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2020. 3.

				목 차

I.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1

Ⅱ.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내용	2

1. 평가 대상 기관	2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3

3.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4

Ⅲ. 향후 일정	4

(붙임1)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5

(붙임2)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체계	12

Ⅰ.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 (대상기관) 청렴도 지속적 상위기관을 시책평가 기관에서 제외하고, 청렴도 하위기관을 포함시켜 청렴도와 시책평가 간 연계 강화

□ (평가지표) 지표 체계를 재설계하여, 공공기관의 부담 경감과 반부패 시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 도모

□ (우수시책) 수범사례를 청렴포털을 통해 공유‧확산하고 일부 사례는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공공‧민간 부문에 전파

<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방향 >

구 분	내용
평가대상	▪ 기관 반부패 정책 및 시책평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 틀을 유지하되 청렴도 상위기관은 제외하고, 하위기관은 포함 - (제외)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 기관 - (추가) ’19년 청렴도 4‧5등급 기관 중 일정규모 이상 기관
평가지표	▪ 노력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표 보완 ▪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지표는 포함하되, 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시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 수를 대폭 축소 ▪ 우수시책을 공유한 기관 등 각급 기관 간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표 포함
결과활용	▪ 우수사례를 공공‧민간부문 및 해외 정책전수로 확산 ▪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실시

Ⅱ.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내용

1. 평가 대상 기관 (264개)

○ (중앙행정기관) 부‧처‧위원회(중앙1, 24개), 청(중앙2, 14개) 2개 그룹으로 평가

※ 추가기관(3) : 인사혁신처, 병무청, 산림청

제외기관(3) :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5개), 기초자치단체(40개)로 편성

※ 추가기관(2) : 서울 서초구, 인천 연수구

제외기관(5) : 경기도,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남 창원시, 부산 해운대구

○ (교육자치단체) 시‧도교육청(14개)

※ 제외기관(1) : 강원도 교육청

○ (국공립대학) 국공립대학(12개)

○ (공공의료) 국공립대학병원 ‧ 국립암센터 ‧ 한국원자력의학원 등(13개)

○ (공직유관단체) 예년의 대상기준에서 청렴도 상위기관을 제외하고, 하위기관을 추가(132개)

※ 추가기관(14)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제외기관(16) : 기술보증기금,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 2020년 기관유형별 시책평가 대상기관(붙임1 참조) >

(단위 : 개)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공직 유관단체
			광역	기초
’19년	270	38	16	42	15	12	13	134
변동	△6	-	△1	△2	△1	-	-	△2
최종대상	264	38	15	40	14	12	13	132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평가지표

○ 평가의 연속성, 각급 기관들의 지속적 노력 유도를 위해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의 기본적인 틀은 ’19년 체계를 유지

○ 국민 체감, 정책 실효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효과성 평가 강화

- 노력도(input)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이 실질적 성과(outcome)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표 보완

○ 피평가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유사한 성격의 지표들이 하나로 통합된 지표 등은 삭제하여 평가지표 간소화

- 높은 이행률로 평가목적이 달성된 지표, 성격이 유사한 중복 지표 등을 정비하여 평가 대상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 우수시책을 공공‧민간부문으로 공유를 활성화하여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청렴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 ’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붙임2) 참고

□ 평가방법

○ 시책평가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20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이용 병행

- 권익위 내‧외부전문가 평가단이 기관별 시책 이행 현황을 평가

※ (공공기관) 청렴포털을 통해 실적 보고서, 증빙자료, 이의제기 등 입력

- 정책효과성 평가 시 정책수요자 평가를 통해 국민체감도 반영

○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각 기관 청렴노력 견인

- 실적 보고서 제출 이전은 사전컨설팅 위주의 현지점검

-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추진 실적 검증을 위한 현지점검

○ 허위 실적 자료 제출 시 등급 하향

※ 시책평가 결과 공개 시 허위 자료 제출 사실 공표

3.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 평가 상위기관에 대한 기관 및 담당자 포상 실시

○ 우수기관 담당자 대상 해외 반부패 전문기관 교육훈련 기회 제공

※ ’19년 시책평가 우수기관 청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스트리아 소재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교육훈련 실시 예정(사전에 별도로 안내 통보)

□ 수범사례 공유‧확산 추진

○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우수시책 공유‧확산

Ⅲ. 향후 일정

□ 기관 자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제출 : ’20. 5. 15.까지

□ 시책평가 실적 제출 관련 추가 공지 : 9월 말

□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 11월 첫째주

※ 평가 대상기간 : ’19년 11월 ~ ’20년 10월(1년간)

□ 이의제기 기간 운영 : 12월 첫째주

※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

□ 제출 실적 관련 현지 점검 : 12월 중

□ 평가결과 취합 및 결과 발표 : ~ ’21. 1월

붙임 1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38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I 그룹(24개) : 부․처․위원회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고용노동부	13	법무부
2	공정거래위원회	14	보건복지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산업통상자원부
4	교육부	16	식품의약품안전처
5	국가보훈처	17	여성가족부
6	국무조정실	18	외교부
7	국방부	19	인사혁신처
8	국토교통부	20	중소벤처기업부
9	기획재정부	21	통일부
10	농림축산식품부	22	해양수산부
11	문화체육관광부	23	행정안전부
12	방송통신위원회	24	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Ⅱ 그룹(14개) : 청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검찰청	8	병무청
2	경찰청	9	산림청
3	관세청	10	새만금개발청
4	국세청	11	소방청
5	기상청	12	조달청
6	문화재청	13	특허청
7	방위사업청	14	해양경찰청

□ 광역자치단체 : 15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도	9	울산광역시
2	경상북도	10	인천광역시
3	광주광역시	11	전라남도
4	대구광역시	12	전라북도
5	대전광역시	13	제주특별자치도
6	부산광역시	14	충청남도
7	서울특별시	15	충청북도
8	세종특별자치시

□ 기초자치단체 : 40개 기관

○ 기초자치단체 I 그룹(17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경기도 고양시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2	경기도 남양주시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3	경기도 성남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4	경기도 수원시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5	경기도 안산시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6	경기도 안양시	15	인천광역시 서구
7	경상남도 김해시	16	충청남도 천안시
8	경상북도 포항시	17	충청북도 청주시
9	서울특별시 강남구

