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반부패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019. 1. 31.

I. 평가 개요	1

II. 평가결과 총평	3

III. 과제별 평가결과	7

IV. 주제별 분석	33

V. ‘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점 추진방향	39

VI. 향후 계획	41

붙임 : 기관유형별 평가등급	42

Ⅰ

평가 개요

1. 목적

○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2. 대상 기관 : 전체 270개 기관

○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 기관을 제외(16개)하고, ‘17년 청렴도 4, 5등급 기관(20개) 및 채용비리 발생기관(7개) 등 추가(30개)

행정기관(129)							공직유관단체(141)					계
중앙행정기관		광역 자치 단체	기초 자치 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	Ⅰ	Ⅱ	Ⅲ	Ⅳ	Ⅴ
Ⅰ	Ⅱ
24	14	16	37	14	12	12	19	33	28	30	31	270

* 중앙행정기관 : 중앙Ⅰ(부‧처‧위원회), 중앙Ⅱ(청),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 전체,

기초자치단체 : 인구 30만 명 이상, 공직유관단체 : 공직Ⅰ(임직원 3천명 이상), 공직Ⅱ(1천명 이상), 공직Ⅲ(500명 이상), 공직Ⅳ(300명 이상), 공직Ⅴ(150명 이상), 국공립대학 : 신입생 2,500명 이상, 공공의료 : 국(공)립대학병원, 국립병원

3. 평가 방법

○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내·외부전문가 평가단의 서면평가, 현지점검을 통한 실적 확인 후 점수 산출

※ 대상기간 :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0월 31일

4. 평가 중점사항

○ 반부패 국정과제 및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 채용제도 개선 여부 등 신속한 정책추진과 사회적 이슈해소가 필요한 분야 중점 평가

5. 2018년 평가 체계

○ 반부패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 3개 부문 6개 영역 40개 과제

부문	평가영역(가중치)	단위과제(가중치)	소지표 (가점지표)
A. 계 획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0.15)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0.70) 1-2.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0.30)	3(1)
B. 실 행	1. 청렴생태계 조성 (0.20)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0.50) 1-2. 청렴 거버넌스 운영(0.50)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는 1-1(1.00)	7(1)
	2. 부패위험 제거 개선 (0.20)	2-1. 부패취약분야 개선(0.45)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0.30) 2-3. 부패행위 처벌‧관리 강화(0.25)	10(2)
	3. 청렴문화 정착 (0.25)	3-1. 청렴교육 내실화(0.60) 3-2.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0.40)	13(7)
C. 성 과 ‧ 확 산	1. 청렴 개선 효과(0.05)	1-1. 청렴도 개선 실적(0.70) 1-2. 청렴도 측정 등 결과 공개(0.30)	2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0.15)	2-1. 기관 간 반부패 협력 활동(0.40) 2-2.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0.60)	5(3)
D. 감 점	1. 부패사건 외부적발	1.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사건 현황자료	-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2. 부패‧청탁금지‧공익침해 신고사건 처리 미흡,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등

Ⅱ

평가결과 총평

1		평가결과 종합

□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나,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하여 기관들의 반부패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우수기관 : (’17년) 48.5%(113/233개) → (’18년) 48.5%(131/270개)

미흡기관 : (’17년) 17.6%(41/233개)  → (’18년) 17.0%(46/270개)

< 등급 분포도 >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미흡 기관

○ (우수기관) 기관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추진

※ 2년 연속 1‧2등급(80개) : 보건복지부, 법무부, 조달청,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수원시,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도로공사 등

○ (미흡기관) 반부패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됨

※ 2년 연속 4․5등급(15개) : 기획재정부, 외교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 남동구, 공주대학교, 대한체육회 등

<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미흡기관 >

기관유형	2년 연속 우수기관(80개)	2년 연속 미흡기관(15개)
중앙 행정	교육부, 기상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광역 지자체	경기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기초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도 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
국‧공립 대학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공주대학교
공공 의료	경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공직유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기술품질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구시설공단,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부산교통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서울교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한체육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건설관리공사

* 진한 밑줄은 2년 연속 1등급 기관

2		전년대비 시책평가 개선도 시책평가 대상은 총 270개 기관이나, 2017년부터 청렴도와 시책평가의 연계(청렴도 우수기관은 시책평가 면제, 미흡기관은 추가)로 대상기관에 변동이 발생하여, 2년 연속하여 시책평가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221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 (상승) 전년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은 72개(32.6%)이며,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1개(9.5%)임

< 상승 기관 현황 (72개) >

□ (하락)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은 46개(20.8%)이며,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8개(3.6%)임

< 하락 기관 현황(46개) >

3		2018년 신규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19개)

□ 신규 평가 편입기관

○ 신설기관(2개), ’17년도 청렴도 4·5등급 기관(12개), 채용비리 발생기관(4개), ’18년도 선정기준 등에 부합하는 기관(1개) 등 총 19개

□ 평가 결과

○ 기관별로 반부패 추진 역량과 관심, 자원투입 정도가 달라 등급편차가 있으나, 대부분 최소한의 추진 기반은 구축한 것으로 평가

※ 19개 신규기관 중 11개 기관(57.9%)이 3등급 이상 중간 이상 등급을 획득

(1등급) 서울 영등포구, (2등급) 서울 광진구 등 6개, (3등급) 충남 아산시 등 4개

○ 신규기관 19개 중 13개 기관(68.4%)의 종합청렴도가 상승하는 등 기관의 반부패 시책추진 노력이 청렴도 상승을 견인

※ (3단계 상승) 부산 해운대구 등 2개 기관, (2단계 상승) 경기 파주시 등 4개 기관,

(1단계 상승) 서울 성동구 등 7개 기관

□ 기존 평가기관과 비교

○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 평가과제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

