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2016. 4.

				목 차

I. ’16년 기본방향	1

II. 평가 대상기관	2

Ⅲ.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3

Ⅵ.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4

Ⅴ. 향후 일정	5

붙임1.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6

붙임2.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체계	13

Ⅰ

'16년 기본방향

○ 국민인식과 기관현황에 부합하는 평가결과를 도출하고, 평가체계를 통해 공공기관 반부패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

○ 각급 기관의 자율적 실천에 기반한 시책평가 추진으로 부패방지 노력의 효과성 극대화

< 추진 개요 >

구 분	개선 방향
평가대상	▪ 전년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평가의 연속성 확보 (중앙행정기관 43, 광역지자체 17, 기초지자체 24, 시도교육청 17, 공직유관단체 142, 국공립대학 11, 공공의료기관 12)
평가지표* (86개→ 40개)	▪ 90% 이상 도달된 지표는 평가에서 제외 -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청렴정책 공유방 정보 게시, 자체감사 실적 공개 등 16개 ▪ 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을 견인할 수 있는 지표 신설 - 부패방지 추진계획 수립, 계획의 이행여부, 기관 자체 효과성 평가 등 3개 ▪ 반부패 관련 정부 3.0, 국정과제의 기관별 추진여부를 평가요소로 반영 - 부패방지 추진계획 수립시 각급 기관 업무 특성에 맞는 반부패 관련 국정과제 등을 추진 과제로 포함‧이행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 ▪ 제로미를 통한 평가과정 시스템화로 업무 부담 경감
결과활용	▪ 우수 기관,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실시 ▪ 우수사례를 공공부문 전반 및 해외 정책전수에 활용

※ ’15년 대비 제외지표의 경우도 연중 모니터링 실시, 불이행시 감점

Ⅱ

평가 대상기관

□ 선정 원칙 : 그룹별 전년도 기준 적용(전체 266개)

○ (중앙행정기관) 전년과 같이 3개 그룹(43개)으로 편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정부조직개편 발생시 변경 가능

※ 1그룹 : 부‧위원회 22개, 2그룹 : 청 14개, 3그룹 200명 이하 기관 7개

○ (지방자치단체) 전년과 같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기준 2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

○ (교육자치단체) 전년과 같이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 실시

○ (국공립대학) 전년과 같이 신입생 3천명 이상인 11개 대학 대상

○ (공공의료) 전년과 같이 국공립대학 병원, 국립암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2개

○ (공직유관단체)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경영평가 대상(150명 이상, 예산 3천억 이상 등), 규모는 작지만 부패 가능성 높은 업무 수행기관 등

※ 1그룹 : 3천명 이상 22개, 2그룹 : 1천명 이상 32개, 3그룹 : 500명 이상 21개,

4그룹 : 300명 이상 27개, 5그룹 : 150명 이상 40개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16.7.1.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합 예정으로 금년도 평가에서는 제외

□ 기관 확정

○ 평가 대상기관은 당해 실시계획을 통해 확정되나 주요 부패 발생 기관은 추후에도 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 가능

Ⅲ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개선사항

○ 기관 요구사항(’16.3월, 266개 기관의 의견수렴)을 고려, 평가지표 86개를 40개로 줄여 기관 부담 완화(전년대비 53% 감축)

- 기관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자율 제도개선 실적(6건 → 2건) 축소

- 기관별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대상과제 74건 → 18건) 축소

○ 기관별 업무특성과 정부시책을 동시에 고려하되, 구체적 이행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 정부 3.0, 4대 백신 프로젝트 등 반부패 관련 시책을 기관별 자체 계획에 포함‧이행하도록 하여 정부 현안과 평가 연계

- 대통령 업무 보고사항인 투명한 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 취약분야 개선, 민관 거버넌스 강화 등)를 중점 평가

- 기관별 자율적 시책 이행에 대한 평가 비중 확대(10% → 25%)로 스스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견인

○ 지표 체계를 반부패 정책 흐름에 맞게 단순화 개편

□ 평가방법

○ 제로미시스템 활용으로 통해 담당자 업무량 경감

※ 실적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이의제기 및 결과보고서 송부 등

○ 지표별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16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이용 병행

- 서면평가는 위원회 각 과제관리부서 및 외부전문가 평가단에서 정성·정량평가 병행 실시

※ 청렴총괄, 제도개선, 부패영향분석, 행동강령, 심사기획, 민간협력, 청렴연수원 등

○ 제출 증빙자료는 줄이되 연중 이행실태 점검 추진

- 실적보고서 제출 이전은 사전컨설팅 위주의 현지점검,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실적 정확도 검증을 위한 현지점검

※ 현지 점검에서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실적 제출 발각시 1등급 하향 조치

Ⅳ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 해외 반부패 전문기관의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 3년차인 국공립 대학, 평가 2년차인 공공의료 및 기타 등급 향상이 필요한 기관 담당자 대상 추가 교육 실시(’16.5월 예정)

○ 수범사례 발굴‧확산 및 개발도상국 대상 정책전수 추진

- 전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수범사례를 발굴,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

- 베트남(’15-’16년, UNDP 협력), 키르키즈스탄(’16년, World Bank 협력) 등 대상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운영 경험 전수

Ⅴ

향후 일정

○ 각급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제출 : ~ 4.29.(금)

※ 국공립대학‧공공의료는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을 이행하되, 계획 제출은 5.27.(금)까지

○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 담당자 대상 간담회 : 5월 2주

※ 국공립대학 : 5.10.(화) 13:00 (권익위 청사 516호), 공공의료 : 5.12.(목) 13:00 (같은 곳)

○ ’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 제출관련 추가 공지 : 9.30.(금)

○ 각급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 이행 및 실적 제출 : ~ 10월/11.1~11.4