○ 기초자치단체 Ⅱ 그룹(23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도 원주시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2	경기도 광주시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	경기도 김포시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4	경기도 파주시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	경상남도 양산시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6	경상북도 구미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7	광주광역시 광산구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8	광주광역시 북구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9	대구광역시 북구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23	충청남도 아산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교육자치단체 : 14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경기도 교육청	8	서울특별시 교육청
2	경상남도 교육청	9	울산광역시 교육청
3	경상북도 교육청	10	인천광역시 교육청
4	광주광역시 교육청	11	전라남도 교육청
5	대구광역시 교육청	12	전라북도 교육청
6	대전광역시 교육청	13	충청남도 교육청
7	부산광역시 교육청	14	충청북도 교육청

□ 국․공립대학 : 12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대학교	7	서울대학교
2	경북대학교	8	인천대학교
3	경상대학교	9	전남대학교
4	공주대학교	10	전북대학교
5	부경대학교	11	충남대학교
6	부산대학교	12	충북대학교

□ 공공의료기관 : 13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대학교병원	8	전남대학교병원
2	경북대학교병원	9	전북대학교병원
3	경상대학교병원	10	제주대학교병원
4	국립암센터	11	충남대학교병원
5	국립중앙의료원	12	충북대학교병원
6	부산대학교병원	13	한국원자력의학원
7	서울대학교병원

□ 공직유관단체 : 132개 기관

○ 공공기관 I 그룹(22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랜드	12	한국도로공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	한국마사회
3	국민건강보험공단	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	근로복지공단	15	한국산업은행
5	대한적십자사	16	한국수력원자력㈜
6	부산교통공사	17	한국수자원공사
7	서울교통공사	18	한국전기안전공사
8	서울시설공단	19	한국전력공사
9	중소기업은행	20	한국철도공사
10	한국가스공사	21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	22	한전KPS㈜

○ 공공기관 Ⅱ 그룹(33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립공원공단	18	한국남동발전㈜
2	그랜드코리아레저㈜	19	한국남부발전㈜
3	금융감독원	20	한국동서발전㈜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	대한석탄공사	22	한국산업인력공단
6	도로교통공단	23	한국서부발전㈜
7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24	한국석유공사
8	서울주택도시공사	25	한국수출입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0	신용보증기금	27	한국자산관리공사
11	우체국물류지원단	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2	인천교통공사	29	한국전력기술㈜
13	인천국제공항공사	30	한국조폐공사
1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1	한국지역난방공사
15	한국가스기술공사	32	한국철도시설공단
16	한국가스안전공사	33	한국환경공단
17	한국공항공사

○ 공공기관 Ⅲ 그룹(31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공무원연금공단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	국방기술품질원	1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20	한국산업단지공단
5	대전도시공사	21	한국시설안전공단
6	부산시설공단	22	한국에너지공단
7	사회보장정보원	23	한국연구재단
8	산림조합중앙회	24	한국우편사업진흥원
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	예금보험공사	26	한국인터넷진흥원
11	인천시설공단	27	한국전력거래소
1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8	한국정보화진흥원
13	주택도시보증공사	29	한국콘텐츠진흥원
14	한국거래소	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	한국관광공사	31	해양환경공단
16	한국국제협력단

○ 공공기관 Ⅳ 그룹(2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경기도시공사	13	한국건설관리공사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4	한국고용정보원
3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8	한국석유관리원
7	울산시설공단	19	한국소비자원
8	인구보건복지협회	20	한국수산자원공단
9	인천도시공사	2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2	한국장학재단
1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2	중소기업중앙회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공공기관 Ⅴ 그룹(22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경기신용보증재단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3	서울디자인재단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4	인천항만공사
4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5	한국과학창의재단
5	국제방송교류재단	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	군인공제회	1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7	남양주도시공사	18	한국세라믹기술원
8	대구도시공사	1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9	대한체육회	2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0	부산도시공사	2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1	부산항만공사	2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붙임 2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평가 부문	평가 영역 (가중치)	단위 과제 (가중치)	소지표 (가점지표)
A. 계 획	1. 반부패 계획 수립(0.15)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1
B. 실 행	1. 청렴생태계 조성(0.25)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0.70)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0.30)	3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0.30)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0.40)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0.60)	5(2)
C. 성 과 ‧ 확 산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 확산(0.30)	1-1. 반부패 정책 성과(0.50)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0.50)	7(3)
D. 감 점	1. 부패방지제도 운영	1-1.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4

평가부문	평가지표	소관부서
A. 계획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조사평가과
B. 실행	②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청렴조사평가과
	③ 청렴행정·청렴경영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 운영	민간협력담당관
	④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제도개선총괄과
	⑤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청렴조사평가과
	⑥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개선(가)	부패영향분석과
	⑦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행동강령과
	⑧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청렴연수원
	⑨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 노력 및 신고사건 적절 조치(가)	청탁금지제도과
C. 성과 ·확산	⑩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청렴조사평가과
	⑪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청렴조사평가과
	⑫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가)	청렴정책총괄과
	⑬ 청렴문화 확산 활동	민간협력담당관
	⑭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심사기획과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가)	청렴조사평가과
	⑯ 멘토기관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가)	청렴정책총괄과
D. 감점	⑰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미준수 및 법적조치 미이행	신고자보호과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	심사기획과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	채용비리근절추진단
	청탁금지법 취약분야 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제도과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A. 계획

평가

영역

반부패 계획 수립

단위

과제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평가

내용

○ 기관별 실정에 따라 반부패 추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조직 전반의 청렴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 평가

- 기관 실정에 맞게 10개∼20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이행

※ ‘추진전략 → 추진과제 → 세부 추진과제’로 추진계획 제출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 등 업무·조직 특성 반영의 적절성	30
② 반부패 시책 추진의 도전성, 다양성 -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국민생활 속 부패 해소방안(생활적폐)*, 민생·경제분야 등 공정성 제고 대책,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계획 등 반영 여부 * (생활적폐)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비리, 탈세,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30
③ 기관별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40

