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목   차

Ⅰ.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5

1. 종합청렴도	6

2. 외부청렴도	9

3. 내부청렴도	16

4. 정책고객평가	25

5.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30

Ⅲ. 이슈별 분석	36

Ⅳ. 향후 추진계획	42

Ⅰ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2. 측정 대상 기관 : 총 609개 기관

< ’19년도 측정대상기관 현황 >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							계
Ⅰ유형	Ⅱ유형	광역	기초	시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Ⅳ유형	Ⅴ유형	연구원	지방 공기업 등
23	22	17	226	17	74	21	38	43	41	15	25	47	609

※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기관규모(정원) 등에 따라 분류

중앙행정기관 : Ⅰ유형(2,000명 이상), Ⅱ유형(2,000명 미만)
공직유관단체 : Ⅰ유형(3,000명 이상), Ⅱ유형(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Ⅲ유형(400명 이상                 1,000명 미만), Ⅳ유형(200명 이상 400명 미만), Ⅴ유형(200명 미만)
- 정원을 우선 고려하되, 동일 업무 수행기관은 동일 유형 분류

※ 교육지원청은 시‧도 교육청의 종합청렴도 점수에 포함하여 산출

3. 측정 모형

○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Ⅰ·Ⅱ유형만 실시

※ 고의적인 조사대상 명부 조작, 호의적 답변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감점, 등급하향 등 제재 조치 가능

< ’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는 외부청렴도(0.735)와 내부청렴도(0.265) 가중합산

※ 공직유관단체 Ⅰ,Ⅱ유형은 외부청렴도(0.622), 내부청렴도(0.224), 정책고객평가(0.154) 가중합산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는 외부청렴도(0.763), 내부청렴도(0.237) 가중합산

4.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총 238,956명)

측정 영역	규 모(명)	조사 대상
외부청렴도	158,753	’18. 7. 1. ~ ’19. 6. 30. 사이에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내부청렴도	60,904	’19. 6. 30.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정책고객평가	19,299	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정책관련자(지역주민·학부모 포함) 지역주민은 광역자치단체, 학부모는 교육청의 청렴도를 평가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내용 :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

- 조사 방법 :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이메일, 모바일)

- 조사 기간 : ’19. 8월 ~ 11월

- 신뢰 수준 : (외부) 95%, ±0.03점, (내부) 95%, ±0.04점,
(정책고객) 95%, ±0.07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행정기관 부패사건

- 부패행위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직위 및 부패금액, 기관정원,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점수화

○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

- 기관정원, 부패금액,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부패 내용, 관행화·조직화 및 부정적 파급력 정도)를 종합하여 점수화

5. 주요 개선 내용

□ 측정 범위 합리화

○ (대상기관) 청렴노력 유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도 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1년 측정을 면제(한국감정원)

* ’18년 청렴도 1등급 기관(’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 중 ’16년~’17년 청렴도 지속 2등급 이상이면서 3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는 공직유관단체

○ (대상업무) 국민 안전 관련 업무, 기관 중점 업무 등 신규 측정업무를 발굴하고, 기존 업무의 측정범위를 확장‧현행화

※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식약처), 연구개발 사업 관리, 구매사업 관리, 방위사업 육성(방사청),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지자체) 등

□ 측정 모형 정교화

○ 응답 부담 완화 및 측정의 적절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 항목을 통합 조정하여 설문 간소화·정교화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지표 합리화

- 부패사건 발생시점에 따라 감점 반영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여 부패수준 진단의 타당성 제고

※ 최근 3년(’17년~’19년) 발생사건은 가중하고 ’16년 이전 발생사건은 감경하여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산정

-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지수에 전문가들의 정성평가와 함께 기관정원, 부패금액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를 종합 반영

- 청렴의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확대 경향에 맞춰 행정기관의 소극행정 징계현황도 감점대상에 포함

Ⅱ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요 약

전체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9점

전년 대비 0.07점 상승

□ 외부청렴도 영역의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영역 점수는 하락

‣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18년(8.35점) 대비 상승

- 부패인식 영역은 8.88점(+0.11점), 부패경험 영역은 8.35점(+0.12점)으로 전년에 비해 모두 상승했으며, 부패경험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0.5%로 전년(0.7%) 대비 감소

‣ 내부청렴도는 7.64점으로 ’18년(7.72점) 대비 하락

- 청렴문화 영역(7.64점, +0.01점)은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인사‧예산집행,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 영역(7.67점, -0.18점)은 하락

-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0.6%(+0.1%p), 예산집행 관련 부패경험률은 6.3%(+1.2%p),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5.8%(+0.1%p)

‣ 정책고객평가는 7.45점으로 ’18년(7.61점) 대비 하락

- 부패인식과 기관의 부패통제에 대한 평가 모두 개선되었으나, 부패경험 점수는 하락하고 부패경험률(2.3%)도 전년(2.1%) 대비 소폭 증가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대상기관은 총 146개 기관으로 376건에 대해 감점 적용

□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46점) > 교육청(8.07점) > 중앙행정기관(8.06점) > 기초자치단체(7.99점) > 광역자치단체(7.74점) 순

1. 종합청렴도

① 전반적 측정 결과

□ 전체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9점으로, 전년 대비 0.07점 상승

○ ’16년까지는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가 ’16년 이후 3년 연속 상승

< 청렴도 점수 추이(’02년 ~’19년) >

※ ’08년, ’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전년 대비 0.12점 상승

- 내부청렴도는 7.64점, 정책고객평가는 7.45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08점, 0.16점 하락

<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18년~’19년) >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46점)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7.74점)가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19년) >

② 측정 영역별 청렴수준 변화

□ 종합청렴도를 구성하는 각 측정 영역별 청렴수준 추이를 보면,

○ 외부청렴도는 대부분의 기관 유형에서 상승한 반면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대부분 하락