○ 지표별 1차 평가완료 및 이의제기기간 운영 : 11월 말~12월 초

○ 제출 실적관련 현지 점검 : ~ 12월 2주

○ 평가결과 취합 및 결과 발표 : ~ ’17.1월

< 지표 초안대비 주요 변경 사항 정리 >

1. A.1-1.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 : 10월말 → 4.29.(금)

2. B.2-3. 부패행위 처벌 강화 소지표 추가 :

‧ 소지표 2개(정원대비 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실적, 부패행위자 처벌강화)  → 4개(기존 2개 지표 및 전년 지표였던 전체 부패공직자 적발 중 자체적발 비율, 전체 행동강령 적발 중 자체적발 비율)

3. B.3-1. 고위공직자 등 청렴교육 이수 교육시간 : 4시간 → 2시간

4. C.2-1. 기관간 반부패 협력활동 실적 : 소지표 기관간 협력 사규 개선권고(공직유관단체) 내용이 B.2-1. 부패취약분야 개선의 가점 지표로 변경

5. C.2-2.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 기존 도입건수 대비 득점 → 도입률 대비 득점

6. 기타 지표에 대한 설명 내용도 상세하게 추가된 부분이 많으므로 각급기관 담당자들은 단위과제별 평가지표 평가방법을 상세히 읽으시길 권장합니다.

붙임1		2016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43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I 그룹(부․처․위원회, 22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무조정실	12	행정자치부
2	국가보훈처	13	문화체육관광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14	농림축산식품부
4	공정거래위원회	15	산업통상자원부
5	기획재정부	16	보건복지부
6	미래창조과학부	17	환경부
7	교육부	18	고용노동부
8	외교부	19	국토교통부
9	통일부	20	해양수산부
10	법무부	21	국민안전처
11	국방부	22	인사혁신처

○ 중앙행정기관 II 그룹(청, 1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세청	8	경찰청
2	관세청	9	문화재청
3	조달청	10	농촌진흥청
4	통계청	11	산림청
5	검찰청	12	중소기업청
6	병무청	13	특허청
7	방위사업청	14	기상청

○ 중앙행정기관 III 그룹(소규모 기관, 7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법제처	5	여성가족부
2	방송통신위원회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금융위원회	7	새만금개발청
4	원자력안전위원회

□ 광역자치단체 : 17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특별시	10	충청북도
2	부산광역시	11	충청남도
3	대구광역시	12	전라북도
4	인천광역시	13	전라남도
5	광주광역시	14	경상북도
6	대전광역시	15	경상남도
7	울산광역시	16	제주특별자치도
8	경기도	17	세종특별자치시
9	강원도

□ 기초자치단체 : 24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특별시 노원구	13	경기도 부천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14	경기도 안산시
3	서울특별시 관악구	15	경기도 고양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16	경기도 남양주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17	경기도 용인시
6	서울특별시 은평구	18	경기도 화성시
7	대구광역시 달서구	19	충청북도 청주시
8	인천광역시 부평구	20	충청남도 천안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21	전라북도 전주시
10	경기도 수원시	22	경상북도 포항시
11	경기도 성남시	23	경상남도 창원시
12	경기도 안양시	24	경상남도 김해시

□ 교육자치단체 : 17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 교육청	10	충북 교육청
2	부산 교육청	11	충남 교육청
3	대구 교육청	12	전북 교육청
4	인천 교육청	13	전남 교육청
5	광주 교육청	14	경북 교육청
6	대전 교육청	15	경남 교육청
7	울산 교육청	16	제주 교육청
8	경기 교육청	17	세종 교육청
9	강원 교육청

□ 국․공립대학 : 11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대학교	7	공주대학교
2	부산대학교	8	강원대학교
3	부경대학교	9	충북대학교
4	경북대학교	10	전북대학교
5	전남대학교	11	경상대학교
6	충남대학교

□ 공공의료기관 : 12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대학교병원	7	전남대학교병원
2	부산대학교병원	8	전북대학교병원
3	경북대학교병원	9	강원대학교병원
4	경상대학교병원	10	제주대학교병원
5	충남대학교병원	11	국립암센터
6	충북대학교병원	12	한국원자력의학원

□ 공직유관단체 : 142개 기관

○ 공공기관 I 그룹(22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철도공사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한국전력공사	13	한국도로공사
3	국민건강보험공단	14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수력원자력	15	한국국토정보공사
5	서울메트로	16	부산교통공사
6	중소기업은행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한국토지주택공사	18	대한적십자사
8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9	한국가스공사
9	근로복지공단	20	한전KPS(주)
10	한국농어촌공사	2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1	국민연금공단	22	한국산업은행

○ 공공기관 Ⅱ 그룹(32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전기안전공사	8	한국남동발전㈜
2	한국은행	9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3	한국중부발전㈜	10	한국환경공단
4	신용보증기금	11	한국서부발전㈜
5	한국동서발전㈜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대구도시철도공사	13	도로교통공단
7	한국남부발전㈜	14	금융감독원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5	한국공항공사	25	한국산업인력공단
16	한국조폐공사	26	기술보증기금
17	한국철도시설공단	27	한국자산관리공사
18	한국지역난방공사	28	국방과학연구소
19	한국석유공사	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0	한전KDN(주)
21	교통안전공단	31	한국전력기술
22	한국가스안전공사	32	인천국제공항공사
23	인천교통공사
24	국립공원관리공단

○ 공공기관 Ⅲ 그룹(21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수출입은행	12	산림조합중앙회
2	한국마사회	1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중소기업진흥공단	15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5	국민체육진흥공단	16	공무원연금공단
6	한국거래소	17	한국무역보험공사
7	한국감정원	18	한국광물자원공사
8	SH공사	19	국방기술품질원
9	한국관광공사	20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1	한국산업단지공단
11	예금보험공사

