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8. 1.

목 차

Ⅰ.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5

1. 종합청렴도	5

2. 영역별 청렴도	8

가. 외부청렴도	8

나. 내부청렴도	10

다. 정책고객평가	12

3. 리베이트 제공 현황	14

4. 감점 처리 현황	16

Ⅲ. 이슈별 분석	17

Ⅳ. 향후 계획	22

≪ 붙 임 1 ≫ 기관유형별 청렴도 및 개선 현황	23

≪ 붙 임 2 ≫ 기관유형별 청렴도 세부 현황	25

Ⅰ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

1.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2. 실시 현황

○ (연혁) 공공의료기관은 ’10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13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모형 개발 후 매년 측정

연 도	변동 사항 요약
’10~’11년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실시 - 중앙‧광역 산하 정원 200명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청렴도 측정 ▴ 총 24개 기관 측정 : 대학병원10, 치과병원2, 의료원12
’13년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을 통해 의료분야 특화평가 실시 -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환자진료의 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문항 구성 ▴ 총 46개 기관 측정 : 대학병원10, 치과병원3, 의료원29, 기타병원4 - 청렴도 측정대상에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포함
’14~’16년	▴ 총 45개 기관 측정 : 대학병원10, 치과병원3, 의료원29, 기타병원3* *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원자력병원

○ (측정대상기관) 국립병원 등*(16), 의료원(30) 총 46개 기관

* 10개 국립대학병원, 4개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3. 측정 모형

○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합산)에 감점항목(부패사건 발생현황,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적발내역, 신뢰도 저해행위)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

○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및 진료비 과다청구 등 부패 취약분야에 초점을 두고 모형 구성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결과를 가중 합산한 후, 감점(부패사건발생현황, 진료비과다청구, 리베이트적발내역)을 반영한 점수

4. 점수 산출

□ 설문조사

○ 설문 대상자 : 총 8,482명

- 외부청렴도 : 3,973명 (판매업체 1,003명, 환자 보호자 2,970명)

※ 판매업체 : 최근 1년간(’16.7.1.~’17.6.30.) 측정대상기관과 의약품·의료기기 판매계약 체결 또는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관계자

※ 환자의 보호자 : 환자의 진료내역 등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근 1년 간(’16.7.1.~’17.6.30.) 2일 이상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를 조사

- 내부청렴도 : 3,480명

※ ’17.6.30.현재 측정대상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간호사‧행정직종 등 소속직원(직종별 비율에 따라 표본 추출하여 설문)

- 정책고객평가 : 1,029명 (이직･퇴직직원 812명, 관리･감독기관 217명)

※ 이직･퇴직자 : 측정대상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 이직･퇴직한 직원

※ 관리·감독기관 :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광역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측정대상기관의 상위 관리･감독기관 업무 담당자

○ 설문 내용 :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관한 21개 항목에 대해 조사

○ 조사 방법 :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스마트폰) 조사 병행

○ 조사 기간 : ’17년 9월 ~ 11월

○ 신뢰수준 : (외부) 95% 신뢰수준에서 ±0.05
(내부) 95% 신뢰수준에서 ±0.05
(정책고객) 95% 신뢰수준에서 ±0.09

□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 정도를 전문가 평가에 의해 점수화

○ 진료비 과다 청구

- 의료보험 항목을 미적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내역을 점수화

○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적발 내역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료기관별 리베이트 적발 건수‧금액을 점수화

Ⅱ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1. 종합청렴도

□ 청탁금지법 시행(’16년) 및 쌍벌제 도입(’10년)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분야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음

○ ’17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 수준이며, ’16년 종합청렴도 7.68점보다 0.04점 하락

○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7.94점)보다 저조하여 공공의료분야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특히 더 필요

* 측정대상기관 :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73개 공공기관

< 종합청렴도 변동 및 영역별 청렴도>

(단위 : 점)

□ (설문대상별) 리베이트 수요자인 내부 직원(6.78점), 이직‧퇴직자(5.84점)가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내부고발성 경향을 보임

○ 외부청렴도(8.99점, 판매업체‧환자가족이 평가)에 비해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6.92점, 이직·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이 평가)가 취약함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외부 8.13점, 내부 7.66점, 정책고객평가 7.29점

○ 특히 리베이트 공급자인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의료기관 청렴도를 높게 평가(9.87점)하여 다른 평가자와 인식 괴리가 큼

