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첨부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2018. 12.

목   차

Ⅰ. 조사 개요	1

Ⅱ. 세부 조사결과

1.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3

○ 사회전반의 부패수준 인식	3

○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6

2.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경험	7

○ 공직사회의 부패수준	7

○ 행정분야별(11개) 부패수준	10

3. 부패 경험	11

○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	11

○ 부정청탁 경험	11

4.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과제	12

○ 우리사회 부패수준 전망	12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13

5. 현정부의 반부패 정책 인식	14

○ 반부패 정책으로 인한 인식변화	14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공직사회 및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수준과 경험, 부패발생 원인,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성과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부패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2. 조사 설계

○ 설문 대상 : 5개 집단 대상, 총 4,530명

※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

○ 설문시기 : 연 2회 설문을 실시하고 두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도출

※ 특정기간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대형부패사건 등 이슈편향에 따른 결과왜곡을 고려하여 조사를 연 2회로 나눠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연말에 종합하여 발표

○ 신뢰수준

- (일반국민) 95%,±2.62%p, (기업인) 95%,±3.70%p, (전문가) 95%,±3.90%p, (외국인) 95%,±4.90%p, (공무원) 95%,±2.62%p

○ 점수 환산 : 5점 척도로 설문 후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부패인식지수 도출

구 분	매우 부패	부패	보통	청렴	매우 청렴
5점 척도	1	2	3	4	5
10점 환산점수	0.0	2.5	5.0	7.5	10.0

3. 조사 방법

○ 조사 대상 및 표본추출 방법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조사대상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외부감사기업* 임원진 이상 * 자산총액인 120억 이상인 주식회사	7개 분야별 전문가 (교육, 정치, 법조, 언론, 시민단체, 종교, 문화예술)	⦁ 주한공관·상공회의소 근무자 ⦁ 주한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교수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표본추출 방법	지역·성·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업종*별 비례할당추출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서비스업 등 9개 분야	7개 분야별 90명씩 균등할당	⦁ 주한공관·상공회의소 : 리스트를 이용한 전수조사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 리스트를 이용한 무작위 추출 ⦁ 외국인근로자·유학생· 교수 : 국적별 유의할당	기관·직급별 고정할당 추출

○ 조사 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면접조사 병행

○ 조사 기간 : ’18년 5월, 10월

4. 조사 내용

○ 사회·공직분야에 대한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정부의 반부패 노력 및 과제

구 분	조사 항목
1)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등
2) 부패발생 주체 및 원인	부패발생 주체, 원인
3)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공무원 부패수준,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4) 부패경험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대상)	금품·접대 제공 경험, 부정청탁 경험
5) 기업활동관련 부패인식·기업윤리경영 (기업인, 외국인 대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공공부문 부패 심각성 등
6) 정부의 정책 투명성 평가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대상)	기업활동 관련 정부 정책의 투명성 수준 등
7)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 과제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대응의 효과성, 부패수준 전망 등

Ⅱ		세부 조사결과

1.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 사회전반의 부패수준 인식

○ 사회전반의 부패수준은 조사대상별로 인식 차이 여전

- 일반국민은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는 응답이 7.5%인 반면, 공무원은 52.3%로 국민과 공무원간 인식의 괴리 존재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53.4%)이 가장 높고, 전문가(49.0%), 기업인(48.4%), 외국인(25.0%), 공무원(19.1%) 순

○ 사회전반의 부패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부패 인식지수(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는 일반국민이 3.40점(‘다소부정’ 수준)으로 가장 낮게 평가

- 반면, 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을 6.13점(‘다소 긍정적’ 수준)으로 평가하여 조사대상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사회 전반 부패수준 인식 ]

(단위: %)

□ 전년대비 부패인식 수준

○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부패인식이 크게 개선

- 특히, 일반국민, 전문가의 경우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매우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이 전년대비 각각 13.4%p, 9.9%p 개선

- 반면, 기업인, 공무원의 경우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

※ 전년대비 응답률 감소폭은 일반국민(△13.4%p), 전문가(△9.9%p), 외국인(△3.3%p) 순이며, 증가폭은 공무원(1.1%p), 기업인(0.2%p) 순

[ 우리사회 부패인식 추이 ]

(단위 : %)

