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16. 7.

목     차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Ⅰ.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개요	1

1. 목적	1

2. 실시 근거	1

3. 실시 현황	1

4. 2016년도 기본방향	2

Ⅱ.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모형(안)	3

1. 청렴도 측정체계	3

2. 직무관계자 평가	5

3.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7

4. 지역주민 평가	9

5. 부패방지 노력도	10

6. 부패사건 발생현황	11

7. 신뢰도 저해행위	13

Ⅲ. 측정분야별 명부 등 자료 작성	15

1. 직무관계자 평가	15

2.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15

3. 지역주민 평가	16

4. 부패방지 노력도	17

5. 부패사건 발생현황	17

Ⅳ.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 사항	18

1. 향후 추진일정	18

2. 협조 요청 사항	18

≪붙임≫ 2016년도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	19

Ⅰ.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지방의회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이해관계자(지자체 직원, 전문가 및 지역 단체･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진단

○ 지방의회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공정성·투명성을 향상

－  －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법률개정으로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신설(’16.9.30.시행)

3. 실시 현황

○ ‘13년 최초 측정모형 개발 및 청렴도 측정

－  －

－  －

- 광역의회(17개),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24개)

- 시･도 권역별로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6개)

※ ‘14년도는 전국 지방의회 선거로 미실시

○ ‘15년은 심의･의결 위주에서 의정활동 전반으로 측정영역 확대 등 측정모형 개선

- 광역의회(17개),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42개)

- 시･도 권역별로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3개)

4.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기본 방향

□ 측정대상기관 : 46개 지방의회

－  －

○ 광역의회(17개), 인구 20만 이상 40만 미만 시･군의회(22개)

○ 각 특별시･광역시 내 인구 최다 구의회(7개, ‘15년도 측정 기관 제외)

※ ’16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대상 : 붙임

□ 실시 기본방향

－  －

○ 평가 주체를 특성별로 분류하여 측정 모형의 타당도 제고

- 업무 연관성에 따라 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평가단 구성

※ 직무, 경제, 공익, 여론 등 다양한 관계를 이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을 반영

- 평가 주체의 다양화로 평가의 완전성 확보와 영역별 취약점 도출

○ 주민대표인 지방의회 특성을 감안, 주민평가단 영향력 확대

- 지역민 평가 강화로 주민 선출 기관인 지방의회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민의 평가 결과를 도출

※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능단체 및 주민계층이 평가에 참여

○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공정성･청렴성 수준 진단

-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및 특혜제공’, ‘계약업체 선정 관여’ ‘부당한 업무지시’ 등 의정활동에서의 포괄적인 청렴성을 측정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범위 확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모든 부패행위에 부정청탁 등도 포함

Ⅱ.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모형(안)

1. 청렴도 측정 체계

□ 측정대상

직무관계자	공무원	의회사무처 직원, 의회 관련 업무 담당 집행부 직원
	산하기관 관계자	지방공기업 등 지자체 산하기관 직원(의회업무 관련이 있는 예산･감사부서 직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업체 및 이익단체	해당 지역 토건 면허자(전문･종합건설, 주택건설, 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자 등), 여행업, 이익단체(직무관련성이 높은 기능별 각 협회, 번영회, 농민회, 소상공인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노인회,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 주민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 언론기자, 학계, 자문위원 등 전문가
지역주민	이장·통장	이장·통장
	일반주민	만 19세 이상 해당 지역 주민

□ 측정모형 및 측정방법

－  －

○ 직무관계자･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지역주민 평가 설문조사

- 응답자의 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

-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조사를 병행

※ 평가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부패방지 노력도

- 의원행동강령 제정 이행 여부를 점수화하여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측정기간 중 발생한 부패사건을 점수화하여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 호의적 평가유도 응답건수와 표본오염행위 점검 적발사항 등을 점수화하여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감점

< 2016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모형 >

※ 종합청렴도는 직무관계자 평가,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지역주민 평가 설문점수 합산 후 전체 감점을 반영

※ 가중치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7월 중 확정 예정

2. 직무관계자 평가

□ 측정체계 : 2개 지수, 24개 항목

○ 의회사무처 및 지자체･산하기관 직원이 ’지방의회의 의안심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의회운영과 조직문화의 청렴도‘를 평가

※ 지방의회로부터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지자체 직원과 산하기관 관계자를 같은 평가단으로 구성

○ 해당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혜를 주기 위해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행사 경험 등을 측정

