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17. 7.

				목 차

Ⅰ.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안)	4

1. 청렴도 측정체계	4

2. 외부청렴도	6

3. 내부청렴도	8

4. 정책고객평가	10

5. 부패사건 발생현황	12

6. 신뢰도 저해행위	14

Ⅲ. 측정대상업무 및 명부 등 자료작성	15

1. 외부청렴도	15

2. 내부청렴도	17

3. 정책고객평가	20

4. 부패사건 발생현황	21

Ⅳ.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23

≪별첨1≫ 측정대상기관 및 기관별 외부청렴도 측정업무	24

≪별첨2≫ 측정대상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25

Ⅰ.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

○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3. 실시 현황

○ ’02년 최초 시행 이후 두 차례(’08년, ’12년) 개편을 통해 종합청렴도 모형을 도출, ’16년 733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청렴도 측정 모형 연혁 >

연 도	측정 모형
’02~’07년	▴ 외부청렴도 -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의 입장에서 업무별 청렴도를 평가
’08~’10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인사‧예산‧업무지시 등 내부업무 청렴도를 종합적 평가
’11년	- 정책고객평가 시범도입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일부 도입
’12~’16년	▴ 종합청렴도 : 외부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부패사건발생현황 - 업무전반‧정책과정에 대한 평가, 부패사건 데이터를 포괄하는 종합모형 구성

4. 2017년도 실시 기본방향

□ 공공기관 부정청탁 현황 측정

○ 부정청탁을 받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측정에 반영하여 국민인식에 부합하는 측정 결과 도출

※ ‘부정청탁’ 문항을 인식 외에 경험 관련 청렴도 설문에 추가 반영하여 공공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인식과 기대를 반영

○ 내부직원의 부정청탁 신고 의무 준수 여부, 청탁 관련 직원교육‧홍보 등 각급기관의 부정청탁금지 제도운영 현황에 대한 인식 측정

□ 측정모형 정교화

○ 외국인을 설문 대상자에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국제거래 증가 추세 반영

※ 외국인이 국제 거래업무 추진 기관(공적자금 운용기관, 에너지 공기업 등) 외부청렴도 설문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측정

○ 기존 청렴도 설문항목을 통계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 측정의 타당도 제고

□ 부패사건 발생현황의 철저한 확인‧반영

○ 부패사건 징계지수 산출 시 현지점검을 통해 기관제출 징계‧주의 등 처분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 강화

○ 부패사건지수 산출 시 징계자료 뿐 아니라 언론보도, 감사원 감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패사건 현황 확인

5. 2017년도 측정대상기관

□ 대상기관

○ 기관별 청렴도 개선도 분석 등을 위해 ‘16년 측정범위는 유지하되, 부패취약분야 진단이 강화되도록 측정 대상기관 조정

- 부패개연성,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기관규모 등을 고려, 대상기관 선정

○ 교육지원청은 상급 시․도 교육청 평가에 포함하여 측정하되, 관내 지원청이 10개 이상인 경우 3년 주기로 측정

※ 관할 내 지원청이 5개 미만인 경우 전수 측정

< 2017년 기관유형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단위 : 개

계	중앙 행정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지방의회		국공립 대 학	공공 의료 기관
		광역	기초	시‧도	지원청		광역	기초
701	41	17	226	17	73	198	17	30	36	46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은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총 572개 기관에 적용

□ 기관유형분류

○ 공직유관단체 기관규모(정원) 분류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5개 유형으로 재분류하고, 지방공사‧공단은 동일유형으로 통합

￭  중앙행정기관 Ⅰ유형(2,000명 이상), Ⅱ유형(2,000명 미만)

￭ 공직유관단체

Ⅰ유형(3,000명 이상), Ⅱ유형(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Ⅲ유형(400명 이상 1,000명 미만), Ⅳ유형(200명 이상 400명 미만), Ⅴ유형(200명 미만)

￭  지방공사․공단

￭  연구원

Ⅱ.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안)

