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 주 요 사 항 >
▲ 자체청렴도 조사계획 수립 후 권익위 담당자와 설문 등 구체적 사항 협의 ▲ 설문조사 전후에 ①최종 계획(결재문서), ②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송부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시기(7~11월)에 기관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

1		필요성

○ 각급 기관에서 권익위 청렴도 측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청렴도 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시기준 제시

○ 청렴도 측정과 유사한 설문 시행으로 인한 응답자 부담, 측정의 타당도‧신뢰도 저해 우려를 최소화

2		적용 대상

○ 청렴 문항을 포함한 설문조사 계획* 시, 권익위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자체청렴도 해당여부 판단

* 설문조사 계획에 목적, 설문시기, 조사규모(설문대상 민원인 수 등), 설문방법(전화/온라인), 설문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담당자 메일로 송부

○ 자체청렴도란 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취약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기관의 자체조사를 의미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자체청렴도에 해당하므로 설문시기 및 표본규모, 설문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가이드라인 적용

‣ 자체청렴도 판단 요건

① 청렴도 관련 항목 4개 이상

② 청렴도 부패인식 관련 설문항목 포함     ※판단기준 : (붙임2) 외부청렴도 설문지

③ 부패 관련 경험 문항 포함

3		세부 내용

< 설문 시기 및 표본규모 >

○ 조사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권익위 담당자와 협의* 후 실시

* 조사규모, 설문지 구성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확인 및 수정 진행

○ 자체청렴도의 경우, 연 1회 또는 상‧하반기 각 1회 조사로 제한

○ 청렴도 측정기간(7월~ 11월)을 제외한 1~6월, 12월 중 설문 완료

< 외부 자체청렴도 >

○ 부패경험항목은 경험 여부에 대한 1개 질문만 가능

- ‘부패금액 및 빈도, 부패경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부패 경험 관련 세부사항 추가질문 금지

		(예시) 부패 경험 설문
▲ 허용되는 경우 : 지난 1년간 △△업무처리과정에서 ○○기관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또는 편의를 제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금지되는 경우 : 추가 질문
	지난 1년간 금품이나 향응 또는 편의를 제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네’라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권익위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확정

- 권익위 청렴도 설문지 또는 유사한 설문지로 동일한 대상자를 조사하는 경우 청렴도 측정의 타당도‧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검토 결과 중첩적 조사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

	(예시) 금지되는 설문
▲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이 위법‧부당한 알선‧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업무담당자가 일처리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부 자체청렴도 >

○ 문제점 진단 및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만 허용

- 서술형 답변 도출을 전제로 하는 개방형 질문만 가능하나, 예상되는 답변을 선택지로 제시한 선택형 질문은 예외적으로 허용

		(예시) 내부 자체청렴도 설문
사례 1 (개방형)	① 우리 기관의 인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2 (선택형)	① 우리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조직문화 측면에서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수직적 조직문화 ㉡ 부서간·직원간 소통채널 부재 ㉢ 부패관행에 대한 묵인 ㉣ 기타 ( )

< 정책고객 자체청렴도 >

○ 설문대상자 확보 및 권익위의 정책고객 설문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각 기관의 자체 정책고객평가 실시는 허용되지 않음

< 산하기관 자체청렴도 >

○ 공공기관이 산하기관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권익위 청렴도 측정 대상인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계획안의 주체인 상급 공공기관이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권익위와 협의

* 소속기관의 자체청렴도는 본청/본부에서만 협의 및 진행 가능
(예) 교육지원청 및 산하 초·중학교의 자체청렴도는 교육청 본청이 진행

4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

○ 권익위 담당자 확인 결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만족도 조사(해피콜)로 간주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기간 내 실시 허용

‣ 만족도 조사(해피콜) 판단 요건

① 청렴도 부패인식 관련 설문항목 미포함   ※판단기준 : (붙임2) 외부청렴도 설문지

② 부패 관련 경험 문항 미포함

③ 민원처리 당월 또는 익월 중 실시

5		가이드라인 위반시 제재

○ 협의되지 않은 자체청렴도 측정은 모두 신뢰도 저해행위로 간주

- 전년도에 협의를 거쳐 조사를 실시하고 금년에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협의가 필요함에 유의

