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020. 1. 28.

				목 차

Ⅰ. 평가 개요	1

Ⅱ. 평가결과 총평	3

Ⅲ. 과제별 평가결과	6

Ⅳ. 주제별 분석	33

Ⅴ. ’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점 추진방향	40

Ⅵ. 향후 계획	41

<붙임1>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	42

<붙임2> 기관 단위과제별 평가등급	47

Ⅰ

평가 개요

1. 목적

○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수준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02년부터 매년 실시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2. 대상 기관 : 총 270개 기관

< ’19년 기관유형별 시책평가 대상기관 >

(단위 : 개)

중앙행정기관		광역 자치 단체	기초 자치 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	공직유관단체					계
Ⅰ	Ⅱ						Ⅰ	Ⅱ	Ⅲ	Ⅳ	Ⅴ
24	14	16	42	15	12	13	23	33	32	24	22	270

※ ’18년 청렴도 4・5등급 기관(19개)은 포함하고,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이면서 부패사건이 발생되지 않은 기관(14개) 등은 제외하여, 전년 동일 총 270개 기관

※ 유형별 기준

∙ 중앙행정기관 : 중앙Ⅰ(부‧처‧위원회), 중앙Ⅱ(청)

∙ 공직유관단체 : 공직Ⅰ(임직원 3천명 이상), 공직Ⅱ(1천명 이상), 공직Ⅲ(500명 이상), 공직Ⅳ(300명 이상), 공직Ⅴ(150명 이상)

3. 평가 방법

○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내·외부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하고 현지점검을 통한 실적 확인 후 점수 산출

※ 대상기간 : ’18년 11월 1일 ～ ’19년 10월 31일

○ 설문평가․통계자료(’19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이용을 병행

4. 평가 중점사항

○ 국민의 상실감이나 공분이 컸던 채용비리 및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 반부패 국정과제 추진 지원 사항

○ 효과성 지표 신설에 따라 국민의 체감도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 사항

5. 2019년 평가 체계

○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 4개 부문 5개 영역 30개 평가지표

부문	평가영역(가중치)	단위과제(가중치)	소지표 (가점지표)
A. 계 획	1. 반부패 계획 수립(0.10)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1
B. 실 행	1. 청렴생태계 조성(0.30)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0.70)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0.30)	7(2)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0.30)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0.40)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0.60)	7(3)
C. 성 과 ‧ 확 산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 확산(0.30)	1-1. 반부패 정책 성과(0.50)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0.50)	7(3)
D. 감 점	1. 부패방지제도 운영	1. 부패방지제도 운영 미이행 2.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8

Ⅱ

평가결과 총평

□ 평균점수 및 유형별 현황

○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82.5점으로 시도교육청(87.0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공의료기관(68.6점)이 가장 낮음

※ 평가지표가 대폭 개편되어 전년과의 비교는 어려움

< 기관 유형별 점수 >

○ 지표별로는 계획, 실행, 성과·확산 3개 부문의 7개 단위과제 중 ‘부패방지 제도 운영’(96.8점)이 가장 높고,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76.1점)이 가장 낮음

유형	계획	실행				성과·확산		총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전체	79.9	79.7	76.9	80.3	96.8	82.9	76.1	82.5

□ 평가등급 및 유형별 우수․향상기관

○ 총 270개 평가 대상기관 중 1등급 기관은 35개, 2등급 기관은 77개로 비율은 41.5%(112개)이고, 2년 연속 1․2등급인 기관은 66개

< 등급 분포도 >

< 2년 연속 1․2등급인 기관 >

기관유형	2년 연속 우수기관(66개)
중앙행정	국무조정실, 기상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광역지자체	경기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광진구, 서울시 영등포구
시‧도 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국‧공립대학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공공의료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공직유관 단체	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부산항만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예금보험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 진한 밑줄은 2년 연속 1등급 기관

○ 전년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은 78개(31.1%)이며,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6개(10.4%)

시책평가 대상은 총 270개 기관이나, 2년 연속하여 시책평가 수행 실적이 있는 251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 1등급 기관 및 2등급 이상 향상기관 >

기관유형	1등급 기관(35개)	2등급 이상 향상기관(26개)
중앙 행정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3등급 상승) 원자력안전위원회 (2등급 상승)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경찰청
광역 지자체	경기도, 충청남도	(4등급 상승) 충청남도
기초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창원시, 대구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등급 상승)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포항시,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도 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2등급 상승) 경상북도교육청
국‧공립 대학	부경대학교	(3등급 상승) 충북대학교 (2등급 상승) 경상대학교, 부경대학교
공공 의료	국립암센터,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2등급 상승)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공직유관단체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부산항만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등급 상승)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체육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Ⅲ

과제별 평가결과

	< 총 평 >
□ 주요 성과 ○ (부패위험 제거) 기관 부패취약분야․부패유발요인 적극 발굴․개선 -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등으로 청렴도 하락 원인․보완점을 적극 발굴하고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여 청렴도 향상을 견인 ※ 270개 기관 중 269개(99.6%) 기관에서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발굴․개선 -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 등에서 야기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여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자치법규․사규 자율 개선 역량 강화 ※ 도시재생법령 등 113개 법령에서 총 335건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 5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48개 기관(83%)에서 총 137개 자치법규 개선, 134개 공공기관 중 112개 기관(84%)에서 총 368개 사규 개선 ○ (부패통제체계 구축) 고질적 불공정 관행 정상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공공분야 부패를 야기하는 각종 제도와 관행 등을 집중적 개선 ※ 국민권익위 제도권고 총 2,566개 이행 완료로 전년 대비 70% 증가 이행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피감·산하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평가대상 134개 기관 중 116개(86.6%) 기관에서 채용비리 근절 5개 이상 과제를 개선 완료 ※ 평가대상 270개 기관 중 237개(87.8%) 기관이 부적절한 해외출장 근절 7개 이상 과제를 개선 완료 ○ (청렴문화 조성) 공공, 민간, 시민사회가 모여 청렴․공정문화 조성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활성화함에 따라 공공기관 외부의 시각으로 부패를 예방하여 청렴․공정문화 조성에 기여 ※ 청렴시민감사관 감사·제도개선 요구 수용기관 : 90.9%(242개 기관 중 220개) ※ 청렴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사례 : 부산시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수의계약 관련 공정성 강화요청을 수용하여 비교견적 의무화 등 제도개선 실시 -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실천과제를 이행하여 국민정서의 청렴․공정사회 구현 ※ 청렴사회협약 대상 기관(207개) 중 200개(97%)의 기관이 청렴사회협약 이행 ※ 청렴사회협약 과제이행 사례 : 전라남도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용역에 대한 발주시기 등 상세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 ○ (청렴역량 내실화) 청렴교육, 행동강령 실태점검으로 청렴의식 제고 - 고위직 등 공직자의 적극적 청렴교육 참여 확대, 늘어난 청렴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강사요원 등 청렴교육 강사 적극 활용 ※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 89.4%,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 88.6% ※ 267개 기관(98.9%)에서 총 2,603명의 청렴교육 강사 활용 - 갑질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부패취약시기 선제적 행동강령 점검으로 위반행위 발생 소지 차단 ※ 267개 기관(98.9%)에서 갑질금지 등 신규 행동강령 행위기준 교육 실시 ※ 265개 기관(98.1%)에서 총 1,218회 이상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청렴시책 확산) 청렴 우수시책을 공유하여 청렴․공정문화 확산 - 타 기관에 전파할 반부패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우수시책 공유․확산 ※ 263개 기관(97.4%)에서 공공․민간부문에 우수시책 발굴․확산 ※ 우수시책 확산 사례 :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분야 갑질근절 확산 지원 등 민간부문으로 청렴문화 확산 - 각급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과 연계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 전개 ※ 267개(98.9%) 기관에서 총 11,277개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기관당 평균 42건) □ 보완사항 ○ 일회성․전시성 시책이 아닌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책 추진 필요 ○ 부패취약분야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 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다양한 이행수단과 유기적 연계 필요