1. 청렴도 측정체계

□ 측정대상

○ 외부청렴도 : 측정대상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

○ 내부청렴도 : 각 기관의 소속 직원

○ 정책고객평가 : 전문가/업무관계자/지역주민/학부모

-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Ⅰ, Ⅱ 유형)에 한해 실시

□ 측정모형 및 측정방법

○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 응답자의 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

-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조사를 병행

※ 평가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정책고객은 일부 방문조사 병행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측정 기간 중 발생한 부패사건을 점수화하여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 호의적 평가유도 및 표본오염행위 점검‧적발 사항 등을 점수화하여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감점

<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안) >

※ 종합청렴도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 점수를 가중 합산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 반영

2. 외부청렴도 (대상 : 전기관)

□ 측정체계 : 2개 지수, 17개 항목

○ 행정서비스 경험자가 업무담당자 등이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

○ 외부 부패사례 내부응답 문항을 통해 내부직원과 외부 업무관련자 간의 금품‧향응‧편의 수수 외에 청탁을 받아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경험에 대해서도 측정

※ 세부항목 및 가중치는 7월 중 확정 예정

< 2017년 외부청렴도 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부패지수 (0.638)	부패인식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부패직접경험	금품제공빈도
		금품제공규모
		금품제공률
		향응제공빈도
		향응제공규모
		향응제공률
		편의제공빈도
		편의제공률
	부패간접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부패위험지수 (0.362)	투명성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책임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권한남용

※ 외부 부패사례 내부응답 : 내부청렴도 조사를 통해 외부 업무관련자와의 부패 간접경험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기관 외부청렴도에 반영

□ 측정 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되, 부패경험 항목은 경험 여부 및 빈도, 규모에 대해 측정

※ 간접경험항목은 경험 여부에 대해서만 측정

￭ 리커트 7점 척도 형태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조사방법

○ 측정대상기관과 해당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등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온라인 조사 병행

○ 응답자가 온라인 조사를 원할 경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조사 실시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점수 도출

※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그 양태에 따라 외부‧내부로 각각 구분하여 청렴도에 반영(외부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은 외부사건으로 구분)

3. 내부청렴도 (대상 : 전기관)

□ 측정체계 : 2개 지수, 33개 항목

○ 소속직원이 ‘기관의 내부업무와 조직문화의 청렴도’를 평가

○ ‘부패방지제도’ 중 ‘부패통제 제도 운영의 실효성’ 항목을 삭제하고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항목 신설

※ 세부항목 및 가중치는 7월 중 확정 예정

< 2017년 내부청렴도 측정항목(안)>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청렴 문화 지수 (0.433)	조직 문화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부패행위의 관행화
	부패방지 제도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업무 청렴 지수 (0.567)	인사 업무	직접경험	금품제공 빈도
			금품제공 규모
			금품제공 경험률
			향응·편의제공 빈도
			향응‧편의제공 규모
			향응‧편의제공 경험률
		간접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인식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금품·향응·편의 제공 영향
	예산 집행	경험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규모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 규모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규모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인식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경험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인식	복지부동 및 업무책임 회피 정도
			부당한 업무지시
			지시불응에 대한 불이익

□ 측정 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되, 인사업무․예산집행에서의 부패경험항목은 경험 여부 및 빈도, 규모측정

※ 부당한 업무지시는 경험 여부 및 빈도를, 간접경험항목은 경험 여부만 측정

￭ 리커트 7점 척도 형태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조사방법

○ 공공기관 소속직원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사 병행

※ 링크 정보를 따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점수 도출

※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그 양태에 따라 외부‧내부로 각각 구분하여 청렴도에 반영(공금횡령, 인사 관련 금품수수 등은 내부사건으로 구분)

4. 정책고객평가 (대상 : 중앙, 광역,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Ⅰ․Ⅱ 유형)

□ 측정체계 : 3개 평가영역, 13개 항목

○ 전문가, 업무관계자가 ‘정책 및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

○ 정책고객평가 취지 및 평가단 구성 가능성을 고려,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Ⅰ, Ⅱ 유형(정원 1,000명 이상)에 적용