< 2016년 직무관계자 평가 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의정활동 청렴지수 (0.655)	의정활동	인식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의정활동 관련 특혜 제공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권한남용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접경험
			계약업체 선정 관여 간접경험
	인사	인식	인사 청탁·개입
		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의회운영 청렴지수 (0.345)	의회운영예산		예산 목적 외 사용
			예산 방만 집행
			외유성 출장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조직관리		의회 운영 투명성
			부패 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

□ 측정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되, 부패경험항목은 경험 여부를 측정

▪리커트 7점 척도 형태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조사방법

○ 지방의회 사무처(국･과) 및 집행부 직원, 산하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사 병행

※ 링크 정보를 따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점수 도출

※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그 양태에 따라 외부･내부로 각각 구분하여 청렴도에 반영(공금횡령, 인사 관련 금품수수 등은 내부사건으로 구분)

3.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 측정체계 : 2개 지수, 20개 항목

○ 계약업체 및 이익단체, 사회단체,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경제·사회·행정 분야에서 특혜, 알선·청탁 없는 공정한 업무수행 정도를 평가

※ 지방의회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계층을 별도 분류, 전문가 집단과 함께 평가단을 구성

< 2016년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업체, 이익단체	시민·사회단체, 출입기자, 전문가
의정활동 청렴지수 (0.655)	의정활동	인식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	○
			의정활동 관련 특혜 제공	○	○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	○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	○
			권한남용	○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	○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	○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	○
		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	○	-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	○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접경험	○	-
			계약업체 선정 관여 간접경험	○	○
	인사	인식	인사 청탁·개입	○	○
		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	○
의회운영 청렴지수 (0.345)	의회운영예산		예산 목적 외 사용	○	○
			예산 방만 집행	○	○
			외유성 출장	○	○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	○
	조직관리		의회 운영 투명성	-	○
			부패 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	-	○

□ 측정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되, 부패경험항목은 경험 여부를 측정

▪리커트 7점 척도 형태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조사방법

○ 업체 및 이익단체, 사회단체,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 응답자가 원할 경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조사 실시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점수 도출

※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그 양태에 따라 외부･내부로 각각 구분하여 청렴도에 반영(외부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은 외부사건으로 구분)

4. 지역주민 평가

□ 측정체계 : 2개 지수, 14개 항목

○ 지방의회를 선출한 지역주민이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예산 방만 집행 등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평가

- 의회 인지도가 높은 주민 대표(이･통장)를 포함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고 영향력을 확대

< 2016년 지역주민 평가 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주민대표	일반주민
의정활동청렴지수 (0.655)	의정활동	인식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	○
			의정활동 관련 특혜 제공	○	○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	○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	○
			권한남용	○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	○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	○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	-
의회운영청렴지수 (0.345)	의회운영예산		예산 목적 외 사용	○	○
			예산 방만 집행	○	○
			외유성 출장	○	○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	-
	조직관리		의회 운영 투명성	○	-
			부패 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	○	-

□ 측정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되, 부패경험항목은 경험 여부를 측정

▪리커트 7점 척도 형태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조사방법

○ 해당 지역 주민대표는 전화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응답자가 원할 경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조사 실시

○ 일반주민은 유선 RDD(Random Digital Dialing) 방식을 적용하여 전화조사 실시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를 최종 취합하여 점수 도출

5. 부패방지 노력도

□ 부패방지 노력도 점수화 모형

○ 청렴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노력’ 반영

※ 2016.6.21.현재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125개(51.4%) 의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운영 중

※ 2016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대상 46개 중 31개(67.4%) 의회가 제정･운영 중

○ 점수화 대상 범위

구 분	반영 범위
적용 대상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여부
적용 기관	광역의회, 기초의회 ※ 2016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대상(46개 기관)
기본 자료	지방의회별 의원행동강령 제정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록 확인
제출 자료	’16. 10. 14.까지 의회 본회의 의결을 완료한 조례

○ 점수 산출 방식

- 의원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평가하여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점 적용

6. 부패사건 발생현황

각 지방의회 부패사건은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또는 부패사건지수로 점수화하여 청렴도에 반영

1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대상 :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점수화 모형

○ 점수화 대상 범위

구 분	반영 범위
적용 대상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부패행위 ※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이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패행위가 사무처 소속이 아닐 때 발생한 경우라면 감점 적용에서 제외 ※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이 아닌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의 원인이 되는 부패행위가 사무처 소속일 때 발생한 경우라면 감점 적용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포함
기본 자료	의회별 부패행위자 처분자료(징계, 훈계 등 처분대장) ※ 권익위 제로미 사이트 입력 자료(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와 각 의회 제출 자료 대조 및 현지 확인점검 실시 ※ 자료 누락 시 신뢰도 저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대상 기간	‘15.7.1.~16.6.30. 간의 처분 ※ 부패행위 발생시점과 관계없이 처분확정일 기준 ※ 원처분에서 처분이 변경된 경우 최종처분이 확정된 일자 기준 ※ 평가기간 중 발생한 주요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대상 기간 내 처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점수화 대상에 포함
처분 유형	당연퇴직, 징계, 주의･경고･훈계 등의 처분
부패 유형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모든 부패행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적발 유형	외부적발(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만 반영
감점 범위	지방의회 청렴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최대감점폭 설정