1		반부패 계획 수립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개 요

○ 기관이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을 위해 업무 특성, 조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 연간 청렴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 (세부기준) 기관 특성 반영의 적절성, 반부패 시책의 다양성․도전성, 부패취약분야 개선 계획 반영여부, 목표의 구체성과 집행의 실현가능성 등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2.5점) 보다 낮은 79.9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Ⅰ유형(84.8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공Ⅱ(83.5점), 광역자치단체(83.1점), 공공Ⅳ(81.3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채용비리, 갑질 등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와 관련된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공공부문에 청렴문화를 확산

○ 각급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계획에 반영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책 시행

□ 보완 사항

○ 일회성․전시성 시책이 아닌 문제점의 원인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책 수립 필요

※ 일부기관은 내재된 문제점에 대한 분석 없이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반부패 과제를 단순 나열하고 있어 문제점의 원인분석 등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우수 사례

◇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의 연계

①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분야 갑질근절 확산 지원 등 적극적 확산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 도모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과 스포츠계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 등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시책 추진

◇ 기관의 업무특성과 연계된 반부패 시책 추진

① 법무부는 청렴도․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의 청렴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교정시설 주요 입찰과정의 감사관 참여 등 타 기관의 청렴정책을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반부패 추진계획에 반영

② 고용노동부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갑질근절 노력 강화’, ‘근로감독 분야 부조리 개선’, ‘산업안전 분야 안전감찰 강화’ 등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

③ 대한적십자사는 국제 적십자사와 정책공유, 병원회계투명성 강화, 자원봉사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등 기관 고유업무 특성을 반영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④ 한국연구재단은 기관 고유업무인 연구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감사, 외부전문가 청렴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구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반부패 추진계획과 연계

① 강원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취약분야로 확인된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시설사업참여자의 비공식 접촉을 제한하는 ‘시설사업참여자 접촉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② 충남대학병원은 청렴도 측정 취약분야인 ‘의약품․의료기기 구매영역’ 개선을 위하여 병원물품조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전 입찰과정의 전자공개를 통한 입찰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

③ 중소기업은행은 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시급한 계약 및 관리 업무에 대하여 계약상대방 선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저조항목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후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

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통해 나타난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내부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해 기관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반부패 추진과제의 이행동력 확보 및 실현가능성 제고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통게시판 운영, 청렴모니터링 실시 등 대내외적으로 조직구성원․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청렴 소통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반부패 추진과제의 이행력 확보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반부패 추진과제별 추진목적, 추진목표, 추진내용, 추진일정, 전담부서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추진일정별 목표를 설정하여 반부패 과제의 실행가능성을 구체화

2		청렴생태계 조성

2-1. 청렴정책 참여 확대

□ 개 요

○ (청렴정책 참여 활성화) 기관장·고위직의 청렴시책 관심․추진 정도와 청렴업무의 소속 구성원 참여․의견수렴 정도 등을 평가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 및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 공공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감시․조사하는 부패통제시스템

○ (청렴사회협약 이행)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구체적 이행과제에 대한 자율적 평가실시 여부 평가

*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적 반부패 문제해결 도구

○ ‘청렴정책 참여 확대’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2.5점) 보다 낮은 79.7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Ⅰ유형(90.7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시도 교육청(88.5점), 공공Ⅱ(87.5점), 광역자치단체(82.9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에 기관장․고위직이 주관․참여하여 청렴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의 청렴정책 참여 유도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반부패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

※ ’19년 첫 평가 대상인 국공립대 및 공공의료기관 유형을 제외한 청렴시민감사관 도입기관(242개, 98.8%) 중 감사요구 또는 제도개선 권고 수용 기관 220개(90.9%)

※ 240개(99.2%) 기관에서 총 741회 회의 개최, 227개(93.8%) 기관에서 총 497회 협력활동

○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실천과제를 이행하여 국민정서에 맞는 청렴정책 마련

※ 청렴사회협약 대상 기관(207개) 중 200개(97%)의 기관이 청렴사회협약 이행

□ 보완 사항

○ 청렴교육 등 기본적인 시책에 고위직이 단순 참여하거나 아이디어 공모전과 같은 단발성 행사를 청렴업무 구성원 참여 활성화 사례로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 체감의 반부패 시책 이행 노력 필요

□ 우수 사례

◇ 기관장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청렴정책 추진

① 고용노동부는 청렴정책점검회의 운영과 장차관 현장방문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업무행태를 개선하는 등 소통노력 우수

②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와의 타운홀미팅, 학부모․학교 등 교육현장 소통토론회 진행, 본청 전 직원 대상 오픈채팅방 운영 등 교육감 주도 소통․공감 강화

③ 강원랜드는 기존 청렴실천조직을 강화한 ‘하이클린실천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기관장을 추진단장으로 위촉하여 청렴시책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행력을 강화

④ 부산시설공단은 기관장이 현장직원을 방문하여 청렴의지를 전파하는 ‘이사장, 임원 현장경영․순회근무 소통의 날 행사’ 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기관장이 찾아가는 현장중심 시책 추진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기관 내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까지 청렴문화 조성 확산

⑥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기관장 주도의 반부패․청렴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시행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높음