Ⅲ

과제별 평가결과

	< 총 평 >
□ 주요 성과 ㅇ 권익위는 지난 1년간 공공기관들이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국’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토록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반부패 노력 견인 ㅇ (함께하는 청렴) 국민, 시민사회,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으로 반부패 정책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감사요구·제도개선 권고 권한을 부여하여 민간 참여도 제고 ※ 청렴시민감사관 도입 기관 : 98.8%(246개 기관 중 243개) 청렴시민감사관 감사요구·제도개선 권고 수용기관 : 93.8%(243개 기관 중 228개)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공개 실적 : 89.3%(243개 기관 중 217개) ※ 청렴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사례 :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 관련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사립학교 특별감사와 교육지원청 감사에 직접 참여 - 246개 각급 기관이 기관실정에 맞게 지역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청렴문화제, 토론회, 체험행사, 반부패 협력회의 등 다양한 활동 추진 ※ 우수사례 : 경북김천 ‘청렴클러스터 문화제’ (19개 기관, 민․관 참석인원 年 50,000명) ㅇ (제도화된 청렴) 부패취약분야 개선 제도화로 부패발생소지 사전 차단 - 기관 업무 중 부패취약분야를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함 으로써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 ※ 자율적 제도개선 : 총 453건, 공직유관단체 사규개선 : 111개 기관 303건 - 신규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이해충돌방지시스템 완비 및 공직문화 개선 ※ 270개 기관 중 261개 기관(96.7%)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모두 반영 ㅇ (실천하는 청렴) 부패행위자는 일벌백계, 부패·공익신고는 활성화 - 각급기관은 조직 내 반부패 분위기 확산과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해 내부 자체 감사 및 점검 노력 강화 ※ 부패행위자 기관 자체 적발 현황 : 121개 기관 총 814건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에 행동강령 위반 자체점검 : 267개 기관 총1,662회

- 공익신고 빈발 분야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홍보, 잠재적 내부 부패신고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타깃 홍보 등 신고 활성화에 기여

※ (소방청) 소방안전박람회, 소방관대회 등 소방안전분야 종사자 대상 맞춤 홍보 실시

※ 270개 기관 중 268개 기관(99.3%)의 부정수급 홍보로 ‘18년 부패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건수(7,328건)가 ’17년(4,066건) 대비 80.2%p 증가

ㅇ (내재화된 청렴) 청렴교육, 구성원 참여문화 확산으로 청렴의식 내재화

- 고위직의 적극적인 청렴교육 참여 확대, 자체 청렴강사요원 양성을 통한 수시교육 강화

※ 고위공직자 90% 이상 청렴교육 이수 기관 : (’17년) 79.7% → (’18년) 84.1%

※ 264개 기관(97.8%)에서 총 560명의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

※ 252개 기관(93.3%)에서 채용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90% 이상 실시

- 청렴정책 모든 단계에 구성원 전체 참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청렴’의 일상화·내재화 환경 구축

※ 264개 기관(97.8%)에서 청렴 업무 추진과정에 구성원 참여체계 구축

※ 262개 기관(97.0%)에서 인센티브 운영기반 마련

ㅇ (확산하는 청렴) 청렴 우수시책 확산으로 공공부문 청렴수준 동반상승 견인

- 타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반부패 우수 시책을 개발하여 확산을 유도하고, 우수·미흡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을 활성화하여 청렴수준을 제고

※ 266개 기관(98.5%)에서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

※ 263개 기관(97.4%)에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청렴문화 확산’ 등의 시책이 다수 개발·확산

- 민간기업 대상 반부패 시책 추진을 유도하여 민간 부문의 청렴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한국수출입은행 : 기업의 대출 등을 위한 신용등급 평가 시 기업대표의 윤리경영 의지, 부패발생 여부 등을 독립적 비재무평가 항목으로 반영

□ 보완사항

ㅇ 반부패 추진계획은 기관의 전년도 평가결과에서 도출한 취약점이나  반부패 추진환경 등 기관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

ㅇ 각 기관은 투입 위주의 반부패 활동과 일회성 행사보다는 도입한 계획의 효과가 실효성 있게 나타날 수 있는 이행체계 확보 필요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평가 개요

○ 기관이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을 위해 업무 특성, 조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 연간 청렴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 (세부기준) 기관 특성 반영의 적절성, 고위직의 청렴성․책임성 확보방안, 기관장․구성원 등 참여, 목표의 구체성과 집행의 실현가능성 등

□ 주요 성과

○ 전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 추진체계 구성, 소속기관·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수립으로 현실 적합성 제고

※ 행안부 : 산하·소속기관 청렴추진단, 청렴 자문위 운영 등 청렴업무 추진체계의 범위와 거버넌스 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 반부패 계획 수립

※ 경북교육청 :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업무추진체계, 민관협력 등 청렴 거버넌스를 통한 청렴정책 소통체계를 운영

○ 반부패 국정과제, 반부패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

※ 공정위 : 반부패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중소업체의 협상력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18. 5. 4.)

※ 한국전력기술 :「국정 5개년계획 추진전략협의회」를 신설·운영

□ 보완 사항

○ 권익위 지표의 단순한 나열, 일상적인 업무 등을 계획으로 수립한 기관들은, 기관의 특성을 분석·고려한 반부패 정책 마련 필요

※ 교육청 유형의 경우 세부과제의 수에 치중하여 감사부서의 일상업무를 모두 포함시키거나 세부과제를 세분화하여 제출하는 경향

□ 우수 사례

◇ 기관의 반부패 환경 및 기관특성을 잘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내외 환경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및 청렴정책 방향수립이 체계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세부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우수

② 국립공원공단은 청렴정책의 효과성 자체진단, 국민신문고 주요 민원분석 등 기관의 청렴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대내외 분석수단을 적절히 발굴하여 계획에 반영

◇ 청렴업무 추진체계 구축이 우수한 기관

① 국민연금공단은 CEO·임원·구성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78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이 중 기관이 실행할 반부패 추진과제를 자체평가를 통해 선택하는 등 전사적 차원의 청렴업무 추진

②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내부추진체계(청렴위원회, 청렴토크방, 청렴정책추진단, 청렴에너지연구소), 외부협력체계(청렴옴부즈만, 에너지 R&D 수행기관) 등 다양한 내·외부 협업체계를 구축

◇ 반부패 국정과제, 반부패 종합계획과의 연계 우수

① 한국전력기술은「국정 5개년계획 추진전략협의회」를 신설·운영하는 등 반부패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강화

②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 안전강화를 위해 대피소 및 도서지역 근무 직원의 복무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반부패 종합계획’의 안전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시책을 기관 특성에 맞게 계획에 반영

