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2018. 2.

목   차

Ⅰ. 조사 개요	1

Ⅱ. 세부 조사결과

1.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3

○ 사회전반의 부패수준 인식	3

○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6

2.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7

○ 공직사회의 부패수준	7

○ 행정분야별(11개) 부패수준	10

3. 부패 경험	11

○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	11

○ 금품/접대 등 제공 분야	12

4.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과제	14

○ 우리사회 부패수준 전망	14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15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공직사회 및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수준과 경험, 부패발생 원인,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성과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부패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2. 조사 설계

○ 설문 대상 : 5개 집단 대상, 총 4,530명

※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

○ 설문시기 : 연 2회 (5월, 11월) 설문을 실시하고 두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도출

※ 특정 이슈로 인해 발생하는 인식의 편향을 상쇄하고, 조사결과의 타당성 제고

○ 신뢰수준

- (일반국민) 95%,±2.62%p, (기업인) 95%,±3.70%p, (전문가) 95%,±3.90%p, (외국인) 95%,±4.90%p, (공무원) 95%,±2.62%p

○ 점수 환산 : 5점 척도로 설문 후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부패인식지수 도출

구 분	매우 부패	부패	보통	청렴	매우 청렴
5점 척도	1	2	3	4	5
10점 환산점수	0.0	2.5	5.0	7.5	10.0

3. 조사 방법

○ 조사 대상 및 표본추출 방법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조사대상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외부감사기업* 임원진 이상 * 자산총액인 120억 이상인 주식회사	7개 분야별 전문가 (교육, 정치, 법조, 언론, 시민단체, 종교, 문화예술)	⦁ 주한공관·상공회의소 근무자 ⦁ 주한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교수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표본추출 방법	지역·성·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업종*별 비례할당추출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서비스업 등 9개 분야	7개 분야별 90명씩 균등할당	⦁ 주한공관·상공회의소 : 리스트를 이용한 전수조사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 리스트를 이용한 무작위 추출 ⦁ 외국인근로자·유학생· 교수 : 국적별 유의할당	기관·직급별 고정할당 추출

○ 조사 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면접조사 병행

○ 조사 기간 : ’17년 5월, 11월

4. 조사 내용

○ 사회·공직분야에 대한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정부의 반부패 노력 및 과제

구 분	조사 항목
1)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등 3개 항목
2) 부패발생 주체 및 원인	부패발생 주체, 원인 3개 항목
3)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공무원 부패수준,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3개 항목
4) 부패경험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대상)	금품·접대 제공 경험, 동기, 분야 등 11개 항목
5) 기업활동관련 부패인식·기업윤리경영 (외국인 대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공공부문 부패 심각성 등 6개 항목
6) 정부의 정책 투명성 평가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대상)	기업활동 관련 정부 정책의 투명성 수준 등 3개 항목
7)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 과제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대응의 효과성 등 10개 항목

Ⅱ		세부 조사결과

1.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 사회전반의 부패수준 인식

○ 사회전반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조사대상별로 큰 폭의 인식 차이 형성

- 일반국민은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는 응답이 5.6%인 반면, 공무원은 58.1%로 국민과 공무원간 상당한 인식 괴리 발생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66.8%)이 가장 높고, 전문가(58.9%), 기업인(48.1%), 외국인(28.3%), 공무원(18.0%) 순

○ 사회전반의 부패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부패 인식지수(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는 일반국민이 2.73점(‘부정적’ 수준)으로 가장 낮게 평가

- 반면, 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을 6.37점(‘다소 긍정적’ 수준)으로 평가하여 조사대상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사회 전반 부패수준 ]

(단위: %)

□ 전년대비 부패인식 수준

○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부패인식은 큰 폭으로 나빠진 반면, 기업과 공무원은 소폭 개선

- 부패인식이 큰 폭으로 나빠진 일반국민, 외국인의 경우는 언론보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

※ 전년대비 응답률 증가폭은 일반국민(14.9%p), 외국인(10.5%p), 전문가(4.4%p) 순이며, 감소폭은 기업인(△1.2%p), 공무원(△0.1%p) 순

