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 추진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 추진 실적보고서

2016. 11.

기 관 명

A-1-1		부패방지 추진계획 수립

□ ’16년 청렴 정책 추진의 여건과 전망 (1페이지)

□ 추진 전략 (1페이지 : 글 또는 그림 등 자유형식)

예시 : 권익위의 ’16년 업무 추진 전략

□ 주요 업무 추진 계획 (8페이지)

※ 위 목차도 기관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변형 가능하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작성시 과도한 그림, 도표 등 사용 지양(내용에 충실한 보고서가 고득점 가능)

* 시책평가 계획은 기관별로 4.29.(금) 까지 청렴조사평가과에 공문으로 통보, 결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손정오 서기관(lny00@korea.kr), 권소현 주무관(rnjsth@korea.kr)에게 메일로 선 통보

※ 기한 미준수 사유가 있는 기관은 권익위 담당자와 유선협의

B-1-1		계획의 이행 여부

□ 반부패 추진계획의 이행 여부

연번	주요내용	실적	관련근거	이행여부
1	고위직 반부패 청렴교육 추진 - 1회차 : ’16. 5~7월 (60%) - 2회차 : ’16. 8~10월 (나머지)	- 1회 : ’16.5.10. 전체 20명 중 12명 - 2회 : ’16.10.30 나머지 6명	감사관실 - 543(’16.5.11), 954(’16.11.3)	○
2	-	-	-	-

※ 추진계획에 명시한 사항별로 기재.

※ 계획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 내용도 기재 가능하나, 추가된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한 경우 추진내용으로 인정

☞ 관련 근거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B-1-2		청렴 정책 참여 확대

평가지표	청렴업무 담당부서, 담당자에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청렴업무 담당부서, 담당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

연번	인센티브 명칭	인센티브 주요 내용	인센티브 부여 실적	관련 근거
1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 건수 제한 없음

☞ 관련 근거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평가지표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 협의 실적

○ 주요 업무에 대한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 제도 운영 실적 중 우수사례 제출(1건)

사례	청렴업무 추진 시 구성원의 참여·협의 중 우수 사례

(사례별 2페이지 이내)

□ 제도화 여부(상시 또는 임시로 표시)

○

□ 내용

○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기재

※ 제출한 사례와 관련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 포함

□ 파급효과(성과)

○ 청렴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사업부서에 반영한 내용 등

□ 관련 근거

○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 관련 근거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평가지표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평가 제도 운영

□ 산하기관 대상 반부패 시책 평가 실시 여부

평가대상기관		주요 평가항목	결과 활용	관련 근거
기관수	주요 기관명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 2016년 10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기관장 결재를 득한 계획서 제출시 실적으로 인정. 다만, 계획서 제출 후 평가 미실시기관은 익년도 평가에서 불이익 적용

☞ 산하기관 대상 반부패 시책 평가 실시에 대한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별도 제출

< 산하기관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연번	기관명	현원 (2016.1.1. 기준)	예산금액 (2016년도)	반부패 시책평가 실시 여부
1				O 또는 X로 표시
2
3
4

※ 반드시 산하기관 현황만 제출(소속기관은 제외)

B-1-3		청렴 거버넌스 운영

평가지표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횟수 및 직무 실적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횟수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근거사항 >

연번	회의명	주요 내용	운영 일자	관련 근거
1	예) 1차 정기회의	예) 청렴시민감사관 ○○○ 관련 시정요구 결정 논의	예) 2016. 2. 1.	※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2

☞ 청렴시민감사관의 회의 운영 관련 근거 자료(결과보고 문서)는 별도 제출

※ 2016년 10월말까지 실제 운영한 것만 기재

<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근거사항 >

연번	문 서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1	예)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예) 청렴시민감사관-46	예) 2016. 1. 1
2

☞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관련 근거 자료는 별도 제출

○ 청렴시민감사관 직무 실적

연번	건 명	주요 내용	운영 일자	관련 근거
1		※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요구사항 및 그 사항에 대한 수용ㆍ반영 등 기재(해당시)		※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2

☞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실적 관련 근거 자료는 별도 제출

※ 2016년 10월말까지 실제 운영한 것만 기재

평가지표	민간단체와의 협력체 구성·참여 및 민관협력체 활동실적 (가점)

○ 민간단체와의 협력체 구성·참여 및 민관협력체 활동실적

<민간단체와의 협력체 구성·참여 여부>

협력체명	구성(참여)일자	구성원		구성(참여)근거
		소속	성명
※기관 내부 또는 관련 분야 부패방지를 위하여 구성(참여)한 민관 협의체				※근거종류(법령, 사규, 내규 등) ※근거명칭 종류, 공문번호 등 기재)