◇ 청렴시책 참여제도 강화로 구성원 등의 참여 활성화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렴경영진, 청렴리더단, 청렴그물망 조직을 구성하여, 기관장부터 다양한 계층의 내부직원이 청렴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② 부산항만공사는 신입직원들로 구성된 청렴루키 조직 운영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이 청렴시책에 참여하도록 유도

③ 근로복지공단은 청탁방지담당직원 및 감사실 담당자 외에 청렴시민패널단까지 참여하는 ‘多가치 CLEAN’ 밴드를 개설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

④ 한국국제협력단은 청렴문화 활동, 제도개선과제 도출 및 실행에 부패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는 해외지사의 참여를 독려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반부패 제도개선 권고의 적극적 수용

① 법무부는 익명게시판의 교도관 피복 저급품 지급 민원에 대한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를 수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교정 피복류 용역 선정 관련 계약방법을 적극적 개선

② 부산시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교육청 수의계약 관련 공정성 강화요청을 수용하여 계약 상한제 및 비교견적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 실시

③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사업 선정평가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직접 참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성․객관성을 제고

◇ 청렴사회협약 이행 관련 업무의 적극적 추진

① 전라남도는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용역에 대한 발주시기, 공사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2천만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시행

② 부산광역시는 이원화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공익제보’로 일원화하고 보상금․포상금, 구조금 지급 근거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익제보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에 이바지

③ 광주광역시는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하였고, 사립대학 및 시민단체의 자체규정에도 반영을 유도하는 등 민간분야로까지 제도 확산

2-2. 부패방지 제도 구축

□ 개 요

○ (권고과제 이행)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 노력을 평가

○ (부적절한 해외출장 근절) 피감·산하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

○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채용 규정의 개정 여부를 평가

○ ‘부패방지 제도 구축’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2.5점) 보다 낮은 76.9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Ⅰ유형(95.4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공Ⅱ(92.1점), 공공Ⅴ(87.1점), 공공Ⅲ(85.8점), 공공Ⅳ(84.6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등을 통해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 국회심의, 예산소요, 이해관계자 조정 등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적극 이행

※ 제도개선 권고과제 총 3,832개 중 2,566개(67%) 이행 완료. 전년 대비 이행 완료된 과제수 70% 증가

※ 주요정책 권고과제가 많은 중앙 유형은 416개 중 331개(79.6%) 이행 완료

※ 권고과제 100% 이행 기관(85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원도교육청 등

○ 규정 개정을 통한 부적절한 해외출장 발생 소지 사전 차단

※ 평가대상 270개 기관 중 237개(87.8%) 기관이 제도개선 과제를 7가지 이상 이행하여 해외출장 지원의 투명성 제고

○ 각급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권고를 적극 이행하여 공정한 채용문화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평가대상 134개 기관 중 116개(86.6%) 기관에서 5개 이상 과제를 개선 완료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보완 사항

○ 주요 부패방지 권고과제의 경우 각급기관의 지속적 이행 확보를 위한 방안 필요

□ 우수 사례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으로 예산 사용․관리 등 투명성 제고

① 충청남도는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공동사업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② 경기도 안산시는 「안산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18.11.)을 마련하여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관리 전반의 투명성 제고

③ 서울시 서대문구는 ‘불복절차에 따른 정보공개의무 불이행’, ‘거짓 정보 공개, 정보숨기기 등’에 대한 징계기준과 불복절차 마련을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별도로 자체 징계기준 개정

◇ 부패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추진

①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 수익사업 비리와 관련한 부패현안에 대해 수익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보훈단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점․수시 실태조사 체계 확립

* 벌칙규정, 승인 유효기간(3년) 도입, 과태료‧사업정지 등 제재근거 마련

② 관세청은 관세공무원의 통관 비리 등과 관련한 부패현안에 대해 1:1면담방식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체계를 개선하는 등 의혹발생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③ 한국전력공사는 직원의 비위면직자 취업업체와의 수의계약 비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비위면직자 취업업체와의 수의계약 절차를 강화하고, 비위공직자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등 용역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시행

◇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무국외출장규정을 국민권익위의 취지에 맞게 신속히 개정하고, 산하기관에 대해 3회 이상 실태점검 실시

② 서울시설공단은 다른 공직유관단체 기관 유형과 달리 예외사유를 최소화하여 공무국외여행규정을 개정

③ 한국마사회는 보다 엄격하게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개정하여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과의 공무국외여행 금지

◇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① 근로복지공단은 ’19.2.20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이전에 채용비리 관련 징계 대상자의 승진을 보다 엄격히 제한

② 국립공원공단은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관리하고자 문제 추출, 인쇄, 채점, 합격자 결정 등 채용 세부 과정에 감사부서 직원을 참여

3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3-1. 부패위험 제거 노력

□ 개 요

○ (부패취약분야 개선)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평가

○ (부패행위자 자체적발․처벌강화) 기관 정원 대비 부패행위자 자체적발 비율을 평가하고, 징계 처분 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하는지를 평가

○ (부패영향평가 이행) 중앙행정기관 법령에 대한 개선권고 이행과 지자체의 자치법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자율개선 노력을 평가

○ ‘부패위험 제거 노력’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2.5점) 보다 낮은 80.3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Ⅰ유형(88.7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공Ⅳ(83.5점), 시도 교육청(81.7점), 공공Ⅱ(80.8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기관 고유업무 분석 등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개선

※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부패취약분야 개선(57건, 21.2%), 기관 고유업무 관련 개선(143건, 53.2%), 갑질 근절(47건, 17.5%), 채용비리 근절(22건, 8.2%)

○ 기관별로 능동적 감찰 활동을 유도하여 부패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금품․향응수수 사건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

※ 자체적발 : 108개 기관 총 455건 적발(기관당 평균 4.2건)

※ 징계양정 준수율 : 징계처분 253건 중 217건(85.8%)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

○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에서의 이해충돌․재량권남용 방지 등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구직자 취업촉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등 113개 법령에서 총 335건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는 11개의 부패영향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자치법규·사규를 자율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개선사항 발굴

※ 5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48개 기관(83%)에서 총 137개 자치법규 개선

※ 134개 공공기관 중 112개 기관(84%)에서 총 368개 사규 개선

□ 보완 사항

○ 부패취약분야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 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다양한 이행수단과 유기적 연계 필요

※ 일부 기관은 단순히 내부 징계․상벌 규정을 개정하거나 자체 청렴도 조사나 구성원 워크숍 실시 등 단편적인 시책만을 제출

○ 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질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기관의 관심도 필요