< 설문대상별 종합청렴도 >

(단위 : 점)

□ (항목별) 조직문화(5.72점), 부패방지제도(6.14점) 등 내부진단 결과는 업무별 청렴 수준보다 저조하여 투명한 인사관리 및 부패관리체계 마련 필요

○ 특히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 관리(4.94점), 자체 감사 기능 부실(5.81점) 등 의료기관 내부 운영 상의 문제가 심각

< 항목별 점수 변동 >

(단위 : 점)

□ (기관유형별) ‘대학병원 등’(7.04점)은 공공의료 청렴도 평균(7.64점)에 크게 못 미친 반면, 치과병원(8.14점)은 평균을 0.5점 상회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

(단위 : 점)

○ 의료기관 중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업무가 저조한 기관*이 종합청렴도 Ⅳ~Ⅴ등급에 집중됨

※ 부산대병원(7.05점), 경상대병원(7.14점), 경북대병원(7.42점), 전남대병원(7.57점), 대구의료원(7.58점), 국립중앙의료원(7.62점) 등

○ 부당한 업무지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부정청탁 등 청렴문화지수가 저조한 의료기관은 청렴도도 낮은 수준

※ 국립중앙의료원(4.32점), 경북대병원(4.93점), 부산대병원(5.07점), 경상대병원(5.13점), 국립암센터(5.18점) 등

<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 >

(‘17년도 점수, ’16년 대비 개선도)

구분	국립병원 등(15개)	의료원(30개)
1등급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8.52점, -0.03) (8.42점 이상)	강원도 삼척의료원(8.53점, -0.11) (8.42점 이상)
2등급	서울대학교치과병원(8.07점, -0.08) (7.90~8.42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8.33점, -0.13) 강원도 강릉의료원(8.27점, 0.28) 경상북도 포항의료원(8.22점, 0.01) 충청남도 공주의료원(8.16점, 0.04) 충청남도 서산의료원(8.16점, 0.02) 전라남도 순천의료원(8.15점, 0.37) 경상북도 안동의료원(8.11점, 0.14) 충청남도 천안의료원(8.04점, 0.10) 강원도 영월의료원(8.00점, 0.10) 경상북도 울진군의료원(7.97점, -0.09) 전라남도 목포의료원(7.97점, -0.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7.97점, -0.23) 전라북도 진안군의료원(7.96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7.93점, -0.39) 충청남도 홍성의료원(7.91점, 0.20) (7.90~8.42점)
3등급	부산대학교치과병원(7.84점, 0.14) 제주대학교병원(7.40점, -0.19) (7.38~7.90점)	인천광역시 의료원(7.86점, 0.02) 전라북도 군산의료원(7.80점, -0.14) 충청북도 청주의료원(7.79점, -0.15) 전라남도 강진의료원(7.76점, -0.36) 경기도 의료원(7.74점, 0.27) 서울특별시 의료원(7.69점, -0.20) 부산광역시 의료원(7.62점, 0.4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7.56점, 0.22) 강원도 원주의료원(7.52점, 0.23) 경상북도 김천의료원(7.43점, 0.42) (7.38~7.90점)
4등급	서울대학교병원(7.31점, -0.09) 충북대학교병원(7.31점, -0.39) 충남대학교병원(7.30점, 0.16) 국립암센터(7.26점, -0.10) 강원대학교병원(7.15점, -0.07) 원자력병원(7.11점, -0.78) 전북대학교병원(7.11점, 0.30) 전남대학교병원(6.91점, 0.52) (6.86~7.38점)	강원도 속초의료원(7.35점, -0.13) 충청북도 충주의료원(7.31점, 0.07) 대구광역시 의료원(7.21점, -0.86) (6.86~7.38점)
5등급	경북대학교병원(6.61점, -0.38) 경상대학교병원(6.54점, -0.31) 부산대학교병원(6.48점, -0.42) (6.86점 미만)	국립중앙의료원(6.65점, -0.61) (6.86점 미만)

※ 45개 공공의료기관의 평균 점수는 7.64점, 표준편차는 0.52점

※ 경북대치과병원은 유효 표본 수 부족으로 종합청렴도 산출 제외

2. 영역별 청렴도

가. 외부청렴도 (판매업체, 환자보호자)