○ 공공기관 Ⅳ 그룹(27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에너지공단	15	한국석유관리원
2	한국예탁결제원	16	울산시설공단
3	부산환경공단	17	한국연구재단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8	사회보장정보원
5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19	한국인터넷진흥원
6	인천환경공단	20	한국소비자원
7	경기도시공사	2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	인천도시공사	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3	대한석탄공사
10	주택도시보증공사	24	한국정보화진흥원
11	대구환경공단	25	축산물품질평가원
12	중소기업중앙회	26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13	부산시설공단	27	한국국제협력단
14	한국전력거래소

○ 공공기관 Ⅴ 그룹(40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8	선박안전기술공단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	대전도시공사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광주광역시도시공사
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1	한국장학재단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2	해양환경관리공단
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	광주환경공단
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4	한국고용정보원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5	한국광해관리공단	28	부산항만공사
16	부산도시공사	29	대구도시공사
17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30	전남개발공사
18	한국시설안전공단	3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2	우체국물류지원단
20	한국콘텐츠진흥원	33	㈜강원랜드
21	군인공제회	34	그랜드코리아레저㈜
22	우체국금융개발원	35	㈜한국건설관리공사
2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	인천항만공사	3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8	대한체육회
2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0	한국해운조합

붙임 2		2016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체계

평가 부문	평가 영역 (가중치)	단위 과제 (가중치)	소지표
A. 계 획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0.15)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1
B. 실 행	1. 청렴생태계 조성 (0.25)	1-1. 계획의 이행 여부(0.15) 1-2. 청렴정책 참여 확대(0.45)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0.40)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는 1-1 (0.40), 1-2 (0.60)	9
	2. 부패위험 제거 개선 (0.25)	2-1. 부패취약분야 개선(0.45)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0.30) 2-3. 부패행위 처벌 강화(0.25)	11
	3. 청렴문화 정착 (0.15)	3-1. 청렴교육 내실화(0.40) 3-2. 공익신고 활성화(0.30) 3-3.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0.30)	14
C. 성 과 ‧ 확 산	1. 청렴개선 효과 (0.10)	1-1. 기관자체 효과성 평가(0.60) 1-2. 청렴도 측정 점수(0.30) 1-3. 청렴도 측정 등 결과 공개(0.10)	3
	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0.10)	2-1. 기관간 반부패 협력활동(0.20) 2-2.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0.80)	2
감점 (최대 10점)		1. 부패사건 외부적발(최대 5점)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최대 5점)

[ 단위과제별 평가지표 평가방법 ]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A. 계획

평가

영역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단위

과제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배점

100

평가

방법

○ 기관 실정에 맞는 부패방지 추진계획 수립(100)

- 기관의 자체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을 위해 업무 특성, 조직 환경,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간 청렴 추진계획 수립 평가

도입이유 : 모든 기관이 연중계획을 세워 업무를 추진하는 점, 기관별로 업무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달라는 담당자 의견을 고려하여 도입, 기존 계획 보완 등 기관 자율에 맞게 수립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의무적으로 새로운 반부패 제도 도입이 필요한 사항은 아님.

‧ 기관 고유의 특성이 드러나는 내용으로 현실성 있는 목표, 집행 계획 수립

‧ 기관장 및 고위직의 적극적 계획 수립 참여 및 기관역량 견인 필요

예시 :　계획문서의 기관장 결재는 최소 조건이며, 계획 초안에 대하여 기관장 및 고위직이 참여하여 의견 개진 등 적극적 참여 필요

‧ 국정과제 등 전 정부적 추진사항 중 부패방지 관련 내용의 계획 반영

예시 :　정부3.0의 투명성(자체 감사결과, 업무추진비 사용 등 정보공개 등),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국가보조금 등 각종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누수 방지 등) 관련 사항

‧ 구성원들의 참여 가능성, 기대효과 등 효과성 측면 병행 고려

세부 평가기준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① 기관 특성 반영의 적절성	30	30	25	20	15
② 목표수립 및 집행의 현실성	15	15	12	9	6
③ 기관장, 고위직 및 구성원 참여	15	15	12	9	6
④ 목표 대비 계획내용의 내실화 정도	25	25	20	15	10
⑤ 정부 3.0 등 국정과제 관련 사항 포함	15	15	12	9	6

비고

- 10장정도로 작성하여 제출(’16.4월말까지, 국공립‧공공의료 ’16.5월말까지)

- ’17년부터는 1월부터 추진

- 기관별 채점(권익위 총괄담당자, 외부전문가) → 표준화 → 그룹별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종 점수 부여로 기관간 편차 확대 방지 예정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계획의 이행 여부			배점	100
평가 방법	○ 부패방지 추진계획 이행여부 평가 - 기관 실정에 맞는 청렴 추진계획 수립시 계획한 내용들을 계획한 대로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 평가(기관이 계산하여 제출한 백분율(소수 첫째자리 반올림)을 점수화) - 세부 정책 개수의 제한은 없으나, 금년도 시책평가 단위과제별 소지표의 개수를 고려할 때 최소 20개 이상의 세부 정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비고	- 평가 항목의 경우 청렴 추진계획에 있는 목차에 맞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을 했는지 공문번호 등을 기재하여 실적 제출 (세부 정책별 계획사항/이행여부/근거 : 공문번호 등 방식) - 20개 계획사항 중 15개 이행기관과 40개 계획사항 중 30개 이행기관은 점수가 같음 (세부 정책 개수와 획득 점수는 무관)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청렴리더십 강화(10)

-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소속 구성원 및 정책고객이 평가한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점수를 반영(설문평가 자료 이용)

-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 소속 구성원 및 정책고객이 평가한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항목의 점수를 반영(설문평가 자료 이용)

② 청렴업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20, 40)