◇ 반부패 추진계획의 체계성 및 집행의 현실성이 우수

① 대구시설공단은 반부패 추진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구성원 설명회·워크숍 등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집행 현실성을 제고

② 대한적십자사는 반부패추진과제에 대한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된 점검단의 평가 및 자체점검활동 등을 통해 집행의 현실성을 제고

1-2.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 평가 개요

○ 각급 기관들이 실정에 맞게 수립한 반부패 추진계획 들을 당초 계획한 일정 및 내용대로 실제 이행했는지 여부

□ 주요 성과

○ 대다수 기관들이 세부추진 계획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

※ 전체 7,706개의 추진계획 중 7,649건(99.3%) 이행

□ 보완 사항

○ 실제 이행한 계획이 최초 수립한 계획과 다르게 제시되는 등 실시여부가 불명확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수립한 추진계획과 이행한 추진계획의 항목이 상이한 기관, 추진계획과 사실상 연관이 없거나 부패예방과 거리가 있는 과제임에도 실적으로 제시한 기관 등

2		청렴 생태계 조성

2-1. 청렴 정책 참여 확대

□ 평가 개요

○ (청렴리더십 강화) 기관장·고위공직자의 청렴 개선 의지 및 반부패 업무추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청렴 정책 추진 동력 확보

※  ‘18년도 청렴도 측정 시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설문 결과 반영

○ (구성원 참여 활성화) 청렴업무 추진 과정에 조직 구성원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화 정도, 참여자 인센티브 실적 등을 평가

□ 주요 성과

○ 구성원들의 반부패 업무추진 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TF·전담팀 운영, 청림리더 지정 등 전사적 차원의 추진체계를 확보

※ 행정안전부 : 청렴추진단 / 기상청: 청렴위원회-청렴추진단 연계 / 한국국토정보공사 청렴지킴이 제도 등

○ 산하기관의 실정에 맞는 부패방지 시책 자체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부패방지 효과를 극대화

※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와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구분하여 각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도출

○ 감사기능을 분리하여 예방 중심의 청렴업무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인사 가점 등 우대 제도를 규정화하는 등 반부패 추진의 동력 마련

※ 인센티브 제도 마련 기관(262개, 97%) : 승진 우대, 기관장 표창, 성과급 지급, 해외 연수 기회 부여 등

□ 보완 사항

○ 대부분의 기관이 청렴업무 담당자 등에 대하여 외형적으로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내실화 여부 등 대체지표 마련이 필요

※ 미제출 기관 : 270개 기관 중 8개 기관(3%)

□ 우수 사례

◇ 구성원 참여 활성화

① 기상청은 청렴위원회-청렴추진단으로 연계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구성원 참여를 활성화

② 경기도 고양시는 부서별 자율적 청렴시책 계획수립 및 평가를 통해 구성원의 참여를 제고

◇ 산하기관의 특성에 맞는 반부패 추진노력 평가

① 특허청은 산하기관의 반부패 추진노력에 대한 연차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부패취약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의 환류를 통해 산하기관의 부패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관리

② 문화재청은 산하기관이 이행을 완료한 지표는 폐지하고 유사성격의 지표는 통합함으로써 산하기관의 반부패 추진노력을 유도

◇ 청렴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가점 제도 운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렴업무 담당자에 대한 포상 및 연수기회, 인사가점 제도를 운영

② 문화재청은 담당자에 대한 포상 및 연수기회, 인사가점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청렴업무 전탐팀을 운영하고 있음

2-2. 청렴 거버넌스 운영

□ 평가 개요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실적) 활동 결과 보고 등 회의 실적, 감사 참여 및 요구, 제도개선 권고 등 활동 실적

○ (민․관협의체 구성 및 협력 활동) 정부주도의 청렴정책 추진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회의체 구성․운영 실적

□ 주요 성과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요구나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민간의 부패통제 및 사전 예방적 감사 체계 구축 내실화

※ 청렴시민감사관 도입기관(243개, 98.8%) 중 감사요구 또는 제도개선 권고 수용 기관 228개(93.8%), 활동 공개 217개(89.3%)

○ 17개 광역시·도별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민관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다양한 형태의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청렴’에 대한 관심 제고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문화 행사 접목 시도 증가

□ 보완 사항

○ 민·관 거버넌스, 온라인, 문화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생활 속 청렴실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평가 방향 재설계 필요

□ 우수 사례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반부패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

①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 관련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교육지원청 종합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여

② 서울특별시는 청렴시민감사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도림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부패취약 분야에 주민감사, ‘시립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 관련 시정권고 등 연중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을 실시

③ 금융감독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저축은행 외부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기관 및 중소기업 직능단체 등 민간단체와 함께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부패방지 체재 개선, 청렴도 제고, 직원윤리 강화, 청렴교육 실시 등 이행과제를 도출

3		부패위험 제거 ․ 개선

3-1. 부패취약분야 개선

□ 평가 개요

○ (제도개선 노력)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노력과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노력을 평가

※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노력은 기관 부패취약업무와의 연관성, 법령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실현가능성, 타 기관에 적용 등 확산성 등을 평가

○ (부패영향평가 이행) 중앙행정기관 법령,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 이행과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자율개선 노력을 평가

※ 중앙행정기관Ⅰ,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유형만 평가

□ 주요 성과

○ (제도개선) 권고·자율과제 이행 등을 통해 부패유발 요인 사전 차단

- 국회심의, 예산제약, 이해관계자 대립 등 제약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적극 이행

※ 제도개선 권고과제 총 1,986개 중 1,505개(75.8%) 이행으로 전년 대비 12%p 증가

※ 권고과제 100% 이행(157개) :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 기관의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 사회적 현안이 되는 부패문제 등을 반영한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적 문제해결 노력

※ 채용 관련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제출기관(23개) :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주) 등

※ 갑질 근절 관련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제출기관(10개) :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서울 서대문구, 한국남동발전(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 (부패영향평가)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에서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등 부패유발요인 차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09개 법령에서 총 262건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는 11개의 부패영향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자치법규·사규를 자율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개선 사항 발굴

※ 5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36개 기관(68%)에서 총 83개 자치법규 개선

