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2. 13.(화) ▪총 11쪽 (붙임 5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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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개 공공기관 대상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기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1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2017년 반부패 평가 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하면서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하여 공공부문 청렴 수준 제고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2017년에는 총 39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은평구, 시․도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유관단체는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기관별 평가 결과】

□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증가하고,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 반부패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우수기관 : (’16년) 47.4%(126/266개) → (’17년) 48.5%(113/233개)

미흡기관 : (’16년) 19.2%(51/266개) → (’17년) 17.6%(41/233개)

< 등급 분포도 >

특히,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하여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차지한 기관은 70개 기관인 반면,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받아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기관은 1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2년 연속 1‧2등급(70개) : 교육부, 행안부, 법제처, 중기부, 관세청, 기상청,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 2년 연속 4․5등급(14개) : 산업부, 행복청,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공주대학교 등

‘16년보다 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은 65개(27.9%)이며, 이중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7개(11.6%)였다. 반면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은 73개(31.3%)이며, 이중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15개(6.4%)였다.

< 상승 기관 현황 (65개) >

< 하락 기관 현황 (73개) >

【반부패 노력도와 기관 종합청렴도 간의 관계】

□ 권익위는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이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되어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장 노력도와 시책평가 간 상관관계 >

그리고 기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관장 노력도 점수가 높을수록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의료기관 유형의 경우 기관장 노력도와 시책평가 점수가 기관 유형 중 최하위로 나타나 집중적인 반부패 대책 추진이 요구된다.

< 기관유형별 기관장 노력도와 시책평가 간 관계 >

또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청렴도 점수간 상관관계도 분석하였는데,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여 시책평가 점수가 상승한 기관일수록 기관 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모두 우수한 기관

: 행안부, 충청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국수력원자력,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과제별 평가 결과】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각 기관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청탁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 문화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각급 기관들은 조직 내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하고 부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자체 감찰과 점검 노력을 강화하였고, 기관 업무 중 부패 취약 분야를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에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체점검 : 247개 기관 총 2,037회

※ 외부강의 신고 및 강의료 준수 점검 및 기관장 보고 : 93.0%(238개 기관)

※ 자율적 제도개선 : 총 457건, 공직유관단체 사규개선 : 99개 기관 204건

외부 시각으로 자체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임명한 청렴시민감사관들은 부패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 청렴시민감사관 도입 기관 : 99.6%(232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 773회

청렴시민감사관 개선의견 제시 : 총 2,427건

한편, 10개 혁신기업도시의 지역민, 시민사회단체, 150여개 공공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청렴문화제, 체험행사, 반부패 협력회의 등 다양한 활동도 추진하였는데, 특히, 광주전남지역 ‘빛가람 청렴문화제’의 경우 18개 기관과 지역민 등 총 15,0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지역사회 대표 청렴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끝으로, 청렴연수원과 각 기관이 협업하여 청렴교육 강사를 대폭 양성하고,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였다.

※ 245개 기관(95.7%)에서 총 609명의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

※ ‘17년 한 해 총 2,624회의 강의를 통해 194,865명의 공직자에게 교육 실시

※ 고위공직자 90%이상 청렴교육 이수 기관 : (’16년) 75.9% → (’17년) 79.7%

【2018년 시책평가 중점 추진 방향】

□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하여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반부패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부정청탁금지법 정착 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신규로 추가하고, 평가 대상기관과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널리 청취하며, 반부패 역량이 낮은 기관에는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노력도 수준을 알 수 있게 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이 반부패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이 이번 평가 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만큼 반부패 개혁의 확산을 위해 기관장 주도로 적극적인 반부패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기관 유형별 평가 등급

□ 중앙행정기관, 광역‧교육지자체

※ 등급 내 가나다순(▲상승, – 유지, ▼하락)

구분	중앙Ⅰ (24개)		중앙Ⅱ (12개)		광역지자체 (17개)		시도교육청 (16개)
1등급	중소벤처기업부	–			경상남도	▲4	경상북도교육청	▲1
	해양수산부	▲1			부산광역시	–	대구시교육청	–
	행정안전부	–			전라남도	▲2	대전시교육청	▲1
					제주특별자치도	–	부산시교육청	–
2등급	공정거래위원회	▲1	관세청	▼1	경기도	▼1	강원도교육청	▲2
	교육부	–	기상청	▼1	광주광역시	–	경상남도교육청	▲2
	국토교통부	▲1	조달청	▲2	인천광역시	▲1	세종시교육청	▲1
	법무부	▲2			충청남도	–	충청북도교육청	▲1
	법제처	–
	보건복지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1
3등급	고용노동부	▲1	검찰청	–	강원도	▲2	경기도교육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경찰청	▼2	울산광역시	–	광주시교육청	▲2
	국가보훈처	-	국세청	–	전라북도	▼2	서울시교육청	▼1
	국무조정실	▲1	농촌진흥청	▲2			울산시교육청	▼1
	국방부	▲1	방위사업청	–			인천시교육청	▼1
	농림축산식품부	▼1	새만금개발청	–			전라남도교육청	–
	방송통신위원회	▼1	특허청	▲2			전라북도교육청	▼1
							충청남도교육청	▼2
4등급	기획재정부	▼2	문화재청	▼1	경상북도	▼1
	문화체육관광부	▼2			서울특별시	–
	외교부	▼1			세종특별자치시	▼1
	원자력안전위원회	▼1			충청북도	–
	환경부	▼2
5등급	금융위원회	▼2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	대구광역시	▼1
	산업통상자원부	–			대전광역시	▼1

※ 평균점수 : 중앙Ⅰ(85.8점), 중앙Ⅱ(84.4점), 광역(87.7점), 교육청(91.1점)

□ 기초지자체, 국공립대, 공공의료기관      ※ 등급 내 가나다순

구분	기초자치단체(22개)	국공립대학 (11개)	공공의료기관 (12개)
1 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강원대학교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2 등급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3 등급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포항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충청남도 천안시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4 등급	경기도 고양시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5 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평균점수 : 기초(85.6점), 대학(81.8점), 의료(69.5점)

□ 공직유관단체(119개)                       ※ 등급 내 가나다순

구분	공직유관단체Ⅰ(18개)	공직유관단체Ⅱ(30개)	공직유관단체Ⅲ(22개)
1 등급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2 등급	대한적십자사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PS(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설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기술품질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3 등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가스공사	국방과학연구소 인천교통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은행 한국환경공단 한전KDN(주)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등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산림조합중앙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5 등급

※ 평균점수 : 공직Ⅰ(92.6점), 공직Ⅱ(92.0점), 공직Ⅲ(89.5점)

구분	공직유관단체Ⅳ(20개)	공직유관단체Ⅴ(29개)
1 등급	사회보장정보원	대구시설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등급	경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울산시설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3 등급	대한석탄공사 부산시설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환경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등급	한국정보화진흥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5 등급	(주)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체육회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 평균점수 : 공직Ⅳ(90.0점), 공직Ⅴ(88.0점)

□ 신규기관(23개)                           ※ 등급 내 가나다순

구분	기초자치단체(13개)	공직유관단체(10개)
기준점(60점) 이상 달성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김포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북도 구미시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기준점(60점) 미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평균점수 : 기초자치단체(78.7점), 공직유관단체(73.6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