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제고를 위한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018. 2. 13.

				목 차

I. 평가 개요	1

II. 과제별 평가결과	3

III. 기관별 평가 결과	29

IV. 반부패 노력도와 기관 종합청렴도 간의 관계	33

V.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점 추진방향	35

VI. 향후 계획	37

붙임 : 기관유형별 평가등급	38

Ⅰ

평가 개요

1. 목적

○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 청렴 수준 제고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2. 대상 기관 : 전체 256개 기관

○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 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에서 제외(33개)하고, ‘16년 청렴도 4, 5등급 기관을 포함(23개)

행정기관(114)							공직유관단체(119)					신규기관(23)		계
중앙행정기관		광역 자치 단체	기초 자치 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	Ⅰ	Ⅱ	Ⅲ	Ⅳ	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Ⅰ	Ⅱ
24	12	17	22	16	11	12	18	30	22	20	29	13	10	256

* 중앙행정기관 : 중앙Ⅰ(부‧처‧위원회), 중앙Ⅱ(청)

공직유관단체 : 공직Ⅰ(임직원 3천명 이상), 공직Ⅱ(1천명 이상), 공직Ⅲ(500명 이상), 공직Ⅳ(300명 이상), 공직Ⅴ(150명 이상)

3. 평가 방법

○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외부전문가 평가단의 서면평가, 현지점검을 통한 실적 확인 후 점수 산출

※ 기존 평가기관(233개)은 유형별 등급을 산정하고, ’17년 신규로 추가된  기관(23개)은 일정 수준(60점) 이상 달성 여부 평가

4. 평가 대상 과제 : 39개

○ 청탁금지 제도운영, 청렴교육 의무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등 반부패 국정과제 중점 평가

○ 기관장 등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반부패 시책 개발 등 평가

5. 2017년 평가 체계

○ 반부패 계획, 실행, 성과 등 3개 부문 6개 영역 39개 과제

부문	평가 영역(가중치)	단위 과제(가중치)	소지표
A. 계 획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0.10)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1
B. 실 행	1. 청렴생태계 조성 (0.20)	1-1. 계획의 이행 여부(0.15) 1-2. 청렴정책 참여 확대(0.55)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0.30)	7
	2. 부패위험 제거 개선 (0.20)	2-1. 부패취약분야 개선(0.45)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0.30) 2-3. 부패행위 처벌‧관리 강화(0.25)	8
	3. 청렴문화 정착 (0.25)	3-1. 청탁금지 제도 운영(0.30) 3-2. 청렴교육 내실화(0.30) 3-3.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0.40)	16
C. 성 과 ‧ 확 산	1. 청렴개선 효과 (0.10)	1-1. 기관자체 효과성 평가(0.60) 1-2. 청렴도 측정 점수(0.30) 1-3. 청렴도 및 시책평가 결과 공개(0.10)	3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0.15)	2-1. 기관간 반부패 협력활동(0.40) 2-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0.60)	4
D. 감 점	1. 부패사건 외부적발	1.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사건 현황자료	-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2. 부패‧청탁금지‧공익침해 신고사건 처리 미흡,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등

	< 총 평 >
□ 주요 성과 ㅇ 새정부 출범 이후 각급 기관들은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을 추진 ㅇ (청렴도 제고) 시책평가를 통한 반부패 추진노력이 청렴도 향상 견인 -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 실천으로 업무환경이 개선되어시책평가 결과가 우수했던 기관은 청렴도 결과도 높게 나타남 ※ 시책평가, 청렴도 모두 우수기관 : 행정안전부, 기상청, 충청남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시책평가를 통해 반부패 추진 노력을 적극 이행한 기관의 청렴도 점수 상승 ※ 기관 청렴도 개선 : 기존평가 기관 (0.18⇑) 신규평가 기관 (0.36⇑) ㅇ (부정청탁금지)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 향상을 통한 청렴성 제고 -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 부정청탁 신고체계 구축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 형성의 토대 마련 ※ 고위공직자 및 직원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기관 : 평가대상 98%(251개) ※ 신고사무 처리규정 마련 : 96.5%(247개), 공무수행사인 외부공개 : 98.8%(253개)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및 교육으로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경각심과 부패유발적인 문화․관습에 대한 변화의지 강화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 금품수수 신고의 64.7%가 공직자 자진신고 ㅇ (자정노력 강화) 평가를 통해 사후적발 보다 사전예방 유도 - 각급기관은 조직 내 반부패 분위기 확산과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해 내부 자체 감사 및 점검 노력 강화 ※ 부패행위자 기관 자체 적발 현황 : 88개 기관 총 679건 ※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에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체점검 : 247개 기관 총 2,037회 ※ 외부강의 신고 및 강의료 준수 점검 및 기관장 보고 : 93.0%(238개 기관) - 기관 업무 중 부패취약분야를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

※ 자율적 제도개선 : 총 457건, 공직유관단체 사규개선 : 99개 기관 204건

※ 우수사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기재부), 불공정 신고 보복기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공정위, 중기부), 공사계약 과정의 부패위험 예상시스템 구축(국방부) 등