※ 지방자치단체 일부 기관의 경우, 주차장 관리 방식 변경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시 단순 평가항목만 나열할 뿐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우수 사례

◇ 청렴도 측정에서 진단된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① 전라남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에서 부패취약분야로 진단된 공사 관리․감독 업무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 명예감독관제, 복수 감독자 지정, 연 2회 감독자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책 마련

②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18년 청렴도 측정결과 예산집행 영역이 부패취약분야로 진단됨에 따라 ‘예산 부당집행 예방을 위한 4대 중점 영역’을 발굴하여 4대 백신 프로젝트 추진

◇ 기관 고유업무와 관련된 부패취약분야 개선

① 인천대학교는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처벌 강화, 연구비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 구성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이행수단 활용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부당 수급 및 가짜 정보를 활용한 부패행위 발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담조직 신설 및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강화 등 다면적 대응체계 구축

◇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이행력 확보

① 경찰청은 내부비리 신고 저조원인 분석을 통해 내부비리 신고자 보호대책, 신고방법․창구 확대 등 내부 비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을 활용하여 비리신고의 실행력 제고

② 충북대학교병원은 의약품․의료기기 구매영역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의료기기․의약품 납품업체, 유지보수․시설관리 업체 대상 부패행위 신고방법 교육, 부패경험 사례조사 등을 시행하여 민간부문과의 소통으로 부패취약분야 업무 개선 실행력 확보

◇ 기관 내부업무의 투명성 제고

① 서울시 강남구는 1인 수의계약에 따른 업체선정 특혜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토록 개선

② 부산시 해운대구는 초과근무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지문․시스템 병행 인증방식으로 변경하고 초과근무 운영형태 개선, 초과근무실태 집중감찰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부패영향평가 관련 업무의 적극적 추진

① 대구광역시는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사적인 이해의 개입 방지

② 한국도로공사는 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 검사자 수를 2명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재량 규정을 구체화하고 품질 및 안전성 확보

3-2. 부패방지 제도 운영

□ 개 요

○ (행동강령 운영) 갑질 금지 등 신규 행위기준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 여부와 취약시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실적을 평가

○ (청렴교육 이수) 전 직원․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과 청렴교육 강사 활용 실적에 대한 평가

○ ‘부패방지 제도 운영’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2.5점) 보다 높은 96.8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시도 교육청․공공Ⅰ․Ⅱ유형(100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광역자치단체(99.6점), 공공Ⅳ(97.5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공직사회 내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행동강령 교육을 적극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확산하고,

- 부패취약시기에 선제적인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으로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소지를 차단하는 등 청렴실천 기반 조성

※ 270개 기관 중 267개 기관(98.9%)이 갑질 금지 등 신규 행동강령 행위기준에 대한 교육 실시

※ 265개 기관(98.1%), 1,218회 이상 점검(기관당 평균 4.6회 이상)

○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간부 등이 솔선수범하여 청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 청렴교육 의무화 등으로 대폭 늘어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강사요원 등 청렴교육 강사를 적극 활용

※ 고위직 집합교육 이수인원 : ’17년 1,693명 → ’18년 2,054명 → ’19년 4,741명

※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 89.4%,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 88.6%

※ 전 직원 90% 이상 청렴교육 이수 기관 : (’18년) 184개(68.1%) → (’19년) 198개(73.3%)

※ 267개(98.9%) 기관에서 2,603명의 청렴교육 강사 활용(기관당 평균 9.7명)

< 기관 유형별 청렴교육 이수율 >

단위 : %

분류	중앙행정	광역	기초	교육청	대학	공공의료	공공	전체
고위직	83.0	88.0	88.8	96.0	49.4	67.8	96.6	89.4
공직자	90.4	92.0	88.7	95.8	58.0	63.8	92.1	88.6

□ 보완 사항

○ 경미한 사항 중심으로 점검 실적에 집중하기 보다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으로 부패예방 효과 극대화 필요

※ 복무점검과 병행하는 등의 행동강령 점검 외에 외부강의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기관 특화된 점검도 강화 필요

○ 법적의무 사항인 청렴교육의 이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참여 확대가 중요

□ 우수 사례

◇ 신규 행동강령 행위기준 교육 및 이행실태 점검 실시

① 대구시 북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시 행동강령, 갑질 근절 등의 내용을 카툰 또는 퀴즈 학습 후 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행동강령 이해 제고 활동 전개

② 서울시 강남구는 강남구 본청,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적정성 등을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점검활동 전개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임직원의 주식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점검활동 전개

◇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청렴교육 과정 운영

① 대구시 북구는 다양한 청렴교육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대상의 업무․역할․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청렴교육 기획․운영

* 간부급(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부의 역할), 부패취약분야 직원(투명한 조직 만들기 워크숍), 일반직원(판례로 본 청탁금지법, 청렴골든벨, 공직자의 가치관) 등

② 해양경찰청은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전임 교수요원을 청렴교육강사로 양성하고, 해당 강사를 활용하여 업무별,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45회 실시

4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4-1. 반부패 정책 성과

□ 개 요

○ (청렴도 개선) 전년 대비 기관 종합청렴도 상승·하락 여부를 점수화하여 기관별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의 성과를 평가

○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각급 기관에서 수립한 ‘반부패 추진계획’을 당초 계획한 일정․내용대로 진행했는지와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

○ ‘반부패 정책 성과’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2.5점) 보다 높은 82.9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 유형(88.9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공Ⅰ(87.7점), 국공립대학(86.7점), 시도 교육청(85.1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270개 기관 중 168개(62.2%) 기관이 종합청렴도가 2등급 이상(68개)이거나 전년 대비 점수 상승(100개)

- 청렴도 하위기관을 시책평가 대상에 신규로 추가한 기관의 청렴도 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남

※ (’17) 23개, 91.3% → (’18) 19개, 89.4% → (’19) 14개, 100%

○ 대다수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한 반부패 추진계획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

- 추진과제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통계수치와 만족도 조사 등의 정량적·정성적 근거를 적절히 제시

※ 전체 6,472개의 추진계획 중 6,385건(98.7%) 이행

□ 보완 사항

○ 각급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이 청렴도 향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책평가 지표의 보완 필요

○ 효과성 평가의 경우, 객관적 수치나 내외부 의견수렴 등 효과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행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기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우수 사례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정량적 효과성 우수

① 경기도는 주요시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언론보도 및 설문조사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였고, 공익제보 접수․처리 현황 이외에 관련 신고를 통해 처리된 사례와 외부평가를 통한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의 정량적․정성적 효과성을 분석

② 전라남도는 청렴문화제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참여․비참여 기관 간 관련 시책에 대한 인지도․만족도의 차이를 제시하고 청렴문화제 개최․참여의 실효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