‘부패하다' 응답비율(%)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년대비 증감
일반국민	63.4	55.5	59.1	56.6	51.6	65.4	44.3	53.7	62.8	59.2	51.9	66.8	53.4	△13.4%p
기업인	37.0	27.8	34.9	34.0	39.0	26.7	40.1	38.1	37.7	43.7	49.4	48.2	48.4	0.2%p
전문가	-	-	-	40.6	51.7	48.9	37.0	-	64.3	55.2	55.4	58.9	49.0	△9.9%p
외국인	-	-	-	40.5	37.0	21.3	15.3	27.1	42.8	26.2	17.8	28.3	25.0	△3.3%p
공무원	19.1	16.4	16.0	-	10.5	15.1	12.9	13.5	21.2	14.0	18.1	18.0	19.1	1.1%p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평가하는 이유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 모든 조사대상에서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가 가장 높음

-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은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를 전문가, 공무원은 부패인식 수준 상승을 두번째 영향요인으로 지목

[ 우리사회 부패평가 이유 ]

(단위: %)

이 유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	58.1	72.3	73.1	46.0	66.3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에	20.9	11.2	6.5	31.0	10.5
우리 사회에 대해 믿기 어렵기 때문에	15.7	6.2	4.5	13.0	7.5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4.8	9.7	14.9	8.0	12.0

□ 우리 사회 부패발생 원인

○ 부패발생 원인으로 모든 조사대상에서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한편, 일반국민(24.7%), 외국인(20.6%), 공무원(19.6%)의 경우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응답이, 기업인(27.0%), 전문가(19.2%)의 경우 ‘불합리한 법‧제도‧규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른 조사대상 대비 높게 나타남

[ 부패발생 원인 ]

(단위: %)

원 인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34.7	46.4	52.2	39.1	47.5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24.7	14.7	15.9	20.6	19.6
고비용 정치구조	19.8	9.6	9.7	16.5	15.7
불합리한 법·제도·규제	19.6	27.0	19.2	19.8	15.1

□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 정당, 입법분야의 부패인식지수가 모든 조사대상에서 가장 낮음

- 정당, 입법분야는 외국인으로부터 4.18점을 받았으나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최하 분야에 해당

○ 공무원은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한 것으로 인식하여 다른 조사대상의 인식과 차이를 보임

※ 일반국민(4.42점)과 기업인(4.36점)은 교육분야를 전문가(4.53점), 외국인(5.33점)은 시민단체, 공무원(6.03점)은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

(단위: 점,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2.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 공직사회의 부패수준 인식

○ 공직사회 부패수준은 조사 대상별로 큰 폭의 인식 차이 발생

- 공무원의 경우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응답한 비율(65.2%)이 기업인(9.7%)보다 6배 이상 높으며,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7%로 일반국민(40.9%)에 비해 큰 차이를 보임

※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기업인(52.3%)이 가장 높고, 일반국민(40.9%), 전문가(39.2%), 외국인(29.6%), 공무원(7.7%) 순

○ 공직 사회의 부패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는 공무원이 6.80점(‘다소 긍정적’ 수준)으로 가장 높게 평가

- 반면, 기업인은 3.65점(‘다소 부정적’ 수준)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

[ 공직사회 부패 수준 인식 ]

(단위 :%)

□ 전년 대비 부패인식 수준

○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경향이 전년대비 개선

- 특히, 일반국민의 ‘부패하다’ 응답률이 가장 큰 감소폭(△11.1%p)을 보였으며, 기업인(52.3%), 외국인(29.6%)의 경우 전년 수준에서 소폭 증가

※ 전년대비 응답률 감소폭은 일반국민(△11.1%p), 전문가(△6.2%p), 공무원(△0.3%p) 순이며, 증가폭은 기업인(0.1%p), 외국인(3.0%p) 순

[ 공직사회 부패인식 추이 ]

(단위 : %)

‘부패하다' 응답비율(%)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년대비 증감
일반국민	59.0	60.8	55.9	57.2	57.1	56.6	54.1	56.7	42.4	54.3	69.4	57.8	51.6	52.0	40.9	△11.1%p
기업인	26.0	-	32.8	33.3	40.9	32.3	40.9	28.9	36.0	34.5	41.7	37.0	37.7	52.2	52.3	0.1%p
전문가	-	-	-	-	-	36.8	57.1	41.1	35.7	-	64.9	41.6	37.3	45.4	39.2	△6.2%p
외국인	50.5	45.5	36.9	45.5	50.5	35.0	38.0	21.8	16.8	23.4	48.5	30.2	16.0	26.6	29.6	3.0%p
공무원	3.9	2.4	2.6	4.3	3.1	-	2.4	2.9	1.7	4.0	5.3	3.4	4.6	8.0	7.7	△0.3%p