< 측정영역별 점수 변화 추이(’18년 ~’19년) >

구 분	종합청렴도 (점)			외부청렴도 (점)			내부청렴도 (점)			정책고객평가 (점)
	’18	’19	변화	’18	’19	변화	’18	’19	변화	’18	’19	변화
전체기관	8.12	8.19	▲0.07	8.35	8.47	▲0.12	7.72	7.64	▼0.08	7.61	7.45	▼0.16
중앙행정기관	8.17	8.06	▼0.11	8.53	8.48	▼0.05	7.80	7.62	▼0.18	7.55	7.43	▼0.12
광역자치단체	7.64	7.74	▲0.10	7.92	8.08	▲0.16	7.79	7.82	▲0.03	6.67	6.72	▲0.05
기초자치단체	7.88	7.99	▲0.11	8.01	8.21	▲0.20	7.63	7.51	▼0.12	-	-	-
교육청	7.94	8.07	▲0.13	8.17	8.53	▲0.36	7.99	7.95	▼0.04	7.21	6.65	▼0.56
공직유관단체	8.40	8.46	▲0.06	8.69	8.75	▲0.06	7.77	7.73	▼0.04	8.04	7.91	▼0.13

※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Ⅰ·Ⅱ유형만 실시

□ 측정 영역별 청렴수준 중 부패인식 관련 추이를 보면,

○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관련 인식은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공직자, 전문가‧정책관련자 모두 전년에 비해 개선

○ 부패 통제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정책관련자 집단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반면, 공직자의 평가점수는 하락

구 분	외부청렴도 (점)			내부청렴도 (점)			정책고객평가 (점)
	’18	’19	변화	’18	’19	변화	’18	’19	변화
업무처리 관련 부패 인식1)	8.77	8.88	▲0.11	8.09	8.19	▲0.10	7.71	8.04	▲0.33
부패 통제 제도 관련 인식2)	-	-	-	6.84	6.71	▼0.13	7.37	7.46	▲0.09

1) 외부청렴도의 부패인식, 내부청렴도의 조직문화, 정책고객평가의 부패인식 영역의 점수임

2) 내부청렴도의 부패방지제도, 정책고객평가의 부패통제 영역의 점수임(외부청렴도는 관련 항목 없음)

□ 측정 영역별 청렴수준 중 부패경험 관련 추이를 보면,

○ ’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경험한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지속 감소

○ 조직운영 과정에서 공직자가 경험하는 부패경험률과 전문가‧정책관련자의 부패경험률은 소폭 증가

< 최근 5년 외부‧내부 청렴도 부패경험률(‘15년~’19년) >

외부청렴도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		내부청렴도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 부패경험률

2. 외부청렴도

□ 외부청렴도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으로 구성(총 10개 항목)된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

< 외부청렴도 측정 모형 >

< 외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 >

평가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외부청렴도 점수		8.47	+0.12
부패인식 (0.480)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0.249)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문항이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문항으로 통합됨	8.94	+0.08
	우월적 지위·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갑질 관행) (0.204)	8.99	+0.05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240)	9.03	+0.05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0.156)	8.61	+0.05
	업무처리의 책임성 (0.151)	8.65	+0.02
부패경험 (0.520)	금품 경험률 (0.118)	7.95	-0.01
	향응 경험률 (0.100)	7.92	+0.03
	편의 경험률 (0.093)	8.14	0.00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0.359)	8.29	+0.25
	금품·향응 경험규모 (0.330)	8.74	+0.08

※ 전년대비 측정항목이 변경된 경우 전년 점수와 단순 비교 불가

① 전반적 측정 결과

□ 지난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전년(8.35점) 대비 0.12점 상승

○ 부패인식 영역은 8.88점, 부패경험 영역은 8.35점으로 부패인식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75점)의 외부청렴도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8.08점)의 외부청렴도가 가장 낮은 수준

< 외부청렴도 기관유형별 점수 비교 >

○ 전년에 이어 공직유관단체의 외부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으며, 점수 상승폭이 가장 큰 유형은 교육청(+0.36점)

< 기관유형별 외부청렴도 개선도(’18년~’19년) >

○ 세부 영역별로는 부패인식 점수는 공직유관단체(9.13점), 부패경험 점수는 중앙행정기관(8.61점)이 가장 높음

< 외부청렴도 기관유형별 측정영역 점수비교 >

② 부패인식 영역 분석

□ 부패인식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항목을 통합하여 설문 간소화

○ 그동안 부패인식 중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으로 측정했으나, 응답자들은 두 항목을 유사하게 인식하는 경향

-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 통합

※ 설문 문항 :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연·학연·혈연 등에 영향을 받아 일부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 제공

□ 부패인식 영역은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평균점수가 소폭 상승

○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부정청탁’ 관련 인식이고, ‘특혜 제공’ 관련 인식은 전년 대비 가장 큰 상승폭

○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항목은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항목임

< 기관유형별 부패인식 항목별 현황(’18년~’19년) >

구 분
	부패인식		특혜제공		갑질관행		부정청탁		공개성		책임성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전체기관	8.77	8.88	8.86	8.94	8.94	8.99	8.98	9.03	8.56	8.61	8.63	8.65
중앙행정기관	8.71	8.73	8.89	8.92	8.81	8.74	9.00	8.97	8.37	8.36	8.44	8.43
광역자치단체	8.77	8.83	8.89	8.90	8.84	8.81	8.97	8.96	8.65	8.69	8.68	8.69
기초자치단체	8.44	8.65	8.50	8.65	8.68	8.79	8.63	8.74	8.32	8.49	8.36	8.49
교육청	8.80	8.82	8.84	8.83	8.81	8.81	9.01	8.96	8.68	8.68	8.79	8.74
공직유관단체	9.11	9.13	9.20	9.25	9.23	9.27	9.31	9.33	8.82	8.77	8.92	8.83

③ 부패경험 영역 분석

□ 지난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평균 0.5%로 전년(0.7%) 대비 감소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패경험률은 3년 연속 감소

< 금품·향응·편의 제공 전체 경험률 추이(’10년~’19년) >

※ ’19년은 금품 경험률 0.18%, 향응 경험률 0.18%, 편의 경험률 0.12%의 합

○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모두 전년대비 낮아졌으며, 금품 경험률은 0.09%p(0.27% → 0.18%)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큼