☞ 협력체 구성·참여 관련 근거 자료는 별도 제출

<민관협력체 활동 실적>

연번	활동명(건명)	일시	활동내용
1			※ 활동종류(지표 참고) ※ 활동내용 : 단체명, 사업(지원)내용(공문번호 등 기재)
2

☞ 협력체 활동 관련 근거 자료는 별도 제출

B-2-1		부패취약분야 개선

평가지표	권고과제 이행실적

○ 총괄표

전체 세부과제(A)	이행완료 과제(B)	배점(0~50점)	이행점수(B/A*배점)
○○개	○○개	○○점	○○점

※ 평가대상 세부과제수가 0개인 기관은 모두 0으로 기재

○ 과제별 현황

연번	권고과제명	세부과제명	완료여부	비고
1			‘이행완료, 이행중, 미이행(불수용)’에서 택 1

※ 평가대상 세부과제수가 0개인 기관은 공란 처리

○ 권고과제별 이행실적 작성요령

- 권고과제 단위로 [붙임] 세부과제별 이행실적 서식에 맞춰 작성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예시와 같이 작성

· 추진실적은 관련 규정, 조항, 내용, 문서번호 등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법률 개정사항의 경우 제출일 현재 국회 상정 및 심의중인 경우는 완료로 인정

· 향후계획은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 작성하되 기관 점검 시 확인 가능하도록 일정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실적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도록 담당자 및 연락처 명시

※ 세부과제별로 담당자가 다를 경우 비고란에 해당 세부과제 담당자 명시

☞ 별도 증빙자료는 현지점검 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붙임]

권고과제별 이행실적

최종작성일	2016. . .		기 관 명	○○부		세부과제별 이행상황
						ㅇ 세부과제 계 : 건
			부 서 명	○○과
권고과제명	○○○○ 개선방안
						ㅇ 이행완료 : 건 ㅇ 이행중 : 건 ㅇ 미이행 : 건
			담 당 자	홍길동
조치시한	2016. . .
			연락처	○○○-456-4567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고

(담당자)

(예시)

1.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 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

(규정개정이 잘 제시된 사례)

[추진실적] 이행완료

- ｢○○○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시행세칙｣(○○○ 훈령 제1542호) 개정

‧ 입안예고(‘16.5.23.) → 개정 완료('16.6.25.)

‧ 개정내용 : 심사위원 본인 또는 소속부서 간부‧직원이 심사대상인 경우 해당 위원회 참석 제한(제5조제4항 신설)

제5조(심사위원회) ④ 심사위원 본인이나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간부․직원이 심사대상인 경우 해당 부서에 소속된 위원은 그 삼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과

홍길동

(전화번호)

2. 직무관련자와의 국외여행에 대한 감사 강화

(근거문서가 잘 제시된 사례)

[추진실적] 이행완료

- ｢2016년 감사관실 업무계획｣에 반영('15.12.)

‧ 내용 : 감찰활동 계획에 ‘공무국외여행’을 기획감찰 대상으로 선정

'16년 감사관실 업무계획 11쪽

○ 관행성 인식‧부조리 발생 가능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공금횡령․유용, 수당 등 부당청구, 공무국외여행, 전산망 개발

→ 복무감찰 결과 육아휴직 중 국외여행 적발('16.5월)

감사관실

홍기동

(전화번호)

3. 국계법 시행령 반영 후 안건 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처리기한 및 심의반복횟수 규정

(향후계획이 잘 제시된 사례)

[추진실적] 이행중

- ｢00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제68조 개정)

‧ 개정내용 : 도시계획 심의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

[향후계획]

- 입법예고 : ~ ‘17.  .  .

- 조례규칙심의 완료 : ~ ‘17.  .  .

- 조례안 의회제출 : ~ ‘17.  .  .

- 공포완료 : ~ ‘17.  .  .

도시계획과

홍길도

(전호번호)

평가지표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사  례  명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사례 추진의 배경 및 문제점

※ 관련 부패사례, 통계자료 등

□ 내용

○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선안 기재

□ 추진실적(활동)

○ 그간 추진실적 및 활동(‘16년 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포함)

□ 파급효과(성과)

○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재

□ 기타

○ 기타 사례에 대한 설명이나 언론 보도사항

□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법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사규, 계획, 지침 등으로 표시

