인 발급시 제출서류

-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교통법규위반자료

‘운전경력증명서’

교통법규 위반건수

※ 경찰에 단속된 운전자의 위반 건수로서, 차주에 부과되는  속도, 신호위반 등(과태료)은 제외됨

경찰서

- 범칙금액은 기재 안됨

- 발급료

▪경찰서: 1000원

대리인 발급시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 발급 신청서

- 운전경력증명 발급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사본)

- 대리인 신분증

▪민원24(www.minwon.go.kr), eFINE(www.efine.go.kr) : 무료

※ 재산심사결과는 2월말 재산신고, 9월까지 심사 후 10월중 기관 통보(공직유관단체는 관리기관에 통보됨)

※ 납세증명서는 평가기준일(전후 15일 유효)의 과세완납 또는 체납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고, 운전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위반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위임장에 ‘위임인의 서명’(또는 위임인 도장 지참)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야 함

【붙임6-1】계량지표 제출 여부 총괄표

평가대상		감사관실 보유자료		평가대상 본인이 제출하는 자료
성 명	직위	징계처분 자료	불성실 재산신고 여부	국세납세 증명서 (체납사실증명)	지방세 납세 증명서	운전경력 증명서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실적
김○○	○○국장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

※ 붙임6-1은 평가 주관부서의 자료 취합‧정리의 편의를 돕기 위한 서식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청용)
위임하는 사람 (납 세 자)		성 명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상호(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사업장			집			핸드폰
위 납세자는 아래의 위임받은 사람에게 민원서류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오니, 위임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임하는 사람에게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납세자) 서 명 또는 ( 인 ) [※ 법인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사용인감 가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서 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납세자와의 관 계						전 화 번 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대리인(위임받은 자)]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주 민 등 록 번 호 공 개 여 부						□ 공 개 □ 일 부 공 개
주 소 공 개 여 부						□ 공 개 □ 비 공 개
필요한증명	□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사실증명(세금납부 실적) □ 납세증명서(체납없음)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 □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증명 □ 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 ( 신청사유 : 분실, 훼손, 기타) □ 기 타( )
발 급 수 량			통				증명 받고자 하는 기간		년 월 ～ 년 월
제 출 처							용 도
※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 사본을 세무서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납세증명서와 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명세서 신청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붙임 7】국세 납세증명서등 발급 위임장(서식)

【붙임 8】지방세 납세증명서등 발급 위임장(서식)

지방세납세증명서등 발급 위임장
신청내용		◦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발급통수 : 매)
		◦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등) (발급통수 : 매)
		◦ 자동차세납세(완납)증명서 (발급통수 : 매) [차량번호 : ]
위임하는 사람 (납세자)		성명(법인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위임받는 사람 (대리자)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 (법인)과의 관계
		주 소
위와 같이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납세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일자
※ 구비서류 ․개인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 대표자 본인 신청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법인도장,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유 의 사 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붙임 9】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서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2서식] <개정 2013.7.31>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운전경력 증명서	운전면허 경력 최근 년 간 ※ 미작성 시 보유중인 면허만 조회됨	발급사유	발급 요청부수
법규위반 최근 년 간	교통사고 최근 년 전까지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등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이-메일, 휴대전화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서 변경등록하셔야 제공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사본은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수수료 : 1,000원 ※ 인터넷 민원 24에서 열람 또는 발급 시 무료
유 의 사 항
1. 운전경력증명서는 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규위반(통고처분)의 경우 2000년 이후 자료로 한정되며, 범칙금 납부 후 5년이 경과한 자료는 파기되어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인지 첨부란

【붙임 10】운전경력증명 발급 위임장(서식)

위  임  장

【위임받은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본인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에 대한 행위일체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                        (인)

【위임하는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11】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서식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본인은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평가부서에 제출‧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 및 활용자료명(해당되는 곳에 ○표) :

행동강령위반 또는 징계 등 처분자료
재산불성실 신고자료
세금체납자료	납세증명서 (또는 체납내역)
	지방세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교통법규 위반자료	운전경력증명서

2015.     .     .