<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 추이(’10년~’19년) >

※ ’14년에 부패경험설문 내용 확대(세분화)

※ ’17년까지는 본인의 제공률을, ’18년부터는 본인 또는 동료가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률을 의미

○ 기관유형별 부패경험률도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기관유형별 부패경험률 >

구 분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변화 ('19-'18)
전체	1.08	0.82	0.99	0.68	1.66	1.68	1.79	1.00	0.67	0.48	▼0.19
중앙행정기관	0.52	0.54	0.59	0.45	1.16	1.18	1.34	0.75	0.34	0.34	0.00
광역자치단체	1.25	0.94	2.13	1.70	3.44	4.36	4.06	1.54	1.13	0.82	▼0.31
기초자치단체	0.96	0.92	1.19	0.80	2.40	2.08	2.29	1.41	1.02	0.65	▼0.37
교육청	2.39	1.63	1.60	1.29	2.40	2.58	2.27	1.51	0.82	0.42	▼0.40
공직유관단체	0.51	0.27	0.27	0.25	0.60	0.67	0.86	0.38	0.29	0.28	▼0.01

< 기관유형별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빈도 및 규모 >

구 분	금품·향응·편의경험 총 빈도(회)	금품·향응·편의경험 총 규모(만원)	금품·향응· 편의 경험자 수(명)	응답자 1인당		경험자 1인당
				경험 평균 빈도(회)	경험 평균 규모(만원)	경험 평균 빈도(회)	경험 평균 경험자의 평균 규모(만원)에서 편의 경험자는 제외됨 규모(만원)
전체	1,812.5	64,943.5	761	0.011	0.41	2.38	85.34
중앙행정기관	115	2,596.5	60	0.007	0.15	1.92	43.28
광역자치단체	226.5	7,520.5	91	0.020	0.68	2.49	82.64
기초자치단체	1,029.5	40,541.5	395	0.017	0.67	2.61	102.64
교육청	86	2,005.5	55	0.007	0.15	1.56	36.46
공직유관단체	355.5	12,279.5	160	0.006	0.22	2.22	76.75

⑤ 공공서비스 유형별 분석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제공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230개 공직유관단체를 SOC(47개), 고용·복지(17개), 공공안전(28개), 교육·연구(46개), 금융(25개), 문화(관광·예술·언론)(19개), 산업(30개), 에너지(18개)로 분류

○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금융 및 에너지 분야(8.55점) > 고용·복지(8.54점) > 교육·연구(8.50점) > 산업(8.49점) > 공공안전(8.41점) > SOC(8.37점) > 문화 분야(8.28점) 순

○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고용·복지 및 에너지 분야(8.91점) > 금융(8.87점) > 교육·연구(8.82점) > 산업(8.80점) > 공공안전(8.71점) > SOC 분야(8.56점) > 문화(8.54점) 순

〈 공공서비스 유형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결과 〉

〈 공공서비스 유형별 공직유관단체 외부청렴도 항목 점수표 〉

업무유형		전체	에너지	금융	고용·복지	교육·연구	산업	공공안전	SOC	문화
종합청렴도(점)		8.46	8.55	8.55	8.54	8.50	8.49	8.41	8.37	8.28
	외부청렴도	8.75	8.91	8.87	8.91	8.82	8.80	8.71	8.56	8.54
	부패인식	9.13	9.49	9.23	9.30	9.20	9.18	9.18	8.84	8.98
	부패경험	8.60	8.57	8.74	8.73	8.69	8.69	8.50	8.50	8.41

3. 내부청렴도

□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으로 구성(총 20개 항목)된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

< 내부청렴도 측정 모형 >

< 내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 >

평가영역(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내부청렴도 점수				7.64	-0.08
청렴 문화 (0.422)	조직 문화 (0.631)	업무처리 투명성 (0.158)		8.08	+0.05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172)		8.34	+0.06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0.165)		7.53	+0.47
		우월적 지위·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 (갑질 관행) (0.175)		8.04	+0.05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0.148)		8.45	-0.03
		부패행위의 관행화(금품 등 수수) (0.182)		8.69	+0.01
	부패방지 제도 (0.369)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0.322)		6.03	-0.14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0.381)		6.68	-0.15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0.297)		7.48	-0.09
업무 청렴 (0.578)	인사 업무 (0.413)	경험 (0.755)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0.196)	8.15	-0.22
			금품·향응·편의 경험 빈도 (0.415)	8.48	-0.14
			금품·향응·편의 경험 규모 (0.389)	9.08	-0.07
		인식 (0.245)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1.000)	7.46	+0.04
	예산 집행 (0.330)	경험 (0.721)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0.209)	6.02	-0.55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빈도 (0.420)	6.66	-0.46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규모 (0.371)	8.49	-0.22
		인식 (0.279)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1.000)	8.03	-0.03
	업무지시 공정성 (0.257)	경험 (0.706)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0.282)	5.75	+0.04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0.718)	6.67	-0.34
		인식 (0.294)	부당한 업무지시 (1.000)	7.99	+0.09

① 전반적 측정 결과

□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평균 7.64점으로 전년(7.72점) 대비 0.08점 하락

< 내부청렴도 점수 비교(’18년∼’19년) >

□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7.95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51점)의 점수가 가장 낮음

< 기관 유형별 내부청렴도 점수 >

○ 점수가 소폭 상승한 광역자치단체(+0.03점)를 제외한 대부분 유형의 기관은 내부청렴도 평균 점수가 하락

< 기관유형별 내부청렴도 개선도(’18년~’19년) >

○ 세부 영역별로는 청렴문화와 업무청렴 영역 점수 모두 교육청이 가장 높음

< 내부청렴도 기관유형별 측정영역 점수비교 >

② 청렴문화 영역 분석

□ 조직문화 및 부패통제제도에 대해 평가하는 청렴문화 영역(7.64점)은 전년(7.63점) 대비 0.01점 상승

○ 업무처리의 투명성,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은 상승했으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등 부패통제제도에 대한 인식 점수 하락