	≪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실적 작성 요령 ≫
▪ 위의 서식과 다르게 목차를 구성하여도 무방하나,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 ▪ 사례별로 4 페이지(글자크기 16 포인트)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 붙임 자료를 추가할 수 없음 - 외부 용역업체 등을 통해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감점 적용 ▪ 화면캡쳐, 사진, 그림 등은 제출할 수 없으며, 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평가지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개선 과제명	세부개선과제	이행 여부	이행결과		미이행사유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규정명 (시행일)	조문내용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지자체) [부패영향분석과-4171 (2014.11.13) p.9.16.22참조]	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O 또는 X	예시) ○○관리조례 (‘15.10.30)	예시) *개선과제 전 조문 공통 적용 제O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미이행 사유를 구체적 기재	총무과 홍길동 360-6595
	②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 마련(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하 같음
	③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 및 기준 등 마련(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개선권고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개선권고 대상기관 : 광역2, 기초 223)
	④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⑤ 위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 마련(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⑥ 미반환토록 규정한 수수료 규정의 개선(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지자체) [부패영향분석과-4169 (2014.11.13) p.12.18.23참조]	① 대행료 정산 규정 마련(폐기물관리조례)			※개선권고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개선권고 대상기관 : 광역2, 기초 171)
	② 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 마련(폐기물관리조례)
	③ 대행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규정 마련(폐기물관리조례)
	④ 대행실적 평가관련 규정 마련(폐기물관리조례 또는 대행업체 평가 조례)
	⑤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 마련(폐기물관리조례 또는 대행업체 평가 조례)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지자체) [부패영향분석과-4170 (2014.11.13) p.15.29참조]	① 상위법령 위반 조례 개정(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선권고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개선권고 대상기관 : 광역 13, 기초 140)
	② 위탁기간 명확화(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③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 제도화(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④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및 구체적 반환사유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명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하천수 사용료 및 하천관리의 공정·투명성 제고(지자체) [부패영향분석과-4327 (2015.11.20) p.9~26 참조]	① 하천수 사용료 산정규정 구체화(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p.10~12)			※개선권고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개선권고 대상기관 : 광역 17)
	② 농업용수 및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징수 및 감면근거 명확화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p.14~17)
	③ 징수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p.20~21)
	④ 하천수 사용료 징수·집행 관리 강화(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p.24~26)
지역브랜드 농수산물 지리적표시 및 품질인증사업 투명성 제고(지자체) [부패영향분석과-85 (2016.1.12) p..29~56참조]	① 무분별한 품질인증제도 운영 방지를 위해 조례로 제정 운영(p.34.)			※개선권고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개선권고 대상기관 : 광역 17, 기초 226)
	② 품질인증 범위명확화로 자의적 인증방지 및 농·어가 보호 (예시 : 농수특산품 상표 관리 조례)(p.36~37)
	③ 브랜드 남설 방지를 위해 품질인증 관련 심사위원회 기능 개편 (예시 : 농수특산품 상표 관리 조례)(p.31~32)
	④ 자의적 심사방지를 위해 심사기준 규정 (예시 : 농수특산품 상표 관리 조례)(p.39~40)
	⑤ 심사위원회 규정 마련 및 위촉·심사 공정성 확보 (예시 : 농수특산품 상표 관리 조례)(p.42~44)
	⑥ 이의신청 규정 마련 및 불합 리한 인증기간 개선(예시 : 농수특산품 상표 관리 조례) (p.46~47)
	⑦ 구체적인 품질 관리 규정 마련 (예시 : 농수특산품 상표 관리 조례)(p.49~50)
	⑧ 사후관리 규정 마련 및 과도한 부담유발 사후 관리 규정 완화 (예시 : 농수특산품 상표 관리 조례)(p.52~53)
	⑨ 행정제재 규정 마련 및 과도한 부담유발 규정 개선(예시 : 농수특산품 상표 관리 조례) (p.55~56)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 제고(지자체) [부패영향분석과-84 (2016.1.12) p.12~26 참조]	① 장학재단 출연 시 타당성 검토 절차 강화(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근거 조례) (p.14~15)			※개선권고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개선권고 대상기관 : 173)
	② 국가-지자체 장학금 중복수혜관리체계 개선(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근거 조례) (p.18)
	③ 장학생 선발 시 심의회 의결 등 공정한 절차 마련(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근거 조례) (p.20~21)
	④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 근거 마련(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근거 조례) (p.23)
	⑤ 장학재단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 규정 마련(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근거 조례) (p.25~26)

○ 권익위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이행률(지자체)

A-3-2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공직유관단체)

평가지표	기관 간 협력사규 개선 건수

○ 공직유관단체 사규 협력개선 실적

- 기관 간 부패영향평가 협력과제 개선 실적 : _____ 건

※ 기관 간 협력하여 ‘부패영향평가 기준(붙임 1)에 적정하게 사규를 개선한 실적을 아래 양식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가 불가능함에 따라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조문별 평가이므로 한 개 조문에 한 개 평가서 작성)

< 기관 간 협력사규 개선 목록 >

연번	협력기관	사규명	개정일	개정내용		담당자
				구 조문	신 조문
1	기관명		‘16.00.00.	제O조( ) ① ②	제O조( ) ① ②	총무과 홍길동 360-6595

※ 제·개정 사례가 부패영향평가지침 상 11개 평가기준과 관련이 없는 경우 불인정

❖ 타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은 증빙서류(관련 공문 및 업무협약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규 개정 전문은 기관 홈페이지(사규 코너)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점수 인정

〔붙임〕

평가기준(제4조 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

B-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평가지표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 운영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사항의 이행

< 권고사항 이행여부 체크 목록 >

번호	권 고 내 용	이행여부	제출
1	▪원고료를 포함한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마련	○/X	기관별 행동강령
2	▪외부강의등 월 3회․6시간 제한 규정 마련	○/X	〃
3	▪대가기준 초과 금액수령시 반환 의무화 규정 마련	○/X	〃
4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 점검	○/X	기관별 공문서
5	▪ 외부강의 실태분석 및 기관장 보고	○/X	〃