ㅇ (민관 협력) 국민,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청렴사회 조성

- 대형 부패 사건 발생 시 청렴시민감사관의

특별감사 요구 및 직접 참여

※ 청렴시민감사관 도입 기관 : 99.6%(232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 773회

청렴시민감사관 개선의견 제시 : 총 2,427건

※ 한국가스안전공사 청렴시민감사관

: 구미 불산누출사고 관련 특별감사 요구

- 10개 혁신기업도시의 지역민, 시민사회단체, 150여개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청렴문화제, 체험행사, 반부패 협력회의 등 다양한 활동 추진

※ 우수사례 : 광주전남지역 ‘빛가람 청렴문화제’ (18개 기관, 민․관 참석인원 15,000명)

ㅇ (청렴 교육) 청렴연수원과 기관별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

-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여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파급효과 극대화

※ 고위공직자 90%이상 청렴교육 이수 기관 : (’16년) 75.9% → (’17년) 79.7%

- 청렴교육 강사를 대폭 양성하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협업추진

※ 245개 기관(95.7%)에서 총 609명의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

※ ‘17년 한 해 총 2,624회의 강의를 통해 194,865명의 공직자에게 교육 실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총 12회 교육협력

□ 보완할 점

ㅇ 반부패 추진계획은 기관장의 관심, 고위직 및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기관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여 맞춤형으로 수립할 필요

ㅇ 각 기관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점검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1건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 : 9개

ㅇ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필요(결과 발표 후 1개월 이상 게시)

※ 4회 이상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형식적․편법적 결과 공개 빈발

Ⅱ

과제별 평가 결과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주요성과)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을 토대로 반부패 추진과제를 내실있게 수립

◇ (보완할 점) 일부기관이 내재된 문제점에 대한 진단없이 권익위가 제시한 반부패 과제를 단순히 나열

1. 평가 기준

○ 기관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을 위해 업무 특성, 조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여부

※ (세부기준) 기관 특성 반영의 적절성, 고위직의 청렴성․책임성 확보방안, 기관장․구성원 등 참여, 목표의 구체성과 집행의 실현가능성 등

2. 주요 성과

○ 청렴업무 추진체계가 잘 구축된 기관일수록 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기관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 수립

※ 복지부 : 청렴T/F팀과 청렴옴부즈만 자문을 통해 기관 취약분야를 분석하고 각 부서별 업무분장을 통해 추진 동력 확보

※ 경찰청 : 최근 2년간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SWOT분석을 통해 조직 특성을 반영한 3대 청렴 전략을 마련

○ 기관장, 고위직, 직원들이 참여한 반부패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실현 가능성 제고

※ 법무부 : 장관 주관 청렴추진 회의 개최를 통해 청렴정책 추진동력 확보

※ 행안부 : 실․국 주무과장으로 구성된 청렴추진단TF 구성 및 기관장 결재

3. 보완 사항

○ 추진계획 수립 시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세부계획 수립이 미흡했던 기관은 보완책 마련 필요

※ 세부계획 제출기준(20개) 미달 기관 : 제주대병원(3개), 부산대병원(7개), 문체부(15개) 등

2		청렴 생태계 조성

◇ 주요 성과

○ 각급 기관은 연초 수립한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자발적으로 추가 과제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을 보임

○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소관 산하기관, 부패발생기관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반부패 과제 추진 효과 확산

○ 대부분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을 도입하여 민간부문을 활용한 투명한 감사 체계로 전환

◇ 보완할 점

○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회의 중심이 아닌  기관감사 참여, 제도개선 권고 등 활동 영역을 확대할 필요

2-1. 반부패 추진계획의 이행여부

1. 평가 기준

○ 각급 기관들이 실정에 맞게 수립한 반부패 추진계획들을 당초  계획한 일정 및 내용대로 실제 이행했는지 여부

2. 주요 성과

○ 대다수 기관들이 반부패 세부추진 계획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

※ 전체 7,301개의 추진 계획 중 7,232건(99.1%) 이행

○ 연초 계획하지 않았던 과제를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이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 추진

※ 추가 이행 기관(13개): 한국승강기안전공단(23건), 한국가스안전공사(12건), 한국동서발전(8건), 중기부(5건), 방위사업청(3건), 특허청(2건), 국방과학연구소(2건) 등

3. 보완 사항

○ 기관 정책 환경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추진 계획과 이행 간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계획 대비 이행률 낮은 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53.8%), 기재부(81.0%), 한국거래소(87.5%), 부산항만공사(87.5%), 한국교육학술정보원(90.3%)

2-2. 청렴업무 추진과정에 내부 구성원 참여 확대

1. 평가 기준

○ 각 기관의 반부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조직 구성원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가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2. 주요 성과

○ 각 부처는 주요 산하기관, 부패 발생기관, 권익위로부터 적발된 기관 등을 자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

※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 및 산하기관 참여 과제 달성도(93.3%)