- 전문가(학계, 출입기자, 국회 보좌관 등), 업무관계자(상급 또는 산하기관,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는 모든 기관 유형에 적용

- 주민은 광역자치단체, 학부모는 시․도 교육청 설문대상자에 포함

< 2017년 정책고객평가 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부패인식 (0.427)	예산낭비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정책 및 정보 공개
	권한남용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부패통제 (0.294)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
부패경험(0.279)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 기초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내부청렴도 설문을 통해 상급 감독기관에 대한 금품 등 제공 여부를 측정, 해당 상급기관 정책고객평가에 반영

□ 측정 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되, 부패경험 항목은 간접경험 여부에 대해 측정

￭ 리커트 7점 척도 형태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조사방법

○ 전문가, 업무관계자, 주민 또는 학부모 대상 전화‧이메일‧스마트폰 조사, 필요시 방문조사 병행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를 최종 취합하여 점수 도출

5. 부패사건 발생현황

✓  각 기관 부패사건은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또는 부패사건지수로 점수화하여 청렴도에 반영

1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대상 : 행정기관 - 중앙, 지자체, 교육청)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점수화 모형

○ 점수화 대상 범위

구 분	반영범위
적용 대상	행정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 ※ 징계자료가 취합‧확인되지 않은 기관은 언론보도, 조사‧감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패사건 확인 ※ 부패행위는 A기관 재직 시 발생하였으나, 이후 재직하게 된 B기관에서 적발하여 징계 등 처분한 경우, A기관에 적용 ※ A기관 직원이 B기관 파견 근무 중 부패행위를 한 경우, A기관과 B기관 모두 적용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포함
기본 자료	부패행위자 처분자료 ※ 위원회 제로미 입력 자료(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 및 기관 제출 자료 대조, 현지 확인점검 실시 ※ 자료누락 시 신뢰도 저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
대상 기간	‘16.7.1.~17.6.30. 간의 처분 ※ 부패행위 발생시점이 아닌, 처분일 기준 ※ 원처분에서 처분이 변경된 경우 재처분일 기준 ※ 평가기간 중 발생한 주요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대상 기간 내 처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점수화 대상에 포함
처분 유형	당연퇴직, 징계, 주의‧경고‧훈계 등의 처분
부패 유형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적발 유형	외부적발(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 점수산출 방식

-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하되, 각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기관별 부패공직자징계지수 산출

2		부패사건지수 (대상 : 행정기관 정무직,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부패사건지수 점수화 모형

○ 점수화 대상 범위

구 분	반영범위
적용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행정기관 정무직 공직자 부패행위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파견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포함
기본 자료	부패사건기사, 감사자료, 부패행위자 징계 등 처분자료 등
대상 기간	’16년 사건반영 시점 ~ ’17년 결과발표 시점까지의 부패사건 ※ 전년도 감점적용 사건이 재검색된 경우 사건진행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패내용 또는 관련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경우 점수화 대상에 포함
부패 유형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적발 유형	외부적발(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대상 사건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 점수산출 방식

- 부패금액, 관련자수 등 사실관계와 부패사건의 관행성, 부정적 파급력 등을 평가하여 기관별 부패사건지수 산출

6. 신뢰도 저해행위

✓  호의적 답변 유도,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등 신뢰도 저해행위는 측정 결과를 왜곡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

✓  청렴도와 유사한 설문의 상시 조사, 조사 기간 중 자체조사 등은 (기관의도와는 관계없이) 측정의 타당도‧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협조 요청

□ 측정의 신뢰도 제고

○ 명부누락, 호의적 응답 유도, 권익위와 협의 없는 자체청렴도 측정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보‧현지점검 강화

○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대성‧심각성 등을 고려해 등급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언론발표 등 강력한 제재조치