기관명 :

직  위 :                     성명 :             서명

【붙임12】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개요 제출 서식

1) 진단 개요 및 개선의견

구 분	제출사항 세부내용
주관부서	감사담당관실
진단시기	‘15. 5월 ~ 6월
진단방법	E-mail을 이용한 온라인조사 or 설문지 배부조사
외부용역 활용여부	외부 전문리서치 업체 활용(○○리서치)

2)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

구 분		제출사항 세부내용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실시 여부		실시 (또는 미실시)
종합점수	평균	6.50점
	최상위 항목(점수)	조직 개방성(7.25점)
	최하위 항목(점수)	연고주의(4.58점)

3)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

구 분		제출사항 세부내용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실시 여부		실시 (또는 미실시)
평가대상 고위직위의 수 / 그룹의 수		15개 직위 / 3개 그룹
종합점수 (15개 직위 종합)	평균	5.79점
	최상위 항목(점수)	재량의 정도(6.93점)
	최하위 항목(점수)	청탁 위험성(4.25점)

4) 개인별 청렴도 평가 결과

구 분		제출사항 세부내용
개인별 청렴도 평가 실시 여부		실시 (또는 미실시)
평가 대상기간		‘14. 6. 1 ~ ’15. 5. 31 (1년간)
평가 실시기간		‘15. 6월 ~ 7월
평가대상 / 그룹의 수		실‧국장급 15인 / 3개 그룹
평가단별 구성 여부	상위평가단	구성 (또는 미구성)
	동료평가단	구성 (또는 미구성)
	하위평가단	구성 (또는 미구성)
종합점수 (고위공직자 15인 종합)	평균	8.55점
	최상위 항목(점수)	직무관련 정보 사적이용(9.60점)
	최하위 항목(점수)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7.96점)
계량지표 감점자	(1) 세금체납	0명
	(2) 교통법규 위반	1명
	(3) 징계	1명
	(4) 재산불성실 신고	0명
	(5)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3명
평가결과 공개/활용	결과 통보범위	본인, 기관장, 상임감사에 결과 통보
	결과 활용	성과평가 총점의 1% 반영(또는 내부참고 자료)

5) 문제점 및 개선의견

구분		내용
평가실시 관련	평가수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평가모형관련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설문척도/설문지 구성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모형에 관한 사항
기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모형 전반에 대해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붙임자료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붙임1>

『청렴도 측정』 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권익위 담당자	기관명
박은령 사무관 ☎044-200-7632 ✉fidelis@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국제협력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임한나 사무관 ☎044-200-7633 ✉hanna7@korea.kr	<중앙행정기관>	<국공립대학>	<공직유관단체>
	국민안전처 법제처 금융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4년제 국공립대학(3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운조합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울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김동현 사무관 ☎044-200-7634 ✉kimdhyun@korea.kr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검찰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경찰청	광역 시‧도(17) 지방의회(62)	군인공제회 국방기술품질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교육청>
		시‧도 교육청(17) *교육지원청 포함

권익위 담당자	담당기관
이금희 주무관 ☎044-200-7636 ✉leeeynhyo@korea.kr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문화재청 특허청 조달청 관세청	기초 시(7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13) 의료원(29)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보훈병원
이준민 주무관 ☎044-200-7637 ✉ acrc7375@korea.kr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초 구(69)
		<공직유관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권소현 주무관 ☎044-200-7638 ✉rnjsth@korea.kr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기초 군(82)	독립기념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관광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표준협회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손상수 주무관 ☎044-200-7630 ✉amson@korea.kr	<지방공사>		<지방공단>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경남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제주도개발공사 김포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서울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시설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전시설관리공단 광주환경공단 울산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붙임2>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과제관리부서별 담당자

순번	부 서	담당자	연락처	비 고
1	청렴조사평가과	임한나 사무관	200-7633	부패방지 시책평가 총괄
		이준민 주무관	200-7637	부패방지 시책평가 총괄
2	민간협력담당관	한건희 사무관	200-7164	청렴시민감사관
3	제도개선총괄과	김기용 사무관	200-7223	제도 개선
4	부패영향분석과	전이슬 사무관	200-7657	부패영향평가(중앙)
		이진아 주무관	200-7661	부패영향평가(지방)
		최승남 사무관	200-7232	부패영향평가(공직)
5	청렴연수원	임채식 주무관	043-901-6114	청렴교육
6	행동강령과	장재석 주무관	200-7676	행동강령
7	공익심사정책과	이현정 주무관	200-7757	공익신고자 보호
8	부패심사과	강형석 사무관	200-7725	부패신고사건 조사
9	보호보상과	김지식 사무관	200-7747	신고자 보호
10	심사기획과	방경아 사무관	200-7694	부패신고 활성화
		정병학 사무관	200-7696	부패공직자DB
		조재훈 주무관	200-7697	비위면직자
11	청렴총괄과	윤수성 주무관	200-7619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12	복지부정신고센터	박현주 사무관	02-2110-6528	복지·보조금 부정 시책추진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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