- 제도 여부 및 운영 실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인센티브 평가 기준(예시) ≫
▪청렴업무 전담팀 구성(반부패·청렴 명칭 명시) ▪청렴업무 전담팀의 감사실내 위상 ▪승진인사시 우대 조치 ▪해외 연수기회 부여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 인센티브 제도가 없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③ 청렴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30, 50)

- 청렴업무 담당부서가 청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참여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정도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실·국장 등 고위직 참여 회의, 실무자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체, 부패방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 운영과정상의 우수사례 1건만 제출

※ 제출한 사례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배점

100

평가

방법

④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평가 제도 운영(40, +20)

-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 여부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평가대상기관 선정 기준 - 대상 기관수, 주요 산하기관․부패발생 기관․권익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관 포함 여부 등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를 평가대상기관으로 포함하였는지 여부 등	16(8)
② 평가항목 구성 - 제시한 반부패수범사례 포함여부 - 제도개선 과제 등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노력 포함 여부 등을 평가	16(8)
③ 평가결과 활용(인센티브 부여 등)	8(4)

※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거나 기존 성과평가에 일부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추진

- 중앙행정기관은 산하기관, 관련 협회 등을 평가대상기관으로 하는 경우만 인정. 다만, 산하기관 등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지방청 등)에 대한 평가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는 권역내 기초자치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인정

- 교육자치단체는 교육지원청, 공립학교, 사립학교 등을 평가대상기관으로 하는 경우만 인정

- 공직유관단체는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 등)에 대한 평가도 인정. 다만, 산하기관이 있는 경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높이 평가

비고

- (① 평가항목) 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소속 구성원 및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항목을 측정 예정(공직유관단체는 소속 구성원 평가 점수만 반영)

- (③ 평가항목) 매년 새로운 회의체 등을 구성하라는 의미가 아닌, 기존에 운영되던 회의체에서 도출 된 사례를 제출하라는 의미

- (④ 평가항목)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 정식지표

공공기관Ⅰ,Ⅱ : 가점지표(+20)

※ 중앙행정기관 Ⅲ,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Ⅲ~Ⅴ, 대학・공공의료 그룹 제외

(민간협력담당관실)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횟수(40)

- 회의 운영횟수 평가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배점	10	20	30	40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는 전원 또는 분과별 활동 결과 또는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의 보고·청취와 협조·애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 등을 말함

※ 감사 참여, 자문의뢰, 위촉식 등은 운영 횟수에 미포함

※ 서면 회의개최의 경우 1회당 5점, 최대 10점까지 인정

②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실적(60)

-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수용․반영 실적 평가

구분		배점
공통	•일반의견 제시	20
감사	•감사 참여(동일 감사 건은 1회로 인정) (1회 10점, 2~3회 20점, 4회 이상 30점)	30
	•사회적 이슈(언론보도, 집단민원, 부패·공익신고 등)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 (그 외 특별감사 요구는 20점)	30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를 수용하여 감사 실시 (그 외 특별감사 실시는 40점)	50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를 수용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여하여 감사 실시	60
제도 개선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는 제외)	40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따른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규정 제정·개정(국회·의회에 관련 제정·개정안이 계류 중일 경우 50점)	60

※ 구분 란 보기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유리한 점수 하나만 인정

※ 실적 인정 제외(예시)

- 청렴교육, 내부직원 아이디어 평가, 법령 등 당연 규정에 의한 외부위원 심사 등(계약관련 각종 심의나 제안서 평가 위원 활동 실적 등)

- 본부에서 운영하지 않고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 시

(민간협력담당관실, 청렴총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

배점

100

평가

방법

○ 민간단체와 협력체 구성 및 활동참여(가점, 5)

- 기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민간단체(또는 민간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협력체 구성 또는 참여 여부(MOU 포함)

※ 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를 의미

- 상시 협의체와 임시 협력체 등을 모두 포함

▪상시 협의체(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공기업·지자체·교육청 등 3그룹 이상)를 구성·참여하여, 정례화 된 경우 : 5

▪임시 협력체(민간단체와 MOU)를 구성·참여하였을 경우 : 2

※ 주민참여예산제, 계약심의 등 법령에 따라 용역, 평가, 심사를 위해 민간인 등 외부인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 거버넌스(청렴 클러스터 등) 활동 실적(가점, 10)

구분	배점
▪ 지역 및 분야별 청렴문화 실천운동	사례당 4
▪ 의사결정권자(전결권자)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정책결정 등 의사결정 참여 (협의체 정기회의, 운영위원회 등)	사례당 3
▪ 간담회, 행사후원 등 지원 및 협력 활동 1회 이상	사례당 2

※ 우수활동사례 위주로 제출하되, 합산점수는 10점까지 인정

(인정예시)

- 청렴관련 각종 캠페인·행사, 간담회, 민간단체와 반부패 협력사업 등

- 지역청렴문화실천운동 : 지역의 공기업, 협력사, 시민단체,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을 통한 청렴활동(3개의 개별그룹에서 1개 기관, 총 3기관이상 참여시)

- 방위산업, 체육분야 등 분야별운동 : 관계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의 협업을 통한 청렴활동(공공, 민간 각 1개 기관이상, 총 3개 기관이상 참여시)

(인정제외)

- 용역, 평가, 심사, 강의, 자문 활동 실적 등은 제외

- 같은 프로그램을 지사 및 지역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1개 사례로만 인정

비고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 지표는 국공립대학, 공공의료는 제외

(청렴조사평가과, 제도개선총괄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100

평가

방법

○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이행노력과 각급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평가

- 평가대상 제도개선 권고과제 수의 기관 간 편차를 고려, 양 실적 간 배점을 차등화하여 평가

평가대상 세부과제수	배점			합계
	①권고과제 이행	②자율적 제도개선**
		배점	제출 건수
0개	0점	100점	2(1)건	100점
1~10개	10점	90점		100점
11~20개	20점	80점		100점
21~30개	30점	70점	1건	100점
31~40개	40점	60점		100점
41개 이상	50점	50점		100점