○ 청렴업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인사 가점 등 우대 제도를 규정화하여 운영하는 등 반부패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 인센티브 제도 마련 기관(246개, 96.1%) : 승진 우대, 기관장 표창, 성과급 지급, 해외 연수 기회 부여 등

3. 보완 사항

○ 내부 인사지침 등에 인센티브 제도가 규정화 되어 있지 않거나, 운영 실적이 미흡한 기관들의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인센티브 제도 미규정(미제출) 기관(16개) : 서울 관악구, 경기 성남시, 경남교육청, 부경대, 전남대, 경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2-3. 청렴 거버넌스 운영 (시민사회단체, 국민 참여)

1. 평가 기준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실적) 활동 결과 보고 등 회의 실적, 감사 참여 및 요구, 제도개선 권고 등 활동 실적

○ (민간단체와 협력체 구성 및 활동) 민간단체․공기업․지자체․교육청 등이 포함된 대표자 회의체 구성․운영 실적

2. 주요 성과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민간을 활용한 부패통제시스템으로 정착

○ 대부분 기관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거나 안건을 논의

※ 청렴시민감사관 도입 기관 : 232개(99.6%)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 총 773회

○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분야와 협력체를 구성하여 반부패 민관 협력활동 전개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민관협력체 구성 : 인천광역시 청렴실천협의회, 경기도 민관청렴네트워크 등

※ 민관 협력 활동 : 총 336회

※ 교육부 : 민간단체․지자체와 회의, 캠페인, 청렴행사 등 다양한 활동 추진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국민 참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청렴시민감사관이 제3자의 입장에서 각 기관의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제도개선 권고를 시행하여 부패유발요인 사전차단

※ 인천광역시 : 공무직 근로자의 부서장 추천채용 폐지(인사관리규정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 : 산업단지 건축물 가격결정 기준 및 세부절차 지침 제정

※ 의견제시 2,427건, 제도개선 권고 341건, 법령 제‧개정 189건

○ 대형 부패사건 발생 시 시민감사관이 해당기관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등 외부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 광주광역시 : 시립요양병원 비리 내부고발자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특별감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구미 불산누출사고 관련 유해화학물질 검사업무 특별감사

※ 감사참여 1,219회, 특별감사 요구 57회

3. 보완 사항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개최 실적보다는 부패방지를 위한 감사 참여, 제도개선 권고 등 실질적인 활동 강화 필요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 후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례 방지

※ 청렴시민감사관 미도입 : 국제방송교류재단

※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실적 미흡 : 금융위원회, 문화재청,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		부패위험 제거 ․ 개선

◇ 주요 성과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고,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부패 취약 요인을 사전 제거

○ 강화된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외부강의 신고 등 규정 준수 점검, 부패행위 취약 시기 점검 등 기관 자체 노력 강화

○ 부패행위자를 기관 스스로 적발하고 온정적인 처벌을 지양하여 청렴한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

◇ 보완할 점

○ 자체적발 건수가 전무한 기관이 존재하여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요구되며,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준수 필요

3-1. 부패취약분야 개선

1. 평가 기준

○ (제도개선 노력)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노력과  각급 기관 자율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노력을 평가

○ (부패영향평가 이행) 중앙행정기관 법령,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 이행과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자율개선 노력을 평가

2. 주요 성과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등을 통해 부패유발 요인 사전 차단

○ 국회심의, 예산제약, 이해관계자 대립 등 제약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적극 이행

※ 제도개선 권고과제 총 2,563개 중 1,636개(63.8%) 이행

권고과제 100% 이행(70개) : 교육부, 국방부, 문화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 각급 기관 해당 업무 중 부패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업무를 분석하여 추진 과제 발굴

※ 자율적 제도개선 실적 : 총 457건(기관당 1.79건)

※ 공정위, 중기부 :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기업에 대해 보복조치를 한 경우 공공분야 입찰을 전면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기재부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IT 인프라를 활용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보조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 (부패영향평가)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

○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에서의 특혜발생 등 부패 요인 차단

※ 중앙부처 : 산학협력법 시행령 등 146개 법령에서 총 348건의 부패유발 요인 제거

지자체 : 52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공영주차장 관련 조례 등 866개 조문을 개선

○ 공직유관단체들은 11개의 부패영향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사규를 자율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개선 사항 발굴

※ 129개 공공기관 중 99개 기관(77%)에서 총 204개 사규 개선

※ 한국전력기술 : 특정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충돌 시 심의 배제 명문화

3. 보완 사항

○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보다 적극적인 이행이 요구되며, 특히 권고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신규 평가기관의 이행률 제고 필요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전무(9개) : 농식품부, 경찰청, 농협중앙회 등

※ 신규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 권고 이행률(59.8%), 기존 평가 기관 권고 이행률(77.8%)

○ 자율적 제도개선 건수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도 다수 존재

※ 행복청, 전라북도교육청, 부산항만공사, 한국원자력의학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13개

○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과 기관 간 비협조로 개선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사례 방지

※ (미이행 사례) ‘하천수 사용료 및 하천 관리의 공정·투명성 제고’ 과제는 법령 소관 부처(국토교통부)의 지침 시달 미비로 해당 조례 개정 지연