□ 외부청렴도(8.99점)는 내부청렴도(6.78점), 정책고객평가(6.92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년 연속 개선(’15년 8.79점, ’16년 8.87점)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와 ‘환자진료’ 업무 또한 상승 추세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환자진료의 청렴도 제고 노력 필요

- 특히 점수가 낮은 ‘안내절차 충분성’(7.90점), ‘환자 이의제기 수용·구제절차 충분성’(7.68점)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 ’15년 9.67점 → ’16년 9.67점 → ’17년 9.87점

※ 환자진료 : ’15년 7.89점 → ’16년 8.09점 → ’17년 8.11점

< 업무별 점수 >

(단위 : 점)

□ (기관유형별) ‘대학병원 등’이 외부청렴도와 업무별 점수가 모두 하위권으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 치과병원(9.92점) > 의료원(9.91점) > 대학병원 등(9.76점)

※ 환자진료 : 의료원(8.31점) > 치과병원(8.00점) > 대학병원 등(7.66점) 순

< 기관유형별 외부청렴도 >

(단위 : 점)

□ (판매업체) 리베이트 공급자인 판매업체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에 대해 내부 직원(6.98점)과 정책고객(7.22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 ‘대학병원 등’의 경우 향응 수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낮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세부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구 분		전체	대학병원 등	치과병원	의료원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9.87	9.76	9.92	9.91
인식	금전 수수 인식	9.82	9.71	9.89	9.85
	물품 수수 인식	9.83	9.74	9.75	9.87
	향응 수수 인식	9.80	9.70	9.96	9.83
	편의 수수 인식	9.84	9.73	9.83	9.89
	공통경비 협찬 수수 인식	9.85	9.72	9.91	9.89
	계	9.83	9.72	9.87	9.86
경험	금전 수수 직·간접경험	10.00	10.00	10.00	10.00
	물품 수수 직·간접경험	10.00	10.00	10.00	10.00
	향응 수수 직·간접경험	9.56	8.97	9.78	9.78
	편의 수수 직·간접경험	10.00	10.00	10.00	10.00
	공통경비 협찬 수수 직·간접경험	10.00	10.00	10.00	10.00
	계	9.90	9.78	9.95	9.95

□ (환자 보호자) 환자 진료의 수요자인 환자보호자는 ‘환자 진료’에 대해 내부 직원(7.32점)과 정책고객(5.81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8.57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환자 이의제기 수용·구제절차 충분성’(7.68점), ‘안내절차 충분성(7.90점)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개선이 필요

< ‘환자진료’ 세부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구 분	전체	대학병원 등	치과병원	의료원
환자진료	8.11	7.66	8.00	8.31
안내절차 충분성	7.90	7.45	7.91	8.08
고가진료 유도·강권	8.33	7.76	8.26	8.57
환자 이의제기 수용·구제절차 충분성	7.68	7.30	7.67	7.83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8.57	8.16	8.17	8.77

나. 내부청렴도 (소속 직원)

□ 업무별 청렴도 하락, 불공정한 인사 관행, 자체 감사기능 부실 등으로 인해 내부청렴도는 낮은 수준

○ ’17년 내부청렴도는 6.78점으로 전년대비 0.34점 하락하였으며, 외부청렴도(8.99점), 정책고객평가(6.92점)보다 저조한 수준

○ 의료기관 직원의 평가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업무(6.98점)의 청렴수준이 가장 저조하여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

< 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 의약품 리베이트가 다른 유형보다 만연한 ‘대학병원 등’, 점수 하락폭이 가장 큰 ‘치과병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 하위권 기관 : 부산대학교병원(4.99점), 전남대학교병원(5.22점), 국립중앙의료원(5.65점), 대구의료원(5.72점), 강원대학교병원(5.76점), 경상대학교병원(5.77점) 등

※ 하락폭이 큰 기관 : 대구의료원(5.72점, 전년 대비 -2.05점), 원자력병원(6.07점, -1.33점), 강진의료원(6.39점, -1.30점), 김천의료원(6.64점, -1.21점) 순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점수 >

(단위 : 점)

□ 인사 관리, 자체 감사 등 내부 운영 상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인사 투명성 제고, 신고자 보호 제도 강화 등 정책적 노력 필요

○ (조직문화) 부당한 업무지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등 조직문화와 관련된 부정적 관행 여전

- 17개 기관(37.0%)이 5점 미만으로 평가 받은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문제가 심각