※ 세부 추진과제별로 ‘세부 평가기준 ②’의 해당 사항(반부패 국정과제 등)을 세부 추진과제명에 표기(실적보고서 양식 참고)

평가

자료

○ ’20. 5. 15.까지 본보고서(10페이지 내외)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

※ 필요시 첨부물 활용 가능하며 첨부물은 본보고서 페이지수 산입에서 제외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

배점

(환산점수)

100

(17.5)

평가

지표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60)

평가

내용

○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장·고위직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대한 기관장·고위직의 의지 및 노력을 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기관장 · 고위직	①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설문점수 반영	20
	② 고위직의 솔선수범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설문점수 반영	20
	③ 기관장 또는 고위직의 청렴정책 추진 노력 - 기관장 또는 고위직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 정책을 추진한 사례에 대한 정성평가 ※ 기관장이 아닌 고위직이 청렴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기재하면 이를 고려하여 평가	20

평가

자료

○ ①, ② 관련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

○ ③은 사례 1건(2페이지 이내) 실적보고서 양식에 맞춰 제출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

배점

(환산점수)

100

(17.5)

평가

지표

청렴행정·청렴경영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 운영(40)

평가

내용

○ 기관 외부의 독립적 시각(일반국민의 시각·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패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공공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참여 및 기관의 적극적 수용 여부를 평가

*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청렴성 및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에 도입된 공공기관 외부의 부패 통제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공공기관 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조사 및 평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제안·권고 또는 감사 요구 등의 역할을 수행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① (회의)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횟수 ※ (서면회의)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권고 등에 대한 요구(권고)서 및 조치결과 통보서 등도 함께 제출한 경우 서면회의도 실적으로 인정	7	14
② (교류활동)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상호 교류·협력한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횟수	7	7
③ (제도 개선 또는 감사 권고의 수용‧완료)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의 논의를 통하여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하여 실시를 완료한 경우 * 제도개선이란, 해당 기관 소관 규정, 시스템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개선이나,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닌 법령, 규정 등을 공문으로 개선 건의한 경우 인정 ※ 실시 완료 전이라도 구체적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	7	14
④ 정성평가 ※ 회의·교류활동 및 권고사항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체계적·유기적 활동 여부로 평가	-	5

평가

자료

○ ①, ②, ③ 관련 증빙자료 제출

※ ①, ② 증빙자료 :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참석자 서명부, 서면회의의 경우 의견서‧권고서 및 조치결과 통보서 등

③ 증빙자료 :  제도개선 권고 및 감사 등의 요구서, 조치계획 및 완료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자료

○ ④ 관련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

(제도개선총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배점

(환산점수)

100

(7.5)

평가

지표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100)

평가

내용

○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유도하여 부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부패분야 제도개선 권고의 ‘① 세부과제 이행률’과 ‘② 조치기한 준수율’, ‘③ 권고 이행 충실도’를 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세부과제 이행률

이행 완료 세부과제	× 80
평가 대상 세부과제

80

② 조치기한 준수율

(조치기한 내) 완료 세부과제	× 10
평가 대상 세부과제

10

③ 권고 이행 충실도

제도개선 권고 이행 충실도에 대한 정성평가

10

※ 평가 대상 세부과제 : ’19.11.1. ～ ’20.10.31. 중 조치기한이 도래한 과제 및 기존 평가 대상 과제 중 재점검이 필요한 주요 부패방지 권고과제(전년도 미이행 평가 과제 포함)

※ 당해 연도 평가 대상 세부과제가 없는 기관은 유형별 평균 점수 부여

① 세부과제 이행률(배점 80점)

- 평가 대상 과제 수 대비 이행 완료한 과제 수의 비율로 평가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등)이 실적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실적에 한해 이행완료로 인정

※ 공직유관단체(Ⅰ∼Ⅴ) 그룹은 실적 제출 시 사규(내규) 관련 규정 제출

② 조치기한 준수율(배점 10점)

- 평가 대상 과제의 조치기한 내 이행여부를 비율로 평가

※ 세부과제별 조치완료 일자를 실적보고서에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만 인정

※ 조치기한이 ’20.6.30. 이전인 과제, 재점검 과제, 전년도 미이행 평가 과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제출 마감일’을 조치기한으로 간주

③ 권고 이행 충실도(배점 10점)

- 세부과제별 개선방안 반영 충실도와 제도개선 권고 이행 노력을 평가

	【평가반영 기준】
￭ 평가 대상 세부과제의 이행률에 따라 점수 부여(10점) (이행률 = 이행완료 세부과제 / 평가대상 세부과제 × 10) ￭ 이행완료로 평가된 세부과제 중 우수 이행사례(건당 1점) ￭ 미이행으로 평가된 세부과제 중 개선방안 부분 이행 등(건당 0.5점) ￭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최대 10점)내 반영

평가

자료

○ ①, ②, ③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 세부과제별 개정한 관련 조항 및 규정 전문, 국민권익위로 제출한 이행현황 실적 등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2)

평가

지표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100)

평가

내용

○ 기관별 특성에 따라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는 등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

* 청렴도 측정에서 진단된 부패취약분야 또는 감사원·상급기관 등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등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 기관의 부패취약 업무와의 연관성	35
• 개선 내용의 적정성, 효과성	30
• 이행 수단의 도전성, 다양성	30
• 법령, 규정, 사규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5

※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이 경우,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을 요약하여 함께 기재)

평가

자료

○ 사례 1건(4페이지 이내) 실적보고서 양식에 맞춰 제출

(부패영향분석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2)

평가

지표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개선(가점, 10)

※ 공직유관단체 유형 해당 지표

평가

내용

○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공직유관단체 사규를 정비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① 기관별 제출한 사규 관련자료’와 ‘② 기관별 발굴한 사규 개선안의 적절성·중요성’을 평가

평가

기준

① 공직유관단체가 제출한 사규 관련 자료에 대한 평가

- 공직유관단체가 ’20. 4월까지 제출한 자체 부패영향평가 실시계획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 협조성을 평가