○ 다만, 일반국민, 외국인의 경우도 상반기(5월) 대비 하반기(11월) 부패인식률이 큰 폭으로 감소되어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

※ 일반국민의 경우 ’16년 51.9%에서 ’17년 5월 73.0% 로 크게 증가했다가 11월 60.7%로 12.3%p 감소

※ 외국인의 경우 ’16년 17.8%에서 ’17년 5월 32.5%로 크게 증가했다가 11월 24.0%로 8.5%p 감소

[  우리사회 부패인식 추이 ]

(단위 : %)

‘부패하다' 응답비율(%)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년대비 증감
일반국민	63.4	55.5	59.1	56.6	51.6	65.4	44.3	53.7	62.8	59.2	51.9	66.8	14.9%p
기업인	37.0	27.8	34.9	34.0	39.0	26.7	40.1	38.1	37.7	43.7	49.4	48.2	△1.2%p
전문가	-	-	-	40.6	51.7	48.9	37.0	-	64.3	55.2	55.4	58.9	3.5%p
외국인	-	-	-	40.5	37.0	21.3	15.3	27.1	42.8	26.2	17.8	28.3	10.5%p
공무원	19.1	16.4	16.0	-	10.5	15.1	12.9	13.5	21.2	14.0	18.1	18.0	△0.1%p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평가하는 이유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 모든 조사대상에서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가 가장 높음

- 전문가를 제외한 다른 조사대상은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를 두번째 영향요인으로 지목

[ 우리사회 부패평가 이유 ]

(단위: %)

이 유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	59.5	70.6	75.6	39.0	58.3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에	18.3	12.2	5.7	29.2	14.3
우리 사회에 대해 믿기 어렵기 때문에	16.0	10.1	10.0	9.7	13.1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4.8	7.1	6.5	15.9	9.9
기 타	1.4	-	2.2	6.2	4.4

□ 우리 사회 부패발생 원인

○ 부패발생 원인으로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한편, 기업인(23.7%), 외국인(21.3%)의 경우 ‘불합리한 법‧제도‧규제’ 응답이, 일반국민(23.0%), 공무원(19.7%)의 경우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른 유형 대비 높게 나타남

[ 부패발생 원인 ]

(단위: %)

원 인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37.8	51.3	54.1	39.4	50.3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23.0	14.0	17.0	18.3	19.7
고비용 정치구조	19.7	9.7	10.2	13.5	19.2
불합리한 법·제도·규제	17.9	23.7	17.3	21.3	9.4
기타	1.6	1.3	1.4	7.5	1.4

□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 정당, 입법분야의 부패인식지수가 모든 조사대상에서 가장 낮음

- 정당, 입법분야는 외국인으로부터 4.21점을 받았으나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최하 분야에 해당

○ 공무원은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한 것으로 인식하여 다른 평가대상의 인식과 차이를 보임

※ 일반국민(4.46점)과 기업인(4.48점)은 교육분야를, 전문가(4.85점)와 외국인(5.72점)은 시민단체를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

(단위: 점,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2.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 공직사회의 부패수준

○ 공직사회 부패수준은 인식도 조사 대상별로 큰 폭의 인식 차이 발생

- 공무원의 경우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응답한 비율(67.9%)이 기업인(9.2%)보다 7배 이상 높으며,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로 일반국민(52.0%)에 비해 큰 차이를 보임

※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기업인(52.2%)이 가장 높고, 일반국민(52.0%), 전문가(45.4%), 외국인(26.6%), 공무원(8.0%) 순

○ 공직 사회의 부패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는 공무원이 6.88점(‘다소 긍정적’ 수준)으로 가장 높게 평가

- 반면, 일반국민은 3.60점(‘다소 부정적’ 수준)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

[ 공직사회 부패 수준 ]

(단위 :%)

□ 전년 대비 부패인식 수준

○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률이 전년보다 증가

- 특히, 기업인의 ‘부패하다’ 응답률이 2016년(37.7%) 대비 가장 큰 증가폭(14.5%p)을 보임

※ 기업인(14.5%p), 외국인(10.5%p),  전문가(8.1%p), 공무원(3.4%p), 일반국민(0.4%p) 순

○ 부패하다는 응답 증가율이 큰 기업인, 외국인의 경우에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응답률을 볼 때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 확인 가능