※ 하위권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2.52점), 경북대병원(3.03점), 부산대병원(3.38점), 전남대병원(3.52점), 전북대병원(3.73점) 등

- ‘부당하거나 사적 업무지시’(6.51점) 또한 저조한 수준으로, 19개 기관(43.2%) 기관은 2년 연속 악화되고 있어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하위권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4.17점), 국립암센터(4.95), 전남대병원(5.08점), 부산대병원(5.17점), 강원대병원(5.42점) 등

※ 악화된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4.17점, -1.45점), 김천의료원(5.57점, -1.38점), 대구의료원(6.05점, -1.26점), 부산대병원(5.17점, -1.23점) 등

< ‘조직문화’ 세부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 (부패방지제도) 자체 감사기능 효과성(5.68점)이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2개 항목 모두 전년 대비 하락

※ ‘기관 운영의 투명성’ 하위권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3.95점),  강원대병원(5.13점), 경북대병원(5.27점), 원자력병원(5.29점), 국립암센터(5.33점) 등

※ ‘자체 감사기능 효과성’ 하위권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3.28점), 경북대병원(4.25점), 전남대병원(4.37점), 원자력병원(4.40점), 부산대병원(4.45점) 등

< ‘부패방지제도’ 세부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다. 정책고객평가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

□ 입원·진료와 관련한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불공정한 인사 관행 등으로 인해 정책고객평가 결과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

○ ’17년 정책고객평가는 6.92점으로 전년대비 0.51점 하락하였으며, 내부청렴도(6.78점)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업무 모두 청렴 수준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환자 진료의 청렴도(5.81점)가 가장 저조

< 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 환자진료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부당한 의료 특혜를 근절하고 환자의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이 필요

○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의 경우, ’17년 5.85점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2년 연속 악화(’15년 6.74점, ’16년 5.88점)

※ 미흡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3.92점), 부산대병원(4.17점), 전남대병원(4.58점), 청주의료원(4.58점), 천안의료원(4.92점) 등

○ ‘환자의 이의제기 수용 및 구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5.75점으로 부정적으로 평가

※ 미흡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4.08점), 경상대병원(4.33점), 서울대병원(4.42점), 울진군의료원(4.42점), 서산의료원(4.67점) 등

< ‘환자진료’ 세부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 인사 관리, 자체 감사기능 등 기관 내부 운영과 관련한 설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

○ (조직문화) ‘부당하거나 사적 업무지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등 설문별 결과가 모두 하락

※ 3개 항목별 점수가 5점 이하인 기관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55.6%(25개), 73.3%(33개), 40%(18개)로 공공의료분야 공통의 문제로 분석됨

< 항목별 점수 최하위 기관 >

부당하거나 사적인 업무지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국립중앙의료원(2.67점) 경북대학교병원(3.08점) 서울대학교병원(3.17점)	국립중앙의료원(1.75점) 경상대학교병원(2.00점) 경북대학교병원(2.17점)	국립중앙의료원(2.58점) 서울대학교병원(2.92점) 서귀포의료원(4.07점)

< ‘조직문화’ 세부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 (부패방지제도) 기관 운영의 투명성, 자체 감사기능 효과성 등이 2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

※ ‘기관 운영의 투명성’ 하위권 기관 : 대구의료원(4.85점), 경상대병원(5.37점), 서울대병원(5.41점), 원자력병원(5.41점), 경기도의료원(5.63점) 등

※ ‘자체 감사기능 효과성’ 하위권 기관 : 서울대병원(4.48점), 대구의료원(4.52점), 국립암센터(4.70점), 진안군의료원(4.90점), 속초의료원(4.93점) 등

< ‘부패방지제도’ 세부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3. 리베이트 제공 현황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

○ ’17년 경험률은 전체 30.9%(전년 대비 0.4%p 증가)로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패 경험률(1.7%)에 비해 심각한 상황

○ 특히 ‘공통경비’(8.6%), ‘향응’(7.3%) 수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

(단위 : %)

※ 설문응답자 중 ‘본인이 직접 금전‧물품‧향응‧편의‧공통경비 등 리베이트를 수수했거나 동료 직원이 수수했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5개 항목 중복응답 가능)

□ (기관유형별) ‘대학병원 등’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매년 타 유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중적인 리베이트 규제‧관리방안 마련 필요

< 기관유형별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

(단위 : %)