< 청렴문화 및 하위 부문 점수 비교(’18년∼’19년) >

□ 조직문화 영역은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평균점수 상승

○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부패행위 관행화(금품 등 수수)’ 관련 인식으로 소폭 상승

○ ‘특혜 제공’ 관련 인식은 전년 대비 가장 큰 상승폭(+0.47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공직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항목임

< 기관유형별 조직문화 항목별 현황(’18년~’19년) >

구 분
	조직문화 (점)		투명성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정보의 사적이용		부패행위 관행화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전체기관	8.09	8.19	8.03		8.08	8.28		8.34	7.06		7.53	7.99		8.04	8.48	8.45	8.68		8.69
중앙행정기관	8.11	8.15	8.00		7.94	8.38		8.39	7.13		7.47	7.95		7.98	8.46	8.40	8.71		8.67
광역자치단체	8.28	8.41	8.16		8.28	8.54		8.57	7.17		7.70	8.15		8.26	8.75	8.68	8.87		8.91
기초자치단체	7.99	8.11	8.09		8.14	8.13		8.17	6.73		7.36	7.92		7.98	8.45	8.39	8.59		8.58
교육청	8.50	8.65	8.34		8.44	8.70		8.82	7.58		8.13	8.33		8.43	8.91	8.90	9.11		9.17
공직유관단체	8.14	8.24	7.94		8.01	8.36		8.44	7.32		7.65	8.03		8.08	8.46	8.46	8.71		8.74

□ 부패통제 제도 영역은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평균점수 하락

○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관련 인식의 하락폭(-0.15점)이 가장 컸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부정청탁금지제도 운영의 실효성’으로 교육청의 점수가 가장 높음

< 기관유형별 부패통제 제도 항목별 현황(’18년~’19년) >

구 분
	부패방지제도 (점)		신고자 보호 실효성			적발·처벌의 적절성			부정청탁방지 제도 운영
	’18	’19	’18		’19	’18		’19	’18		’19
전체기관	6.84	6.71	6.17		6.03	6.83		6.68	7.57		7.48
중앙행정기관	6.74	6.53	5.98		5.76	6.80		6.56	7.50		7.32
광역자치단체	6.99	6.89	6.28		6.19	7.05		6.94	7.68		7.60
기초자치단체	6.75	6.54	6.10		5.86	6.80		6.58	7.39		7.23
교육청	7.05	6.94	6.23		6.09	7.00		6.86	8.02		7.96
공직유관단체	6.92	6.87	6.27		6.22	6.83		6.76	7.73		7.72

③ 업무청렴 영역 분석

□ 조직 내부 주요 업무인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관련 부패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업무청렴 영역(7.67점)은 전년(7.85점) 대비 0.18점 하락

< 업무청렴 및 하위 부문 점수 비교(’18년∼’19년) >

○ 인사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에서 평균점수가 하락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상승

< 기관유형별 인사 업무 관련 항목별 현황(’18년~’19년) >

구 분
	인사업무(점)		부패경험(점)			부패인식(점)			금품·향응·편의부패경험률(%)
	’18	’19	’18		’19	’18		’19	’18		’19
전체기관	8.40	8.36	8.78		8.65	7.42		7.46	0.5		0.6
중앙행정기관	8.68	8.41	9.05		8.66	7.73		7.64	0.2		0.6
광역자치단체	8.02	8.51	8.28		8.87	7.37		7.43	0.6		0.4
기초자치단체	8.12	8.13	8.56		8.49	7.00		7.02	0.7		0.8
교육청	8.44	8.44	8.62		8.55	7.97		8.11	0.4		0.6
공직유관단체	8.63	8.56	8.98		8.80	7.74		7.82	0.3		0.4

○ 예산집행 관련 항목은 모든 기관 유형에서 점수가 하락

< 기관유형별 예산 집행 관련 항목별 현황(‘18~’19년) >

구 분
	예산집행(점)		부패경험(점)			부패인식(점)			예산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18	’19	’18		’19	’18		’19	’18		’19
전체기관	7.75	7.43	7.59		7.20	8.06		8.03	5.1		6.3
중앙행정기관	7.82	7.51	7.69		7.32	8.08		8.00	4.6		6.0
광역자치단체	7.97	7.72	7.79		7.47	8.33		8.36	4.0		4.4
기초자치단체	7.76	7.32	7.65		7.09	7.98		7.93	5.3		7.2
교육청	8.22	7.91	8.13		7.69	8.41		8.48	3.0		4.0
공직유관단체	7.67	7.47	7.46		7.24	8.09		8.07	5.8		6.1

○ 부당(불공정)한 업무지시 관련 항목도 모든 기관 유형에서 점수가 하락

< 기관유형별 업무지시 공정성 항목별 현황(’18년~’19년) >

구 분
	업무지시 공정성(점)		부패경험(점)			부패인식(점)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18	’19	’18		’19	’18		’19	’18		’19
전체기관	7.09	6.88	6.64		6.41	7.90		7.99	5.7		5.8
중앙행정기관	7.04	6.76	6.57		6.25	7.89		7.97	5.9		5.9
광역자치단체	7.44	7.20	7.00		6.75	8.22		8.27	4.0		4.2
기초자치단체	7.13	6.91	6.74		6.49	7.83		7.90	6.2		6.1
교육청	7.50	7.20	6.98		6.63	8.42		8.56	4.9		5.2
공직유관단체	7.01	6.82	6.51		6.32	7.90		8.03	5.6		5.7

□ 업무청렴 영역의 부패경험률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인사업무에서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0.6%(+0.1%p), 예산(업무추진비·운영비·여비·수당, 사업비)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은 6.3%(+1.2%p)

- 공정성을 저해하는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경험률은 5.8%(+0.1%p)

< 내부청렴도 부패 경험률 추이(’10년~’19년) >

※ ’17년까지 인사업무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제공 경험률이며, ’18년부터는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률을 표기