※ 세부과제에는 전년도 평가 시 미이행과제가 포함됨(금년도 평가과제 및 미이행과제는 별도 통보 예정)

** 중앙 3그룹, 기초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 공직유관단체 4, 5그룹은 제도개선권고과제 수와 상관없이 자율적 제도개선 1건 제출(기관규모에 따른 역량 고려)

① 권고과제 이행실적

▪ 권익위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일시 및 개선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등)을 실적보고서에 명시한 경우만 인정

▪ 이행실적 =	이행완료 세부과제	×(해당기관 배점)
	평가대상 세부과제

②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법·제도(법령, 사규 등)·시스템상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평가(기관별 1~2건 제출)

▪ 점수부여 :  A.1-1과 같이 채점 → 표준화 → 5등급 분류 → 최종점수화

※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100

평가

방법

< 주요 부패취약분야 >

구 분	주요 부패취약분야
중앙행정기관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준공공영역(공무수행 민간인, 전문자격사, 공익법인 등)의 부패친화적 관행 ▪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계약, 인·허가, 공사, 예산·회계, 부과·환급 관련 부패 ▪인사, 채용 비리 ▪사립학교 비리 ▪촌지수수 관행 ▪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공직유관단체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방만 경영 ▪인사, 채용 비리, 자회사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 ▪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 평가 기준 >

구 분	배점
▪개선대책 제출기관 기본점수	10
▪부패취약분야 연관성 - 해당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인지 여부	20
▪제도화 여부 - 법령, 규정, 사규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40
▪실행 용이성 및 효과성 - 부패개선 및 예방 효과	30

비고

- 채점 예시 : 권고과제 이행 수가 30개인 중앙1그룹 A기관은 자율적 제도개선 1건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 : 30 + 70 = 100

-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은 건당 4페이지로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100

평가

방법

○ 권익위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이행률(가점, 10)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해당 지표

▪	당해 기관의 이행 과제수	×10
	당해 기관 전체 개선 권고 과제수

<이행 과제 수 인정 기준(1건당)>

▪ 의회 이송 ~ 공포	1건
▪ 의회 제출 ~ 의회 심의·의결 시	0.5건
▪내부방침 확정 ~ 의회 제출 전	0.3건

※ 개선과제 각 이행실적별 증빙문서(공문 등) 첨부 시에만 점수 인정,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 6개월 이상 의회 보류중인 사안도 이행한 것으로 인정

(단, ‘16년 개정 추진분만 해당)

☞  개선과제 각 이행실적별 증빙문서(공문, 개정조례 등) 첨부 시에만 점수 인정

○ 기관 간 협력에 의한 사규 개선 건수(가점, 5)

※ 공직유관단체 해당 지표

- 권익위를 포함한 타 기관과 상호협력하여 사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제‧개정한 경우, 동일 규정에서 3개 조문 이상 개정 시 만점

※ 기존에 구성·운영하던 협력활동 협의체 활용을 권장하며, 조문을 개정한 기관만 인정

구분	배점
3개 조문 이상	5점

☞ 제‧개정 사례가 부패영향평가지침 상 11개의 평가기준과 관련이 없는 경우 불인정

(행동강령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배점

100

평가

방법

○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 운영(60)

-  행동강령과가 ’15.9.25 각급기관에 공문서로 통보한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 사항의 이행

구 분	배점
▪ 원고료를 포함한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마련 ▪ 외부강의등 월 3회․6시간 제한 규정 마련 ▪ 대가기준 초과 금액수령시 반환 의무화 규정 마련 *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	30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 점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과 중복 인정 불가	15
▪ 외부강의 실태분석 및 기관장 보고 * 기관장에게 정식공문으로 보고	15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40)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명절 등) 기관별 특성에 따른 점검 횟수

7회 이상	6회	5회	4회	3회	2회	1회
40	35	30	25	20	15	10

▷ 중앙행정기관Ⅲ그룹․공공기관Ⅴ그룹

4회 이상	3회	2회	1회
40	30	20	10

▷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 그룹

4회 이상	3회	2회	1회
40	30	20	10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통보 및 시정권고 이행 협조도

-  각급 기관이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시 권익위 미통보(감점, 1)

-  권익위로부터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정을 권고받은 기관이 권고안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감점, 1)

비고

-  (지도·점검 실적) 他 복무점검과 병행실시 가능하나, 점검결과 보고서 상에 통상 복무점검이 아닌 ‘행동강령 위반점검(관련 조항)’이 포함되고, 내부결재를 통한 문서번호가 생성된 경우만 점검실적으로 인정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3. 부패행위 처벌 강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정원대비 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실적 비율(30)

▪	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징계처분 점수*
	√정원

- 자체적발 실적이 있는 기관을 평가대상군별 내림차순 정렬 후 점수 부여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상위 30% 이내	30	상위 60% 이내	15
상위 40% 이내	25	상위 70% 이내	10
상위 50% 이내	20	상위 70% 미만	5

※ 음주운전, 성희롱, 복무 위반 등 단순 행위 제외

	≪ *자체적발 점수 산식 ≫
▪가중 계산된 자체적발 징계처분 건수(인원수)의 총합 ※ 부패행위 종류에 따른 가중치 -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2), - 기타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1) [예시] (금품수수 2명×2)+(직권남용 3명×1)=7

- 자체적발과 외부적발 실적이 모두 없는 기관은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횟수에 따라 차등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점검 7회 이상	30	4회 이상	15
6회 이상	25	3회 이상	10
5회 이상	20	3회 미만	5

② 전체 부패공직자 적발 중 자체적발 실적 비율(20)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100%	20	50% 이상	10
90% 이상	18	40% 이상	8
80% 이상	16	30% 이상	6
70% 이상	14	30% 미만	4
60% 이상	12