※ 141개 공공기관 중 111개 기관(79%)에서 총 303개 사규 개선

□ 보완 사항

○ 평등, 인권 등 반부패 업무와 거리가 있는 자율적 제도개선과제가 9.3%에 이르고 있어, 기관의 업무 발굴 노력과 이해도 제고 필요

※ 기관 부패취약분야와 관련성이 낮은 과제 제출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양성평등화 추진, 장애인 시설 인권실태 조사 등

○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기관의 이해·관심 부족으로 개선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단순 행정절차의 개선·정비를 추진한 사례는 개선 필요

※ 4개 중앙행정기관은 이행 실적 미제출, 2개 지방자치단체, 17개 공직유관단체는 자율 부패영향평가 실적으로 ‘단순 행정절차 개선·정비 사항’을 함께 제출

□ 우수 사례

◇ 시민참여를 통한 기관 업무의 투명성 제고

①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선정 시 공무 관련성,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의결과정 등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보훈심사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

② 국세청은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탈세감시를 위한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세정집행 감독 강화

◇ 갑질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사전예방

① 환경부는 갑질 유발요소가 있는 법령제도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26개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24개를 정비하는 등 갑질로  인한 부패발생을 사전 예방

②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문기관과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회사 내의 갑질행위 및 민간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발생 규정을 개선하는 등 확대된 부패 개념에 선제적으로 대응

◇ 부패영향평가 관련 업무의 적극적 추진

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세부 평가기준 마련,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예측가능성 및 공개성을 제고

② 울산광역시는 ‘법령에 근거 없는 과태료부과 및 규제조치 삭제’, ‘민법과 다르게 규정된 시장의 손해배상 면제조항 삭제’ 등 제재규정의 적정성이나 준수 부담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부패영향평가 평가 실시

3-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및 자체 점검

□ 평가 개요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신규 도입된 행위기준을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행동강령 운영체계 완비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자체 점검 여부, 취약시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횟수 등을 평가

□ 주요 성과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내용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대부분 반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각급 기관의 관심 및 이행노력 확인

※ 270개 기관 중 261개 기관(96.7%)이 이해충돌방지, 민간청탁금지 등이 포함된 행동강령 개정안을 모두 반영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자체 점검 활동 강화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한 실태분석을 통해 고액의 사례금 수수 등 부패발생 소지 차단

※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점검 : 244개 기관(90.4%)

점검 결과 기관장 보고 : 228개 기관(84.4%)

○ 부패발생 취약시기에 자체 점검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선물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소지 차단

※ 267개 기관(98.9%), 1,662회 이상 점검(기관당 평균 6.2회 이상)

□ 보완 사항

○ 내부점검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 위주의 적발·처분 관대화 경향을 지양하고, 부패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 필요

※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부진(3개) : 중앙(1개), 기초(1개), 공직(1개)

외부강의등 자체점검 및 실태분석 미흡(15개) : 중앙(2개), 광역(2개), 공직(3개) 등

3-3. 부패행위자 처벌․관리 강화

□ 평가 개요

○ (부패행위자 자체적발) 기관 스스로의 적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원 대비 부패행위자 자체 적발 비율을 평가

○ (부패행위자 처벌강화)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임의로 감경하지 않고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의 실제 적용여부를 평가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별표1의2, 「지방공무원징계규칙」별표2,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별표4

□ 주요 성과

○ 기관별 능동적 감찰 활동을 통해 부패행위자 적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자체적발 : 121개 기관 총 814건 적발(기관당 평균 6.7건)

※ 자체적발 실적 우수기관(30건 이상) : 한국토지주택공사(58건), 한국전력공사 (51건), 충청북도 청주시(42건), 전라북도교육청(39건), 대구광역시(36건) 등

○ 금품·향응수수 사건에 대해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관대한 처벌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

※ 강화된 징계양정 준수율 : 징계처분 343건 중 289건(84.3%)

□ 보완 사항

○ 기관별 자체적발 실적의 편차가 큰 상황으로, 자체 감찰활동의 범위 확대와 질적 상승을 위한 노력 필요

※ 자체적발이 전무한 기관 : 149개(55%)

○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심의 과정에서 징계양정기준의 예외 없는 적용 필요

※ 처벌 감경 : 18개 기관이 54건을 감경 처벌함

4		청렴문화 정착

4-1. 청렴교육 내실화

□ 평가 개요

○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관 정원을 고려하여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이수자 인원을 평가

○ (청렴강사 전문과정 이수실적)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 과정 또는 강의역량향상과정을 이수한 실적

○ (고위공직자 및 전직원의 반부패·청렴교육이수)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한 실적

○ (외부이해관계자 대상 부패·공익신고 교육) 부패·공익 침해행위 취약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부패·공익신고 교육 활성화 여부

□ 주요 성과

○ 청렴교육 의무화 등으로 대폭 늘어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내부 강사요원을 적극 양성함으로써 자체 교육 지원기반 마련

※ ’18년도 264개 기관에서 560명의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

○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주었던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기관 대부분이 채용업무 관련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 노력 확인

※252개 기관(93.3%)에서 채용업무 담당자 대상 청렴교육을 90% 이상 실시

○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간부 등이 솔선수범하여 청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 (고위공직자 집합교육 이수인원) ’14년 498명 → ’16년 1,177명 → ‘18년 2,054명

○ 민간기업, 협력업체, 관내 학교, 공익침해 취약분야 종사자, 복지 시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교육 실시

※ 교육 실시 기관(179개) 중 127개 기관(70.9%)이 부패·공익신고 교육을 모두 실시

□ 보완 사항

○ 청렴교육 강사 양성실적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참여 기회 확대 등 지원 필요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청렴몰입도가 높아지므로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우수 사례

◇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부패․공익신고 제도 교육 실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내 의료제품 업체, 식품 등 시험분석기관 이해관계자, 지역 소비자단체, 수입식품·수입위생용품 분야 관계자 등 공익신고 빈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4-2.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 평가 개요

○ (청탁금지제도 활성화) 공직자, 정책고객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개선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활용 여부 등을 평가

○ (공익신고 활성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급 기관이 실시한 홍보 실적을 평가

○ (부패신고 활성화) 각급 기관이 잠재적 내부 부패신고 수요층 등을 대상으로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홍보 실적을 평가

□ 주요 성과

○ (청탁금지제도 활성화) 대부분의 기관에서 청탁금지법 효과분석 설문을 실시·활용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 제고 및 부패예방에 기여