※ 1~3번 항목은 기관별 행동강령 필수 반영 사항이며, 수정된 ‘기관별 행동강령’은 별도로 반드시 제출

※ 4~5번 항목은 실제 이행여부가 평가 대상이며, 이행과 관련한 ‘공문서’는 별도로 반드시 제출

※ 5번 항목의 경우 기관장과 감사부서가 상호 완전 독립되어 견제하는 시스템인 경우 기관장 대신 ‘감사’에 대해서만 보고 가능

- 해당기관은 사전에 권익위 행동강령과와 의견 조율

※ 당초 권고사항 이행기간은 ’16.3.31.까지 이지만, 평가기간(’15.11.1. ~ ’16.10.31.) 내에 완료한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

※ 파일명

1. (기관명) 공무원(임직원) 행동강령.hwp

2. (기관명)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 점검.hwp

3. (기관명) 외부강의 실태분석 및 기관장 보고.hwp

평가지표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총__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내역>

	점검 명칭	점검기간	점검조항	점검계획․결과문서 (문서번호)
1	(예) 행동강령 실태점검	(예) ‘16.4.2~4.8	(예) - 예산의 목적외 사용	(예) 감사과-123(‘16.4.1) 감사과-130(‘16.4.9)
2	(예) 추석명절 공직기강점검	(예) ‘16.9.1~9.23	(예)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	(예) 감사과-789(‘16.8.30) 감사과-899(‘16.9.11)

※ 他 복무점검과 병행실시 가능하나, 점검결과 보고서 상에 통상 복무점검이 아닌 ‘행동강령 위반점검(관련 조항)’이 포함되고, 내부결재를 통한 문서번호가 생성된 경우만 점검실적으로 인정

※ 평가대상 기간 내 실적만 제출할 것

※ 관련 문서(개략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점검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 감점처리 예정

평가지표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통보 및 시정권고 이행 협조도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통보 협조

번호	권 고 내 용	비 고	문서번호
1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또는 개정 여부	예) 제정0회, 개정 0회
2	행동강령 제․개정시 권익위 통보 여부	○(전부 통보시) △(일부 통보시) X(전부 미통보시)

※ 평가대상 기간 내 실적만 제출할 것

※ 관련 문서(권익위에 제출한 공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기관별 행동강령 시정권고 이행 협조도

번호	권 고 내 용	이행여부
1	권익위로부터 행동강령 시정권고를 받은 여부	○회
2	권익위의 시정권고안 이행 여부	○ / X

B-2-3		부패행위 처벌 강화

평가지표	정원대비 부패행위자 자체적발 실적 비율

○ 정원대비 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실적 비율

- 자체적발 실적이 있는 기관

징계처분 현황			자체적발 실적 비율 (A/B*)
	징계처분 점수(A)	√정원(B)
- 금품수수 : 1명 - 직권남용 : 2명	(예시) 4	(예시) 정원 400 √정원 : 20	(예시) 20.0%

※ 권익위에 제출하는 부패공직자 현황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평가대상기간이 부패공직자 DB 입력기간과 불일치함에 유의)

※ 자체적발 징계처분만 해당 : 주의, 경고, 훈계는 이 항목에서 제외

- 자체적발과 외부적발 실적이 모두 없는 기관 : 자체점검 00회

※ B. 2-2. 지표를 참고하여 점검 횟수 기재

※ B. 2-3.의 ②, ③ 소지표도 이 곳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

평가지표	전체 부패공직자 적발 중 자체적발 실적 비율

○ 전체 부패공직자 적발 중 자체적발 실적 비율

전체 적발건수			자체 적발률 (A/A+B)*100)
	자체 적발건수(A)	외부기관 적발건수(B)
(예시) 10	(예시) 6	(예시) 4	(예시) 60%

※ 자체적발률 = {자체적발건수/자체적발건수+외부기관 통보건수} × 100

※ 권익위에 제출하는 부패공직자 현황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평가대상기간이 부패공직자 DB 입력기간과 불일치함에 유의)

※ 부패공직자 : 청렴도 측정시의 부패공직자와 동일 개념으로 정의하여 실적보고서 작성의 용이성 확보, 따라서 징계처분자 외에 당연퇴직자, 주의·경고·훈계 등의 처분도 대상에 포함됨에 유의

구 분	‘부패공직자 적발’ 관련 부패공직자
대상 기간	2015.11.1.~2016.10.31 간의 처분 ※ 부패행위 발생시점과 관계없이 처분이 확정된 일자 기준 ※ 원처분에서 처분이 변경된 경우 최종처분이 확정된 일자 기준 ※ 부패발생은 A기관 재직시 발생, 적발·징계는 B기관에서 처분된 경우 A기관의 부패공직자 ※ A기관 직원이 B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도중 부패가 발생한 때에는 A기관, B기관 모두의 부패공직자에 해당(A기관은 징계권한이 있는 원소속기관이므로, B기관 역시 복무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됨)
처분 유형	당연퇴직, 징계, 주의․경고․훈계 등의 처분
부패 유형	당연퇴직 및 징계처분,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적발 유형	외부적발(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부패공직자 자체 적발 실적>