□ (설문대상자별) 판매업체·내부직원의 리베이트 경험률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리베이트 제공은 크게 개선되지 않음

○ 반면, 정책고객(이직·퇴직직원, 관리·감독기관)의 경험률 상승은 부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과거 관행으로 여겼던 리베이트도 부패로 판단하게 된 것으로 추정

< 설문대상자별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

(단위 : %)

□ (리베이트 수단) 부서 차원의 물품구입비 지원, 행사 협찬 등의 공통경비 수수와 향응 수수 경험률이 높은 수준

○ 한편, 공통경비 수수(8.5%→8.6%), 편의 수수(4.8%→5.4%)와 같이 리베이트 수수 책임이 분산되거나 간접적 방식의 리베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예방‧적발 노력이 요구됨

< 리베이트 수단별 경험률 >

(단위 : %)

4. 감점 처리 현황

□ 부패사건 발생 현황,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적발내역 등감점지표에 따라 총 35개 기관이 감점

※ 유형별 평균감점 : 대학병원 등(0.14점) > 의료원(0.05점) > 치과병원(0.04점) 순

< 감점지표별 적용 현황 >

(단위 : 점, 개)

	2015		2016		2017
	평균 감점	기관 수	평균 감점	기관 수	평균 감점	기관 수
부패사건 발생 현황	0.08	13	0.11	15	0.10	10
진료비 과다청구	0.06	34	0.06	33	0.06	33
리베이트 적발내역	0.04	2	0.06	2	0.05	7

□ (부패사건 발생) 적용대상은 10개 기관으로 부패 사건 총 18건이 반영되었으며, 평균 0.10점 감점됨(’16년 15개 기관 39건)

○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연구비‧강사료 등 부당 수령(33.3%, 6건), 인사‧계약체결 등 특혜 제공(33.3%, 6건)이 높게 나타남(0.11점)

※ 감점 규모가 큰 기관 : 경북대학교병원(0.12점), 부산대학교병원(0.11점), 원자력병원(0.11점)

□ (진료비 과다 청구) 총 33개 기관에 반영되었으며, 과다청구 내역이 있는 기관 당 평균 0.06점 감점

※ 감점 규모가 큰 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각 0.11점)

□ (리베이트 적발) 총 7개 기관에 반영되었으며, 기관 당 평균 0.05점 감점

※ 감점 규모가 큰 기관 : 경기도의료원, 전남 강진의료원(각 0.06점)

Ⅲ	이슈별 분석

1. 기관장 반부패 의지·노력도와 청렴도의 관계

□ (종합청렴도)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노력도가 높을수록 청렴도도 높은 경향이 나타나므로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가 중요

○ 타 유형에 비해 기관장 의지·노력도(8.09점)가 높은 치과병원의 경우, 종합청렴도(8.14점)도 가장 높게 나타남

< 기관유형별 기관장 노력도와 종합청렴도 >

(단위 : 점)

※ ’17년 기관장의 반부패 노력도 점수 평균은 6.76점으로, ’16년(7.41점) 대비 하락

< 기관장 반부패 의지·노력도와 종합청렴도의 상관관계 >

※ 기관장 노력도와 종합청렴도 간 상관계수는 0.82로 강한 상관관계를 형성함

□ (내부청렴도) 기관장 노력도가 높은 기관은 내부청렴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청렴도와의 관계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기관장 노력도가 ’16년 대비 상승한 6개 기관 중 5개 기관(83.3%)은 내부청렴도가 상승하고, 기관장 노력도가 하락한 38개 기관 중 31개 기관(81.6%)은 내부청렴도가 하락*하는 경향도 나타남

* 기관장 노력도 및 내부청렴도가 하락한 기관 : 서귀포의료원, 부산대치과병원,전남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서산의료원, 서울대치과병원, 목포의료원 등

< 기관장 반부패 의지·노력도와 내부청렴도의 상관관계 >

※ 기관장 노력도와 종합청렴도 간 상관계수는 0.92로 강한 상관관계를 형성함

□ (외부청렴도) 기관장 노력도와 외부청렴도 간에도 종합청렴도·내부청렴도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

○ 기관장이 강한 반부패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경우 기관 내·외부 청렴도가 모두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남