※ 246개(91.1%) 기관에서 설문을 실시하고, 이 중 231개 기관(93.9%)이 설문결과를 활용하여 취약분야 개선 또는 법 시행의 긍정인식 홍보

○ (공익신고 활성화) 기관 실정, 신고자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로 내부신고 활성화에 기여

※ 소방청 : 소방안전박람회, 소방관대회 등 소방안전 분야 종사자 대상 맞춤 홍보 실시

○ (부패신고 활성화) 집중신고기간에 대한 다각적 홍보 활동 노력으로 부패 및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건수 대폭(80.2p%) 증가

※ ‘부패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건수 : ’17년(4,066건)→‘18년(7,328건)

□ 보완 사항

○ 홍보 활동이 신고로 이어지도록 기관별 부패 사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배포 등 필요

□ 우수 사례

◇ 공익신고 빈발분야 대상 맞춤형 홍보 실시

①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대상 해상 안전, 수산물 품질관리 등 어업분야 종사자가 알아야 할 공익신고 관련 정보를 기관소식지(바다야 사랑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② 소방청은 소방안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효과가 높은 직능별 박람회(소방안전박람회, 소방관대회) 등을 활용하여 소방분야 공익침해행위 등을 안내

5		청렴 개선 효과

5-1. 청렴도 개선 실적

□ 평가 개요

○ 전년 대비 기관 종합청렴도 상승·하락 여부를 점수화하여 기관별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의 성과를 평가

※ 2018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인 기관은 만점

□ 주요 성과

○ ‘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266개 기관 중 197개 기관(74.1%)이 종합청렴도가 2등급 이상(71개)이거나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126개)

※ 270개 기관 중 ‘17년 청렴도 미측정 1개 기관, ‘17년 및 ’18년 청렴도 미측정 3개 기관 제외

□ 보완 사항

○ 각급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정도가 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시책평가 지표의 재설계 필요

5-2.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 평가 개요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에 따른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정도(접근 용이성) 평가

□ 주요 성과

○ 전체 평가 대상기관의 약 90%(241개)가 홈페이지 배너·팝업 등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2017년도는 전체 평가대상 기관의 80.1%(205개 기관)가 배너·팝업 공개

□ 보완 사항

○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형식적·편법적인 공개 방지 필요

※ (사례예시) 업무정책-정책정보 하부의 정책게시판에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정보공개의 취지에도 미흡

※ (사례예시) 첫 화면에서 부서안내 > 자료실 > 게시글 등 결과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4회 정도가 소요

6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6-1. 기관 간 반부패 협력 활동

□ 평가 개요

○ 청렴 파트너 기관 간 청렴 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우수자료 공유 등 반부패 협력 활동 사례별 평가

□ 주요 성과

○ 각급 기관이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반부패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40개 기관(88.9%) 기관이 만점을 받는 등 협력 활동 적극 실시

○ 자율적 반부패 협력 활동 전개를 통한 우수 시책 전파·확산

※ 국무조정실 : 청렴전시관 운영을 통해 11개 기관의 20개 우수 시책 자료 등 전파

□ 보완 사항

○ 대부분의 기관이 청렴업무 컨설팅 보다는 시책 추진자료 공유 정도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할 필요

※ 청렴업무 컨설팅 실시(37.1%), 시책 추진 자료 공유(62.9%)

□ 우수 사례

◇ 청렴전시관 운영을 통한 반부패 협력활동 활성화 노력

① 국무조정실은 ‘청렴이 JUNE(6월) 선물의 달’ 운영을 통해 청렴시책에 대한 전직원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고, 전 중앙행정기관들이 타 기관의 반부패 우수시책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

6-2.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

□ 평가 개요

○ (시책개발) 각급 기관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시책 중 효과성이 높고, 타 기관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책 등 개발

○ (청렴컨설팅) 청렴도 우수기관의 반부패 시책 확산 및 효과적인 청렴컨설팅 추진을 위해 참여 기관의 노력도 평가

○ (청렴클러스터)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과 함께 청렴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청렴문화 실천운동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한 실적 평가

○ (민간대상 반부패 확산) 민간 협력사에 대한 반부패 활동, 부패 유발 업체와의 계약 해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업체 제재 등 평가

□ 주요 성과

○ 시민참여·ICT 활용 등을 통한 부패취약분야 투명성 개선, 청렴문화 확산 장치 마련 등 부패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반영 노력 강화

※ 2017년 대비 내실있는 청렴교육은 4.2%p,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강화 시책이 3.1%p, ICT를 활용한 부패취약분야 관리는 2.1%p 증가

※ 해양경찰청 : 1회성 행사나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라 매월 청렴UCC 릴레이 챌린저를 진행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선박안전기술공단 :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된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대국민 공모로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하여 안전점검 실시

○ 청렴컨설팅을 통한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 견인

※ 컨설팅 대상기관(20개)의 평균 청렴도 향상률이 평가 대상기관의 청렴도 향상률을 2.9%p 상회하는 등 효과성 입증

※ 김포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4개 기관은 5등급에서 2등급으로 3개 등급 향상

○ 청렴 클러스터를 다양한 형식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주민 참여 등의 저변 확대

※ 광주‧전남, 제주, 강원 등에서 청렴음악·연극제 등 청렴클러스터를 문화제 형태로 진행하여 소속 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참여 유도

○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평가,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실시로 기업의 반부패 활동을 유도

※ 한국수출입은행 : 고객 기업의 대출 등을 위한 신용등급 평가 시 기업대표의 윤리경영 의지, 부패발생 여부 등을 독립적 비재무평가 항목으로 반영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고객품질평가 부정행위 시 특별관리지구로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 참여 시 신인도 평가에서 불이익

□ 보완 사항

○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 실적 미제출 사례가 2017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고, 기관수도 증가하고 있는 등 평가대상기관의 관심제고 필요

※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 실적 미제출 기관 : (’17년) 4개 → (’18년) 7개

□ 우수 사례

◇ ICT를 활용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통제 강화

① 경기도 고양시는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예약시스템을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공공시설 예약 및 승인 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각종 특혜나 유착, 청탁을 예방함