3-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및 자체 점검

1. 평가 기준

○ 각 기관의 행동강령 규정에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반영 여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자체 점검 여부, 취약시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횟수 평가

2. 주요 성과

○ 기관별 행동강령에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공직자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토대 구축

※ 254개 기관(99.2%)이 부정청탁금지법, 외부강의 횟수 제한 등이 포함된 행동강령 개정안을 적극 반영

○ 외부강의 신고 의무 및 강의 대가 기준 준수여부를 자체적으로  적극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점검 : 245개 기관(95.7%)

점검 결과 기관장 보고 : 238개 기관(93.0%)

○ 명절 등 부패행위 발생 취약시기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247개 기관(96.5%), 2,037회 점검(기관당 평균 8.2회)

3. 보완 사항

○ 경미한 사항 중심으로 점검 실적에 집중하기 보다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점검을 통해 부패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부진(9개) : 국세청, 세종시, 부산대병원 등

외부강의 자체 점검 미흡(11개) : 금융위, 행복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점검 결과 기관장 미보고(18개) : 기재부, 산업부, 검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등

3-3. 부패행위자 처벌․관리 강화

1. 평가 기준

○ (부패행위자 자체적발) 기관 스스로의 적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원 대비 부패행위자 자체 적발 비율을 평가

○ (부패행위자 처벌강화)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임의로 감경하지 않고 강화된 징계양정을 실제 적용했는지 여부

2. 주요 성과

○ 외부기관 지적이 아닌 기관 자체적인 능동적 감찰을 통해 부패행위자를 적발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자체적발 : 88개 기관 총 679건 적발(기관당 평균 7.7건)

※ 내부적발 노력 우수 기관(17개) : 용인시(66건), 화성시(57건), 한국전기안전공사(41건), 한국토지주택공사(40건), 경찰청(36건), 안산시(23건), 수원시(17건) 등

○ 강화된 공무원 징계양정 등 기준을 충실히 적용하여 부패행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행 개선

※ 징계양정 준수율 : 징계처분 344건 중 312건(90.7%)

3. 보완 사항

○ 부패행위자 자체 적발 실적에 기관 간 편차가 심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자체적발이 전무한 기관 : 168개(65.6%)

○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감경 사례가 일부기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향후 평가 시 페널티 강화

※ 처벌 감경(17개 기관 32건) : 국토부(5건), 경기도교육청(5건), 과기부(3건), 그랜드코리아레저(3건), 국방부(2건), 경찰청(2건), 서울특별시(2건)

4		청렴문화 정착

◇ 주요 성과

○ 부정청탁금지법 교육이 활성화되고 신고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공직자 및 국민들의 청렴 의식 개선

○ 기관별 청렴 강사를 적극 양성하고, 기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의무화된 청렴교육을 적극 이수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 보완할 점

○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활성화 및 신고체계 완비를 통해 청렴문화가 안착되도록 지속적 노력 필요

4-1.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

1. 평가 기준

○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기관별 상황에 맞는 사례전파 및 구성원 간 상호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실시여부를 중점 평가

○ (신고체계 구축)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정, 공무수행사인 외부 공개 여부 등을 평가

2. 주요 성과

□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활성화로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 확산

○ 법 시행 2년차를 맞아 대부분 기관이 고위공직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 인식변화에 노력

※ 간부 교육 : 251개 기관(98.0%)

직원 교육 : 244개 기관(95.3%)

※ 80% 이상 간부 교육 : 227개 기관(88.7%)

80% 이상 직원 교육 : 212개 기관(82.8%)

○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일반국민 및 공무수행사인까지 교육대상을 확대

※ 전 도민 대상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 근로복지공단, 경남 김해시

□ 각 기관별 신고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부패 차단을 위한 토대 마련

○ 조직 내․외부 잠재적 신고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에 기여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99.2%), 부정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 규정 마련(96.5%),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안내(96.9%), 공무수행사인 외부 공개(98.8%)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각급 기관의 자율시책 및 공직자 일상의 긍정적 변화사례를 수집하여 우수사례집 등을 통해 전파

※ 권익위는 250개 기관의 447개 자율시책 및 294개 변화사례를 수집하여 전체 공공기관에 확산

3. 보완 사항

○ 법 시행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및 체험 사례 공유 등 노력 강화 필요

※ 간부 교육 미실시 기관(5개) :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 직원 교육 미실시 기관(12개) :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공주대, 충북대,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신고체계 미비 등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기관의 신속한 기반 구축 필요

※ 부정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규정 부재(8개) : 행복청, 대구광역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 홈페이지에 위반행위 신고방법 미안내(8개) : 기재부, 국토부, 문화재청, 대구광역시 등

※ 공무수행사인 외부 공개 미실시(3개) : 문화재청, 경상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4-2. 청렴교육 내실화

1. 평가 기준

○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관 정원을 고려하여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이수자 인원을 평가

○ (청렴교육 강사활용)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 또는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실적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이수) 고위공직자가 집합교육을 통해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한 실적