○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종합청렴도에서 차등 감점

- 사전협의 없는 조사, 협의 내용과 다른 조사, 권익위 청렴도 측정 기간 중 조사, 권익위 청렴도 측정 명부 제출 시 특정 조사표본 누락 등

- 그 밖의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 저해 행위 발생 시 점수화하여 종합청렴도에 반영

6		행정사항

○ 자체청렴도 기본계획(안) 수립 즉시 담당자와 협의

○ 기본계획 최종 결재본 제출

※ 계획안 협의를 위해 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도 최종안 제출

○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1) 자체청렴도 업무협의 절차

(붙임2)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외부청렴도 설문지

붙임 1		자체청렴도 업무협의 절차

1	기본계획(안) 마련	‧ 측정목적, 측정주체, 시기, 측정대상 및 방법, 설문내용(설문지) 등 포함	해당 기관
↓
2	기본계획(안) 권익위 송부	‧ 권익위 기관별 담당자 E-mail로 송부	해당 기관 →권익위
↓
3	기본계획(안) 검토 및 결과통보	‧ 부패경험 관련항목 포함여부 및 신뢰도 저해행위 해당여부 검토 후 수정 요청사항 통보	권익위 →해당 기관
↓
4	기본계획 확정	‧ 권익위 담당자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최종 기본계획 확정	해당 기관
↓
5	최종 기본계획 권익위 송부	‧ 기본계획 확정 후 조사실시 전에 권익위 담당자에게 송부 ※ 공문 또는 E-mail을 이용해 송부 ※ 당초 기본계획(안)에서 변동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유선으로만 연락	해당 기관 →권익위
↓
6	조사 실시	‧ 관련 법령에 의거, 응답자 신분 및 응답내용은 철저히 보호	해당 기관
↓
7	조사 결과 내부보고	‧ 조사 결과 최종 결재권자 보고	해당 기관
↓
8	결과보고서 등 권익위 제출	‧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해당 기관 →권익위

붙임 2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외부청렴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위기관명)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설문조사를 의뢰받은 □□□에 근무하는 ○○○(면접원 이름)입니다.

청렴도 측정은 부패방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개인정보와 응답내용은 관련법령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잠시만 평가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  관  명 :  (상위·하위기관명)                      ▣ 측정업무명 :

▣ 대리인여부 : 1. 민원인     2. 대리인                 ▣ 행정처분 경험 : 1. 있음     2. 없음

SQ1) 선생님께서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1년간 △△업무로 □□(상위·하위기관명) 공무원(직원)과 일처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   ② 없다 ☞ 조사 종료

지금부터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1년간 □□(상위·하위기관명)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경험하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각각의 설문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제시하는 선택보기 중에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패위험 지수

■ 투명성

문1)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잘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 업무 처리 기준이나 절차가 현실적으로 지키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책임성

문3) 업무 담당자가 기한을 지키고, 설명을 충분히 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4) 업무 관련 공무원(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패지수