연번	부패공직자	부패행위 개요	처분결과	관련 근거
1	김○○ ※ 익명처리		징계처분,신분상, 재정상 불이익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처분일자)
2

<외부기관으로부터 부패행위자 적발 건수>

연번	부패공직자	부패행위 개요	처분결과	적발 기관명	관련 근거
1	김○○ ※ 익명처리			권익위, 감사원, 검·경, 상급기관 등	문서명, 문서번호,시행일자
2

평가지표	전체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 중 자체적발 비율 실적

○ 전체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 중 자체적발 비율 실적

전체 적발건수 (A)			자체 적발률 (B/A*100)
	자체 적발건수(B)	외부기관 적발건수
(예시) 10	(예시) 6	(예시) 4	(예시) 60.0%

※ 자체적발률 = (자체적발건수/전체적발건수) × 100

※ 권익위에 제출하는 행동강령 위반자(위 부패공직자 제외) 현황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평가대상기간이 부패공직자 DB 입력기간과 불일치함에 유의)

※ 평가대상기간 : ‘15.11.1 ~ ’16.10.31.

<행동강령 위반자 자체 적발 실적>

연번	행동강령 위반자	부패행위 개요	처분결과	관련 근거
1	김○○ ※ 익명처리		징계처분,신분상, 재정상 불이익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처분일자)
2

<외부기관으로부터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 건수>

연번	부패공직자	부패행위 개요	처분결과	적발 기관명	관련 근거
1	김○○ ※ 익명처리			권익위, 감사원, 검·경, 상급기관 등	문서명, 문서번호,시행일자
2

평가지표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 기관의 징계양정기준 실제 적용 여부

< 산식 >

처분건수(A)	감경건수(B)	미감경 비율	점수
(예시) 10	(예시) 2	(예시) 10-2/10 = 80%	24점

< 상세 양정기준 적용 현황 >

연번	부패행위 개요	징계양정기준	실 제 징계처분 결과	비 고
1	※부패금액, 능·수동 여부 포함			※양정기준 미적용시 사유기술

※ 기관에서 발생한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부패사례(주의, 경고, 훈계 등도 포함)에 대해 기재, 누락이 확인될 경우 배점 범위 내에서 감점(부패사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B-3-1		청렴교육 내실화

평가지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노력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노력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실천을 위한 교육 실시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 1회 이상 실시 실적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인원	근거자료(공문)	비고

※ 교육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에 청탁금지법 교육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교육은 불인정

※ 각 (소속)기관별 담당자 및 외부강사가 실시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

※ 가급적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실시(소속기관이 다수인 경우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교육내용을 전달하여 교육실시)

※ 소속기관을 포함한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 공문은 별도 첨부(소속기관이 다수인 경우 총괄계획만 첨부하고 소속 기관별 계획·결과는 현장 점검시 확인)

□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본 과정 이수 실적

소속기관	구성현황
	부서	직급	성명	기수	교육일자	이수여부	비고

☞ 별도의 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음

평가지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고위직 정원 (A)	교육이수자 수 (B)	이수율 (B/A×100)	근 거	비고
20명	16명	80%	*고위직정원 : 기관 정원표 *이수실적 :아래 서식 제출

	참고 : 고위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특정직 포함) ▪ 지방자치단체 : 4급 이상(4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포함) ▪ 교육자치단체 : 4급 이상(유치원 및 학교 장 포함) ▪ 공직유관단체 : 상임임원 이상 ▪ 전년과 동일하게 정무직, 선출직, 공직유관단체 기관장도 정원 산정 시 포함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 >

연번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직급	성명	이수시간	비고

※ 평가 기간(‘15.11.1.~’16.10.31.) 중 고위직의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이전 보직자의 교육 실적 인계 가능

(예시) 임원 A가 ‘16. 5월 청렴교육을 이수하였으나 퇴직하여 새로운 임원 B가 부임한 경우 A의 실적 인정

※ 기관 정원과 현원이 상이할 경우 현원 기준으로 실적보고서 작성 후 현원 기준임을 명시

☞ 관련 근거[기관 정원표, 교육계획, 교육결과(사진포함) 보고서, 서명부]는 별도 제출

※ 청렴연수원, 자체교육훈련기관 등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고위직 청렴교육을 실시한 경우 아래 서식을 추가로 작성

교육일시	교육시간	주관부서	진행 강사	비고
‘16.10.5.	3시간	감사실	○○연구원장 ○○○	내부강사 인정 안됨

※ 제출 서식은 모두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함

평가지표	청렴교육 활성화 가점지표

□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심화 과정 이수 실적

소속기관	구성현황
	부서	직급	성명	기수	교육일자	이수여부	비고

☞ 별도의 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기교육과정에 청렴교육 반영 비율

기관명	소속 교육훈련 기관명	장기 교육과정 수 (A)	4시간 이상 청렴교육 편성 과정 수(B)	4시간 이상 청렴교육 반영 비율 (B/A*100)
(예시) ㅇㅇ 교육청	ㅇㅇ 연수원	(예시) 10	(예시) 2	(예시) 20.0%