※ 기업인의 경우 ’16년 37.7%에서 ’17년 5월 59.7%로 증가했다가 11월 44.9%로 14.8%p 감소

※ 외국인의 경우 ’16년 16.0%에서 ’17년 5월 30.5% 로 증가했다가 11월 22.5%로 8.0%p 감소

[ 공직사회 부패인식 추이 ]

(단위 : %)

‘부패하다' 응답비율(%)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년대비 증감
일반국민	59.0	60.8	55.9	57.2	57.1	56.6	54.1	56.7	42.4	54.3	69.4	57.8	51.6	52.0	0.4%p
기업인	26.0	-	32.8	33.3	40.9	32.3	40.9	28.9	36.0	34.5	41.7	37.0	37.7	52.2	14.5%p
전문가	-	-	-	-	-	36.8	57.1	41.1	35.7	-	64.9	41.6	37.3	45.4	8.1%p
외국인	50.5	45.5	36.9	45.5	50.5	35.0	38.0	21.8	16.8	23.4	48.5	30.2	16.0	26.6	10.6%p
공무원	3.9	2.4	2.6	4.3	3.1	-	2.4	2.9	1.7	4.0	5.3	3.4	4.6	8.0	3.4%p

□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평가하는 이유

○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보도에 기초해서’가 가장 높음

- 특히, 기업인과 외국인의 60%이상은 언론보도를 영향요인으로 지목하여 언론보도가 부패인식과 부패경험간 괴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공무원(37.5%)의 경우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해서’라는 응답이 다른 조사대상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공직사회 부패평가 이유 ]

(단위: %)

항 목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책자, 논문, 분석자료 등을 통해서	4.8	1.1	2.4	1.9	0.9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17.9	14.5	22.7	16.0	37.5
가족,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또는 동료가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25.2	17.8	20.6	15.1	24.1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보도에 기초해서	50.6	66.1	54.3	60.4	37.5

□ 행정 분야별(11개) 부패수준

○ 모든 조사대상에서 소방 분야의 부패인식지수가 가장 높게 평가됨

○ 건설‧건축 분야는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이, 병무‧국방 분야는 기업인이 가장 부패한 분야로 평가

- 또한, 부패수준 하위 3개 분야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건설‧건축, 병무‧국방, 검찰 등 법무 분야로 동일

[ 행정 분야별 부패수준 ]

(단위: 점,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3. 부패 경험

□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

○ 모든 조사 대상(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에서 부패경험률이 전년대비 하락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국민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이 평균 1.0%로 ’16년(1.8%) 대비 큰 폭 감소하여 인식도 조사와 유사한 경향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기존 금품·향응·편의 제공 부패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분석

※ 부패인식도 응답 변화 : 일반국민은 1.4%로 전년(1.9%)대비 0.5%p 하락, 기업인은 2.3%로 전년(3.1%)대비 0.8%p 하락, 외국인은 0.3%로 전년(0.8%)대비 0.5%p 하락

[ 부패경험 추이 ]

□ 금품·접대 등 제공 동기

○ 금품·접대 등을 제공한 동기로 ‘원만한 관계유지’가 가장 높아 특정 시점·목적보다는 상시적 유착관계에 목적을 둠

[ 금품·접대·선물 제공동기]

(단위: 명)

항 목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8	7	-
계약수주 등 유리한 조치를 위해	1	-	-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5	3	-
업무처리에 따른 단순한 감사표시	1	4	-
공무원이 직접 요구해서	2	1	1
혹시 있을 불법, 부당행위의 무마 차원에서	2	-	-

※ 답변자 수 : 일반국민(19명), 기업인(16명), 외국인(1명)

□ 금품·접대 등 제공 분야

○ 금품·접대 제공 분야는 분야별 대민업무 비중에 따라 차이 발생

- 금품·접대 등 제공 업무분야로 일반국민은 ‘건설‧건축’이, 기업인은 ‘세무·관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은 ‘경찰’ 분야로 응답함