2. 주요 성과

○ 각급 기관에서 자체 활용 가능한 청렴교육 기본강사를 양성하여 대폭 늘어난 청렴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 245개 기관(95.7%)이 609명의 청렴교육 강사 양성

○ 기관별로 양성된 기본강사와 외부 전문강사 등 청렴교육 강사풀을 활용하여 각급기관의 원활한 청렴교육 지원

※ 등록 강사 390명이 2,624회 걸쳐 194,865명 교육 실시

○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간부 등이 솔선수범하여 청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 고위공직자 정원의 90% 이상 청렴교육 이수 : (’16년) 75.9% → (’17년) 79.7%

3. 보완 사항

○ 청렴교육 강사 양성 및 활용이 저조한 기관에 대한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참여 기회 확대 등 지원 필요

※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미이수(11개) : 금융위, 행복청, 서울특별시 등

청렴교육 강사 미활용(8개) : 행복청, 공주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등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청렴몰입도가 높아지므로 적극적인 참여 필요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20% 미만(10개) : 기재부, 산업부, 행복청, 광주광역시 북구, 충남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4-3.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

1. 평가 기준

○ (공익신고 활성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 개정여부, 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및 홍보 실시 여부

○ (부패신고 활성화) 부패 취약분야 업무담당자, 계약업체 등 민간담당자들에 대한 부패신고 교육 및 홍보 실시 여부

2. 주요 성과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53개 기관(98.8%)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

○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부패방지 및 보호․보상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전반에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 국토부, 토지주택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현장관계자, 클린사업 공급업체

청주시, 부산교육청 등 : 어린이집 보육 교사, 학부모

○ 조직 내부 비리를 알고 있는 잠재적 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적 홍보를 실시하여 실효성 제고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 군수기업, 방위산업체 등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대전교육청 : 조달업체, 공사 협력업체, 유지보수, 납품업체

3. 보완 사항

○ 공직 내부와 일반국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 구축, 홍보 활성화 등 기반 강화 필요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 미제정(3개) : 검찰청,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천 서구

※ 부패신고 활성화 교육 및 홍보 실적 미흡(11개) : 경북대, 충남대, 제주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북 구미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 신고에 따른 불이익 등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급 기관 보호․보상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전파 필요

※ 서울시교육청 : 학교급식‧공사 비리를 폭로하여 파면된 해직교사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특별채용

5		청렴개선 효과

◇ 주요 성과

○ 각 기관들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과제 수행을 기관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

○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 2주 이내에 1개월 이상 공개하는 등 대국민 공개 제도가 정착 단계

◇ 보완할 점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공개의 내실화 필요

5-1. 기관 자체 효과성 평가

1. 평가 기준

○ 기관들이 지난 1년간 실시한 반부패 활동의 효과에 대해 기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검토

2. 주요 성과

○ 반부패 과제 추진 노력을 통해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인식이 평가 대상 기관들에게 확산

※ 다수 기관들은 부패방지 추진계획 마련 시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시책 추진

○ 기관 효과성 평가를 통해 시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장애요인, 극복방법, 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과제 마련 시 반영

※ 기관 효과성 평가 과제 달성도(75.4%)는 전년 대비 약 9% 상승

※ 국조실 : 기관 구성원의 참여 증대, 반부패시스템 구축, 교육 및 홍보강화 등 전년과 비교한 양적 측면의 변화와 조직 문화 개선 등 질적 효과를 분석

3. 보완 사항

○ 반부패 과제 추진을 단순 이행(output) 중심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청렴도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 필요

5-2 .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1. 평가 기준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 및 접근 용이성 등 평가

※ 각급 기관은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일 2주 이내에  1개월 이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시행령)

2. 주요 성과

○ 제도 시행 2년 만에 거의 대부분 기관이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공개 의무 준수 관행 정착

※ 평가 결과 미공개 기관(1개) : 광주광역시 북구

○ 특히,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평가 결과를 게시하는 등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 1, 2회 클릭으로 결과를 알 수 있는 기관 : 234개(91.4%)

3. 보완 사항

○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평가 결과를 오인하도록 하는 등 형식적․편법적인 공개 방지 필요

※ 4회 이상 클릭해야 확인 가능(10개) :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경북 포항시,   강원도 원주시, 경북 구미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 청렴도 만점을 8점으로 표시하여 부정확한 정보 제공(’17년 국감지적 사항)

< 결과 공개 미흡 사례 (식약처) >

6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 ․ 확산

◇ 주요 성과

○ 기관 간 반부패 협력, 청렴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반부패 정책추진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공공부문 청렴 문화 확산

○ 각급 기관은 부패취약 요인을 자체 진단하여 타 부처에 적용가능성이 큰 반부패 우수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확산

◇ 보완할 점

○ 적극적인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책개발 가이드라인 제공,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우수시책을 전 기관에 확산할 필요

6-1. 기관간 반부패 협력활동

1. 평가 기준

○ (기관간 반부패 협력) 청렴 파트너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업무 회의 및 컨설팅 등 반부패 청렴업무를 위한 협력 실적