< 기관장 반부패 의지·노력도와 외부청렴도의 상관관계 >

※ 기관장 노력도와 종합청렴도 간 상관계수는 0.35로 약한 상관관계를 형성함

2. 청탁금지법과 청렴도의 관계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실태 및 시스템 점검이 필요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점수는 ’17년 6.32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 하락하여, 공공의료 종합청렴도(7.64점)에 비해 낮은 수준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점수 >

(단위 : 점)

□ (기관유형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가장 많다고 조사된 ‘대학병원 등’(5.38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 항목 점수가 6점 미만으로 특히 심각한 기관의 비율은 ‘대학병원 등’은 100%(12개 기관*), ‘의료원’은 23.3%(7개 기관**) 수준

* 전남대병원(4.71점), 전북대병원(5.11점), 경북대병원(5.12점), 부산대병원(5.13점) 등

** 국립중앙의료원(3.77점), 충주의료원(5.46점), 서귀포의료원(5.65점), 목포의료원(5.91점) 등

□ (설문대상별) 의료기관 소속 직원 및 이직·퇴직직원 모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에 대한 평가가 2년 연속 하락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점수  >

(단위 : 점)

3.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항목 세부 분석

□ 특정인에게 입원·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해주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 관련 인식이 2년 연속 악화

○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는 ’17년 7.54점(전년 대비 0.27점 하락)

<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 >

(단위 : 점)

□ (기관유형별) ‘대학병원 등’(6.84점)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유형에서 의료 특혜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

※ 하위권 기관 : 부산대학교병원(6.11점), 전남대학교병원(6.25점), 경북대학교병원(6.39점), 경상대학교병원(6.43점), 국립중앙의료원(6.46점) 등

□ (설문대상별) 환자 보호자의 인식과 내부직원·이직퇴직직원의 인식 간 격차가 커 암묵적인 의료특혜가 빈번한 것으로 추정

○ 의료 특혜에 대해 환자 보호자는 긍정적(8.57점)으로 평가한 반면, 소속 직원(7.39점)과 이직·퇴직직원(5.85점)은 부정적

※ 환자보호자 대비 이·퇴직직원 평가가 특히 낮은 기관 : 서울대병원(환자보호자 8.21점, 이퇴직자 2.75점), 국립중앙의료원(8.48점, 3.92점), 천안의료원(9.05점, 4.92점), 순

< 설문대상별 응답 >

(단위 : 점)

Ⅳ	향후 계획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2018. 1. 15.(월)

○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점수 및 등급 발표

□ 청렴도 측정 결과 대국민 공개

○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현황 점검을 강화하여 법률적 의무사항(권익위법 제27조의3)의 이행력 확보

○ 교육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불공정 리베이트 예방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청렴도 측정결과 제공

□ 2018년도 공공의료기관 측정 계획 수립

○ 부패개연성, 부패공직자 발생현황,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18년 측정대상기관 선정

○ 공공의료분야의 부패 유형 모니터링을 통한 모형 보완 검토

붙 임 1		기관유형별 청렴도 및 개선 현황

□ 국립병원 등

(단위 : 점)

□ 의료원

(단위 : 점)