※ 제출기한 도과 시 점수 미부여

※ 제출자료 : 사규 및 담당자 목록, 사규파일, 자체 부패영향평가 실적 및 세부평가서(’18.11.1. ～ ’19.10.31.), 금년도 사규에 대한 자체 부패영향평가 실시계획,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목록 및 요약서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송부(공문으로 제출자료 목록, 양식, 작성방법 등 안내예정)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 모든 자료에 대해 정상적으로 제출	5
• 제출 자료 총 5건 중 1건 미제출	4
• 제출 자료 총 5건 중 2건 미제출	3
• 제출 자료 총 5건 중 3건 미제출	2
• 제출 자료 총 5건 중 4건 미제출	1

② 공직유관단체가 발굴한 사규 개선안의 적절성·중요성에 대한 평가

- 공직유관단체가 10월까지 검토 의뢰한 자체 부패영향평가에 대해, 평가한 내용의 중요성 등을 판단하여 평가

※ (인정기준) ’20. 4. 1. ～ ’20. 10. 31. 기간 내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검토의뢰(공문)한 건을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 개선 주제가 부패영향평가 검토의뢰한 사규들에서 각각 다를 경우에 한해 별건으로 인정

☞ 단순 행정절차 개정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과 관련이 없거나,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B-2-1)’ 평가항목에 제출한 과제는 불인정

☞ ’20. 1. 1. ∼ ’20. 3. 31. 기간 내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건도 제출가능(개선권고의 중요성이나 확산성 등을 검토하여 가점 부여)

※ 사규 제·개정 완료 전에 국민권익위에 검토의뢰(세부평가서 제출)해야 인정

≪ 세부 평가배점 ≫

구분	배점
• 사규 부패영향평가 2건 이상 검토의뢰하고, 2건 이상에 대하여 국민권익위 권고건으로 인정되어야 하되, 적어도 1건 이상은 외부관련 불공정 업무 관행 개선 사항인 경우 ※ 기관 성격상 외부관련 업무가 없는 경우는 외부관련 업무가 없다는 소명자료(별도 양식 없음)와 함께 3건 이상 검토의뢰하고 3건 이상 권고건 인정될 시 5점 부여	5
• 사규 부패영향평가 2건 이상 검토의뢰하고, 2건 이상에 대하여 국민권익위 권고건으로 인정된 경우	4
• 검토의뢰한 1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 권고건으로 인정된 경우	3
• 1건 이상 제출하고 검토의뢰한 건 모두 국민권익위 권고건으로 불인정된 경우	1

※ 국민권익위 권고 지연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 권고문을 받지 못하였어도, 검토의뢰한 세부평가서 등을 분석하여 향후 권고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민권익위 권고건으로 인정

※ 세부평가서 및 검토의뢰서류(자문요청서) 등을 분석하여 향후 권고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불인정으로 처리

평가

자료

○ ①, ② 관련 증빙자료 제출

※ ① 증빙자료

∙ 사규 및 담당자 목록, 사규파일, 자체 부패영향평가 실적 및 세부평가서(’18.11.1. ～ ’19.10.31.), 금년도 자체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계획,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목록 및 요약서

※ ② 증빙자료

∙  사규 개선 목록(권익위 실적보고서 양식),  권익위에 제출한 세부평가서(권익위 실적보고서 양식),  권익위 권고문,   시행·개정일이 확인되는 사규 전문

∙ 권익위 권고를 받았으나 내부사정 등으로 사규 시행·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대신 ‘시행·개정 예정 계획서(양식 없음, 예정일 포함)’ 제출

∙ 검토의뢰를 하였으나 권익위 권고 지연 등으로 인해 권익위 권고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만 제출

(행동강령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지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40)

평가

내용

○ 기관별 행동강령의 내실 있는 운영 도모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 차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①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와 ‘②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를 평가

평가

기준

①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상의 공직자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개정(’20.4월 예정) 사항을 반영하였는지를 평가

반영	미반영
20	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19.11.26.공포, ’20.5.27.시행)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사항(’20.4월 개정·통보 예정)을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을 경우 인정

②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명절 등) 등 기관별 특성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적(횟수)을 평가

4회 이상	3회	2회	1회	미실시
20	15	10	5	0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 및 공직유관단체Ⅴ 그룹 평가 기준>

3회 이상	2회	1회	미실시
20	15	10	0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 타 점검(예: 복무점검 등)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강령 위반점검(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출·퇴근시간 등 복무점검, 보안점검, 민원처리실태 점검 등 행동강령과 관련 없는 점검만으로는 실적 불인정)

※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문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인정(지적사항이 없어 점검결과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필요)

평가

자료

○ ①, ② 관련 증빙자료 제출

※ ① 증빙자료 : 각급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전문, 신·구 조문대비표

② 증빙자료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문서

(청렴연수원)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지표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60)

평가

내용

○ ’19년 평가 시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율’ 대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이 저조함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20년에는 ‘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을 본 지표로 변경하고, 각급 기관의 내실 있는 청렴교육 시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② 청렴교육 강사 양성 실적’을 평가

구 분		배점
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40
②	청렴교육 강사 양성 실적	20

평가

기준

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 각 기관의 고위직 현원 중 2시간(합산가능) 이상 반부패·청렴 집합교육 이수자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대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세부 교육방식은 ‘참고1’에 명시)

* 대면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육 지연으로 ’20년에 한하여 인정

※	이수율 =	2시간(합산가능) 이상 청렴교육 이수자 수	×100
		고위공직자 현원*

* 정·현원 기준일자 : ’20.6.1.～9.30. 중 기관 인사발령 등을 고려, 특정 일자를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고위공직자 이수율 평가기준 >

* 소수점 절삭

구 분(이수율)	배점
90% 이상	40
80% 이상～90% 미만	34
70% 이상～80% 미만	28
60% 이상～70% 미만	22
60% 미만	16