<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유형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조치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단순 누락(누락건수가 경미한 경우)	• 보완요구, 주의촉구
	▪ 고의 누락(고의성, 누락건수가 심각한 경우) ※ 부패행위 징계목록, 감사처분 현황 등 허위제출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 불리한 답변 예상자 고의 누락
	▪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으로 호의적인 답변권유	• 0.1~0.5점 감점
		• 0.1~0.5점 감점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 불리한 응답자 블랙리스트 관리 등	• 등급 하향 조정
	▪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메일, 공지, 교육을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부패사건현황 누락･허위자료 제출	▪ 징계 등 처분자료 고의적 누락･조작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 사안의 고의성･심각성이 큰 경우 업무담당자 인사 조치, 대외공표 병행 -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등급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등 패널티 가이드라인 적용

Ⅲ. 측정대상업무 및 명부 등 자료작성

1. 외부청렴도 (대상 : 전 기관)

□ 대상업무선정

○ 조직개편, 업무범위 변동 등 행정환경을 반영, 실제 업무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등 조정

○ 부패개연성이 낮은 업무, 조직 내 업무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 대체 또는 조정

- 신규 측정대상기관 측정업무 발굴 등에 따라 8개 업무 추가

- 측정대상기관 업무 재검토 결과 5개 기관의 7개 업무 삭제

※ 기관별 세부 측정대상업무는 <별첨 1> 참조

□ 측정업무별 조사표본

○ 1개 업무별 50표본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 및 세부업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 연간 처리건수가 적은 업무의 경우 전수조사 실시

- 응답거절률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 조사규모의 10배 이상의 측정대상자 명부 확보, 제출

○ 지방관서(실‧국‧사업소) 평가 수요를 제출한 기관에 한해 지방관서별 점수만 제공

※ 단, 지방관서별 점수는 응답한 표본수가 최소 30표본 이상인 경우만 제공

□ 측정대상자 명부제출

○ 측정대상자는 대상기간(’16. 7. 1. ∼ ’17. 6. 30.) 중 해당업무를 경험한 업무상대방(민원인, 공직자)

※ 측정업무 관련 소송 진행 중인 민원인 등은 비고란에 표기하고 증빙자료 제출(증빙자료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소명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 업무별 민원인이 2,000표본 이상인 경우 위원회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출 가능(홀수월/짝수월, 홀수분기/짝수분기 등)

※ 측정대상기관별 권익위 담당자는 <별첨 2> 참조

< 외부청렴도 제출자료 목록 >

○ 붙임 2(지방자치단체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명부 제출 안내) 참조

2. 내부청렴도 (대상 : 전 기관)

□ 측정대상자 및 제출범위

○ 측정대상자는 ’17. 6. 30. 현재 해당기관(본부, 소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 제출범위는 기관유형별로 정하되 원칙적으로 기관장, 가급∼나급 고위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 해당기관 근무경력 1년 미만인 직원 제외

※ 근무경력 1년 이상 비정규직원은 포함, 파견‧휴직 직원은 비고란에 표기

구 분	제 출 범 위
중앙행정기관	▪ 본부 및 소속기관의 3급 이하(국방부는 대령 이하) 과(팀)장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광역자치단체	▪ 본부의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소속기관의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기초자치단체	▪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부단체장 이상 제외)
교육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본청의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교육지원청의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 본청 및 교육지원청 관할 공립학교의 교사 및 직원 (교장 및 교감 제외)
공직유관단체	▪ 임직원(본부장 이상 간부 제외)

□ 측정대상자 명부제출

○ 직원 1,000명 이하인 경우 명단 전수제출

※ 감사실(감사관, 감사담당관 등) 직원은 제외

○ 직원 1,000명 이상인 경우 담당자 협의 후 1,000 ~ 3,000명 규모로 제출 가능

-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구성된 조직의 경우 가급적 전체 소속기관을 모두 포함하되, 본부‧소속기관별 명부 규모 등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 선정 기준 >