붙 임 2		기관유형별 청렴도 세부 현황

□ 국립병원 등

(‘17년도 점수, ’16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15)	외부청렴도(15)	내부청렴도(16)	정책고객평가(15)
	평균 7.64, 표준편차 0.52	평균 8.99, 표준편차 0.27	평균 6.78, 표준편차 0.88	평균 6.92, 표준편차 0.68
1등급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 -0.03) (8.42점 이상)	(9.40점 이상)	(8.10점 이상)	강릉원주대치과병원(8.24점, -0.40) (7.94점 이상)
2등급	서울대치과병원(8.07점, -0.08) (7.90~8.42점 미만)	강릉원주대치과병원(9.21점, 0.30) (9.13~9.40점 미만)	경북대치과병원(8.02점) 강릉원주대치과병원(7.95점, -0.19) 서울대치과병원(7.72점, -0.10) 부산대치과병원(7.51점, -0.20) (7.22~8.10점 미만)	서울대치과병원(7.40점, -0.44) 충북대학교병원(7.31점, 0.10) (7.26~7.94점 미만)
3등급	부산대치과병원(7.84점, 0.14) 제주대학교병원(7.40점, -0.19) (7.38~7.90점 미만)	국립암센터(9.11점, 0.07) 원자력병원(9.11점, 0.10) 강원대학교병원(8.88점, 0.14) 서울대학교병원(8.87점, 0.08) 부산대치과병원(8.86점, 0.02) 서울대치과병원(8.85점, 0.08) (8.85~9.13점 미만)	서울대학교병원(7.17점, 0.40) 제주대학교병원(6.71점, -0.42) (6.34~7.22점 미만)	전남대학교병원(7.14점, 0.06) 충남대학교병원(7.12점, -0.39) 강원대학교병원(6.90점, -1.05) 전북대학교병원(6.80점, 0.03) 부산대치과병원(6.64점, 0.36) (6.58~7.26점 미만)
4등급	서울대학교병원(7.31점, -0.09) 충북대학교병원(7.31점, -0.39) 충남대학교병원(7.30점, 0.16) 국립암센터(7.26점, -0.10) 강원대학교병원(7.15점, -0.07) 원자력병원(7.11점, -0.78) 전북대학교병원(7.11점, 0.30) 전남대학교병원(6.91점, 0.52) (6.86~7.38점 미만)	제주대학교병원(8.82점, 0.07) 충북대학교병원(8.77점, -0.25) 충남대학교병원(8.75점, 0.31) 전북대학교병원(8.60점, 0.15) (8.58~8.85점 미만)	충남대학교병원(6.10점, -0.27) 충북대학교병원(5.95점, -0.88) 원자력병원(5.95점, -1.53) 전북대학교병원(5.92점, 0.05) 국립암센터(5.91점, -0.49) 강원대학교병원(5.60점, 0.00) 경상대학교병원(5.52점, -0.49) (5.46~6.34점 미만)	국립암센터(6.49점, -0.99) 경북대학교병원(6.42점, 0.03) 제주대학교병원(6.23점, -0.69) 원자력병원(6.00점, -0.89) (5.90~6.58점 미만)
5등급	경북대학교병원(6.61점, -0.38) 경상대학교병원(6.54점, -0.31) 부산대학교병원(6.48점, -0.42) (6.86점 미만)	부산대학교병원(8.55점, 0.17) 전남대학교병원(8.53점, 0.20) 경북대학교병원(8.20점, -0.05) 경상대학교병원(8.15점, -0.33) (8.58점 미만)	경북대학교병원(5.44점, -1.01) 전남대학교병원(5.31점, -0.12) 부산대학교병원(5.03점, -0.89) (5.46점 미만)	부산대학교병원(5.85점, -1.52) 경상대학교병원(5.57점, -1.30) 서울대학교병원(5.16점, -2.29) (5.90점 미만)

※ 경북대치과병원은 유효 표본 수 부족으로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산출 제외