② 전남대학교병원은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민간위탁 임상시험 등 국가연구비관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비에 대해서도 관리

◇ 조직 내외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익명게시판을 통해 주제나 분야에 대한 제한 없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패 관련 제보는 공정한 사후 조치로 신뢰성 제고

②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공사관계자와 간담회 및 반부패·청렴 알림판을 설치하여 민간부문의 청렴의식 확산 노력

③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된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하여 3개 권역에 배치 후 안전점검 실시

◇ 청렴컨설팅 결과 활용 우수

① 대전광역시는 청렴컨설팅 조직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정책 토론회 개최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퇴직임직원 관리 강화를 위해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신설

③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청렴컨설팅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POSA 청렴문화지수’ 개발

④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내부 구성원들의 청렴정책 추진 참여 확대와 관심 유도, 인식 전환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현황 모니터링 환경 마련

◇ 청렴 클러스터 운영 우수

①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청렴클러스터(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는 청렴영화 상영, 청렴토크 콘서트, 청렴글짓기·표어·포스터 공모전, 청렴음악제·연극제, 청렴 골든벨 퀴즈 등 다양한 청렴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소속 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참여 유도

◇ 민간기업 대상 반부패 확산 활동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채용비리 실태 검사* 등으로 금융권 채용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을 제정하고 제2금융권으로 확산**

* 6개 은행에서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 통보(‘18. 1. 26.)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가 접수된 신한지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 통보(‘18. 5. 11.)

** 손해보험, 금융투자, 생명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② 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 협력사 시공품질 우수기업 선정 시 ‘청렴성’을 평가에 반영

* 과거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협력사의 경우 ‘우수기업’선정 원천 봉쇄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사옥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주요 부패위험에 대하여 청렴 전담 부서와 협력사가 부패유형 및 부패위험도가 높은 중점 관리대상을 공동 점검하고, 청렴 이행 방안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을 실시

④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민간 수출기업이 허위 수출 계약으로 무역보험 사고 유발 이력이 있을 경우 신용보증 한도책정 전면 금지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7		감점

7-1. 부패사건 외부적발

□ 평가 개요

○ 외부 수사·감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된 기관의 부패사건을 반영하여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렴도 측정과의 연계 강화

□ 보완 사항

○ 각급 기관의 자체 감찰·점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부패사건이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적발되고 있어 다각도의 노력 확대 필요

※ ’18년도에는 102개 기관(37.8%)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부패사건이 적발되어 감점

7-2. 부패방지제도 등 운영 미이행

□ 평가 개요

○ (신고‧협조자 보호 미이행)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적 조치 미이행 사례 평가

○ (신고사건 처리 업무 미흡)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자료 제출 협조,  이첩사건의 조사결과 안내를 위한 신고사건 자료 제출 여부 등 평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위반자에 대한 조치, 취업제한 관리·검증 소홀 여부 등을 평가

○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 제도개선)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 또는 채용기준 등에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항목을 반영하였는지 평가

□ 미이행 사례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1건, 법적조치 미이행 2건 발생

- 사건 담당자가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를 피신고자에게 유출

-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권익위의 징계요구 의결을 거부하고 담당자에 대한 경고 조치로 사건을 종결

-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요구와 관련하여 권익위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에 대한 면제 요구 결정’ 불수용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채용과정에서 담당자의 노력이 수반되는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이행률’이 저조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세부항목별 이행 현황 >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채용비리 행위자	부정 합격자	서류전형 외부위원	면접전형 외부위원	이해충돌 방지
공직유관단체Ⅰ	19	19	19	11	12	15
		(100.0%)	(100.0%)	(57.9%)	(63.2%)	(78.9%)
공직유관단체Ⅱ	33	28	30	23	24	29
		(84.8%)	(90.9%)	(69.7%)	(72.7%)	(87.9%)
공직유관단체Ⅲ	28	26	27	16	17	23
		(92.9%)	(96.4%)	(57.1%)	(60.7%)	(82.1%)
공직유관단체Ⅳ	30	28	27	13	18	23
		(93.3%)	(90.0%)	(43.3%)	(60.0%)	(76.7%)
공직유관단체Ⅴ	31	30	30	16	22	22
		(96.8%)	(96.8%)	(51.6%)	(71.0%)	(71.0%)
전체기관	141	131	133	79	93	112
		(92.9%)	(94.3%)	(56.0%)	(66.0%)	(79.4%)

○ 행동강령 위반 등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이첩 후속조치 미흡(6개), 자료제출 기한 미준수(18개) 등으로 감점

Ⅳ

주제별 분석

1		시책평가 결과 향상도와 청렴도 개선효과와의 관계

□ ’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향상 공공기관(63개)은 ’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개선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향상 공공기관은 총 72개 기관이나 청렴도 미측정 기관 2개 기관 제외, 청렴도 측정 모형이 다른 국공립대, 공공의료기관 7개 기관을 제외한 6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 부패방지 시책평가 향상 기관의 종합청렴도(+0.28), 외부청렴도(+0.31), 내부청렴도(+0.09) 모두 개선

※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 전체의 평균과 비교해서도 종합청렴도(+0.10), 외부청렴도(+0.09), 내부청렴도(+0.03)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부패방지 노력이 기관의 청렴 수준에 대한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인식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결과로 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 향상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 >

2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유형별 평가영역 비교 분석

2-1. 중앙행정기관 평가영역 분석

□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영역별 평균점수는 전체기관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상승영역) ‘청렴개선효과’와 ‘청렴문화정착 점수가 전년도보다 상승*하는 등의 개선효과가 있었음

* ‘청렴개선효과’는 10.6점 상승, ‘청렴문화정착’의 경우 4.4점이 상승

○ (하락영역) ‘청렴생태계 조성’과 ‘반부패추진계획 수립·이행’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고, 전년도에 비해서도 하락*

* ‘청렴생태계 조성’은 11.7점 하락,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은 4.0점 하락

<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2-2. 광역지방자체단체 평가영역 분석

□ 광역지자체의 평가영역별 평균점수는 전체기관의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

○ (상승영역) 전년도에 비해 ‘청렴개선효과’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청렴문화정착’영역이 상승*

* ‘청렴개선효과’는 12.3점,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은 4.6점, ‘청렴문화 정착’ 영역은 4.6점이 상승하는 등 개선