■ 부패인식

문5) 업무 관련 공무원(직원)들이 일부 사람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6) 관련 공무원(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학연·혈연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7) 관련 공무원(직원)들이 외부 업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8) 공무원(직원)들이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부패직접경험 ※ 지난 1년간 □□(상위·하위기관명) 공무원(직원) 혹은 그 배우자를 통하여 다음 각각(금품·향응·편의)을 제공한 경험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관련법령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9-1) 돈, 상품권, 초대권, 예술품, 선물 등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제공한 적이 있다 ② 제공한 적이 없다 문9-2)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강연료, 자문료, 기부금 등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제공한 적이 있다 ② 제공한 적이 없다 문10-1) (문9-1과 문9-2에서 하나라도 ’제공 경험’ 있다면) 그럼, 지난 1년간 앞서 언급한 돈, 상품권, 강연료, 자문료 등을 모두 몇 번 제공하셨습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5번 ⑤ 6～7번 ⑥ 8～10번 ⑦ 11～15번 ⑧ 16번 이상 문10-2) (문9-1과 문9-2에서 하나라도 ’제공 경험’ 있다면) 그럼, 지난 1년간 제공한 돈, 상품권, 강연료, 자문료 등은 모두 합해 얼마입니까? ① 5만원 이하 ② 6～15만원 ③ 16～30만원 ④ 31～50만원 ⑤ 51～100만원 ⑥ 101～200만원 ⑦ 201～300만원 ⑧ 301～500만원 ⑨ 501～1,000만원 ⑩ 1,001만원 이상 문11-1)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 술 접대 등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제공한 적이 있다 ② 제공한 적이 없다 문11-2) 골프접대, 국내외여행 등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제공한 적이 있다 ② 제공한 적이 없다	문12-1) (문11-1과 문11-2에서 하나라도 ’제공 경험’ 있다면) 그럼, 지난 1년간 앞서 언급한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 술 접대, 골프접대, 국내외여행 등을 모두 몇 번 제공하셨습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5번 ⑤ 6～7번 ⑥ 8～10번 ⑦ 11～15번 ⑧ 16번 이상 문12-2) (문11-1과 문11-2에서 하나라도 ’제공 경험’ 있다면) 그럼, 지난 1년간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 술 접대, 골프접대, 국내외여행 등에 지출한 금액은 모두 합해 얼마입니까? ① 5만원 이하 ② 6～15만원 ③ 16～30만원 ④ 31～50만원 ⑤ 51～100만원 ⑥ 101～200만원 ⑦ 201～300만원 ⑧ 301～500만원 ⑨ 501～1,000만원 ⑩ 1,001만원 이상 문13-1) 숙박시설, 교통편의, 행사 협찬, 부적절한 업무지원 등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제공한 적이 있다 ② 제공한 적이 없다 문13-2) 담당 직원 친인척의 취업 알선, 금융·부동산 거래 특혜 등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제공한 적이 있다 ② 제공한 적이 없다 문14-1) (문13-1과 문13-2에서 하나라도 ’제공 경험’ 있다면) 그럼, 지난 1년간 앞서 언급한 숙박시설, 교통편의, 취업 알선, 금융·부동산 거래 특혜 등을 모두 몇 번 제공하셨습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5번 ⑤ 6～7번 ⑥ 8～10번 ⑦ 11～15번 ⑧ 16번 이상 문15-1) (문9, 문11, 문13 중 하나라도 ‘있다’고 대답한 사람에 한해 질문)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언제 제공하셨습니까? 해당되는 시기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업무 처리 전 ② 업무 처리 중 ③ 업무 처리 후 ④ 수시로 ⑤ 명절, 연말연시나 기관 행사와 같은 특별한 때에 ⑥ 담당 공무원(직원)의 인사 이동 시기에 ⑦ 기타(적을 것)

문15-2) (문9, 문11, 문13 중 하나라도 ‘있다’고 대답한 사람에 한해 질문) 그럼, 제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담당 공무원(직원)이 요구해서 ②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③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④ 일의 성사나 처벌 완화를 위해 ⑤ 일 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⑥ 관행상/인사차/친분유지를 위해 ⑦ 기타(적을 것) ■ 부패간접경험 문16) 선생님의 친지, 동료 또는 동종업계 종사자 등 주변 사람들이 지난 1년간 관련 공무원(직원) 혹은 그 배우자를 통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제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추가문항 문17) 선생님께서는 □□(상위·하위기관명) 공무원(직원)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에 참여하게 되면 점수를 잘 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7-1)로 갈 것 ② 없다 ☞ 문DQ1)로 갈 것 문17-1)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의 요청을 받으셨는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 분류용 질문 DQ1) 이상으로 청렴도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료 분류를 위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DQ2) 성별(면접원 기록, 음성으로 구분) ① 남자 ② 여자 ■ 지금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