< 기관유형별 부패 경험 빈도 및 규모 >

기관 유형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경험				예산집행 관련 경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총 빈도 (회)	총 규모 (만원)	평균 빈도 (회)	평균 규모 (만원)	총 빈도 (회)	총 규모 (만원)	평균 빈도 (회)	평균 규모 (만원)	총 빈도(회)	평균 빈도 (회)
전체	711	17,659.5	2.13	52.87	37,214	6,563,389	9.78	1724.94	25,070.5	7.16
중앙행정기관	69.5	1,413	2.24	45.58	3,067	399,140	9.64	1255.16	2,681.5	8.65
광역자치단체	20	127.5	1.43	9.11	1,687.5	235,728.5	11.03	1540.71	1,084.5	7.33
기초자치단체	363.5	10,309	2.01	56.96	16,727	2,799,310	9.71	1624.67	8,583.5	5.86
교육청	41	1,358	1.58	52.23	1,630	122,795.5	8.67	653.17	1,519	6.20
공직유관단체	217	4,452	2.65	54.29	14,102.5	3,006,415	9.91	2112.73	11,202	8.39

④ 응답자별 응답경향 분석

청렴도 점수는 기관별로 산정하므로 응답자별로 산정한 평균점수와 차이가 있으며, 응답자는 소속기관에 대해서만 평가한 것이므로 응답자별 전체 평균점수의 해석에 일부 제한이 있으나 일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임

□ 근무 연수가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 내부의 청렴수준에 대해 양호하다고 인식

○ 내부청렴도 인식 항목 전반에 걸쳐 근무 연수와 직급 관련 응답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남

- 근무 연수별로 보면 청렴문화 영역에서는 부패방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청렴 영역에서는 업무지시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인식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큼

- 직급별로 보면 청렴문화 영역에서는 부패통제 제도 운영, 업무청렴 영역에서는 인사업무 인식 부문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큼

○ 근무 연수가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조직의 청렴수준과 청렴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규‧젊은 세대 구성원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청렴정책 및 교육 등이 추진될 필요

< 응답자별 내부청렴도 부패인식 관련 응답경향 >

구 분		내부 청렴도(점)
			청렴문화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업무청렴 (인식)	인사업무 인식	예산집행 인식	업무지시공정성 인식
근무연수	10년 이하	7.40	7.23	7.89	6.09	7.52	7.25	7.76	7.65
	11~20년	7.88	7.82	8.34	6.94	7.92	7.56	8.18	8.18
	21~30년	8.21	8.25	8.67	7.55	8.18	7.75	8.44	8.54
	31년 이상	8.31	8.39	8.75	7.78	8.24	7.79	8.46	8.68
직 급 직급별 분류가 용이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분석함	관리직	8.44	8.44	8.77	7.87	8.44	8.23	8.47	8.72
	중간직	7.98	8.04	8.47	7.30	7.94	7.47	8.25	8.29
	하위직	7.59	7.50	8.15	6.40	7.65	7.15	8.04	7.95
	기타 공무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	7.14	6.97	7.71	5.70	7.27	6.94	7.47	7.54

4. 정책고객평가

□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정책관련자가 정책 등 업무전반에 대해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로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영역으로 구성(총 11개 항목)

○ 설문 대상자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Ⅰ, Ⅱ유형(정원 1,000명 이상 기관)에 한해 적용

< 정책고객평가 세부측정항목 >

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정책고객평가 점수		7.45	-0.16
부패 인식 (0.419)	예산낭비 (0.130)	7.52	+0.31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184)	8.44	+0.21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0.189)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문항이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문항으로 통합됨	7.94	+0.09
	정책 및 정보 공개 (0.094)	7.66	+0.41
	우월적 지위·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 (갑질 관행) (0.167)	8.20	+0.16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0.123)	8.01	+0.53
	직무관련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0.113)	8.30	+0.20
부패 통제 (0.298)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0.374)	7.34	+0.07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0.306)	7.11	+0.10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 (0.320)	7.93	+0.11
부패 경험 (0.283)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1.000)	6.58	-1.13

※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은 전문가‧업무관계자(0.744) 점수와 주민 또는 학부모(0.256) 점수를 가중합산(광역자치단체는 주민, 교육청은 학부모 평가 적용)

① 전반적 측정 결과

□ 전문가‧정책관련자(지역주민, 학부모 등 포함)가 평가한 정책고객평가는 7.45점으로 전년(7.61점) 대비 하락

학계, 출입기자, 상급기관 감사·평가담당자, 유관단체, 시민단체 등

○ 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부패방지 제도 등을 평가하는 부패통제 영역은 상승한 반면, 금품‧향응‧편의 수수에 대한 간접경험을 반영한 부패경험 영역은 하락

< 정책고객평가 및 하위 부문 점수 비교(’18년~’19년) >

□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7.91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교육청(6.65점)의 점수가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 정책고객평가 현황 >

○ 점수가 소폭 상승한 광역자치단체(+0.05점)를 제외한 대부분 유형의 기관은 정책고객평가 평균 점수가 하락

-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점수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타 기관 유형에 비해 점수가 낮은 편

< 기관유형별 내부청렴도 개선도(’18년~’19년) >

○ 공직유관단체는 부패인식, 부패통제 영역에서 점수가 높은 반면, 부패경험 영역은 중앙행정기관이 다소 높은 수준

< 기관유형별 평가항목 점수 >

기관유형	정책고객평가	부패 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전체	7.45	8.04	7.46	6.58
중앙행정기관	7.43	7.93	7.24	6.90
광역자치단체	6.72	7.32	6.67	5.89
교육청	6.65	7.35	6.72	5.53
공직유관단체	7.91	8.53	8.06	6.83

② 부패인식 및 부패통제 영역 분석

□ 부패인식 영역은 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평균점수가 크게 상승

○ 항목별로도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고,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부정청탁’ 관련 인식이며 예산낭비 및 정보공개 관련 인식은 상대적으로 취약