※ 장기교육 파견자 등은 전체 고위공직자 수에서 제외

	≪ 참고 1 : 교육이수 실적 인정 기준 ≫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등 기타 청렴교육 등을 기관 실정에 맞게 실시 ※ 일반 CS, 스피치, 친절 등 반부패‧청렴과 무관한 교육과 병행 실시, 청렴유적지 방문 등의 실적은 인정 불가 ※ 교과목명에 청렴, 부패 등 청렴과 관련된 단어(공직가치 제외)가 포함되어야 함 • 교육시간 : 평가기간 이내 개인별 2시간 이상(합산 가능) • 교육방법 : 기관 자체 청렴교육 및 전문 교육훈련기관(자체 교육기관 또는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과정 입교,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기관 자체 또는 청렴연수원) • 강사기준 1)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전문과정 평가통과자) 2)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강사(전문‧소양)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외부 전문가 중 반부패·청렴 관련 분야(정치·행정·법학·윤리·심리·조직혁신 등)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보유자 등 전문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전문가 4) 반부패·청렴·기업윤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 및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기관장이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강의하는 경우 ※ 단, 일반 CS(Customer Service)·스피치·친절·성폭력 등 강사는 인정 불가 ※ 청렴연극, 토크쇼, 토론회의 경우,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경우 인정 • 증빙자료 : 교육 이수 실적 파악을 위한 고위직의 정원표와 현원의 명단, 개인별 교육실적 자료를 실적보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제출, 교육 운영계획 및 결과 보고서(사진 포함), 강사기준 상 3)~5)에 해당하는 강사 프로필, 사이버 교육인 경우 개인별 교육 이수증 별도 제출

≪ 참고 2 : 청렴교육 지표 관련 고위공직자 기준 ≫

• 정무직, 선출직,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포함

기관유형	대상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이상 (장·차관,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공무원 상당 특정직, 별정직 등 포함)
광역자치단체	3급 이상 (선출직 공무원, 3급 상당 이상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등 포함)
기초자치단체	4급 이상 (선출직 공무원, 4급 상당 이상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등 포함)
교육자치단체	4급 이상 (유치원장 및 학교장 제외)
공직유관단체	상임 임원급 이상
국·공립 대학	학과장 이상 교원
공공의료기관	진료과장 이상 의사

② 청렴교육 강사 양성 실적

- 기관 규모별 청렴교육 기본·전문 강사 양성 실적에 대한 평가

구분	기관 현원
	3,000명미만		3,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양성 수	1	2	1	2	3	1	2	3	4
배점	10	20	10	15	20	10	13	17	20

※ ’20년도에 운영되는 청렴연수원 주관(기관 자체 교육 제외)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전문과정에서 평가에 합격하여 강사로 등록된 강사 수를 합한 실적(단순 이수자는 실적인정 불가)

※ 사이버 과정 개설 예정으로, 대면 교육과 동일하게 실적 인정

※ 강사 과정에서 합격하여 등록된 자가 평가기간(’19.11월∼’20.10월) 내 퇴직한 경우 실적에서 제외

※ 평가기간 내 해당 기관의 청렴강사가 타 기관으로 전출을 가거나, 신규 전입자가 청렴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적 인정 불가

	≪ 참고 3 : 기관 현원 기준 ≫
※ 본부(본청) 및 사업소, 지청 등 기관 전체 현원(「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의 합계 ․국방부는 군부대를 제외한 본부 및 모든 소속 기관의 정원 합계 ․교육부는 본부 및 모든 소속 기관의 정원 합계에서 별도로 시책평가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학 등의 정원 제외 ․외교부는 본부 및 모든 소속기관의 정원 합계에서 해외 공관의 정원 제외 ․교육청 유형은 사립학교를 포함한 소속 학교의 선생님 등 교직원 포함 ․대학 및 의료 유형은 교원, 의사, 행정직원(일반직) 등의 정원 합계

평가

자료

○ ①, ② 관련 증빙자료 제출

※ ① 증빙자료 :  개인별 교육실적 자료를 실적보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한 파일,  교육 이수 실적 파악을 위한 고위직 정원표와 현원의 명단 등 증빙자료  활용 강사 유형에 따른 강사 프로필

② 증빙자료 :  기관별 강사양성 과정에 합격한 강사 명단(수료증 별도 제출),  기관 현원표

(청탁금지제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지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 노력 및 신고사건 적절 조치(가점, 10)

평가

내용

○ 유사한 위반행위 예방, 반복되는 상담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①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조치사항 및 상담내용 공개’와 ‘②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 여부를 평가

평가

기준

①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조치사항 및 상담내용 공개(가점, 10점)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위반신고가 있는 기관	사건내용, 조치사항 모두 외부공개*	10
	사건내용 또는 조치사항만 외부공개	5
	상담내용만 외부공개	3
위반신고가 없는 기관	상담내용 외부공개**	10

* 사건내용 및 조치사항 외부공개 : 청탁방지담당관이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등 위반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 사건의 내용(사건내용) 및 소속 기관의 조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청렴포털 등 외부에 공개했는지 여부 평가

** 상담내용 외부공개 : 청탁방지담당관이 소속 공직자 등 및 이해관계자와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등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청렴포털 등 외부에 공개했는지 여부 평가

※ 문제 상황, 답변 내용, 조치사유 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개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운영현황으로 제출한 건과 다르게 표시·제출하는 경우 또는 상담내용·위반신고 실적이 없음에도 거짓 제출하는 경우 전체 가점 불인정

②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가점 10점 범위 내에서 감점 5점)

- 각급기관이 ’19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신고 된 사건 중 부적절 처리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양벌규정 미적용,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없이 종결, 금품등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등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조치 이행1)		0
감독기관	시정조치 미이행 (산하기관2)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3) 여부로 판단)	-5
해당기관	시정조치 미이행	-5

1)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운영현황에 제출한 ’19년 위반신고 중 부적절 처리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감독기관 및 해당기관에 사전 통보(4월초) 예정

2) 산하기관은 인사혁신처가 ’19.12월 고시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함

* ’20.1.31. 현재 1,196개(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2개 기관 지정 제외)

3) 감독기관의 산하기관(비평가 산하기관 포함)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는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시정 요구 등 이행노력에 따라 평가

* 이행실태 점검은 산하기관의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2회 이상 점검한 경우 인정

※ 통보 사례가 다수인 경우 부적절 처리 사례가 남아있으면 감점

※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실태조사 시 미제출한 부적절 처리 사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감점 적용

평가

자료

① 공개실적, 증빙자료 제출

※ 기관 홈페이지 등 외부공개 위치 접속경로(홈페이지 화면 캡처 파일 첨부), 해당 메뉴 상세 URL 주소를 권익위 실적보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한 파일