※ 대상 기관 : 행정부(독립 훈련기관), 광역(교육)자치단체(소속 교육기관), 공직유관단체(소속 교육기관)

※ 장기 교육과정 : 2주(휴일 포함 12일) 이상의 교육과정을 의미(어학 교육 및 대국민교육 과정 제외)

< 청렴교육 편성 과정 >

교육과정	교육대상	운영 기간	운영 일자 (시간)	교과목(강사)
학교청렴 관리자 과정	초등학교 교장	‘16.6.1.~ 7.31.	(예시) ‘16.7.2. (4시간)	1. 청렴리더의 역할 (ㅇㅇㅇ 강사)
				2. 윤리적 갈등 해결방안 (ㅇㅇㅇ 강사)

※ 시책평가 통보일 이후 시작되거나 통보일 기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교육 적용

☞ 교육과정(청렴교육 포함)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별도 제출

평가지표	청렴교육 내실화(국․공립 대학)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노력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실천을 위한 교육 실시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 1회 이상 실시 실적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인원	근거자료(공문)	비고

※ 교육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에 청탁금지법 교육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교육은 불인정

※ 각 (소속)기관별 담당자 및 외부강사가 실시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

※ 가급적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실시(소속기관이 다수인 경우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교육내용을 전달하여 교육실시)

※ 소속기관을 포함한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 공문을 별도 첨부(소속기관이 다수인 경우 총괄계획만 첨부하고 소속 기관별 계획·결과는 현장 점검시 확인)

□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이수

○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본 과정 이수 실적

소속기관	구성현황
	부서	직급	성명	기수	교육일자	이수여부	비고

☞ 별도의 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학과장 이상 교원 청렴교육 이수

대상인원 (A)	교육이수자 수 (B)	이수율 (B/A×100)	근 거	비고
20명	16명	80%	*고위직정원 : 기관 정원표 *이수실적 :아래 서식 제출

< 학과장 이상 교원 청렴교육 이수 실적 >

연번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직급	성명	이수시간	비고

※ 평가 기간(‘15.11.1.~’16.10.31.) 중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이전 보직자의 교육 실적 인계 가능

※ 기관 정원과 현원이 상이할 경우 현원 기준으로 실적보고서 작성 후 현원 기준임을 명시

☞ 관련 근거(기관 정원표, 교육계획, 교육결과 보고서)는 별도 제출

□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심화 과정 이수 실적<가점>

소속기관	구성현황
	부서	직급	성명	기수	교육일자	이수여부	비고

☞ 별도의 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음

평가지표	청렴교육 내실화(공공의료)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노력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실천을 위한 교육 실시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 1회 이상 실시 실적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인원	근거자료(공문)	비고

※ 교육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에 청탁금지법 교육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교육은 불인정

※ 각 (소속)기관별 담당자 및 외부강사가 실시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

※ 가급적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실시(소속기관이 다수인 경우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교육내용을 전달하여 교육실시)

※ 소속기관을 포함한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 공문을 별도 첨부(소속기관이 다수인 경우 총괄계획만 첨부하고 소속 기관별 계획·결과는 현장 점검 시 확인)

□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이수

○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본 과정 이수 실적

소속기관	구성현황
	부서	직급	성명	기수	교육일자	이수여부	비고

☞ 별도의 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전공의 이상 의사 청렴교육 이수

대상인원 (A)	교육이수자 수 (B)	이수율 (B/A×100)	근 거	비고
20명	16명	80%	*고위직정원 : 기관 정원표 *이수실적 :아래 서식 제출

< 전공의 이상 의사 청렴교육 이수 실적 >

연번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직급	성명	이수시간	비고

※ 기관 정원과 현원이 상이할 경우 현원 기준으로 실적보고서 작성 후 현원 기준임을 명시

☞ 관련 근거(기관 정원표, 교육계획, 교육결과 보고서)는 별도 제출

□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심화 과정 이수 실적<가점>

소속기관	구성현황
	부서	직급	성명	기수	교육일자	이수여부	비고

☞ 별도의 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음

B-3-2		공익신고 활성화

평가지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협조도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협조도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실태조사 협력

-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및 사례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의 공문 시행(2, 8월) 등을 통해 요청할 예정

※ 공문시행 시 작성 서식 및 참고자료를 통보할 예정이오니, 작성서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이행 노력도

- 공익신고 관련 간담회‧토론회 등 위원회 활동 참여 및 제도개선, 공동조사 협조 등 실적을 평가

※ 별도 제출자료 없음(위원회에서 간담회․토론회 개최 및 공동조사 협조 시 적극 협조 바람)

평가지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확산 노력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확산 노력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교육 시행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인원	방법	근거자료	비고
‘16. . .	○시간	○○지부 전직원	00명	집합	교육결과보고 또는 출강의뢰 문서
‘16. . .	○시간	○○ 전직원	00명	청렴 사이버 교육	필수교육 지정 문서 및 교육결과 보고서 등