○ (청렴클러스터) 지역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회의체 결성 및 청렴문화 실천운동 실시 여부

2. 주요 성과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 매칭을 통해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여 반부패 경쟁력 강화

※ ’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 매칭으로 1,003회 교류 실시

※ 보건복지부 : 22개 산하기관의 청렴업무 담당자와 부패방지 정책협의회 개최

부산광역시 : 민‧관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청렴 워크숍, 청렴캠페인 등 개최

한국전력공사 : 감사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반부패 정책 노하우 공유

○ 기관 간 공동 캠페인, 체험행사, 청렴문화제 등 청렴클러스터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과 성과 공유․확산

※ 청렴클러스터 참여 기관 : 10개 혁신도시의 150여개 기관

※ 광주전남 청렴클러스터는 ‘빛가람청렴문화제’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 청렴축제 브랜드로 정착(18개 기관, 15,000명 참여)

3. 보완 사항

○ 형식적인 회의 개최 및 자료공유 등 양적 중심의 활동보다는  MOU체결 등 지속적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기관 협력 추진 필요

※ 기관 간 교류 중 80% 이상이 업무담당자간 회의 개최 등 단발성 행사 위주

○ 지역별 클러스터 간 청렴활동 수준에 편차가 존재하므로, 지역간적극적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필요

6-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 ․ 확산

1. 평가 기준

○ 각급 기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시책 중 효과성이 높은 시책, 타 기관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책 등 개발

2. 주요 성과

○ 계약․예산․인사 분야 투명성 확보, ICT를 이용한 부패방지 등 타 기관에 통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발굴

※ 총 10개 분야 342건의 반부패 시책을 개발(기관당 1.3건)

○ 개발된 반부패 수범사례를 유관 기관과 자율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효용성 극대화

※ 중기부 : 부정청탁금지법 매뉴얼 및 사례집을 제작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유

< 분야별 시책 개발 현황 >

반부패 시책 추진 분야	건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16
고위직의 청렴성, 책임성 확보 방안	21
인사, 예산‧재정, 계약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73
ICT 등을 활용한 부패취약분야 관리	80
전 직원과 외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청렴 추진체계	26
내실있는 청렴교육 운영	13
부패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14
신고 활성화‧신고자 보호를 통한 부패 통제	20
부정청탁금지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12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 확산 활동	67

3. 보완 사항

○ 우수 시책 홈페이지 게시, 시책 개발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책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

※ 반부패 자율 시책 제출 미흡기관(7개) : 환경부, 제주대학교병원 등

	< 우수 사례 >
○ 국방부 : 국방시설 공사계약 부패위험 예방시스템 구축 - 시설공사계약 과정에서 계약 이전, 진행단계별 부패발생 체크리스트 및 사례를 분석하는 등 예방시스템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피심인 기업 간 개별면담기록 의무화 - 공정위 위원들과 피심인 기업 간의 접촉․면담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외부의 영향력에 의한 사건 왜곡 차단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불량 식재료 공급업체 영구 퇴출 제도 - 전국 최초로 교육청-시민사회단체-학부모 중심의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 및 합동 점검 실시 ○ 경상남도교육청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율감사 도입 - 학교, 지역전문가, 교육청의 공동 감사 활동으로 종합감사 사각지대 해소 ○ 한국도로공사 : 신기술 도입 업무 공정성‧투명성 제고 - 비대면 접수, 2단계 사전심의, 전담 조직 신설 등 업무기준 제정 시행 ○ 한국서부발전 : 부당업무지시 사례 발굴 및 개선 노력 - 조직별․직군별․관계별․시기별․유형별로 부당지시 사례 발굴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내부청렴도 제고 노력 ○ 한국철도시설공단 : 부패유발업체 및 직원 현장 퇴출제 - 하도급업체에 대해 청렴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위반시 계약체결 금지 및 계약 해제를 실시하고, 부패유발 건설기술자는 영구 퇴출 조치 ○ 한국지역난방공사 : 이해충돌방지 관리체계 선제적 구축 - 임직원의 이해충돌 여부 진단 및 상담을 위해 총 32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이를 전자계약시스템에 탑재 ○ 한국주택금융공사 : 국민 참여 교육으로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 은퇴금융 아카데미 수강자 및 금융기관, 주택건설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패신고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반부패 청렴교육 ○ 한국무역보험공사 : 정보공유, 협업을 통한 사기수출 방지 - 관세청과 협업하여 정보공유, 모니터링을 통해 무역금융 편취 적발 확대

7		감점 사항

◇ 외부기관 부패적발 현황

○ ‘17년 외부 수사․감사 기관 등으로부터 부패사건이 적발된 기관은114개 기관으로 ’16년 113개와 유사한 수준

○ 기관 자체적발 강화를 통해 부패 사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부패방지 제도 운영 불이행

○ 행동강령 위반 등 신고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조사 및 점검 비협조, 이첩 등 후속조치 미흡 등