※ 일반국민 : 건설·건축(8명), 세무‧관세/교육(4명), 조달/보건‧의료(3명), 경찰(2명), 환경/국방/법무(1명)

※ 기업인 : 세무‧관세(8명), 노동·고용(5명), 건설·건축/환경(4명), 교육/경찰/보건‧의료(3명), 법무(2명), 소방/조달(1명)

[ 부패경험 분야 ]

(단위 : 명)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세무, 관세	4	8	-
건축, 주택, 토지	8	4	-
교육	4	3	-
국방	1	-	-
검찰, 출입국관리 등 법무	1	2	-
경찰	2	3	1
소방	-	1	-
보건, 위생, 의료	3	3	-
환경	1	4	-
조달	3	1	-
노동, 고용	-	5	-
기타	2	1	-

※ 답변자 수(복수응답) : 일반국민(19명), 기업인(16명), 외국인(1명)

□ 금품·접대 등 제공 형태

○ 금품·접대 등 제공 형태로 일반국민은 ‘고가의 식사접대’, ‘향응 제공’이, 기업인은 ‘상품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은 ‘현금(수표)’로 응답함

(단위: 명)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고가의 식사접대	8	2	-
현금(수표)	3	4	1
술 접대 등 향응 제공	8	7	-
상품권	4	8	-
양주 등 기타 선물제공	1	1	-
숙박시설 제공, 골프장 이용 등 편의제공	2	2	-

※ 답변자 수(복수응답) : 일반국민(19명), 기업인(16명), 외국인(1명)

□ 금품·접대 등 간접 경험

○ 가족이나 이웃 등 지인이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접대 등을 제공한 것을 보거나 들은 부패 간접 경험은 직접 경험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금품·접대 간접 경험률 : 일반국민 17.0%, 기업인 14.0%, 외국인 7.3%

□ 부정청탁 경험

○ (직접경험) 올해 처음 조사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험은 모든 조사대상(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에서 3% 미만으로 나타남

※ 부정청탁 경험률 : 일반국민 2.1%, 기업인 2.9%, 외국인 1.0%

○ (간접경험) 응답자 본인이 아닌 가족, 이웃 등 주변사람들의 부정청탁 경험은 조사대상별로 직접 경험 응답보다 6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부정청탁 간접 경험률 : 일반국민 16.2%, 기업인 18.1%, 외국인 8.0%

4.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과제

□ 우리 사회 부패수준 전망

○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전망과 관련하여 모든 조사대상에서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중립적인 입장이 가장 높았던 최근 5년간의 결과와 매우 대조적임

[ 향후 사회전반 부패 전망 ]

(단위: %)

○ 부패 감소 전망의 이유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부패척결 의지 강화’를 가장 큰 이유로 응답

- 공무원은 전년에 이어 ‘청렴사회로 변화 추세’를 가장 큰 이유로 응답

[ 부패 감소 전망 이유 ]

(단위: %)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10.7	12.7	14.0	22.2	11.2
부패유발적 문화에서 청렴사회 지향문화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19.2	20.3	22.9	16.3	58.2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지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58.0	49.4	52.8	33.2	20.6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11.2	15.2	8.6	26.2	10.1
기 타	0.9	2.4	1.7	2.1	-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부패문제 해결 방안으로 ‘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 ‘고위직 부패감시’, ‘부패유발 문화 개선’ 순으로 응답

-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지적

- 반면, 전문가는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  공무원은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을 제시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응답률 ]

(단위 : %)

(단위: %)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	28.3	32.9	24.1	23.6	15.8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	20.6	23.7	25.8	12.8	28.1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12.9	12.4	17.0	16.0	29.7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13.0	16.1	14.8	23.3	14.9
강력한 부패방지 전담 기구 마련	10.2	5.0	8.7	5.8	2.1
기업 활동의 투명성 제고	4.4	3.7	3.7	11.0	5.9
부패수익에 대한 환수	8.5	4.6	5.1	3.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