○ 점수산출 방식

- 직위, 부패금액, 의회규모 등을 반영하되, 각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의회별 부패공직자징계지수 산출

2		부패사건지수 (대상 : 지방의회 의원)

□ 부패사건지수 점수화 모형

○ 점수화 대상 범위

구 분	반영 범위
적용 대상	지방의회의원의 부패행위 ※ 부패행위 후 사퇴한 의원 포함
기본 자료	부패사건기사, 감사자료, 부패행위자 처분자료 등
대상 기간	‘15년 사건반영시점 ~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시점까지의 부패사건 ※ 전년도 감점 적용사건이 재검색된 경우 사건진행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패내용 및 관련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점수화 대상에 포함
부패 유형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모든 부패행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비밀누설 등 ※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적발 유형	외부적발(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만 반영
대상 사건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혐의가 인정된 사건 ※ 감사완료, 기소 이상의 수사･재판 단계에 있는 사건
감점 범위	지방의회 청렴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최대감점폭 설정

○ 점수산출 방식

- 부패금액, 관행성･다수관련성, 부정적 영향력 등을 평가하되,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기관별 부패사건지수 산출

※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평가심의회에서 평가

□ 부패사건지수 자료 및 검증

○ 부패사건 언론보도 자료는 권익위가 검색하여 해당 의회 소명 절차를 거쳐 점수화

-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대상에서 제외

7. 신뢰도 저해행위

❖ 호의적 답변 유도 등은 측정결과를 왜곡하므로 이를 예방하고 위반시 패널티를 부여하기 위해 청렴도에 반영

❖  청렴도와 유사한 설문의 상시 조사, 조사기간 중 자체조사 등은 (기관 의도와는 관계없이) 측정의 타당도･신뢰도를 저해

1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 측정대상자 명부 등 누락･조작

○ 제출기준(대상기간, 대상범위, 측정대상자 등)과 불일치한 명부 작성

○ 이해관계자, 소속직원이 아닌 제3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 명부 조작･오기

○ 불리한 답변예상자 누락 등

○ 부패행위 징계목록, 감사처분 현황, 부패사건지수 소명자료 등 허위 제출, 감점대상 부패사건 미제출 등

※ 사전 협의 없는 자료제출기한 경과, 측정대상 명부 누락 제출 등 측정의 신뢰도를 결과적으로 저해하는 사례도 감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

□ 표본관리 행위 등

○ 측정대상자를 사전 접촉(전화, 우편, 이메일, 방문 등)하여 호의적인 답변을 권유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의회 자체조사 실시 등

○ 직원교육, 공지 등을 통한 호의적 답변 독려, 청렴도 조사에 참여한 직원들의 명단 파악 등

2		신뢰도 저해행위 처리

○ 설문감점 : 설문조사시 기관의 호의적 평가 유도행위가 있었다는 응답에 대해 산식에 의해 감점

○ 점검감점 : 명부점검, 현지점검, 제보 등으로 저해행위가 확인될 경우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감점

- 측정대상자 명부 임의 변경, 무자격자 기재, 오기 등에 대해서는 명부 조작･오기 건수 및 심각성에 따라 차등 점수화

< 기존 점검감점 사례 >

위반행위 유형	확인 사항
측정대상자 명부 누락･변경･오기	▪ 측정대상자 명단･연락처 임의 변경 및 오기 ▪ 무자격자(직원･친인척･지인 등)를 민원인 명부에 기재 ▪ 무자격자의 설문참여 ▪ 측정대상자 명부 일부 누락
호의적 평가 유도 설문 결과	▪ 전화･이메일･문자 등을 통한 유도행위 ▪ 집합교육･지시 ▪ 설문응답 사전연습 실시
자체청렴도 측정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조사 실시
응답직원 명단파악	▪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원의 명단 파악
기 타	▪ 이메일 조사 응답시 URL을 임의로 조작하고 타인의 메일 주소를 도용

Ⅲ. 측정분야별 명부 등 자료 작성

1. 직무관계자 평가

□ 조사표본

○ 100표본 내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사무처 정원과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 직원 명부를 직급별로 층화하고 직급별 비율에 따라 비례할당