③ 서울시 강동구는 수의계약 금액 범위 하향조정, 특정업체와의 부서별 연 3회 수의계약 금지를 추진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과제추진 대비 10.7% 감소

④ 부산시교육청은 물품계약 제도개선 시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문조사, 업무협의회 개최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고, 물품 공급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선과제의 실행력 확보

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서비스 개선에 따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을 경제적 파급효과(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해당 시책 효과성 검증

4-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 평가 개요

○ (청렴문화 확산) 민관협의체 운영 등 거버넌스 활동과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을 평가

○ (부패취약분야 개선 확산)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한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수범사례를 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 부문에 공유·확산한 실적에 대한 평가

○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2.5점) 보다 낮은 76.1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 유형(88.9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공Ⅰ(84.5점), 시도 교육청(83.0점), 공공Ⅱ(81.5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17개 광역시․도별로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를 완료(’19.10.)함에 따라 청렴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협력적 거버넌스 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각급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과 연계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 정착

※ 267개(98.9%) 기관에서 11,277개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기관당 평균 42건)

○ 타 기관에 전파할 부패취약분야 개선 수범사례 선정, 대상기관 특성․수요 예측, 홍보전략 수립 등 사례 확산을 위한 전략적 노력

-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우수한 수범사례 확산 노력

※ 263개 기관(97.4%)에서 공공․민간부문에 우수시책 발굴․확산

□ 보완 사항

○ 각급 기관이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적제출 양식의 세분화* 필요

* 보도자료 배포․언론 노출 횟수, 유튜브 등 SNS 활용 실적 등 서식 개선

○ 일부기관은 청렴아이디어 공모전과 같이 타 기관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사례를 전파 사례로 선정하는 등 수범사례 선정 노력 부족

□ 우수 사례

◇ 우수 사례 전파를 위한 체계적․전략적 계획 수립

① 강원도교육청은 기관 시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홍보자료 제작 등 노력

②  경상북도교육청은 청렴클러스터, 경상북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시민감사관회의, 시도교육청감사관회의, 시책평가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책설명회’ 등을 통해 반부패정책 확산의 적극적 노력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철도영수증 유효성 검증으로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 시책 확산을 위해, 장거리 출장이 빈번한 울산 소재 공공기관을 주 대상으로 선정한 후 실무자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파

④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관의 우수시책을 전파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필요기관에 자문회의 등 컨설팅을 실시

◇ 정책 이해관계자에 대한 우수사례 전파로 정책 체감도 제고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영화, 방송, 대중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확산을 통해 문화예술․문화산업 종사자의 공정한 영업환경과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체감 효과를 향상

② 안양시는 위반건축물 단속업무 수행 시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컴퓨터가 공문을 자동생산․발송하도록 하여 외압행사나 부패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여 이해관계자의 기관 부패예방 노력 체감을 극대화

③ 서울대학교병원은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윤리실천서약서 수령, 사이버신문고 홍보, 청렴메시지 발송, 기관 청렴교육 참여 독려 등 업무 이해관계자의 청렴문화 확산 기여

◇ 협력적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청렴문화 확산 활동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관협의체인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7차에 걸친 권고를 통해 체육계 구조 개선을 위한 52개 이행과제(문체부 32개, 교육부 32개 등)를 도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

◇ 국민(시민, 학생), 민간기업(협력사) 대상 청렴문화 확산 활동

① 서울대, 충북대, 부산대학교는 정규강의(전공, 교양) 시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일부 편성(1회~4회 강의)하여,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의 청렴의식 제고

* 청탁금지법 토크쇼, 청렴골든벨, 공익신고자 초청 강연, 청렴토론 배틀 등

② 한국전력기술은 전체 협력사 초청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시행

※ 협력회사 청렴상생 실천대회 : 84개사 130여 명(’19.3.18.)

※ 협력회사 상생협력 아카데미 : 84개사 CEO 100여 명(’19.5.24.)

	<세부 내용>
□ 국정 5개년 반부패 종합 계획 설명, 청렴‧인권‧갑질 근절 공동 결의 □ 갑질피해 없는 협력회사 만들기, 반부패․청렴 실태조사 □ 공정 계약제도, 청렴계약 제도개선, 청렴도 향상 노력 □ 협력회사 윤리강령 준수(채용비리, 불공정계약, 소극행정)

5		감점

5-1. 부패방지제도 운영 미이행

□ 개 요

○ (청렴도․시책 결과 공개)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시 접근의 용이성 정도를 평가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보호관련 법적조치 이행여부를 평가

○ (부패신고 이첩 건의 처리결과) 부패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를 해당 기관에 이첩한 건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여부를 평가

○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시책평가) 산하기관 중 국민권익위에서 별도 시책평가를 실시하도록 통보한 기관에 대한 평가실시 여부

□ 미이행 사례

○ 청렴도․시책평가 결과 공개 시,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여러 경로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형식적·편법적으로 공개

※ ○○은 결과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4회 이상 접근 필요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규정 미준수 및 국민권익위 보호결정 불이행

※ △△는 행동강령위반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정직의 불이익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요구를 불이행

○ 국민권익위에서 이첩한 사건 중 조사결과의 장기간 미통보

※ ☆☆부는 부패신고․복지보조금 부정신고 국민권익위 이첩사건 중 48%를 조사결과 미회신

5-2.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 개 요

○ (행동강령 위반통보에 따른 조치) 국민권익위에서 행동강령 위반통보한 신고사건의 조치 충실도를 평가

○ (부패공직자 등 현황 자료입력)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e시스템 사이트에 부패공직자 현황을 충실하게 입력했는지를 평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위반자에 대한 조치, 취업제한 관리·검증 소홀 여부 등을 평가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공익신고 보호 제도 운영 관련 자료 제출기한 준수 여부를 평가

□ 미이행 사례

○ 부패공직자 등 현황 자료 부실 입력

※ ○○은 부패공직자 등 현황 자료를 입력하면서 첨부파일에 징계사유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자료를 등록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취업제한 안내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취업제한대상자가 되고 나서 수개월이 지난 후에 안내되는 경우 발생

※ △△는 취업제한대상자 발생일으로부터 7개월 후에서야 안내하거나 안내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2건 발생

Ⅳ

주제별 분석

1		시책평가 신규기관(14개)과 청렴도 측정과의 관계

□ 신규 편입기관

○ ’18년 종합청렴도 4, 5등급 기관으로 기초지자체는 인구 30만명 이상, 공직유관단체는 임직원수 150명 이상인 기관 등 총 14개 기관

□ 평가 결과

○ 기관별로 반부패 추진 역량과 관심, 자원투입 정도가 다름에도 대부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 추진에 따른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 신규기관 중 11개(78.6%)는 ’19년 청렴도 측정 결과 3등급 이상(중간 이상)임