▪	자체적발건수	×100
	자체적발건수 + (외부기관 적발건수)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3. 부패행위 처벌 강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③ 전체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 중 자체적발 비율 실적(20)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100%	20	60% 이상	12
90% 이상	18	50% 이상	10
80% 이상	16	40% 이상	8
70% 이상	14	40% 이하	0

▪	자체적발건수	×100
	자체적발건수 + 외부기관 적발건수

※ ②, ③ 지표 관련 자체적발과 외부적발 실적이 모두 없는 기관은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횟수에 따라 차등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점검 7회 이상	20	4회 이상	8
6회 이상	16	3회 이하	4
5회 이상	12

④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30)

▪	처분건수 - 감경건수	×30
	처분건수

※ 처분건수 5건 이하인 기관은 감경 사례 1건당 5점 감점

-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사례에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을 실제 적용 했는지 여부를 평가

구분	적용 기준	적용 시점
공무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15.12.29 개정)	‘15.12.29.∼’16.10.3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16.3.10 개정)	실시계획 통보일 이후 (‘16.4.12.)

※ 부패사건 없는 기관은 만점

※ 금품, 향응 수수 관련 부패사건에만 해당(공금횡령 등 제외)

비 고

1. 세부지표 ①, ②, ③에 대해서는 ‘15. 11. 1 ~ ’16. 10. 31. 기간 내 처분

2. 세부지표 ②, ③의 처분유형에는 당연퇴직, 징계,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 모두 포함, 부패행위 발생시점이 아닌, 처분확정일 기준

(청렴연수원, 청렴총괄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1.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실천을 위한 교육 실적(30)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 실적(소속 구성원 대상 1회 이상 교육 실시)

- 각 (소속)기관별 담당자 및 외부강사가 실시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

※ 교육계획 및 결과에 청탁금지법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가급적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실시(소속기관이 다수인 경우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교육내용을 전달하여 교육실시)

- 청탁금지법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공문)로 실적증빙

②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이수 실적(20)

-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본 과정 이수 실적(기관당 1명 이상)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본 과정 이수	20
②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본 과정 참여(미수료)	10

※ 청렴 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본 과정 미참여 기관 0점 처리

③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50)

▪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100
	고위공직자 정원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90% 이상	50	50%미만～40%이상	20
90%미만～80%이상	44	40%미만～30%이상	14
80%미만～70%이상	38	30%미만～20%이상	8
70%미만～60%이상	32	20%미만	0
60%미만～50%이상	26

※ (국공립대학) 학과장 이상 교원 청렴교육 이수 실적(50)

▪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100
	학과장 이상 교원 인원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50% 이상	50	30%미만～20%이상	20
50%미만～40%이상	40	20%미만～10%이상	10
40%미만～30%이상	30	10%미만	0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1.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100

평가

방법

※ (공공의료) 전공의 이상 의사 청렴교육 이수 실적(50)

▪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100
	전공의 이상 의사 인원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50% 이상	50	30%미만～20%이상	20
50%미만～40%이상	40	20%미만～10%이상	10
40%미만～30%이상	30	10%미만	0

○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심화 과정 이수 실적(가점, 5)

세부 평가지표	배점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심화 과정 이수	5

○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기교육과정에 청렴교육 반영 비율(가점, 5)

-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2주(휴일 포함 12일) 이상 장기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시간 편성 비율(4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청렴교육 편성 과정 수	×100
	2주 이상 장기 교육과정 수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90% 이상	5	30%미만～50%이상	2
70%미만～90%이상	4	10%미만～30%이상	1
50%미만～70%이상	3	10% 미만	0

※ 대상 기관 : 행정부(독립 훈련기관), 광역(교육)자치단체(소속 교육기관), 공직유관단체(소속 교육기관)

※ 어학 교육, 대국민교육 과정 제외

※ 시책평가 통보일 이후 시작되거나 통보일 기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교육 적용

※ 교육명에 청렴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실적 인정

○ 청렴교육 플랫폼용 교육자료 제출 협조(가점, 5)

- (권익위 요청 시) 제출한 교육 자료의 품질 수준에 따라 정성적으로 평가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5	3	1

※ 자료 예시 : 동영상, PPT 등 시청각 자료, pdf등 파일로 제작된 교육용 책자, 연구자료 등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1.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100
비고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 평가 기준 · 고위공직자 인원 산정시 직제상 정원을 적용(2016.10.31 기준) ·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중간관리자(부서장급 및 팀장급)를 포함하여 교육 하여도 인정(청렴유적지 방문 및 사이버 교육은 인정 불가) · 교육시간 : 평가기간 이내 2시간 이상(합산 가능) · 교육인정 기준 - 청렴연수원 주관 기관대상 청렴교육에 선정된 기관의 경우 교육 당일 고위공직자80% 이상이 참여할 경우 만점 부여 -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고위직만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도 인정되나, 관리자급, 간부급, 팀‧과‧부장급 이상 내부강사를 활용한 교육만 인정 ※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 이수자는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의 내부 강사로 활용해도 실적 인정 · 고위공직자가 타 기관(소속, 산하기관 대상 강의 포함)에 출강 시 강의시간의 두배를 청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명에 청렴, 감사, 부패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 되어야 함 ※ 초‧중‧고등학교장 대상 교육은 소속 교육청에서 진행 협조 - 고위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 정무직, 선출직, 공직유관단체 기관장도 정원 산정 시 포함 ·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 ※ 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특정직 포함 · 지방자치단체 : 4급 이상 ※ 4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포함 · 교육자치단체 : 4급 이상 ※ 유치원 및 학교 장 포함 · 공직유관단체 : 상임임원 이상 - 전공의(학과장) 이상 의사(교원) 이수 실적 평가 기준 이수 실적 평가 기준 · 교육방법 : 직원 워크숍, 교수연찬회, 학과장 회의 등을 통한 집합교육 원칙 ※ 사이버 교육은 인정 불가 · 교육시간 : 2시간 이상(합산 가능)