□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평가하는 이유

○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보도에 기초해서’가 가장 높음

- 특히, 기업인과 외국인의 40%이상은 언론보도를 영향요인으로 지목하여 언론보도가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 한편, 공무원(27.8%)은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해서’라는 응답이 다른 조사대상과 달리 가장 높게 나타남

[ 공직사회 부패평가 이유 ]

(단위: %)

항 목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보도에 기초해서	29.7	45.6	26.6	49.1	25.9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17.3	9.8	24.6	10.2	27.8
공직사회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27.4	17.8	15.7	8.5	18.5
가족,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또는 동료가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17.8	7.7	17.7	18.6	9.3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7.7	16.4	13.3	13.6	13.9

□ 행정 분야별(11개) 부패수준

○ 모든 조사대상에서 소방 분야의 부패인식지수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건설·건축 분야가 가장 낮게 평가됨

- 또한, 부패수준 하위 3개 분야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건설‧건축, 병무‧국방, 검찰 등 법무 분야로 동일

- 공무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조사대상에 비해 행정 분야에 대한 부패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행정 분야별 부패수준 ]

(단위: 점,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3. 부패 경험

□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

○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품·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은 모든 조사대상에서 2%이하로 나타남

○ 일반국민, 기업인은 부패경험률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며, 외국인은 증가함

※ 부패경험 응답 변화 : 일반국민은 0.5%로 전년(1.4%)대비 0.9%p 하락, 기업인은 1.6%로 전년(2.3%)대비 0.7%p 하락, 외국인은 2.0%로 전년(0.3%)대비 1.7%p 상승

[ 부패경험 추이 ]

[ 부정청탁 경험 추이 ]

□ 부정청탁 경험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험은 모든 조사대상에서 2%미만으로 나타남

○ 또한, 일반국민과 기업인은 전년대비 각각 △1.5%p, △1.6%p 부정청탁한 경험률이 감소함

※ 부정청탁 경험률 : 일반국민 0.6%, 기업인 1.3%, 외국인 1.0%

4.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과제

□ 우리 사회 부패수준 전망

○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전망에 대해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은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게 나타남

- 기업인, 외국인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중립적인 응답이 많음

[ 향후 사회전반 부패 전망 ]

(단위: %)

□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 대응의 효과성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 대응에 대해 공무원은 ‘효과있음’이라는 긍정적 인식(50.4%)이, 기업인은 ‘효과없음’이라는 부정적 인식(39.3%)이 다른 조사대상보다 높아 차이를 보임

[ 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 대응의 효과성 ]

(단위: %)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부패문제 해결 방안으로 ‘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 ‘부패유발 문화 개선’, ‘고위직 부패감시’ 순으로 응답

-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지적

- 반면, 공무원은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을 제시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응답률 ]

(단위 : %)

(단위: %)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	32.3	35.1	27.9	27.7	18.8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11.0	11.4	20.3	25.0	28.5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	16.2	20.4	17.3	14.0	27.1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15.1	16.6	15.1	15.3	13.3
강력한 부패방지 전담 기구 마련	7.9	5.9	6.8	5.0	3.4
부패수익에 대한 환수	11.2	4.3	7.1	2.3	3.5
기업 활동의 투명성 제고	4.0	4.7	3.0	7.0	3.0

5.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인식

조사 개요	▪ 조사대상 및 시기 : 일반국민 700명, 9월 ▪ 조사방법 : 전화조사(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 조사내용 :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인식과 효과 등

□ 반부패 정책으로 인한 인식 변화

○ 국민의 79.4%가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인지

※ 잘 알고 있다 : 17.0%, 들어 보았다 : 62.4%, 전혀 모른다 : 20.6%

○ 국민의 47.7%는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효과로 이전에 비해 청렴해졌다고 인식 (매우 그렇다 10.1% + 약간 그렇다 37.6%)

[ 이전 대비 청렴수준 향상 여부 ]

○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반부패 정책은 “채용비리, 갑질, 부당출장 지원 등 불공정행위” 대책마련(57.9%)이며,

※ 경조사관련 청탁금지법령 개정(19.7%), 민간부문 청탁금지 행동강령 개정(8.5%),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8.2%), 반부패정책협의회 등(5.7%)

- 특히 체감하는 개선 사례에 강원랜드 등 채용비리 적발을 다수 언급하였고, ‘안주고 안받기’, ‘인사청탁 감소’ 등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