○ (하락영역)  ‘부패위험제거개선’ 영역은 기관평균보다 낮게 평가되었고, 전년도에 비해서도 하락(5.1점)

<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2-3. 기초지방자체단체 평가영역 분석

□ 기초지자체의 평가영역별 평균점수는 대부분 전체기관의 평균보다 하회

○ 특히 ‘반부패수범사례개발·확산’과 ‘청렴생태계조성’이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2-4. 시도교육청 평가영역 분석

□ 시도교육청의 경우 전체기관의 평균보다 모두 높게 나타남

○ (우수영역) ‘청렴문화정착’*과 ‘반부패수범사례개발·확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평균점수가 99.5점으로 청렴교육과 공익신고자 보호, 청탁금지제도의 내실화 수준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 미흡영역) ‘반부패추진계획 수립·이행’과 ‘부패위험제거개선’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반부패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으로 청렴정책의 질적 전환을 추구할 필요

< 시도교육청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2-5. 국공립대학 평가영역 분석

□ 국공립대학은 전반적으로 전체기관 평균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나, ‘청렴개선효과’는 94.8점으로 기관유형 중 가장 높게 평가됨

○ 전년도와 비교하여 ‘청렴개선효과’와 ‘반부패추진계획수립’이 각각 14.3점, 1.9점 상승, ‘청렴생태계조성’이 74.8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

→ 몇 년간 낮은 수준이었던 국공립대학 유형은 점차 기관전체 평균에 가깝게 약진하는 등 청렴개선효과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평가됨

< 국공립대학교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2-6. 공공의료기관 평가영역 분석

□ 공공의료기관은 모든 영역에서 기관전체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짐

○ (상승영역) ‘부패위험제거개선’, ‘청렴문화정착’ 등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상승(각각 6.9점, 9.6점)

○ ‘청렴생태계조성(66.3점)’과 ‘반부패수범사례개발·확산(67.8점)’이 가장 낮고, ‘청렴생태계조성’은 전년도에 비해(5.2점) 하락

→ 향후 반부패시책에 대한 기관의 관심과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강화할 필요

< 공공의료기관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2-7. 공직유관단체 평가영역 분석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전체기관의 평균보다 모두 높게 나타남

○ ‘청렴문화정착’과 ‘반부패수범사례개발·확산’영역의 점수가 높으며, 이는 반부패 시책 추진기반과 기관 간 반부패 협력수준이 높음을 의미

< 공직유관단체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2-8. 전체기관 평가유형별 분석

□ 전체기관의 평가유형별 분석 결과 ‘청렴문화정착’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청렴개선효과’, ‘반부패수범사례 개발·확산’순임

○ 전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향상한 영역은 ‘청렴개선효과’이고, ‘청렴생태계조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단위: 점

Ⅴ

’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점 추진 방향

□ 민·관이 함께 만드는 부패방지 시책 평가체계 구축

○ ’19년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평가·지표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수준 진단·평가체계 개선 심의회’를 구성

※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민간전문가와 내부전문가가 함께 평가지표의 적합성·실효성 확보, 평가 대상기관 부담완화 방안 등을 검토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공공과 민간이 망라된 협의체에서 제시된 부패취약분야 등 반부패 핵심 점검분야를 ’19년도 지표에 반영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청렴사회 협약이행,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등

□ 반부패 국정성과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과제 재설계

○ (추가과제)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등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과제를 추가하여 반부패 국정성과 창출의 추진동력 확보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본지표화), 부패취약분야 개선노력 사례 확산,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여부 평가 등

○ (계속·제외과제) 평가일몰제를 통해 ‘18년 평가 시 달성도가 낮았던 지표는 지속, 사실상 이행완료 되거나 유사성격 지표는 삭제·통폐합

※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 강화, 청렴교육 강사양성, 부패·공익신고제도 홍보 등

□ 대상기관 참여·소통형 반부패 기술지원 강화

○ 평가 대상기관과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반부패 추진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모형·지표개선 등에 반영

※ 기관 유형별 소그룹 간담회, 전체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기관 감사담당자 등 관계자 워크숍

○ 반부패 역량이 낮은 기관 및 신규기관 등에 대해 컨설팅, 집중 상담기간 운영, 시책 자체평가 도구 지원 등 기관 맞춤형 지원 강화

※ 위원회 홈페이지에 시책평가 도구, 컨설팅 우수사례 등 게시

□ 부패 수범사례 확산으로 기관의 자율적 청렴역량 강화 노력 지원

○ ‘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사례 적극 보급

※ 12월 반부패의 날 행사 개막식 등 대형행사에서 우수사례 발표, ’19년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발표 시 우수사례 게재 등 확산·파급력 확대

○ 기관특색에 부합하는 수범사례 제공·지원 강화

※ 중앙행정,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로 유형화한 맞춤형 수범사례 전파

Ⅵ

향후 계획

□ 평가 결과 발표 및 후속 조치

○ 평가결과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배포               : 1월

○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종합보고서 작성·배포    : 2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로자 포상                    : 2월

○ 각 기관 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실적 제출·점검    : 2월

○ 평가대상기관 담당자 반부패 교육훈련 실시         : 5월

□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일정

○ 평가지표 개선 등을 위한 심의회 개최              : 1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수립                  : 2월

○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담당자 워크숍         : 2월

○ 평가 과제 확정 및 실시계획 배포                  : 3월

○ 평가 대상기관별 시책 운영                         : 3월~10월

○ 기관별 반부패 실적 평가                            : 11~12월

○ 기관별 실적에 대한 현지 점검 실시                  : 12월

○ ’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20.1월

붙임		기관 유형별 평가 등급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7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중앙행정기관Ⅰ (24개)	중앙행정기관Ⅱ (14개)	광역자치단체 (16개)
1 등 급			경기도(▲1등급)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2등급)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등 급	교육부(-) 국가보훈처(▲1등급) 국무조정실(▲1등급) 문화체육관광부(▲2등급) 방송통신위원회(▲1등급) 법무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1등급) 행정안전부(▼1등급)	국세청(▲1등급) 기상청(-) 문화재청(▲2등급) 조달청(-) 특허청(▲1등급)
3 등 급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1등급) 국방부(-) 국토교통부(▼1등급) 금융위원회(▲2등급)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1등급) 여성가족부(‘17년 면제) 해양수산부(▼2등급) 환경부(▲1등급)	관세청(▼1등급)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등급)	광주광역시(▼1등급) 대구광역시(▲2등급) 대전광역시(▲2등급) 인천광역시(▼1등급) 전라북도(-) 충청북도(▲1등급)
4 등 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등급)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1등급)	검찰청(▼1등급) 해양경찰청(‘18년 신규)	강원도(▼1등급)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5 등 급	외교부(▼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1등급)	경찰청(▼2등급) 소방청(‘18년 신규)	충청남도(▼3등급)