(공익심사정책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2. 공익신고 활성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실태조사 협력(20)

-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사례 등 자료 제출(연 2회)

제출	내용 부실*	제출 지연
20	-15~-4	-1점(1일당)

* 통계 자료 내용, 사례 부실 등

※ 2월·8월경 공문 시행을 통해 별도 취합 평가 예정

②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이행 노력도(20)

- 공익신고 간담회․토론회 등 위원회 활동 참여 및 제도개선, 공동조사 협조 등

우수	보통	미흡
20	10	0

③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시행(30)

- 기본 2회 교육 이상 실시 권장

우수	보통	미실시
30	20	0

※ 교육 시행 충실도 등 노력도에 따라 가감

(우수사례) 소속 직원 교육 실시에 추가하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 교육 실시 등

④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실적(30)

- 영상물 표출, 포스터‧리플릿 배포, 온라인 매체 (홈페이지, 블로그) 홍보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실시
30	25	15	0

※ 매체‧장소의 다양성 등 노력도에 따라 가감

(우수사례) 영상물 송출 및 캠페인 실시, 취약분야 종사자 대상 간담회 실시,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성실도(가점, 10)

- 공익신고 빈발분야 모니터링, 자율적인 민간 협업 노력, 신고자보호․지원 제도 마련 등 우수사례 제출 시 가점부여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3.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기관 홈페이지에 복지부정 신고 배너 설치협조(20)

- 복지부정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신고센터와 연계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

2/4분기 부터 연계	3/4분기 부터 연계	4/4분기 부터 연계	미연계
20	14	8	0

※ 신고센터에서 기관의 메인 홈페이지 방문확인(분기당 1회 총 3회 점검)

: 평가대상 전 기관

②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복지부정 신고 홍보노력(20)

- 협조공문 요청 건에 대해 기관의 홍보 이행결과 통보 건을 기준으로 평가

▪	기관 홍보 이행결과 통보 횟수	×20
	협조공문 요청 횟수

※ 자체 전광판, 홍보물, 반상회보, 고지서 활용 등을 활용한 홍보 이행결과 제출

: 평가대상 전 기관

예시) 3회 요청, 3회 이행 : 3/3*20점=20점

③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운영 자료제출․협조(60)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사건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60-통보 지연일수)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횟수

※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횟수에 대한 대응실적 결과를  자체 취합하여 평가 : 평가대상 전 기관

※ 협조요청 회신일 기준 10일 초과된 경우 미협조

※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협조 요청’ 등 홍보협조 요청 건에 대한 대응도 평가대상에 포함

※ 평가결과 (-)인 경우 0점으로 처리

예시) 1회 요청, 회신 지연 없음 : (60-0)/1=60점

2회 요청, 각각 1일, 10일 지연 : [(60-1)+(60-10)]2=54.5점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1. 청렴 개선 효과

단위

과제

청렴 개선 효과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기관 자체 효과성 평가(60)

- 기관들이 자신들의 1년에 걸친 청렴활동을 자체 평가하여 제출하는 사항으로 정성평가 사항임(’15년도 보고서의 ‘총평’부분과 유사, 2장이내 작성)

- 기관 자체평가시 포함 가능한 사항 예시(기관자율사항)

‧ 전년, 전전년대비 부패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자 수의 증감

‧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청렴도, 자체 고위직 평가 등 결과

‧ 기타 기관이 느끼는 과거 대비 청렴 분야 개선 내용 등을 기술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60	55	50	45

② ’16년도 청렴도 측정 점수를 통한 평가(30)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상승 기관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기관 : 30점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 : 24점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하락(유지 포함) 기관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기관 : 24점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 : 18점

※ 단, 2016년 종합청렴도 ‘Ⅱ등급’ 이상인 기관은 30점, 미실시 기관은

유형별 평균 점수 적용(청렴도 측정에 투입되는 노력 고려)

③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10)

-「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에 따른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정도(접근 용이성)

1회, 팝업창 등	2회	3회	4회 이상
10	8	6	4

*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결과 공개 직후부터 일정기간 이상)

- 평가 일정상 ’16년 청렴도, 시책결과를 공개할 수 없으므로 금년에는 ’16.6.1.부터 1개월 이상 ’15년 청렴도 등급 및 점수, 시책평가 등급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권장(기관은 실적보고서에 어떠한 방법(예. 프린트스크린사진)으로 얼마 동안 공개했는지 기재)

- ’15년 청렴도 측정 미실시 기관은 시책평가 결과만 공개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단위

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배점

100

평가

방법

○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 실적(20)

- 청렴 파트너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업무 컨설팅 등 반부패 청렴업무 협력 실적

구 분	배점
▪청렴업무 컨설팅 - 실무자간 업무회의 등	사례당 10
▪실․국장 이상 고위직 주관 회의	사례당 4
▪반부패 시책 추진 자료 공유	사례당 2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0

※ 타 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실적 인정 기준

- 모든 활동은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경우만 인정

- 1개 사례는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을 말함

	≪기관 간 반부패 협력 활동 ≫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평가대상군별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 청렴수준 제고 노력을 위한 협력활동 전개 - 반부패 시책 추진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수하고, 청렴업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 - 미흡기관의 반부패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반부패 추진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 - 2015년도 평가 결과 1등급·2등급 기관은 평가대상군 구분 없이 2015년도 평가 결과 3등급․4등급․5등급 기관 또는 신규 대상기관을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 2015년 협력 결과 1등급·2등급으로 상승한 기관 및 동일하게 1등급·2등급을 유지한 경우에는 신규기관과 적극적인 자율협력 전개 ※ ’16.4월말까지 협력 기관 매칭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들은 청렴조사평가과로 문의 요망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단위