-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경우 지방의회와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직급 이상을 조사대상에 포함

※ 광역의회 6급 이상, 기초의회 7급 이상

□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16. 7월 현재.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국･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 <서식 1-1>

○ ’16. 7월 현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관련이 있는 예산･감사부서(업무) 직원 : <서식 1-3>

○ 집행부 소속 직원은 ‘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명부를 활용함에 따라 작성 제외

2.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 조사표본

○ 100표본 내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 전문가, 계약업체, 사회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 리스트를 유형별로 층화하고 유형별 비율에 따라 비례할당

□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전문가 : <서식 2-1>

- 해당 지자체 출입기자･각종 위원회 위원, 해당 지방의회의 자문위원 등 학계, 자문회계사･변호사, 관련 학회, 지역 시민단체, 시민감사관(청렴옴부즈만) 등

○ 계약업체 및 이익단체, 사회단체 : <서식 2-2, 2-3, 2-4>

- 해당 지역 전문·종합건설, 주택건설, 재개발사업자 등 토건 면허자 및 직무관련성이 높은 협회‧이익단체·자생단체 등의 관계자

3. 지역주민 평가

□ 조사표본

○ 300표본 내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 주민대표(이장･통장),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연령･성별 등에 따라 추출

□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주민대표(’16.6.30.현재 이･통장) : <서식 3>

- 기초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통장 전수

- 광역의회는 시･도청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의 이･통장

※ 시･도청 소재지 기초의회가 청렴도 측정 대상인 경우 작성 제외

○ 일반주민

- 별도의 명부 제출 불필요

※ 해당 지역 주민을 행정구역(읍･면･동),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추출

4. 부패방지 노력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자료 제출 : <서식 4>

○ 광역 및 기초의회는 의원행동강령 제정 증빙자료 제출

※ 광역의회는 ’15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감점되지 않은 경우 제출 불필요

< 부패방지 노력도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증빙자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조례	<서식 4>	’16. 10. 14.까지 의회 본회의 의결을 완료한 조례 ※ 제정 완료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록 필요

5.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자료 제출 : <서식 5-1, 5-2>

○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목록과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목록, 증빙자료(징계대장, 주의 등 처분대장) 제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위･변조, 비밀누설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모든 부패행위

※ 권익위에서 점수화하기 전 현지실사 등을 통해 자료 확인･대조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부패행위 징계 목록	서식5-1	‘15.7.1.~’16.6.30.
② 부패행위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 목록	서식5-2	‘15.7.1.~’16.6.30.
③ 증빙자료 : 징계대장,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대장 ※ 대상기간(‘15.7.1.~’16.6.30.)의 처분목록 전체를 제출	-	‘15.7.1.~’16.6.30.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 첨부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우편 송부시에는 우체국등기로 발송. 일반택배 활용 불가)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Ⅳ.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 사항

1. 향후 추진일정

○ 지방의회별 청렴도 측정 실시 : 7 ∼ 11월

○ 현장 실사･점검 : 8 ∼ 11월

○ 결과분석 및 발표 : 12월(예정)

2. 협조 요청 사항

○ 청렴도 측정 대상자 명부 등 자료 제출 : ’16. 7. 26.(화)

- 명부 등 제출자료 엑셀파일은 암호를 설정하고 공문(비공개 설정)으로 제출

- 각 지방의회 부패사건 발생현황 증빙자료 역시 암호 설정 후 공문 첨부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증빙자료 우편송부 시에는 우체국 등기로 발송해야 하며, 일반택배 불가

※ 모든 제출자료 파일에 설정한 암호는 자료 제출 직후 권익위 담당자에게 전화나 별도 이메일을 통해 고지

붙임		2016년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 (46개)

구 분	기 관 명
광역의회(17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기초의회(29개)	서울	마포구 의회*	강원	강릉시 의회
	부산	부산진구 의회*		춘천시 의회
	대구	동구 의회*	충북	충주시 의회
	인천	계양구 의회*	충남	아산시 의회
	광주	광산구 의회*	전북	군산시 의회
	대전	유성구 의회*		익산시 의회
	울산	중구 의회*	전남	목포시 의회
		울주군 의회		순천시 의회
	경기	광명시 의회	경북	경산시 의회
		광주시 의회		경주시 의회
		군포시 의회	경남	거제시 의회
		김포시 의회		양산시 의회
		시흥시 의회		진주시 의회
		양주시 의회
		오산시 의회
		이천시 의회

* 각 특별시･광역시 내 인구 최다 구의회(7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