□ 의료원

(‘17년도 점수, ‘16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30)	외부청렴도(30)	내부청렴도(30)	정책고객평가(30)
	평균 7.64, 표준편차 0.52	평균 8.99, 표준편차 0.27	평균 6.78, 표준편차 0.88	평균 6.92, 표준편차 0.68
1등급	삼척의료원(8.53점, -0.11) (8.42점 이상)	- (9.40점 이상)	삼척의료원(8.42점, 0.10) (8.10점 이상)	강진의료원(8.03점, -0.20) 강릉의료원(8.02점, -0.13) (7.94점 이상)
2등급	마산의료원(8.33점, -0.13) 강릉의료원(8.27점, 0.28) 포항의료원(8.22점, 0.01) 공주의료원(8.16점, 0.04) 서산의료원(8.16점, 0.02) 순천의료원(8.15점, 0.37) 안동의료원(8.11점, 0.14) 천안의료원(8.04점, 0.10) 영월의료원(8.00점, 0.10) 울진군의료원(7.97점, -0.09) 목포의료원(7.97점, -0.10) 제주의료원(7.97점, -0.23) 진안군의료원(7.96점) 남원의료원(7.93점, -0.39) 홍성의료원(7.91점, 0.20) (7.90~8.42점 미만)	강릉의료원(9.39점, 0.63) 목포의료원(9.38점, 0.18) 안동의료원(9.35점, 0.16) 천안의료원(9.33점, 0.08) 인천의료원(9.27점, 0.14) 원주의료원(9.23점, 0.13) 김천의료원(9.22점, 2.19) 마산의료원(9.21점, -0.04) 경기도의료원(9.19점, 0.27) 대구의료원(9.19점, -0.18) 울진군의료원(9.18점, 0.29) 청주의료원(9.17점, 0.03) 삼척의료원(9.15점, 0.17) 순천의료원(9.14점, -0.13) (9.13~9.40점 미만)	마산의료원(7.97점, 0.17) 서산의료원(7.84점, -0.03) 공주의료원(7.76점, 0.25) 울진군의료원(7.70점, 0.25) 진안군의료원(7.66점) 포항의료원(7.62점, 0.07) 안동의료원(7.50점, 0.06) 남원의료원(7.43점, -0.43) 강릉의료원(7.35점, -0.08) 경기도의료원(7.29점, 0.04) 제주의료원(7.29점, -0.39) 순천의료원(7.27점, -0.05) 영월의료원(7.23점, 0.29) (7.22~8.10점 미만)	순천의료원(7.90점, 1.19) 포항의료원(7.78점, -0.65) 삼척의료원(7.62점, -1.09) 마산의료원(7.61점, -0.55) 영월의료원(7.47점, -1.10) 군산의료원(7.43점, -0.98) 인천의료원(7.36점, 0.50) 홍성의료원(7.36점, -0.12) 공주의료원(7.31점, -0.53) 서산의료원(7.26점, -0.14) (7.26~7.94점 미만)
3등급	인천의료원(7.86점, 0.02) 군산의료원(7.80점, -0.14) 청주의료원(7.79점, -0.15) 강진의료원(7.76점, -0.36) 경기도의료원(7.74점, 0.27) 서울의료원(7.69점, -0.20) 부산의료원(7.62점, 0.40) 서귀포의료원(7.56점, 0.22) 원주의료원(7.52점, 0.23) 김천의료원(7.43점, 0.42) (7.38~7.90점 미만)	강진의료원(9.11점, 0.27) 남원의료원(9.09점, 0.02) 진안군의료원(9.07점) 제주의료원(9.07점, -0.07) 서울의료원(9.04점, -0.15) 포항의료원(9.03점, -0.19) 영월의료원(9.02점, -0.06) 군산의료원(9.01점, 0.34) 부산의료원(8.98점, 0.18) 공주의료원(8.98점, -0.10) 충주의료원(8.98점, -0.05) 서산의료원(8.97점, 0.07) 홍성의료원(8.96점, 0.00) 속초의료원(8.87점, 0.07) 서귀포의료원(8.87점, 0.11) (8.85~9.13점 미만)	홍성의료원(7.20점, 0.27) 천안의료원(7.14점, -0.37) 청주의료원(7.00점, -0.67) 목포의료원(6.97점, -0.22) 군산의료원(6.96점, -0.43) 인천의료원(6.82점, -0.44) 서울의료원(6.70점, -0.83) 부산의료원(6.63점, -0.58) 서귀포의료원(6.52점, -0.23) 강진의료원(6.41점, -1.29) 속초의료원(6.39점, -0.71) (6.34~7.22점 미만)	천안의료원(7.22점, -0.12) 원주의료원(7.21점, -0.56) 서귀포의료원(7.14점, 0.28) 목포의료원(7.11점, -0.72) 서울의료원(7.10점, -0.40) 제주의료원(7.10점, -0.23) 김천의료원(7.06점, -0.59) 부산의료원(6.95점, -0.26) 안동의료원(6.85점, -0.36) 남원의료원(6.79점, -1.07) 청주의료원(6.78점, -1.16) 진안군의료원(6.64점) (6.58~7.26점 미만)
4등급	속초의료원(7.35점, -0.13) 충주의료원(7.31점, 0.07) 대구의료원(7.21점, -0.86) (6.86~7.38점 미만)	국립중앙의료원(8.83점, -0.20) (8.58~8.85점 미만)	충주의료원(6.12점, -0.72) 대구의료원(6.11점, -1.47) 원주의료원(6.02점, -0.84) 김천의료원(5.87점, -1.53) (5.46~6.34점 미만)	충주의료원(6.39점, 0.16) 국립중앙의료원(6.30점, -0.38) 속초의료원(6.22점, -0.25) 울진군의료원(6.21점, -1.68) 경기도의료원(6.00점, -0.96) (5.90~6.58점 미만)
5등급	국립중앙의료원(6.65점, -0.61) (6.86점 미만)	- (8.58점 미만)	국립중앙의료원(4.89점, -1.02) (5.46점 미만)	대구의료원(5.84점, -1.47) (5.90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