-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국가보훈처 등 26개

○ 부패공직자 입력시스템에 부패공직자 징계 자료 등 입력 누락, 징계의결서 미첨부 등 부실 입력

- 공정위, 문체부, 외교부, 법제처,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 13개

Ⅲ

기관별 평가 결과

1		기존 평가 기관(233개)

□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증가하고,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하여 새정부 출범 이후 기관 반부패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

※ 우수기관 : (’16년) 47.4%(126/266개) → (’17년) 48.5%(113/233개)

미흡기관 : (’16년) 19.2%(51/266개) → (’17년) 17.6%(41/233개)

< 등급 분포도 >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미흡 기관

○ (우수기관)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 추진

※ 2년 연속 1‧2등급(70개) : 교육부, 행안부, 법제처, 중기부, 관세청, 기상청,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 (미흡기관) 반부패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됨

※ 2년 연속 4․5등급(14개) : 산업부, 행복청,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공주대학교 등

<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미흡기관 >

기관유형	2년 연속 우수기관(70개)	2년 연속 미흡기관(14개)
중앙행정	교육부, 법제처,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기상청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 지자체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기초 지자체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수원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충청북도 청주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
국‧공립대학	경상대학교,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
공직유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도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구시설공단,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부산교통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전KPS, 해양환경관리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한체육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건설관리공사,

* 진한 밑줄은 2년 연속 1등급 기관

2		전년 대비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선 현황

□ (상승) 전년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은 65개(27.9%)이며,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7개(11.6%)임

< 상승 기관 현황 (65개) >

□ (하락)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은 73개(31.3%)이며,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15개(6.4%)임

< 하락 기관 현황 (73개) >

3		2017년 신규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23개)

□ 평가 결과

○ 평가 첫 해로 반부패 추진 역량 및 자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나, 최소한의 추진 기반은 구축한 것으로 평가

- 올해는 평가 등급 부여 기관에 편성하여 2년차 지속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을 유도

※ 기준점(60점) 이상 달성 기관(21개) : 강원도 원주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기준점 미달 기관(2개) :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우수 및 미흡 과제

- (우수 과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정청탁금지법 제도운영, 청렴교육 내실화,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 (미흡 과제) 청렴정책에의 구성원 참여 확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반부패 수범 사례 개발‧확산

□ 기존 평가기관과 비교

○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 평가과제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

< 평가과제별 기존․신규기관 점수 비교 >

(단위 : 점)

과 제	기존기관 평균	신규기관 평균	GAP
청렴생태계 조성 (청렴정책에 구성원 참여, 청렴거버넌스 운영 등)	89.3	71.8	-17.5
부패 위험 제거 개선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부패행위 처벌‧관리 강화 등)	88.0	76.9	-11.1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89.4	73.9	-15.3
전체 평균	87.5	76.5	-11.0

Ⅳ

반부패 노력도와 기관 종합청렴도 간의 관계

1		기관장 노력도(‘17년 청렴도 측정항목)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분석

□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 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되어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기관장 노력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상관관계 >

□ 기관 유형별로 분석에서도 기관장 노력도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 기관장 노력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관계 >

2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기관 청렴도간 상관관계

□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가 상승한 기관일수록 기관 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타남

○ A그룹 :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모두 우수

※ 행안부, 충청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국수력원자력,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시설공단 등

○ B그룹 :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모두 미흡

※ 문체부, 산업부,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금융감독원, 대한체육회 등

<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간 상관관계 >

Ⅴ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점 추진 방향

□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확대

○ 청렴도 하위 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우선적으로 추가하여 기관청렴도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 유도

○ 채용비리, 대형 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평가대상에 신규로 포함하여 부패 방지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청렴도 상위기관은 ’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면제하여 청렴도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

< 평가 대상기관 선정 기준 >

추가 기관	□ ’17년 종합청렴도 4, 5등급 기관 중 시책평가를 받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인구 30만명 이상), 공공기관(150명 이상) □ ’17년 시책평가가 면제된 기관 중 ’17년 종합청렴도 4, 5등급 또는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 □ 최근 2년간 채용비리, 대형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
제외 기관	□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으로 2년간(’15.7.1～’17.6.30) 부패사건 발생이 없었던 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과제 조정으로 기관의 반부패 역량 강화

○ (추가과제) 반부패 국정과제, 채용비리 등 부패취약분야, 부정청탁금지법 정착, 청렴교육 의무화 등 주요 과제를 평가 과제에 추가

※ 기관별 반부패대책에 포함된 자체 제도개선 사항

채용비리에 대한 기관 자체적 대책 마련

부정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점검 실천 여부

청렴교육시 고위직 참여여부, 효과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

○ (계속과제) ‘17년 평가 시 달성도가 낮았던 과제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각급 기관의 적극적 이행 독려

※ (미흡과제) 청렴업무 추진과정에 조직 구성원의 참여,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기관 자율적인 제도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 및 확산

○ (제외과제)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이행이 완료된 과제는 제외하고, 유사 성격의 지표는 통합하여 실질적 노력 유도

※ (이행완료 과제) 청렴교육 강사 양성 기본과정 이수실적

(유사성격 과제) 부패신고․공익침해신고 등 각 분야별 교육‧홍보 실시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 강화