※ ’19년 청렴도(시책 신규기관) : + 0.75점, ’19년 청렴도(전체) : + 0.07점

○ 신규기관 14개 모든 기관(100%)이 전년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는 등 기관의 반부패 시책추진 노력이 청렴도 상승을 견인

※ (3단계 상승) 서울 동작구 등 3개 기관, (2단계 상승) 강원 원주시 등 5개 기관, (1단계 상승) 서울 동대문구 등 6개 기관

2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과의 관계

□ ’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공공기관(68개)은 ’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공공기관은 총 78개 기관이나 청렴도 측정 모형이 다른 국공립대, 공공의료기관 10개 기관을 제외한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 부패방지 시책평가 향상 기관의 종합청렴도(+0.12), 외부청렴도(+0.10), 내부청렴도(+0.05) 모두 개선

※ ’19년 청렴도(전체) : 종합청렴도(8.19점, +0.07점), 외부청렴도(8.47점, +0.12점), 내부청렴도(7.64점, △0.08점)

○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부패방지 노력이 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내부직원의 공감 확산・긍정적 인식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 >

□ 전년도 청렴도 측정에 따라 확인된 부패취약분야를 ’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 개선한 기관(57개, 21%)은 ’19년도 청렴도 개선 효과가 뚜렷

○ 부패취약분야 발굴 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한 기관은 종합청렴도가 평균 0.18점 상승하여 전체 평균 개선도 보다 상회

3		기관장 노력도와 시책평가 결과와의 관계

□ 기관장의 반부패 추진 노력과 고위직의 솔선수범이 높게 측정된 기관은 청렴시책의 추진동력 확보로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남

○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도 교육청․공공Ⅰ 유형이 기관장 노력․고위직 솔선수범의 점수가 가장 높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기관장 노력․고위직 솔선수범의 점수가 낮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관장․고위직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되어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

< 기관유형별 기관장 노력도․고위직 솔선수범과 시책평가 간 관계 >

※ 기관장 노력도․고위직 솔선수범 점수는 ’19년 청렴도 측정 시 설문항목 점수

4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과 시책평가 결과와의 관계

□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의 시책평가 결과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보다 높고, 7개 단위과제에서도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중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19.2.) 및 감사원 감사(’19.9.)를 통해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된 기관

○ 이는 ’18년 하반기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 실시로 당해에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은 기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채용비리 연루 공직유관단체 시책평가 결과 >

분류	기관수 (개)	계획	실행				성과․확산		전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채용비리 연루기관	25	83.40	86.98	89.69	84.68	98.88	84.88	80.56	87.40
공직유관단체 전체	134	81.90	83.97	88.98	81.34	97.91	83.60	76.12	85.12
차 이		+1.50	+3.01	+0.71	+3.34	+0.97	+1.28	+4.44	+2.28

□ 채용비리 외 생활적폐 과제 주요 추진기관의 시책결과는 전체 기관 평균보다 높고, 특히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의 점수가 높음

국무조정실(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기획재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세청(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보건복지부(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 생활적폐 주요 추진기관 시책평가 결과 >

분류	기관수 (개)	계획	실행				성과․확산		전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생활적폐 주요 추진기관	4	80.0	83.0	76.6	80.5	93.1	84.8	81.3	83.5
전체 기관	270	79.9	79.7	76.9	80.3	96.8	82.9	76.1	82.5
차 이		+0.1	+3.3	△0.3	+0.2	△3.7	+1.9	+5.2	+1.0

	< 생활적폐 과제 주요 추진사례 >
○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 ’18.1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 갑질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19.4월에는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하여 ▲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 갑질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 ’19.2월에는 갑질의 개념과 판단기준, 갑질신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 갑질근절 대책을 민간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직장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3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시행(’19.7월 시행) ○ (기획재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ㆍ개선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하여 ▲ ‘보조금 부정수급 불시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하였으며, 보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20.1월 시행) - ’19년 상반기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점검TF를 부처별로 구성하여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854억원을 적발하고 647억원을 환수결정 - ’19.10월에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 ○ (국세청)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 고소득 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18년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4.4조원을 추징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19.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 ○ (보건복지부)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이 ’17년 226억원(4.80%)에서 ’18년 267억원(8.56%)로 상승 - ｢의료법｣을 개정하여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사무장에 대한 처벌 형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여 조사거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강화

5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유형별 단위과제 비교 분석

□ 계획, 실행, 성과‧확산 3개 부문의 7개 단위과제에 대해 기관 유형별 이행실적 분석

< 전체기관 단위과제별 평균 점수 >

유형	계획(0.1)	실행(0.6)				성과·확산(0.3)		총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중앙행정	78.0	79.4	82.5	80.3	97.4	80.7	81.3	83.1
광역	83.1	82.9	61.3	80.3	99.6	88.9	88.9	85.3
기초	76.0	72.3	48.9	78.9	96.9	80.3	74.3	77.2
교육청	79.0	88.5	84.0	81.7	100.0	85.1	83.0	87.0
대학	78.3	68.5	51.9	75.8	88.7	86.7	64.3	74.5
공공의료	76.2	56.3	59.5	76.9	83.4	76.3	54.4	68.6
공공기관	81.9	84.0	89.0	81.3	97.9	83.6	76.1	85.1
전체	79.9	79.7	76.9	80.3	96.8	82.9	76.1	82.5

※ 노란셀은 평균점수 이상인 단위과제 점수

○ (중앙행정기관) ‘부패방지 제도 운영’(97.4점)이 높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78.0점)이 낮음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반부패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정책 성과 도출 필요

○ (광역자치단체) ‘부패방지 제도 운영’(99.6점)이 높고, ‘부패방지 제도 구축’(61.3점)이 낮음

→ 기관의 청렴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자체점검체계 운영,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등이 우수하며, 부패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기반 마련

○ (기초지자체) ‘부패방지 제도 운영’(96.9점)이 높고, ‘부패방지 제도 구축’(48.9점)이 낮음

→ 기관의 자율적인 청렴수준 향상 노력이 상대적으로 타 기관 유형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체계적인 반부패 시책 추진 필요

○ (시도교육청) ‘부패방지 제도 운영’(100점)이 높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79.0점)이 낮음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으로 타 기관의 청렴수준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부패 시책 추진 필요