< 기관유형별 조직문화 항목별 현황(’18년~’19년) >

구 분
	부패인식 (점)		예산낭비			부정청탁			특혜제공			정보공개			갑질 관행			퇴직자 영향력			직무정보 사적이용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전체기관	7.71	8.04	7.21		7.52	8.23		8.44	7.85		7.94	7.25		7.66	8.04	8.20		7.48	8.01		8.10	8.30
중앙행정	7.51	7.93	7.14		7.52	8.08		8.42	7.72		7.94	6.92		7.43	7.75	7.93		7.10	7.74		7.91	8.23
광역지자체	6.95	7.32	6.05		6.47	7.54		7.77	7.10		7.15	6.73		6.96	7.56	7.69		6.78	7.33		7.40	7.59
교육청	7.47	7.35	6.83		6.72	8.14		7.79	7.55		7.01	7.20		7.20	7.87	7.60		7.39	7.45		7.82	7.59
공직유관	8.16	8.53	7.72		8.06	8.58		8.83	8.25		8.42	7.67		8.17	8.45	8.71		7.99	8.57		8.53	8.77

□ 부패통제 영역도 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평균점수가 크게 상승

○ 전년에 이어 올해도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인식이 모든 유형에서 가장 취약

○ 부패예방 등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인식 항목 점수가 가장 크게 상승(+0.11점)

< 기관유형별 부패통제 제도 항목별 현황(’18년~’19년) >

구 분
	부패통제(점)		신고자 보호 실효성			적발·처벌의 적절성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
	’18	’19	’18		’19	’18		’19	’18		’19
전체기관	7.37	7.46	7.01		7.11	7.27		7.34	7.82		7.93
중앙행정기관	7.15	7.24	6.81		6.90	7.09		7.17	7.53		7.64
광역자치단체	6.58	6.67	6.19		6.28	6.30		6.47	7.29		7.29
교육청	7.04	6.72	6.68		6.25	6.79		6.52	7.68		7.42
공직유관단체	7.86	8.06	7.51		7.76	7.82		7.95	8.24		8.49

② 부패경험 항목 분석

□ 전문가‧정책관련자 등 정책고객이 평가한 부패 간접경험률은 2.3%(+0.2%p)

공직자가 다른 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를 받은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

○ 기관 유형별로 보면 부패경험률은 교육청(4.8%), 광역자치단체(2.4%), 공직유관단체(2.2%), 중앙행정기관(1.7%) 순

< 정책고객별 부패경험률 현황 >

기관유형	전체(%)	전문가/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전체	2.3	1.8	5.6
중앙행정기관	1.7	1.7	-
광역자치단체	2.4	1.7	6.1
교육청	4.8	3.7	5.0
공직유관단체	2.2	2.2	-

5.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① 행정기관 부패사건지수

< 개요 및 현황 >

□ 행정기관의 경우 소속 직원의 부패 관련 징계와 정무직의 주요 부패 사건을 종합하여 기관별 지수 도출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무원 부패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의 자율적 적발‧처벌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자체적발사건은 대상에서 제외

○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정원 등을 고려한 산식에 의해 점수 산정

○ 올해부터 3년 이내(’17년~’19년) 발생한 사건은 가중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감경하여 차등 반영

□ 행정기관의 감점 적용대상 부패사건은 총 116개 기관 288건

○ 전체 행정기관 중 부패사건 감점 대상기관 비율은 38.0%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사건 수는 2.5건, 평균 감점은 0.20점

○ 감점대상 부패행위의 총 부패금액은 31억 3,889만원으로, 감점 발생 기관당 평균 부패금액은 2,706만원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금액이 확인 가능한 사건 243건 기준

< 기관유형별 분석 >

□ 기관 유형별 평균 감점은 중앙행정기관(0.24점), 기초자치단체(0.20점), 광역자치단체(0.19점), 교육청(0.11점) 순

○ 감점 적용 부패사건 발생률은 광역자치단체가 58.8%로 가장 높고, 다음 교육청(52.9%), 중앙행정기관(48.9%), 기초자치단체(33.2%) 순

○ 감점적용 기관당 평균 사건 수는 중앙행정기관이 3.8건으로 가장 많고, 시도교육청(3.7건), 광역자치단체(3.6건), 기초자치단체(1.8건) 순

< 행정기관 유형별 부패사건지수 감점 현황 >

기관유형	측정대상 기관(A)	감점적용 기관(B)	전체발생 건수(C)	발생률 (B/A)	감점적용기관 당 평균 건수(C/B)	감점적용기관 당 평균 감점
전 체	305	116	288	38.0	2.5	0.20
중앙행정기관	45	22	84	48.9	3.8	0.24
광역자치단체	17	10	36	58.8	3.6	0.19
기초자치단체	226	75	135	33.2	1.8	0.20
교 육 청	17	9	33	52.9	3.7	0.11

○ 감점적용 기관당 부패금액은 중앙행정기관(5,235만원), 교육청(3,525만원), 광역자치단체(2,296만원), 기초자치단체(1,921만원) 순

○ 부패행위자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1,090만원

-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중앙행정기관(1,371만원)이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1,067만원), 교육청(961만원), 광역자치단체(638만원) 순

< 감점대상 사건 기관별‧행위자별 부패금액 >

(금액: 만원)

기관유형	총 금액	감점대상 기관수	기관당 부패금액	행위자 수	1인당 부패금액
전 체	313,889	116	2,706	288	1,090
중앙행정기관	115,172	22	5,235	84	1,371
광역자치단체	22,956	10	2,296	36	638
기초자치단체	144,040	75	1,921	135	1,067
교 육 청	31,722	9	3,525	33	961

< 부패행위 내용 및 행위자 >

□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금품수수(41.7%, 120건), 공금횡령‧유용(21.9%, 63건), 향응수수(12.8%, 37건), 직권남용(11.1%, 32건), 공용물 사적이용(8.7%, 25건), 공무상 비밀누설(2.1%, 6건) 순으로 나타남