○ 평가 대상기관과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반부패 추진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

※ 기관 유형별 소그룹 간담회(2월), 전체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2월초), 기관 감사담당자 등 관계자 워크숍(3월)

○ 반부패 역량이 낮은 기관에 대해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등 기관 맞춤형 지원 강화

※ 위원회 홈페이지에 각급 기관이 제출한 우수사례 게시‧공유

□ 평가 결과 국민 공개로 취약기관의 반부패 추진동력 확보

○ ‘17년도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공개 실적 모니터링

○ 편법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결과 확인이 어려운 기관에 대해 올해 평가시 페널티 부여

※ 수차례 클릭을 통해서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사례 빈발

Ⅵ

향후 계획

□ 평가 결과 발표 및 후속 조치

○ 국무회의 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                  : 2.13.(화)

○ 각 기관 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 점검       : 3월

□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일정

○ 평가 과제 개선 등 대상기관 의견수렴 간담회       : 2월

○ 전체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 2월초

○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수립                  : 3월

○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담당자 워크숍         : 3월

○ 평가 과제 확정 및 실시계획 배포                  : 3~4월

○ 기관별 반부패 실적 평가                            : 11~12월

○ 기관별 실적에 대한 현지 점검 실시                  : 12월

○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19.1월

붙임		기관 유형별 평가 등급

□ 중앙행정기관, 광역‧교육지자체

※ 등급 내 가나다순(▲상승, – 유지, ▼하락)

구분	중앙Ⅰ (24개)		중앙Ⅱ (12개)		광역지자체 (17개)		시도교육청 (16개)
1등급	중소벤처기업부	–			경상남도	▲4	경상북도교육청	▲1
	해양수산부	▲1			부산광역시	–	대구시교육청	–
	행정안전부	–			전라남도	▲2	대전시교육청	▲1
					제주특별자치도	–	부산시교육청	–
2등급	공정거래위원회	▲1	관세청	▼1	경기도	▼1	강원도교육청	▲2
	교육부	–	기상청	▼1	광주광역시	–	경상남도교육청	▲2
	국토교통부	▲1	조달청	▲2	인천광역시	▲1	세종시교육청	▲1
	법무부	▲2			충청남도	–	충청북도교육청	▲1
	법제처	–
	보건복지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1
3등급	고용노동부	▲1	검찰청	–	강원도	▲2	경기도교육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경찰청	▼2	울산광역시	–	광주시교육청	▲2
	국가보훈처	-	국세청	–	전라북도	▼2	서울시교육청	▼1
	국무조정실	▲1	농촌진흥청	▲2			울산시교육청	▼1
	국방부	▲1	방위사업청	–			인천시교육청	▼1
	농림축산식품부	▼1	새만금개발청	–			전라남도교육청	–
	방송통신위원회	▼1	특허청	▲2			전라북도교육청	▼1
							충청남도교육청	▼2
4등급	기획재정부	▼2	문화재청	▼1	경상북도	▼1
	문화체육관광부	▼2			서울특별시	–
	외교부	▼1			세종특별자치시	▼1
	원자력안전위원회	▼1			충청북도	–
	환경부	▼2
5등급	금융위원회	▼2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	대구광역시	▼1
	산업통상자원부	–			대전광역시	▼1

※ 평균점수 : 중앙Ⅰ(85.8점), 중앙Ⅱ(84.4점), 광역(87.7점), 교육청(91.1점)

□ 기초지자체, 국공립대, 공공의료기관         ※ 등급 내 가나다순

구분	기초자치단체(22개)	국공립대학 (11개)	공공의료기관 (12개)
1 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강원대학교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2 등급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3 등급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포항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충청남도 천안시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4 등급	경기도 고양시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5 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평균점수 : 기초(85.6점), 대학(81.8점), 의료(69.5점)

□ 공직유관단체(119개)                       ※ 등급 내 가나다순

구분	공직유관단체Ⅰ(18개)	공직유관단체Ⅱ(30개)	공직유관단체Ⅲ(22개)
1 등급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2 등급	대한적십자사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PS(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설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3 등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가스공사	국방과학연구소 인천교통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은행 한국환경공단 한전KDN(주)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등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산림조합중앙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5 등급

※ 평균점수 : 공직Ⅰ(92.6점), 공직Ⅱ(92.0점), 공직Ⅲ(89.5점)

구분	공직유관단체Ⅳ(20개)	공직유관단체Ⅴ(29개)
1 등급	사회보장정보원	대구시설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등급	경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울산시설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3 등급	대한석탄공사 부산시설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환경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등급	한국정보화진흥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5 등급	(주)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체육회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 평균점수 : 공직Ⅳ(90.0점), 공직Ⅴ(88.0점)

□ 신규기관(23개)                                  ※ 가나다순

구분	기초자치단체(13개)	공직유관단체(10개)
기준점(60점) 이상 달성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김포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북도 구미시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기준점(60점) 미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평균점수 : 기초자치단체(78.7점), 공직유관단체(73.6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