○ (국공립대학) '반부패 정책 성과‘(86.7점)이 높고, ‘부패방지 제도 구축’(51.9점)이 낮음

→ 국공립대학은 타 기관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이 낮게 평가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기관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됨

○ (공공의료기관) 전체기관보다 모든 단위과제가 상대적으로 낮음

→ 기관 구성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의 질적 제고가 필요

○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제도 운영’(97.9점)이 높고,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76.1점)이 낮음

→ 공직유관단체는 기관의 청렴수준 제고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패예방을 위한 자체점검체계도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됨

Ⅴ

’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점 추진 방향

□ 평가지표의 선택과 집중으로 피평가기관의 부담 최소화

○ 노력도(input)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이 실질적 성과(outcome)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표 보완

※ ‘반부패 추진체계 수립’,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등의 평가지표에 대한 효과성 기준·배점 강화

○ 피평가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유사한 성격의 지표들이 하나로 통합된 지표 등은 삭제하여 평가지표 간소화

※ 높은 이행률로 평가목적이 달성된 지표, 성격이 유사한 중복 지표 등을 기관 담당자·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비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의 반부패 역량 적극 활용

○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를 청렴교육 과정(감사·청렴 담당자 과정)의 시책평가 우수사례 분야 강사로 적극 활용

※ ’19년 감사·청렴업무 담당자 과정 수료자의 희망 교육 설문조사(’19.10월) 시, ‘평가관련 우수사례 공유’가 다수 의견

○ 우수기관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국가청렴정보시스템(청렴e시스템) 등을 통해 전 공공기관에 확산

※ 민간으로 확산 가능한 시책들도 적극 발굴․전파하고, 향후 국가청렴정보시스템에서 우수시책 검색 기능도 추가 제공

□ 평가단 개편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신뢰도 제고

○ 평가단을 위원회 내·외부위원, 정책 수요자까지 확대하고 평가절차를 체계화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체감도를 반영

※ ‘정책 효과성지표’ 평가에 기존 학계 전문가 외에 위원회 내·외부 위원, 정책 수요자 등을 추가

Ⅵ

향후 계획

□ 평가 결과 발표 및 후속 조치

○ 평가결과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배포               : 1월

○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종합보고서 작성·배포    : 2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로자 포상                    : 2월

○ 각 기관 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실적 제출·점검    : 3월

○ 평가대상기관 담당자 반부패 교육훈련 실시         : 5월

□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일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수립                  : 2월

○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담당자 워크숍         : 3월

○ 평가 과제 확정 및 실시계획 배포                  : 3월

○ 평가 대상기관별 시책 운영                         : 3월~10월

○ 기관별 반부패 실적 평가                            : 11~12월

○ 기관별 실적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                   : 12월

○ ’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21.1월

붙임1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8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중앙행정기관Ⅰ (24개)	중앙행정기관Ⅱ (14개)	광역자치단체 (16개)
1 등 급	고용노동부(▲2등급) 국무조정실(▲1등급) 법무부(▲1등급) 중소벤처기업부(▲1등급)		경기도(-) 충청남도(▲4등급)
2 등 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2등급) 국토교통부(▲1등급)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3등급)	관세청(▲1등급) 기상청(-) 농촌진흥청(▲1등급) 문화재청(-) 방위사업청(▲1등급) 조달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등급)	광주광역시(▲1등급) 대구광역시(▲1등급) 부산광역시(▼1등급) 전라남도(▼1등급) 전라북도(▲1등급) 제주특별자치도(▼1등급)
3 등 급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1등급) 국가보훈처(▼1등급)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1등급) 여성가족부(-) 외교부(▲2등급)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1등급)	경찰청(▲2등급) 국세청(▼1등급)	강원도(▲1등급) 경상북도(▲1등급)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1등급) 세종특별자치시(▲1등급) 울산광역시(▼2등급)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4 등 급	기획재정부(-) 통일부('18년 면제) 환경부(▼1등급)	검찰청(-) 해양경찰청(-)
5 등 급		새만금개발청(▼2등급) 소방청(-)

□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8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기초자치단체Ⅰ (20개)	기초자치단체Ⅱ (22개)	교육자치단체 (15개)
1 등 급	경기도 수원시(▲1등급) 경기도 화성시(▲2등급) 경상남도 창원시(▲2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1등급) 서울특별시 송파구(▲2등급)	대구광역시 북구('19년 신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1등급) 서울특별시 광진구(▲1등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9년 신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2등급) 대전광역시교육청(▲1등급) 부산광역시교육청('18년 면제) 울산광역시교육청(-)
2 등 급	경기도 용인시(▼1등급)	광주광역시 북구(▲2등급) 서울특별시 강동구(▲1등급) 서울특별시 은평구('18년 면제) 충청남도 아산시(▲1등급)
3 등 급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상북도 포항시(▲2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	경기도 김포시(▲2등급) 경기도 파주시(▲1등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울특별시 동작구('19년 신규) 서울특별시 성동구(▼1등급)	경기도교육청(▼1등급) 경상남도교육청(▼1등급)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2등급)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1등급)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1등급)
4 등 급	경기도 고양시(▼1등급) 경기도 성남시(▼1등급) 경상남도 김해시(▼1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1등급) 인천광역시 남동구(▲1등급) 인천광역시 서구(-)	강원도 원주시('19년 신규) 경기도 광주시(▼1등급) 경상남도 양산시(▼3등급) 경상북도 구미시(▼1등급) 서울특별시 도봉구(▼1등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1등급)
5 등 급		광주광역시 광산구('19년 신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1등급)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8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국·공립대학 (12개)	공공의료기관 (13개)
1 등 급	부경대학교(▲2등급)	국립암센터(▲1등급) 충남대학교병원(▲2등급) 충북대학교병원(▲2등급)
2 등 급	부산대학교(▲1등급)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1등급)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3등급)	서울대학교병원(-)
3 등 급	경북대학교(▼1등급) 경상대학교(▲2등급) 공주대학교(▲1등급)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1등급)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1등급) 전남대학교병원(▼1등급) 전북대학교병원(-)
4 등 급	강원대학교(▼3등급)	제주대학교병원(▲1등급)
5 등 급	전북대학교(▼2등급) 충남대학교(▼3등급)	국립중앙의료원('19년 신규) 한국원자력의학원(-)