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배점

100

평가

방법

○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실적(80)

- 기존 보급된 반부패 수범사례 중 개별 공공기관이 도입한 실적 건수를 평가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16건 이상	80	12건	60
15건	75	11건	55
14건	70	10건	50
13건	65	9건 이하	0

※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실적(80)

1.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50)

- 15건 전체 도입 시 50점(미 도입 사례 건당 3점 감점)

2.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30)

- 제시한 목록 중 지정번호가 부여된 40건을 대상으로 도입여부 평가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45% 이상	30	20% 이상	15
40% 이상	27	15% 이상	12
35% 이상	24	10% 이상	9
30% 이상	21	5% 이상	6
25% 이상	18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

▪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차단장치 구축 등

▪ 부패취약업무 특별관리 시스템 구축

▪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 예산낭비 방지장치 강구

▪ 협업을 통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 투명경영을 위한 협력업체와의 협력강화

▪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 참여형 청렴 시책 추진

※ 별첨2 : 반부패 수범사례 목록

(청렴총괄과)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단위

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배점

100

평가

방법

○ 청렴 컨설팅 추진 노력(가점, 5)

- ‘청렴 컨설팅’ 참여 및 협조 기관의 청렴도 향상 노력에 따라 가점 부여

※ ‘청렴 컨설팅’이란 부패 취약기관을 선정, 자체 청렴실천계획 수립·추진과 전문가 등 측면 지원을 통해 우수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시책

-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컨설팅 성과평가단에서 참여기관별 노력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5	4	3	2	1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1. 부패사건 외부 적발
단위 과제	부패사건 외부 적발(최대 5점 감점)
평가 방법	○ 부패사건 외부적발 현황 - 2016년도 청렴도 측정시 활용된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사건 현황자료 점수 등을 적용

(심사기획과 등 6개 부서)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단위

과제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최대 5점 감점)

평가

방법

○ 행동강령위반·부패신고 사건처리 관련 권익위 요구 불이행(최대 0.5점 감점)

구 분(건당)	배점
▪위반자 등에 대한 신분상·재정상 후속조치 미흡	-0.05
▪위반통보(이첩·송부)에 대한 처리 지연	-0.05
▪부패신고 이첩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	-0.05

○ 행동강령위반·부패신고 조사 협조 등 거부(최대 0.5점 감점)

구 분(건당)	배점
▪자료(진술청취서, 진술서 포함) 제출 지연 또는 거부	-0.05
▪현지조사에 대한 협조 지연 또는 거부	-0.05
▪출석요구 등의 지연 또는 거부	-0.05

○ 공익신고 후속조치 및 보호제도 이행 미흡(최대 0.5점 감점)

구 분(건당)	배점
▪ 공익신고자‧협조자 불이익 조치 발생 또는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위반	-0.05
▪ 공익신고자보호 관련 위원회 요구 불이행	-0.05
▪ 이첩(송부)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0.05
▪ 공익신고처리를 위한 조사 협조 및 자료 제출 거부	-0.05

○ 부패신고자․협조자 보호규정 위반(최대 0.5점 감점)

구 분(건당)	배점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 등 불이익조치 발생	-0.05
▪신고자 및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0.05
▪신고자 및 조력자 색출(시도) 및 공개	-0.05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단위

과제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평가

방법

○ 신고자 보호 관련 권익위 요구 불이행(최대 0.5점 감점)

구 분(건당)	배점
▪원상회복, 인사교류 등 요구인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불이행	-0.05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불이행	-0.05

○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조사 협조 등 거부(최대 0.5점 감점)

구 분(건당)	배점
▪보호․보상사건조사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의 지연 또는 거부	-0.05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최대 0.5점 감점)

- 권익위 권고 불이행

구 분(건당)	배점
① 채용된 비위면직자 해임 요구 불이행	-0.05
② 채용된 비위면직자 고발 요구 불이행	-0.05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검증 소홀

구 분	위반 사항(건당)	배점
비위면직자 관리기관	비위면직자 명단 미제출	-0.05
	취업제한 안내 누락*	-0.05
	취업제한 위반 여부 검토 부실**	-0.05

* 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파면‧해임 등 면직자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별도 요청 시 증빙서류(수령증 사본, 등기발송 기록 등)를 제출

**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취업제한 검토과정의 부실사례를 확인한 경우   (예: 업무관련성의 형식적‧온정적 판단, 판단근거 미확보 등)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단위

과제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평가

방법

○ 부패공직자 등 현황관리 충실도(최대 0.5점 감점)

- 부패공직자 등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건당 0.05점 감점

구 분(건당)	배점
▪자료입력 누락	-0.05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시 징계의결서 내용(징계이유, 처분이유 등) 없이 표지나 인사발령 공문만을 첨부한 경우 감점

▪ 미첨부률=	미첨부 건수	× 100
	부패공직자 입력건수

미첨부률	배점	미첨부률	배점
100%	-0.40	40% 이상	-0.25
80% 이상	-0.35	20% 이상	-0.20
60% 이상	-0.30	20% 미만	-0.15

- 자료 입력(제출) 기한 미준수(공문에 기재된 입력기간 기준)

·  ‘해당없음’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포함

구 분	배점
▪입력기한 미준수	-0.05(반기별)

○ 전년대비 평가 제외지표 운영관리 미흡(최대 0.5점 감점)

- 기존 평가 지표 중 90% 이상 달성하거나 타 기관 평가와의 중복 등의 이유로 제외된 지표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

- 평가 제외로 인해 관리가 현저하게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사전 고지 후  감점 조치

※ (예시) 업무추진비 공개, 수의계약 현황 공개, 자체감사결과 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