※ 신고사건 조치사항 또는 상담내용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된 증빙자료

② 시정조치 실적, 증빙자료 제출

※ 통보받은 사례에 대한 사례별 시정조치 실적 및 조치 근거자료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C. 성과ㆍ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1. 반부패 정책 성과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20)

평가

내용

○ 기관별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의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전년 대비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실적에 대한 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전년 대비 등급 상승 기관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보다 높은 기관	20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 이하인 기관	15
전년 대비 등급 하락(유지) 기관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보다 높은 기관	15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 이하인 기관	10

※ 단, 2020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인 기관은 만점

평가

자료

○ 관련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C. 성과ㆍ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1. 반부패 정책 성과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80)

평가

내용

○ 기관에서 수립·제출한 ‘반부패 추진계획(A-1-1)’의 세부 추진과제를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이행률) 및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 여부(수립한 세부 추진과제 대비 이행 비율)	20
② 세부 추진과제의 효과성(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	60

○ 세부 평가기준 ①의 경우, 기제출한 반부패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명과 동일하게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련 사항의 공문번호 전부 기재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에 제출했던 세부 추진과제별로 이행 여부 작성

※ (예시) 제출된 추진계획과 이행 여부의 세부 추진과제를 다르게 제출된 사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제출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제출

청렴문화 정착		□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1. 행동강령 금품수수금지 금액한도 개정 2. 행동강령외부강의 대가 제한 및 신고의무 개정 3. 청탁금지법 교육 □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 1. 고위직 간담회 개최 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

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		1. ~ 4. (생략)

-> 총 9개의 세부 추진과제 제출

청렴문화 정착		□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1. 청탁금지법 관련 행동강령 개정 2.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 1. 고위직 간담회 개최 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

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		1. ~ 4. (생략)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추진계획 제출 시 세부 추진과제를 2개 제출했지만 계획 이행 여부에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행동강령 개정’이라는 1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통합하여 제출함에 따라 8개의 세부 추진과제 이행으로 평가

- 추진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비고란에 반드시 명시

* 계획수립 시 예측하지 못한 사안 발생으로 사후에 다른 정책을 추진한 경우나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과제를 통합한 경우, 국민권익위의 지표 변경 사유 등으로 이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등

평가

자료

○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라 제출하되, ②는 총 4페이지 이내로 작성

※ ②의 경우, 세부 추진과제를 병합하여 작성할지 개별로 작성할지는 기관 자율

(청렴정책총괄과)

평가

부문

C. 성과ㆍ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1. 반부패 정책 성과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가점, 5)

※ 일부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참여기관 한정 해당 지표

평가

내용

○ 범정부적 참여로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위하여,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포함된 각급 기관별 단위과제를 계획대로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를 평가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각급 기관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4월)에서 확정됨

평가

기준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단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이 제출하는 당해연도 3분기까지의 이행 실적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최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내 계획대로 이행 중인 과제	과제당 1	5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단위과제 중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항목으로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과제는 본 가점 적용에서 제외

※ 기관별 단위과제 추진일정과 이행실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으로 인정되며, 계획대로 진행 중이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가점 미부여

※ 일부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참여기관에 한정하여 해당되는 지표로 평가대상 기관은 설명회 등에서 별도 안내 실시

평가

자료

○ 반부패 정책과제의 분기별 이행실적 및 점검결과를 ‘반부패 정책과제 시스템’에 입력

※ (공공기관) 청렴포털에는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C. 성과ㆍ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청렴문화 확산 활동(60)

평가

내용

○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으로 민간부문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시민·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과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활동’**을 평가

*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이란 공공기관이 민간부문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민간부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협업·홍보 등 활동

**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활동’이란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 등이 수평적 네트워크(청렴사회협약*** 등)를 구성하여, 반부패 청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조정하려는 활동

*** ‘청렴사회협약’이란 반부패·청렴 거버넌스의 하나로서, 참여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반부패·청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 약속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 중앙행정기관 유형 해당 지표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활동	①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	5	20
	② 청렴행정·청렴경영 1기관 1실천 과제 추진실적	-	20
	③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	20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 해당 지표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활동	①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	5	10
	② 청렴행정·청렴경영 1기관 1실천 과제 추진실적	-	10
	③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	10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활동	① 청렴사회협약 이행	-	15
	② 참여 주체의 협력적 리더십	-	5
	③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	10

□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①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

- 공공기관이 시민·기업 등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업무(정책, 사업 등)를 수행하면서 민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제도 시행,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언론매체(SNS 포함)를 활용한 청렴정책 광고·홍보 등 각각의 실적

※ 청렴문화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리플릿, 홍보물품 배부 등), 토론회, 공모전, 문화제, 퍼포먼스 등도 인정

※ (주의사항)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접촉이 많은 행사성 활동은 자제

② 청렴행정·청렴경영* 1기관 1실천 과제** 추진실적

-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중 해당 기관이 올 한해 대표적으로 추진한 활동(청렴행정·청렴경영 1기관 1실천 과제)의 실적을 제출

* (청렴행정·청렴경영) 부패가 없는 소극적 상태에서 더 나아가 공정·공평·투명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의미

** (1기관 1실천 과제) 캠페인 등의 이벤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제도 반영 등 시민·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의미

※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추진 시, ‘민간 산업부문 청렴지수 결과(별첨1)’참고

③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 활동량(횟수·기간), 효과성·다양성, 홍보 노력·성과(언론매체·SNS 등), 민간 참여 확대, 1기관 1실천 과제 추진 성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중앙)의 제안 사항을 해당 기관이 반영한 실적 등을 고려

	참고 사항
1. 각 항목은 별개로 평가(①, ②항목은 각각 별개로 실적을 제시해야 함) 2. 본부(청·사)에서 주관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소속 기관이 시행한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량 등을 고려하여 일부 반영) 3. 법령 등에 따라 당연히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용역, 평가, 심사, 자문 활동 등은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으로 불인정

□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활동

① 청렴사회협약 이행

- (설문조사) 청렴사회협약 이행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정책체감도 등 2개 영역 7개 지표로 설문조사 실시(별첨2의 <표3> 활용)