▣ (예시 1) 명부제출 부서 선정 시 절차

① 기관 직제 순으로 과‧팀 등 최소단위로 정렬

※ 부서 내 팀이 있는 경우는 팀을 단위로 함

② 감사관실을 제외하고 직제순 첫 번째와 두 번째 과/팀/반/담당관의 모든 직원의 명단 제출

③ 부서선정 구간값(k) 도출

④ (k의 배수)+2에 해당하는 과‧팀을 선정

(k의 배수)+2에서 제출인원이 부족할 경우, 제출인원을 충족할 때까지 (k의 배수)+3의 과·팀을 선정해 나감

⑤ 선정된 과‧팀의 모든 직원(현원)의 명단 제출

< 부서선정 구간값(k) 도출 방법 >

정원	제출인원	k 값	제출대상부서(과‧팀 등)
1,000명 이하	전수제출
1,001 ~ 2,000	약 1,000명 제출	k=2	k=2일 때 (k의 배수)+2 : 4,6,8번째 과·팀 제출 k=3일 때 (k의 배수)+2 : 5,8,11번째 과·팀 제출 (이하, 같은 방식)
2,001 ~ 3,000		k=3
3,001 ~ 4,000	약 2,000명 제출	k=2
4,001 ~ 6,000		k=3
6,001 ~ 8,000		k=4
8,001 ~ 10,000		k=5
10,001 ~ 12,000	약 3,000명 제출	k=4
12,001 ~ 15,000		k=5
15,001 ~ 18,000		k=6
…		k=7, 8, …

▣ (예시 2) 명부제출 대상직원 선정 시 절차

① 직원 성명 가나다순 정렬하고 부서선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간값(k)을 도출하여 적정규모의 명부 선정

○ 행정기관(중앙, 광역, 기초, 교육청)의 경우 최근 2년간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소속직원 명부 별도 제출

(광역자치단체는 서식 3-3, 기초자치단체는 서식 3-1)

※ 해당 명부는 이전 재직기관 정책고객평가단으로 활용되며, 기초자치단체는 정책고객평가 대상은 아니나, 평가 명부 확보를 위해 작성

※ 자료는 붙임 엑셀파일 서식 각 시트에 작성

< 내부청렴도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직원명부	서식 2-1	’17.6.30字 기준
② 정원표	서식 2-2	상동
※ ①은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정규직 직원 명부 작성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3. 정책고객평가 (중앙, 광역,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Ⅰ, Ⅱ 유형 해당)

□ 측정대상자

○ 전문가

- 해당기관 출입기자, 소속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보좌관 및 입법조사관(교육청은 교육위원․예결위원), 자문위원 등 학계, 상급기관 감사담당자, 시민감사관(청렴옴부즈만), 2년 이내 퇴직(전출)한 공직자 등

※ 행정기관은 최근 2년간 전출자, 공직유관단체는 2년 이내 퇴직자 조사

○ 업무관계자

- 해당기관의 상급기관‧산하단체 또는 유관단체, 해당기관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협회․퇴직자 모임 등 이익단체, 해당기관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시민단체 등 관계자

※ 공직유관단체는 상급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명단을 제출

○ 주민 / 학부모(광역자치단체/교육청 평가)

- 별도의 명부제출 불필요

※ 해당 광역자치단체 주민․학부모를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출

□ 측정대상자 명부제출

< 정책고객평가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전문가 명부	서식 3-1	’17.6.30字 기준
② 업무관계자 명단	서식 3-2	상동
③ 전입직원 명부	서식 3-3	’15.7.1.~’17.6.30.(최근2년)
※ 전입직원 명부는 기초지자체도 작성하되, 다른 기초지자체로부터 전입한 직원은 제외하고 작성 ※ 전입직원은 중앙, 광역, 교육청으로부터 전입한 직원 대상 작성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4.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자료제출 : 전 기관

○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목록과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목록, 증빙자료(징계대장, 주의등 처분대장) 제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모든 부패행위

※ 본부 뿐 아니라 소속/하위기관의 자료도 제출

※ 권익위는 점수화에 앞서 현지실사 등을 통해 자료 확인․대조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부패행위 징계목록	서식 4-1	’16.7.1.~’17.6.30.
② 부패행위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 목록	서식 4-2	상동
③ 증빙자료 : 징계대장, 주의등 처분대장	-	상동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첨부(비공개 설정)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우편송부 시에는 우체국 등기로 발송)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 부패사건지수 자료제출 :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는 감사수검내역,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원‧상급감독기관의 감사처분목록과 증빙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출