< 부패유형별 현황 >

○ 부패유형별 금액은 금품수수가 총 17억 7,724만원으로 전체 부패금액의 56.6%를 차지, 1인당 금품수수액은 평균 1,493만원

□ 부패행위자 중 직위의 비율은 하위직(150건, 52.1%)이 중간직(114건, 39.6%)보다 다소 많음

< 부패행위자 직위별 현황 >

○ 관리직(41.7%)과 중간직(57.0%)은 금품수수 비율이 가장 높고, 하위직은 공금 횡령·유용(32.0%)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직위별 부패유형 >

(비율: %)

직위유형	합계 (%)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	향응수수	직권남용	공용물 사적이용	공무상 비밀누설	기타
전 체	100	41.7	21.9	12.8	11.1	8.7	2.1	1.7
관리직	100	41.7	4.2	16.7	25.0	4.2	4.2	4.2
중간직	100	57.0	11.4	14.9	13.2	2.6	0.9	-
하위직	100	30.0	32.7	10.7	7.3	14.0	2.7	2.7

②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지수

< 개요 및 현황 >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사건은 부패사건 DB를 바탕으로 정량평가와 전문가 정성평가에 의해 점수 산정

반부패·행정·법학 등 15명의 전문가 평가단 구성,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을 평가

기관의 자율적 적발·처벌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자체적발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

○ 부패사건 DB는 감사자료, 언론기사 및 수사기관 보도자료, 징계 자료 등을 근거로 구성

○ 정량평가(’19년~)는 기관정원, 부패금액,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하여 산식에 의해 점수 산정

□ 부패사건지수 적용 대상 부패사건은 총 30개 기관 88건

○ 전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패사건 감점 대상기관 비율은 13.0%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사건 수는 2.9건, 감점은 0.29점, 연루자 수는 2.9명

○ 감점대상 사건의 총 부패금액은 7억 1,854만원이며, 사건발생 기관 당 평균 부패금액은 2,395만원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금액을 수반한 사건 기준

< 기관유형별 분석 >

□ 기관유형별 감점 적용 부패사건 발생률은 공직유관단체 Ⅰ유형이 38.1%로 가장 높음

○ 감점 적용 기관 유형별 평균 감점은 공직유관단체 Ⅲ유형(0.38점), Ⅳ유형(0.36점), 연구원(0.30점), Ⅰ유형(0.29점), Ⅱ유형(0.24점) 순

< 기관유형별 감점 현황 >

구분		전체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Ⅳ유형	Ⅴ유형	연구원	지방 공기업 등
감점 기관	측정 대상 기관 수	230	21	38	43	41	15	25	47
	감점 발생 기관 수	30	8	6	4	3	-	5	4
	발생률(%)	13.0	38.1	15.8	9.3	7.3	-	20.0	8.5
감점 사건	전체 건수	88	49	13	6	7	-	7	6
	감점기관당 평균건수	2.9	6.1	2.2	1.5	2.3	-	1.4	1.5
감점	전체기관 평균 감점	0.04	0.11	0.04	0.04	0.03	-	0.06	0.02
	감점기관 평균 감점	0.29	0.29	0.24	0.38	0.36	-	0.30	0.23

< 부패행위 내용 및 행위자 >

□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금품수수(38.6%, 34건), 향응수수(31.8%, 28건), 채용비리(11.4%, 10건), 직권남용(10.2%, 9건) 순으로 나타남

< 부패유형별 현황 >

□ 공직유관단체의 부패행위자 직급 비중은 중간직, 관리직, 하위직 순으로 행정기관에 비해 관리직의 부패행위 비중이 큰 편임

< 부패행위자 직위별 현황 >

Ⅲ	이슈별 분석

① “공정”관련 항목 분석

‣ 측정항목 중 “공정”과 연관성이 높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부정청탁” 관련 인식 항목을 세대‧직급 등 다각도로 분석

< 측정대상 및 기관유형별 분석 >

□ 업무처리시 ‘공정’ 관련 인식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

○ 공통적으로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 전문가‧정책관련자 > 공직자 순

○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업무처리가 상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식

< 기관유형별 공정 관련 인식 항목 점수 >

구 분	업무처리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점)						공정항목 종합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중앙행정기관	8.89	8.92	7.13	7.47	7.72	7.94	9.00	8.97	8.38	8.39	8.08	8.42	8.49	8.58
광역자치단체	8.89	8.90	7.17	7.70	7.10	7.15	8.97	8.96	8.54	8.57	7.54	7.77	8.42	8.51
기초자치단체	8.50	8.65	6.73	7.36	-	-	8.63	8.74	8.13	8.17	-	-	8.27	8.45
교육청	8.84	8.83	7.58	8.13	7.55	7.01	9.01	8.96	8.70	8.82	8.14	7.79	8.57	8.57
공직유관단체	9.20	9.25	7.32	7.65	8.25	8.42	9.31	9.33	8.36	8.44	8.58	8.83	8.85	8.94
전체	8.86	8.94	7.06	7.53	7.85	7.94	8.98	9.03	8.28	8.34	8.23	8.44	8.55	8.68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청렴도 점수는 기관별로 산정하므로 응답자별로 산정한 평균점수와 차이가 있으며, 응답자는 소속기관에 대해서만 평가한 것이므로 응답자별 전체 평균점수의 해석에 일부 제한이 있으나 일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임

□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이 평가한 공정성 정도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 50대 이상과 2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업무처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30대와 40대는 점수가 높음

-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경험이 누적된 중‧장년층과 신규로 업무처리를 경험하는 20대 청년층의 부패 관련 인식이 보다 엄격

○ 전년과 비교해 보면 모든 세대에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

< 세대별 공정 관련 인식 항목 점수(외부청렴도) >

구 분	업무처리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점)
	’18	’19	’18	’19
20대 이하	8.82	8.90	8.91	8.95
30대	9.00	9.08	9.11	9.13
40대	8.95	9.04	9.04	9.09
50대	8.69	8.80	8.86	8.93
60대 이상	8.47	8.51	8.57	8.66
전체	8.82	8.90	8.93	8.99

□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평가한 공정성 정도를 근무 연수와 직급별로 살펴보면,