☞ 증빙문서 현지점검 시 확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교육은 교육시행 충실도 등 노력도에 따라 가감

- 가급적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대상자 수 및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평가

- 내용은 일반 청렴교육이나 명칭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위원회에서 배포한 자체 교육용 자료 적극 활용 바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실적

연 번	유 형	일시(기간)	횟 수	장 소	세부 내용	비 고
1	홍보영상물	’16. . .∼ . .	00회	주민센터 등	기관 보유 전광판과 멀티미디어보드 등
2	자체 캠페인	’16. . .
3	온라인매체 홍보	’16. . .∼ . .		매체명 (SNS, 블로그 등)

☞ 증빙할 수 있는 관련 문서(예 : 영상물표출 협조요청) 및 사진 등을 별도 제출

※ 매체․장소의 다양성, 유관기관 협조요청에 따른 홍보 등 노력도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지표	(가점지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성실도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성실도

구분	일시	내용	비고
민간협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빈발분야 모니터링

☞ 증빙할 수 있는 관련 문서(예 : 결과보고, 공문, 사진) 등을 별도 제출

※ 동 지표는 가점지표로 실적이 있는 기관만 제출

- 기본배점(100점)의 추가점수가 아닌 타 지표 점수 감점 시 보완개념의 가점지표

- 예) 공익신고 빈발분야 모니터링, 자율적인 민간협력 노력,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마련 등(교육, 홍보 우수사례는 미포함)

B-3-3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

평가지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시책추진 협조도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시책추진 협조도

○ 기관 홈페이지에 복지부정 신고 배너 설치

기관 홈페이지	2/4분기 부터 연계	3/4분기 부터 연계	4/4분기 부터 연계
	0월 △일

※ 신고센터에서 기관 홈페이지를 분기별로 조회하여 실적반영 예정(별도제출 불요)

○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복지부정 신고 홍보

요청일자	이행일자	증빙자료
증빙자료요청 제출기한일	홍보활동 시작일(또는 기간)	제출일자 및 공문생산번호 (또는 이메일 제출 날짜)

※ 신고센터에서 요청한 홍보 사항에 대하여 자체 홍보매체(전광판, 사보, 고지서, 반상회보 등)를 활용하여 실시한 실적 증빙자료 제출(배너홍보 제외)

☞ 실적 증빙자료를 사진촬영, 화면 캡쳐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공문 또는 E-mail(ismiae@korea.kr) 제출(첨부파일은 용량이 큰 경우 메일로 별도 제출)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운영 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일자	자료제출 및 협조일자	비고
자료요청 제출기한일	자료제출 일자 및 공문번호

※ 신고센터 운영 자료제출 및 협조 사항에 대한 실적(신고센터에서 자체 관리, 별도 자료제출 불요)

C-1-1		기관자체 효과성 평가

□ 금년도 시책 역점 추진내용 (0.5페이지)

□ 청렴 활동에 대한 성과 (1페이지)

○ 정량적 측면

○ 정성적 측면

- 청렴업무 추진부서 의견

- 내부 구성원 의견

- 국민 등 외부인의 의견

□ 미흡한 점 및 차년도 보완사항 (0.5페이지)

※ 예시 목차이며 기관 실정에 맞게 변형 가능

C-2-1		기관간 반부패 협력활동

□ 타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실적

※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평가대상군별 I등급·2등급 기관만 해당

< 반부패 활동 지원 실적 >

연번	파트너 기관		주요 활동내용	유형	관련 근거
	기관명	‘14년 등급
1				※실무자간 업무회의, 고위직 주관회의 중 택1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2

☞ 관련 근거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 반부패 시책 추진 자료 공유 실적 >

연번	자료명	대상기관	관련 근거
1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2
3
4

☞ 관련 근거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

※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평가대상군별 I등급·2등급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 해당

<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 >

연번	파트너 기관		주요 활동내용	유형	관련 근거
	기관명	‘14년 등급
1				※실무자간 업무회의, 고위직 주관회의 중 택1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2

☞ 관련 근거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 반부패 시책 추진 자료 공유 실적 >

연번	자료명	대상기관	공유 유형	관련 근거
1			※ 요청 또는 제공 중 택1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2
3
4

☞ 관련 근거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C-2-2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실적

※ 권익위에서 지정한 반부패수범사례(수범사례 목록 참고)의 도입 실적

① 수범사례 도입 현황(18건)

전체 수범사례(A)	도입과제(B)	점수
18건	○○건	○○점

○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과제 현황

※ 권익위에서 지정한 반부패수범사례의 지정번호에 따라 작성

※ 도입여부에 기실시, 신규도입완료 표시

< 수범사례 도입 현황 >

연번	반부패 수범사례		주요 내용	도입 여부	관련 근거
	지정 번호	기관이 추진 중인 수범사례명
1			※ 강화되거나 주요 내용 위주로 기술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2
3
4
5