- (전문가평가) 평가위원(5인 이상)을 구성하여 이행과제에 대해 자율평가** 실시

** 노력도, 효과성 등 4개 영역 15개 지표로 자율평가 실시(별첨2의 <표2> 활용)

※ <별첨2> 이행과제에 대한 자율적 평가 방법(전문가평가, 설문조사) 참조

② 참여 주체의 협력적 리더십

- 대표자회의* 개최실적 대비 기관대표자 참석 현황

* 청렴사회협약,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클러스터, 청렴네트워크 등 대표자회의 인정

③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 청렴사회협약 이행실적 대표 사례(성공 또는 실패) 1건과 ‘① 청렴사회협약 이행’에 대한 정성평가

평가

자료

○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 제출(①, ②만 제출)

※ ①, ② 제출자료 :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른 목록, 각 증빙자료

○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활동’ 실적 제출

※ ① 제출자료 : 청렴사회협약서, 협약체결당사자 구성 현황, 이행과제에 대한 자율적 평가결과(설문조사 + 전문가평가) 보고서

② 제출자료 : 청렴사회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 회의 대표자 참석 현황

③ 제출자료 : 청렴사회협약 이행실적 대표사례(성공 또는 실패) 1건(2쪽 이내)

(심사기획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40)

평가

내용

○ 공공기관의 반부패 업무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반부패 정보를 공유·공개해 반부패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청렴포털*을 통해 ‘반부패 정보를 공개·공유한 실적’을 평가

* 국민이 부패유형 신고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청렴포털’과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청렴포털’로 구성된 범정부 통합 시스템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반부패 정보 분야	배점(40점)
		게시 건	최대
반부패 정보 분야별 공개**, 공유*** 실적	① 부패공직자 징계운영 현황 공개	4점	8점
	② 청렴활동 공개	2점	20점
	③ 청렴활동 공유	1점
	④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 공개	6점	12점
	⑤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 공유	4점
	⑥ 신고자 보호·보상·포상 지침 공개	2점	4점

** ‘(공공기관) 청렴포털<청렴마당’에서 대국민 공개 설정한 자료의 경우 ‘청렴포털’을 통해 공개

*** ‘(공공기관) 청렴포털<청렴마당’에서 공공기관 공유 설정한 자료의 경우 ‘(공공기관) 청렴포털’을 통해 공유

① 부패공직자 징계운영 현황 공개

-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 징계운영 현황을 공개

②, ③ 청렴활동 공개·공유

- 반부패·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의 각급 기관의 청렴활동(우수시책, 캠페인, 클러스터 활동, 집중신고 기간 운영 등) 공개·공유

④, ⑤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 공개·공유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환수법 위반행위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 공개·공유

⑥ 신고자 보호·보상·포상 지침 공개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환수법 위반행위 신고 관련 신고자 보호, 보상 및 포상 지침 공개

※ 반부패 정보의 공유 실적은 기관 내부에서만 공유한 실적은 제외되며, 청렴포털이 아닌 오프라인 공유 실적 제외

※ 반부패 정보 분야별 공개·공유 게시 건당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분야별 최대 점수 및 배점 4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부패공직자 등 공개 게시 건은 청렴포털에 공개된 반기별 게시 건(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공개한 경우 점수 부여)을 기준으로 함

(예시 : 반기별 해당 사항 없음 실적 2번 공개 시 8점 부여)

평가

자료

○ 관련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청렴포털에서 자동 집계)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C. 성과ㆍ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가점, 10)

※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유형 해당 지표

평가

내용

○ 반부패 정책이 사각지대 없이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산하기관에 대하여 각급 기관이 자체 시책평가를 실시한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평가 대상기관 선정 기준 - 평가 대상기관 수, 주요 산하기관·부패 발생기관(채용비리 발생기관 등)·국민권익위로부터 지적받은 기관 포함 여부 등	3
② 평가항목 구성 적절성 - 기관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구성 여부	3
③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 수립한 계획대로 평가 실시 여부 및 우수 시책 추진 산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 결과 활용	4

※ 국민권익위 시책평가의 평가지표를 참조하는 등 평가항목·평가지표수는 기관 자율적으로 정하되, 1～2개의 평가지표로 자체 시책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산하기관의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을 이끌어 내고 청렴수준을 향상시켰는지 여부를 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거나 기존 성과평가에 일부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추진 가능

※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산하기관(공직자 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중) 대상으로 하되, 소속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광역지자체는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기초지자체를 포함)

※ 산하기관이 없는 기관은 소속기관 또는 소속부서를 대상으로 평가 시 인정

평가

자료

○ 산하기관 대상 반부패 시책평가 실시에 대한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청렴정책총괄과)

평가

부문

C. 성과ㆍ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멘토기관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가점, 5)

평가

내용

○ 청렴도 우수기관이 청렴컨설팅 멘토기관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우수사례·노하우를 청렴도 미흡기관에 확산시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① 멘티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 상승도’ 결과 반영과 ‘② 멘토기관의 컨설팅 노력도’를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컨설팅 자문위원단에서 평가하여, 멘토기관에 가점으로 반영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멘티기관의 종합청렴도(’20년) 등급 상승도 - (1단계 상승 기관수×0.5점)+(2단계 상승 기관수×1.0점)+(3단계 상승 기관수×1.5점)+(4단계 상승 기관수×2.0점) ※ 합산 시, 최대 2.5점	2.5
② 멘토기관의 컨설팅 노력도 - 우수시책 공유의 적극성, 회의개최 횟수, 회의개최 신속성, 회의 참석 여부, 보고서 내용의 구체성 등	2.5

평가

자료

○ ①, ② 관련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

(신고자보호과)

평가

부문

D. 감점

평가

영역

1. 부패방지제도 운영

단위

과제

1-1.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평가

지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미준수 및 법적조치 미이행(최대 2점 감점)