○ 근무 연수별로는 오래 근무할수록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고, 10년 이하 근무자는 두 항목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로 가장 불공정하게 인식

○ 전년과 비교해 보면 모든 구간에서 공직자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10년 이하 근무자들이 느끼는 ‘특혜 제공’에 대한 인식이 보다 크게 개선되었음

< 근무 연수별 공정 관련 인식 항목 점수(내부청렴도) >

구 분	업무처리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점)
	’18	’19	’18	’19
10년 이하	6.68	7.21	8.02	8.07
11년~20년	7.20	7.69	8.38	8.47
21년~30년	7.51	8.00	8.69	8.78
31년 이상	7.69	8.15	8.77	8.85
전체	7.11	7.57	8.34	8.38

○ 직급별로는 전반적으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직급이 높을수록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고,

직급별 분류가 용이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분석함

- 하위직과 기타는 두 항목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

< 직급별 공정 관련 인식 항목 점수(행정기관 내부청렴도) >

구 분	업무처리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점)
	’18	’19	’18	’19
관리직	7.74	8.25	8.66	8.78
중간직	7.44	7.78	8.48	8.53
하위직	7.00	7.39	8.37	8.28
기타 공무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	6.69	7.07	8.03	7.90
전체	7.08	7.50	8.35	8.32

② “생활적폐”과제 관련 분석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특혜 등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과제로 ①유치원‧학사 비리, ②채용비리, ③갑질관행, ④보조금 부정수급, ⑤지역 토착비리, ⑥재건축‧재개발 비리, ⑦요양병원 보험수급 비리, ⑧안전분야 부패, ⑨탈세관행 개혁 9개 과제 선정
이 중,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 및 업무에 포함되어 분석이 가능한 과제 3개에 대해 분석 실시

‣ 채용비리, 갑질관행, 안전분야 등 생활적폐 과제 관련 분석

<채용비리 관련 분석 >

□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보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중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19.2.) 및 감사원 감사(’19.9.)를 통해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된 기관

○ 내부청렴도 점수가 지속적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인사업무 영역의 점수가 크게 낮음

○ 다만, 기관장 노력도, 부패방지 제도 운영 관련 점수는 올해 공직유관단체 평균보다 높으며, 인사업무 영역이나 내부청렴도 점수도  작년에 비해 격차가 감소

내부청렴도 설문에 포함하여 측정하며, 측정결과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이는 작년 하반기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 실시로 당해에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은 기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 채용비리 연루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결과 〉

분류	’19년 기관수 (개)	내부 청렴도(점)		인사업무 영역(점)		기관장 노력도		부패방지제도
								신고자보호 실효성		적발‧처벌 적절성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공직유관단체 전체	230	7.77	7.73	7.74	7.82	7.97	7.82	6.27	6.22	6.83	6.76
채용비리 연루기관	39	7.48	7.72	7.24	7.72	7.65	7.93	5.82	7.69	6.36	6.79
차 이		-0.29	-0.01	-0.50	-0.10	-0.32	+0.11	-0.45	+1.47	-0.47	+0.03

<갑질 관행 관련 분석 >

□ 각 측정영역별 ‘갑질 관행’ 인식 관련 점수를 조사 대상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보면,

○ 공직유관단체와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은 갑질 관행에 대해 양호하다고 평가

○ 외부 업무관계자와 업무 처리시 갑질 관행에 대한 공직자 스스로의 평가에서는 교육청의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

○ 전문가와 정책관련자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양호하게 평가한 반면, 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조사대상별 ‘갑질 관행’ 관련 인식 점수 >

구 분	갑질 관행 인식(점)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18	’19	’18	’19	’18	’19
중앙행정기관	8.81	8.74	7.95	7.98	7.75	7.93
광역자치단체	8.84	8.81	8.15	8.26	7.56	7.69
기초자치단체	8.68	8.79	7.92	7.98	-	-
교육청	8.81	8.81	8.33	8.43	7.87	7.60
공직유관단체	9.23	9.27	8.03	8.08	8.45	8.71
전체	8.94	8.99	7.99	8.04	8.04	8.20

< 안전 분야 업무 관련 분석 >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유관단체 230개를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 28개 공공안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평균은 8.41점(+0.02점), 외부청렴도 평균은 8.71점(+0.04점)으로 전년에 비해 개선

’18년 평균(점) :  종합청렴도 8.39점, 외부청렴도 8.67점(부패인식 9.12점, 부패경험 8.42점)

○ 부패인식 항목은 9.18점으로 전체 평균(9.13점)보다 높은 수준인데 비해, 부패경험 항목은 8.50점으로 전체 평균(8.60점)보다 낮은 수준

〈 공공서비스 유형별 공직유관단체 외부청렴도 항목 점수 〉

업무유형		전체	에너지	금융	고용·복지	교육·연구	산업	공공 안전	SOC	문화
종합청렴도(점)		8.46	8.55	8.55	8.54	8.50	8.49	8.41	8.37	8.28
	외부청렴도	8.75	8.91	8.87	8.91	8.82	8.80	8.71	8.56	8.54
	부패인식	9.13	9.49	9.23	9.30	9.20	9.18	9.18	8.84	8.98
	부패경험	8.60	8.57	8.74	8.73	8.69	8.69	8.50	8.50	8.41

Ⅳ	향후 추진계획

□ ’19년 측정결과의 환류 제고

○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청렴지도를 제작하여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19.12월)

○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촉진·지원

-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분석과 활용 확대(’19.12월~’20.3월)

※ 갑질‧채용비리 관련 결과 등을 분석하여 공정 정책 추진 및 맞춤형 청렴교육 등 청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청렴도 측정 하위 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여 청렴도 향상 노력 촉진·지원

○ 청렴도 측정 결과의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 현황 점검(’20.1월~3월)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에 따라 청렴도 결과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

□ 측정의 신뢰도·타당도 제고

○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20년 측정대상 기관 및 업무 선정

- 부패현황, 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신규 기관 및 측정대상 업무 확정(’20년 상반기)

○ 그동안 지적된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측정모형 개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