☞ 수범사례 도입 관련 근거(기실시, 신규도입 완료)는 권익위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 >

① 선제적 수범사례 도입 현황(15건)

전체 수범사례(A)	도입과제(B)	점수
15건	○○건	○○점

②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률(40건)

전체 수범사례(A)	도입과제(B)	도입률(B/A*100)
40건	○○건	○○%

○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과제 현황

※ 권익위에서 지정한 반부패수범사례의 지정번호에 따라 작성

※ 도입여부에 기실시, 신규도입완료, 추진 중 표시

< 수범사례 추진 현황 >

연번	반부패 수범사례		추진 현황	완료 예정일시	관련 근거
	지정 번호	기관이 추진 중인 수범사례명
1			※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위주로 기술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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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말까지 도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한 경우 기관장 결재를 득한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

- 다만, 도입이 완료된 이후 1개월내에 권익위에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 제출 후 평가 미실시기관은 익년도 평가에서 불이익 적용

☞ 수범사례 도입 관련 근거(기실시, 신규도입 완료 및 추진 중인 과제)는 권익위에 E-mail로 제출

D. 감점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평가지표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 부패공직자 현황 관리

○ 제로미 시스템 자료입력 담당자 지정 현황

연번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회원가입 여부
1					○/X

○ 부패공직자 제로미 시스템 입력 실적

대상기간	전체 징계 건수*	부패공직자 입력건수**	징계의결서 첨부건수***
‘15년 하반기 (‘15. 7. 1. ~ 12. 31.)
‘16년 상반기 (‘16. 1. 1. ~ 6. 31.)

*   부패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기관에서 징계한 전체 건수 입력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및 징계(파면, 해임, 면직,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주의, 경고, 훈계 등) 처분을 받아 제로미 시스템에 입력된 공직자 수(발생 내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징계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처분요구서 등 자료를 첨부한 건수만 입력

○ 자료 입력(제출 기한) 준수

구 분	’15년 하반기 자료 제출일	’16년 상반기 자료 제출일
제출일자	’15년 00월 00일	’16년 00월 00일

별첨2		제로미 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1. 개 요

○ 제로미사이트 회원 가입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및 행동강령 업무담당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절차 필요

※ 제로미사이트 홈페이지 주소 : http://cry.acrc.go.kr

○ 제로미 회원가입 대상

- 각 부․처․청 중앙행정기관 업무담당자

- 각 시․도․군․구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업무담당자

- 공직유관단체 업무담당자

2. 회원 가입 절차

가. 제로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① 인터넷 창에 제로미 사이트주소(http://cry.acrc.go.kr)를 입력하여 인터넷 창을 열고 ‘회원가입’ 버튼 선택

② 회원인증(GPKI or NPKI) 확인절차 필요

- 공무원 : 공무원인증서(GPKI), 공직유관단체 : 공인인증서(NPKI)

※ 공무원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공무원인증서 발급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공무원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제로미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유관단체 업무담당자 외에 공무원이 공인인증서(NPKI)로 가입신청을 할 경우 가입 승인을 하지 않음

③ 개인정보 입력

- ‘회원 ID', ’회원 비밀번호‘ 및 ’성명‘ 등을 입력

※ ID와 회원 비밀번호는 인증서 갱신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억해야 함

- 담당하는 업무에 따른 권한 신청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도 권한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불승인처리

※ 담당업무분야에서 외부평가위원은 권익위 업무 참고용이므로 신청 불가

- 한 기관 당 최대 두명까지만 권한부여가 되므로 가입시 이전 담당자를 반드시 기입하고 추가 권한 부여 받아야 함. 이때 이전 담당자의 권한은 삭제됨

나. 회원가입 후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온나라시스템 공문에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로 송부

※ 전자결재 시스템이 없는 경우 팩스로 송부(044-200-7943)

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자문서 및 제로미 회원 가입을 확인하여 승인 처리(3일 이내 미승인 시 전화로 확인 요망)

3. 제로미 사이트 이용시 주의사항

가. 비밀번호 분실주의 : 회원가입 및 로그인시 비밀번호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 비밀번호를 분실 하신 경우 위원회 담당자에게 유선연락(044-200-7570)

나. 제로미 자동 로그아웃 : 보안상 이유로 자료를 입력하지 않는 시간이 10분이 넘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므로 자료입력 시 주의

다. 보안관리 철저 : 자료 입력 시 지정된 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제로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사무실 이외의 장소(집 등 기타장소)에서 접속하는 일이 없도록 보안에 유의

[서 식]

제로미 시스템 사용권한 신청서
기관명
부서명
성 명
변경구분	권한 추가
담당업무	부패방지 시책평가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지역번호포함)
E-mail
이전 담당자 성명	신규 신청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리지침을 준수하며,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서장 (인)

※ 음영 처리된 부분(기관명, 부서명, 성명,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신청날짜, 신청자, 부서장)만 작성

※ ‘제로미 사이트’(http://cry.acr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로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문서가 유통되지 않는 기관은 FAX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FAX : 044-200-7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