-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 확인 시 감사자료, 언론보도 외에 징계 및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 현황 확인

< 부패사건지수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부패행위 징계목록	서식 4-1	’16.7.1.~’17.6.30.
② 부패행위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 목록	서식 4-2	’16.7.1.~’17.6.30.
③ 증빙자료 1 : 징계대장, 주의등 처분대장	-	-
④ 감사수검내역	서식 4-3	’16.7.1.~’17.6.30.
⑤ 감사처분목록	서식 4-4	’16.7.1.~’17.6.30.
⑥ 증빙자료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
※ 감사수검내역은 “수검일자” 기준으로, 대상기간 내 수검사실이 있으면 해당 자료 제출 이후에도 권익위에서 감사원‧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속적 확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수령 즉시 권익위에 사본 제출) ※ 감사처분목록은 “처분일자“ 기준으로, 감사결과 징계‧문책 등 처분요구, 고발조치‧요구 받은 현황 제출 ※ 징계대장, 주의등 처분대장은 대상기간 내 모든 내역이 포함된 대장을 제출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첨부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우편송부 시에는 우체국 등기로 발송, 일반택배 활용 불가) ※ 서식 엑셀파일 및 증빙자료 파일 모두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 부패사건 언론보도 자료는 권익위에서 검색하여 기관 확인절차를 거쳐 점수화

- 집계된 자료에 대한 해당기관의 소명절차를 거치며,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1. 향후 추진일정

○ 기관별 청렴도 측정 실시 : 7월 ∼ 11월

○ 현장실사‧점검 : 8월 ∼ 11월

○ 결과분석 및 발표 : 12월(예정)

2. 협조 요청사항

○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제출 : ’17. 7. 25.(화)

- 명부 등 제출자료 엑셀파일은 암호를 설정하고 공문(비공개 설정)으로 제출

- 각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 증빙자료 역시 암호 설정 후 공문 첨부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증빙자료 우편송부 시에는 우체국 등기로 발송해야 하며 일반택배 활용 불가

※ 모든 제출자료 파일에 설정한 암호는 자료제출 직후 권익위 담당자에게 전화나 별도 이메일을 통해 고지

별첨 1		측정대상기관 및 기관별 외부청렴도 측정업무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세부 업무	제출범위
광역자치 단체	1. 공사 관리 및 감독	건설공사품질시험 명부 포함	본청, 소속기관 전체
	2. 용역 관리 및 감독		본청, 소속기관 전체
	3. 보조금 지원		본청, 소속기관 전체
	4. 민원업무	비영리단체등록 및 관리	본청, 소속기관 전체
		배출시설허가
		공유재산 관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인가
		소방업무
		상수도 업무(특별·광역시)
		농수축산물 가공·유통 등록 및 영업허가(도)
기초자치 단체	1. 공사 관리 및 감독		본청, 소속기관 전체
	2. 용역 관리 및 감독		기초 시(행정구 포함), 소속기관 전체 ※ 자치구, 군은 제외
	3. 보조금 지원		본청(행정구 포함), 소속기관 전체
	4. 재․세정	공유재산 관리	본청(행정구 포함), 소속기관 전체
		지방세 업무
	5. 인허가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본청(행정구 포함), 소속기관 전체
		농지․산지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용도변경․가설건축물신고
		어업면허․허가
		옥외광고물허가
		공장설립･등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배출시설허가

※ 기초자치단체 : 읍‧면‧동 업무가 측정대상업무에 포함될 경우 모두 제출

별첨 2		측정대상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측정 대상	권익위 담당자	연락처
		전화	e-mail
광역자치단체 (시･도)	원현심 사무관	044)200-7632	whs12@korea.kr
기초자치단체 (시)	이금희 사무관	044)200-7636	leeeynhyo@korea.kr
기초자치단체 (구)	최지애 주무관	044)200-7637	choeja@korea.kr
기초자치단체 (군)	홍혜연 주무관	044)200-7630	hyen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