※ 평균점수 : 중앙Ⅰ(82.76점), 중앙Ⅱ(82.02점), 광역(88.33점)

□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7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기초자치단체Ⅰ (21개)	기초자치단체Ⅱ (16개)	교육자치단체 (14개)
1 등 급	경기도 용인시(▲1등급)	경상남도 양산시(‘17년 신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18년 신규)	강원도교육청(▲1등급) 대구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2등급)
2 등 급	경기도 수원시(-) 대구광역시 달서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1등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18년 신규) 서울특별시 광진구(‘18년 신규) 서울특별시 성동구(‘18년 신규)	경기도교육청(▲1등급) 경상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1등급) 전라남도교육청(▲1등급) 충청북도교육청(-)
3 등 급	경기도 고양시(▲1등급)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창원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관악구(▲2등급)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송파구(▼1등급)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1등급)	경기도 광주시(‘17년 신규) 경상북도 구미시(‘17년 신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17년 신규) 서울특별시 강동구(‘18년 신규) 서울특별시 도봉구(‘17년 신규) 충청남도 아산시(‘18년 신규)	경상북도교육청(▼2등급) 광주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4 등 급	인천광역시 서구(‘17년 신규)	경기도 파주시(‘18년 신규) 광주광역시 북구(‘17년 신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17년 신규)
5 등 급	경상북도 포항시(▼2등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기도 김포시(‘17년 신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18년 신규)

※ 평균점수 : 기초Ⅰ(81.32점), 기초Ⅱ(76.70점), 교육청(91.35점)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7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국·공립대학 (12개)	공공의료기관 (12개)
1 등 급	강원대학교(-)
2 등 급	경북대학교(▲2등급)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1등급) 충남대학교(▲3등급)	경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1등급) 부산대학교병원(▲3등급) 서울대학교병원(▼1등급) 전남대학교병원(▲1등급)
3 등 급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1등급) 인천대학교(‘18년 신규) 전북대학교(▼1등급)	강원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1등급) 충남대학교병원(▼1등급) 충북대학교병원(▼1등급)
4 등 급	공주대학교(▲1등급)
5 등 급	경상대학교(▼3등급) 충북대학교(▼3등급)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평균점수 : 대학(77.79점), 의료(72.70점)

□ 공직유관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7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공직유관단체Ⅰ (19개)	공직유관단체Ⅱ (33개)
1 등 급	국민건강보험공단(‘17년 면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1등급) 부산교통공사(▲1등급) 서울교통공사(▲1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17년 면제)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공원공단(▲1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1등급) 한국남부발전㈜(▲1등급) 한국동서발전㈜(▲1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1등급) 한국전력기술㈜(▲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2등급)
2 등 급	한국가스공사(▲1등급)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등급)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1등급) 한국철도공사(▼1등급) 한전KP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인천교통공사(▲1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1등급) 한국공항공사(▼1등급) 한국남동발전㈜(‘17년 면제)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등급)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3 등급	중소기업은행(▲1등급)	금융감독원(▲1등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설공단(▼1등급) 한국전자통신연구원(‘17년 면제) 한국환경공단(-)
4 등 급	한국산업은행(▼2등급)	국방과학연구소(▼1등급)
5 등 급		한국원자력연구원(‘17년 신규)

※ 평균점수 : 공직Ⅰ(93.94점), 공직Ⅱ(92.27점)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7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공직유관단체Ⅲ (28개)	공직유관단체Ⅳ (30개)	공직유관단체Ⅴ (31개)
1 등 급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1등급) 한국에너지공단(▲2등급)	선박안전기술공단(▲1등급) 중소기업중앙회(▲2등급) 한국석유관리원(▲1등급)	대구시설공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등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등 급	국방기술품질원(-) 예금보험공사(‘17년 면제) 인천시설공단(-) ㈜강원랜드(▲1등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거래소(▲1등급) 한국관광공사(▲1등급) 한국광물자원공사(▲2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단지공단(▲1등급) 한국예탁결제원(▲2등급)	경기신용보증재단(‘18년 신규) 대한석탄공사(▲1등급) 부산시설공단(▲1등급) 사회보장정보원(▼1등급) 서울신용보증재단(‘18년 신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2등급)	부산항만공사(▲3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도시공사(▲1등급) 인천항만공사(‘17년 면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관리공단(‘17년 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1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등급) 한국우편사업진흥원(‘18년 신규) 해양환경공단(-)
3 등 급	그랜드코리아레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1등급) 부산환경공단(▼1등급)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17년 신규) 한국수출입은행(▲1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화학연구원(‘17년 신규)	경기도시공사(▼1등급)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울산시설공단(▼1등급) 인천환경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7년 신규) 한국한의학연구원(‘17년 신규)	대구도시공사(▲1등급)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17년 신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17년 신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8년 신규) 한국콘텐츠진흥원(▲1등급) 한국해운조합(▲2등급)
4 등 급	산림조합중앙회(-)	㈜한국건설관리공사(▲1등급) 한국건설기술연구원(‘17년 신규) 한국고용정보원(▼1등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8년 신규) 한국환경산업기술원(▼1등급)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18년 신규) 한국원자력환경공단(‘17년 면제)
5 등 급	한국교육방송공사(‘18년 신규)	한국전력거래소(‘17년 면제) 한국표준과학연구원(‘18년 신규) 한국해양과학기술원(‘17년 신규)	국제방송교류재단(‘17년 신규) 군인공제회(‘17년 면제) 대한체육회(-)

※ 평균점수 : 공직Ⅲ(90.38점), 공직Ⅳ(85.41점), 공직Ⅴ(86.3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