□ 공직유관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8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공직유관단체Ⅰ (23개)	공직유관단체Ⅱ (33개)
1 등 급	근로복지공단(-) ㈜강원랜드(▲1등급) 한국마사회(▲1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2등급) 한국동서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2 등 급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1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립공원공단(▼1등급) 기술보증기금(-)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1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1등급) 한국수출입은행(▲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기술㈜(▼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1등급)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1등급)
3 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2등급) 국방과학연구소(▲1등급) 대한적십자사(▼2등급) 부산교통공사(▼2등급) 서울교통공사(▼2등급) 서울시설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농어촌공사(▼1등급) 한국산업은행(▲1등급) 한국수력원자력㈜(▼2등급) 한국수자원공사(▼1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2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2등급) 한전KPS㈜(▼1등급)	금융감독원(-) 대한석탄공사(▼1등급) 도로교통공단(▼1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등급)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협중앙회(▼1등급) 신용보증기금(▼1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1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1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2등급) 한국남동발전㈜(▼1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등급) 한국서부발전㈜(▼1등급) 한국석유공사(▼1등급) 한국원자력연구원(▲2등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등 급		한국가스기술공사('19년 신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1등급)
5 등 급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8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공직유관단체Ⅲ (32개)	공직유관단체Ⅳ (24개)	공직유관단체Ⅴ (22개)
1 등 급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2등급) 한국석유관리원(-)	부산항만공사(▲1등급) 한국광해관리공단(▲1등급)
2 등 급	공무원연금공단(▼1등급)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1등급) 사회보장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등급)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1등급)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2등급)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등급) 울산시설공단(▲1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1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1등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1등급)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2등급) 대구도시공사(▲1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1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19년 신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18년 면제)
3 등 급	국방기술품질원(▼1등급) 대전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1등급) 인천시설공단(▼1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18년 면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1등급) 한국시설안전공단(▼1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2등급)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1등급) 인천도시공사(▼1등급) 중소기업중앙회(▼2등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9년 신규) 한국소비자원(▼1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1등급) 한국장학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2등급) 대한체육회(▲2등급) 인천항만공사(▼1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19년 신규) 한국세라믹기술원(▲1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등급) 한국한의학연구원(-)
4 등 급	산림조합중앙회(-) 인구보건복지협회('19년 신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1등급)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전력거래소(▲1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등급)	군인공제회(▲1등급) 부산도시공사(▼1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19년 신규)
5 등 급	한국지질자원연구원('19년 신규)	(주)한국건설관리공사(▼1등급)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19년 신규)

붙임2		기관 단위과제별 평가등급

□ 중앙행정기관Ⅰ : 24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고용노동부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공정거래위원회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교육부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국가보훈처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국무조정실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국방부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국토교통부	2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기획재정부	4등급	5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2등급	4등급
농림축산식품부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문화체육관광부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방송통신위원회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법무부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보건복지부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산업통상자원부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	2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여성가족부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외교부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	2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중소벤처기업부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통일부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5등급	1등급	4등급	5등급
해양수산부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행정안전부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환경부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 중앙행정기관Ⅱ : 14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검찰청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경찰청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관세청	2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5등급	2등급
국세청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기상청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농촌진흥청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문화재청	2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방위사업청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새만금개발청	5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소방청	5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조달청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특허청	2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해양경찰청	4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 광역자치단체 : 16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도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경기도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경상북도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광주광역시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대구광역시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대전광역시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부산광역시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3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세종특별자치시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울산광역시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인천광역시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전라남도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전라북도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제주특별자치도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충청남도	1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충청북도	3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 기초자치단체Ⅰ : 20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경기도 고양시	4등급	2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경기도 남양주시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경기도 성남시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경기도 수원시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5등급	3등급
경기도 안산시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경기도 안양시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경기도 용인시	2등급	5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경기도 화성시	1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경상남도 김해시	4등급	2등급	5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경상남도 창원시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경상북도 포항시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4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3등급	2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서울특별시 노원구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서울특별시 송파구	1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4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인천광역시 서구	4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충청남도 천안시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충청북도 청주시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 기초자치단체Ⅱ : 22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도 원주시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경기도 광주시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5등급
경기도 김포시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2등급
경기도 파주시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경상남도 양산시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경상북도 구미시	4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	5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광주광역시 북구	2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대구광역시 북구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서울특별시 강동구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4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서울특별시 동작구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5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충청남도 아산시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 교육자치단체 : 15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도교육청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경기도교육청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경상남도교육청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경상북도교육청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광주광역시교육청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대구광역시교육청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대전광역시교육청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부산광역시교육청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서울특별시교육청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울산광역시교육청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인천광역시교육청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전라남도교육청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전라북도교육청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충청남도교육청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충청북도교육청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 국・공립대학 : 12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대학교	4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경북대학교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경상대학교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공주대학교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부경대학교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부산대학교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서울대학교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인천대학교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전남대학교	2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전북대학교	5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5등급
충남대학교	5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충북대학교	2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 공공의료기관 : 13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대학교병원	3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경북대학교병원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경상대학교병원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국립암센터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국립중앙의료원	5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부산대학교병원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서울대학교병원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전남대학교병원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전북대학교병원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제주대학교병원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충남대학교병원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충북대학교병원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한국원자력의학원	5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 공직유관단체Ⅰ : 23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국방과학연구소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근로복지공단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대한적십자사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부산교통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서울교통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5등급	1등급
서울시설공단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강원랜드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중소기업은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가스공사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농어촌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도로공사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마사회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산업은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수력원자력㈜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수자원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전력공사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철도공사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전KPS㈜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 공직유관단체Ⅱ : 33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국립공원공단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금융감독원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기술보증기금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대한석탄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도로교통공단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서울주택도시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수협중앙회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신용보증기금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가스기술공사	4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공항공사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남동발전㈜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한국남부발전㈜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동서발전㈜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한국서부발전㈜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석유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수출입은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원자력연구원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전력기술㈜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한국철도시설공단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환경공단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 공직유관단체Ⅲ : 32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공무원연금공단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국방기술품질원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대전도시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부산시설공단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사회보장정보원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산림조합중앙회	4등급	2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예금보험공사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인구보건복지협회	4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인천시설공단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한국거래소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한국관광공사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한국국제협력단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5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시설안전공단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에너지공단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5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정보화진흥원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화학연구원	4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해양환경공단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 공직유관단체Ⅳ : 24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주)한국건설관리공사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경기도시공사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경기신용보증재단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울산시설공단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인천도시공사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중소기업중앙회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고용정보원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석유관리원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한국소비자원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연구재단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장학재단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전력거래소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5등급	4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4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 공직유관단체Ⅴ : 22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광주광역시도시공사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5등급	2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3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군인공제회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대구도시공사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대한체육회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부산도시공사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부산항만공사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인천항만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	2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광해관리공단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세라믹기술원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식품연구원	5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3등급	3등급	2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한의학연구원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해양수산 연수원	4등급	5등급	5등급	1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