평가

내용

○ 대부분의 부패·공익신고 사건이 내부 제보자의 신고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①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 ‘②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적조치 이행 여부’, ‘③ 신고자 보호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협조도’를 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세부사항(건당)	배점
보호규정 준수 및 법적조치 이행	①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 -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 위협, 신분공개·노출, 신분·인사상 등의 불이익조치 발생	-1점
	②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적조치 이행 여부 - 신고자 보호 조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 책임 감면 등 국민권익위 보호 결정 불이행	-1점
	③ 신고자 보호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협조도 - 신고자 보호 등 업무 관련 자료 제출 미이행	-0.05점

①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 평가

- 각 기관이 신고자에 대해 신변위협, 신고자의 신분 공개,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국민권익위가 판단한 경우 감점조치(-1점)

②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적조치 이행 여부

-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결정 등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감점조치(-1점)

③ 신고자 보호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협조도

- 조사 수행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기관 감점조치(-0.05점)

평가

자료

○ ① ~ ③ 관련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신고자보호과에서 별도 집계)

(심사기획과)

평가

부문

D. 감점

평가

영역

1. 부패방지제도 운영

단위

과제

1-1.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평가

지표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최대 2점 감점)

평가

내용

○ 사후관리에 따른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신고자 안내 및 보상 등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장기 미회신 이첩사건의 처리상황을 점검기간 내 회신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국민권익위에서 이첩기관에 요청한 6개월 이상 장기 미회신 사건 대비 처리상황 미회신 사건의 비율(미회신율)에 따라 감점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 장기 미회신 사건이 20건 미만인 경우	건당 –0.1점(최대 –2점)
• 장기 미회신 사건이 20건 이상인 경우	• 미회신율* 80% 이상 : –2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1점 • 미회신율 30% 이상 ~ 50% 미만 : –0.6점 • 미회신율 10% 이상 ~ 30% 미만 : –0.3점 • 미회신율 10% 미만 : –0.1점

*	미회신율 =	처리상황 미회신 사건***
		6개월 이상 장기 미회신 사건**

** 6개월 이상 장기 미회신 이첩사건 중 국민권익위(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 점검기간(상·하반기 각 1회) 중 이첩기관에 처리상황을 회신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한 사건

*** 형사처벌(기소의견 송치 등), 행정조치 등 처리결과, 재판진행 등 처리상황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사건

※ 점검대상은 이첩사건에 한하며 송부사건은 제외

※ 점검기간은 국민권익위 부패심사과·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 상반기 1～3월, 하반기 7～8월 점검 예정

평가

자료

○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서 별도 집계)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

평가

부문

D. 감점

평가

영역

부패방지제도 운영

단위

과제

1-1.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평가

지표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최대 1.5점 감점)

※ 광역자치단체 유형 해당 지표

평가

내용

○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채용질서 정착을 위해, ‘① 감독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 점검률’과 ‘② 감독기관의 채용실태 점검의 충실도’를 평가

평가

기준

① 감독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 점검률*

≪ 세부 평가기준 ≫

점검률	점수	점검률	점수
100%	0점	80%이상 100%미만	-0.5점
60%이상 80%미만	-1점	60%미만	-1.5점

*	점검률 =	점검실시*** 기관 수	× 100
		점검대상** 기관 수

** 점검대상 : ’19.12.31. 인사혁신처 고시 기준, 광역자치단체의 산하 공직유관단체(기초자치단체 산하 공직유관단체 포함)

*** 점검실시 :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19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점검실시

② 감독기관의 채용실태 점검의 충실도(최대 감점 1.5점)

- 외부기관에 의해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 적발시 건당 –0.5점

- 다만, 자체점검 시 채용비리 적발 건(수사의뢰, 중징계 요구)이 있는 경우 수사의뢰 건당 0.5점, 중징계요구 건당 0.2점의 감점 상쇄

※ 중앙행정기관은 동일한 평가를 정부혁신평가로 실시

평가

자료

○ ①, ② 관련 증빙자료 제출

※ ① 증빙자료 : 채용실태 점검실시 계획, 점검결과 공문 등

② 증빙자료 : 감사원·언론 등 외부기관 채용비리 지적사항, 자체점검 시 수사의뢰·중징계 요구 관련 자료

(청탁금지제도과)

평가

부문

D. 감점

평가

영역

1. 부패방지제도 운영

단위

과제

1-1.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평가

지표

청탁금지법 취약분야 개선 과제 이행(최대 1.5점 감점)

※ 광역·기초자치단체 유형 해당 지표

평가

내용

○ 청탁금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후원·협찬, 주차편의 제공을 근절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후원·협찬 금품 수수(’19.7.) 및 주차편의 제공(’19.9.)  관련 제도보완 사항의 이행 여부 평가

<후원·협찬 금품 수수 및 주차편의 제공 관련 제도보완 사항>

<행사·장학기부금 후원·협찬> ･(행사협찬) ① 심의의무화·서면심의 원칙적 금지 ② 접수시 이해충돌상황 사전점검·점검결과 기부심사위원회 첨부 ･(장학기부금) ③ 심의의무화·서면심의 원칙적 금지 ④ 접수시 이해충돌상황 사전점검·점검결과 기부심사위원회 첨부 ･(기부심사위원회) ⑤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⑥ 위원 구성의 다양화	<주차편의 제공> ･(부설) ⑦ 면제대상 규정 정비 ⑧ 면제대상 선정 포괄규정 삭제 ･(공영) ⑨ 특정공직자 보유차량 면제규정 삭제 ⑩ 면제대상 선정 포괄규정 삭제

평가

기준

○ 제도보완 사항 ① ~ 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세부 평가기준 ≫

이행여부(10개 과제)	배점
7개 이상 과제 이행	0점
6개 과제 이행	-0.5점
5개 과제 이행	-1.0점
4개 이하 과제 이행	-1.5점

※ 이행 여부는 후원·협찬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으로, 부설·공영 주차장 과제의 경우 조례·규칙의 개정 여부로만 인정하여 평가하되, ’20.10.31.까지 개정 완료된 경우만 인정(규정전문 제출 필요)

※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권익위에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청탁금지제도과-2507, ’19.7.18.)’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청탁금지제도과-3451, ’19.9.24.)’ 참조

평가

자료

○ 실적보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한 이행실적,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 부설·공영 주차장 과제의 경우 조례·규칙, 후원·협찬 과제의 경우 규정 전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