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19년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개요 및 결과

1. 측정 개요

□ 추진 경과

○ (’18년) 국민권익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산업부문의 부패실태와 부패방지 수준을 측정하는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모형 개발

※ 권익위의 반부패 평가를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산업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 모색 필요(’18.2.13, 국무회의)

○ (’19년) ’18년에 개발한 모형을 발전시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기획협동과제로 전문연구기관에서 산업부문 청렴수준 진단

□ ’19년 측정 개요

○ (측정모형) 주요 10개 분야*로 유형화한 산업부문별 청렴지수(부패실태지수, 부패방지지수)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산정

- 부패실태지수는 현재의 부패실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관계, 관리활동에서의 부패와 공정거래 위반, 사회적 공익가치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갑질 관행) 관련 항목으로 구성

- 부패방지지수는 산업부문의 자율적인 부패 통제 시스템과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회계 투명성, 책임경영, 주주권리 보호, 부패예방 및 반부패 활동 관련 항목으로 구성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방송‧통신‧미디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사회복지업, 문화‧예술‧스포츠업

※ 세부 측정항목은 뒤의 <참고 :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모형> 참조

○ (측정방식) 측정대상 산업부문에 종사하거나 1년 이상 종사했던  3,000명(산업부문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19.10월∼11월 중, 조사업체인 닐슨컴퍼니코리아의 모바일 패널 대상 온라인 조사

2. 측정 결과

□ 전반적 측정 결과

○ 10개 산업부문의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는 6.16점

-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패문제 실태에 대한 평가인 부패실태지수(6.74점)가 부패문제에 대한 예방‧대응 시스템‧노력 등을 평가하는 부패방지지수(5.26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결과(종합) >

○ 교육서비스업(6.95점) 점수가 가장 높으며, 금융‧보험(6.75점) > 제조 > 전문서비스 > 운수 > 보건‧의료‧사회복지 > 방송‧통신‧미디어 > 도‧소매 > 건설(5.49점) > 문화‧예술‧스포츠(5.16점) 업종 순

< 산업부문별 측정결과 >

구 분	교육 서비스	금융‧보험	제조	전문 서비스	운수	보건‧의료복지	방송‧통신‧미디어	도‧소매	건설	문화‧예술‧스포츠
전 체(점)	6.95	6.75	6.52	6.47	6.18	6.16	5.91	5.88	5.49	5.16
부패실태지수	7.63	7.39	7.16	7.23	6.88	6.72	6.37	6.48	5.89	5.55
부패방지지수	5.90	5.76	5.53	5.29	5.10	5.29	5.20	4.96	4.87	4.55

□ 측정지수별 세부 결과

○ (부패실태지수) 관리활동 부패(7.34점) 영역이 가장 높고, 거래관계 부패(6.86점), 공정거래 위반(6.73점), 사회적 공익 가치 위반(6.72점), 우월적 지위 남용(5.94점) 순

구 분	청렴지수 종합 (점)
		부패실태 지수	거래관계 부패	관리활동 부패	공정거래 위반	사회적 공익가치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
전 체	6.16	6.74	6.86	7.34	6.73	6.72	5.94
교육서비스업	6.95	7.63	8.20	7.90	7.46	7.38	7.07
금융/보험업	6.75	7.39	7.75	7.92	7.14	7.08	6.98
제조업	6.52	7.16	7.49	7.66	7.27	6.98	6.24
전문서비스업	6.47	7.23	7.96	7.79	7.19	6.86	6.07
운수업	6.18	6.88	6.98	7.48	6.87	7.02	5.95
보건/의료/사회복지업	6.16	6.72	6.33	7.33	6.97	6.81	6.14
방송/통신/미디어업	5.91	6.37	6.49	7.10	6.29	6.46	5.41
도매 및 소매업	5.88	6.48	6.61	7.04	6.53	6.45	5.68
건설업	5.49	5.89	5.34	6.75	5.92	6.40	5.08
문화/예술/스포츠업	5.16	5.55	5.34	6.32	5.60	5.69	4.73

○ (부패방지지수) 공시 및 회계 투명성(5.78점), 주주권리 보호(5.34점), 책임경영(5.14점), 부패 예방‧활동(4.78점) 순

구 분	청렴지수 종합 (점)
		부패방지 지수	공시‧회계 투명성	책임경영	주주권리 보호	부패 예방 및 활동
전 체	6.16	5.26	5.78	5.14	5.34	4.78
교육서비스업	6.95	5.90	6.43	5.93	6.07	5.31
금융/보험업	6.75	5.76	6.47	5.56	5.78	5.22
제조업	6.52	5.53	6.18	5.29	5.41	5.14
전문서비스업	6.47	5.29	5.67	5.24	5.46	4.87
운수업	6.18	5.10	5.68	4.80	5.19	4.70
보건/의료/사회복지업	6.16	5.29	5.75	5.23	5.52	4.78
방송/통신/미디어업	5.91	5.20	5.71	5.11	5.19	4.80
도매 및 소매업	5.88	4.96	5.50	4.88	4.93	4.53
건설업	5.49	4.87	5.39	4.80	4.91	4.40
문화/예술/스포츠업	5.16	4.55	4.92	4.51	4.91	4.02

⇒ 회계 등의 관리‧운영은 기업에서 어느정도 기반을 갖추고 관리가 되는 영역으로, 이와 연관된 관리활동 부패나 공시‧회계 투명성 영역은 각 지수 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

-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갑질관행이나 기업의 반부패 활동 관련 영역은 각 지수 내에서 가장 낮은 점수

참 고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모형(’19년)

측정범위	하위영역	측정 항목
부패실태 지수	거래관계 부패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및 수수 정도 인식
		비공식적이고 부정한 접대와 편의 제공 및 수수 정도 인식
	관리활동 부패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부정행위 정도
		부정한 이익 실현을 위한 법령상 회계기준과 절차 위반 사례 정도 인식
	공정거래 위반	계약 체결 및 내용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공정거래법 위반 정도)
		담합행위 정도에 대한 인식
		부당 하도급행위 정도에 대한 인식
		계열사‧그룹사 부당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사회적공익 가치 위반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부당행위 정도 인식
		허위 과장광고,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유발 정도 인식
		환경오염 관련 불법‧부당행위 정도에 대한 인식
	우월적지위 남용	조직 외부 우월적 지위(갑질) 관행 정도
		내부 갑질행위 경험 또는 인지
부패방지 지수	공시 및 회계 투명성	기업 회계시스템 및 정보 공개 공시 관련 기준 준수 정도
		기업의 감사기구 및 운영의 독립성
	책임경영	이사회 운영 등 경영진 책임경영 적절성
	주주권리 보호	주주의 권리 보호 적절성
	부패 예방 및 반부패 활동	기업 경영진 및 이사회의 반부패 노력 정도
		기업 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시스템 가동 정도
		기업의 윤리경영 시스템 가동 정도
		기업의 반부패 교육 정도

※ 거래관계 부패, 우월적 지위 남용 영역은 산업별 특화문항을 적용하였고, 측정항목은 설문 응답자의 인식을 주로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