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2019. 12.

목   차

Ⅰ. 조사 개요	1

1. 조사 목적	1

2. 조사 설계	1

3. 조사 내용	1

Ⅱ. 세부 조사 결과	2

1.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2

2.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6

3. 부패경험	10

4.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과제	11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과 경험, 부패 발생 원인,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성과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부패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02년부터 실시

2. 조사 설계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외부감사기업 임원진 이상	7개 분야별 전문가 (교육, 정치, 법조, 언론, 시민단체, 종교, 문화예술)	주한공관, 상공회의소, 외국투자기업 근무자 등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1,400명	700명	630명	400명	1,400명
조사방법	RDD 전화조사	팩스, 이메일 조사 병용	팩스, 이메일 조사 병용	빙문면접, 팩스, 이메일 조사 병용	온라인 조사
신뢰수준(95%)	±2.62%p	±3.70%p	±3.90%p	±4.90%p	±2.62%p
조사기간	9월 25일 ~10월 7일	9월 23일 ~11월 1일	9월 23일 ~10월 18일	9월 24일 ~10월 31일	10월 18일 ~11월 15일

3. 조사 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 사회분야별(11개) 부패수준 평가 • 우리 사회 부패수준 부정적 평가 이유 및 발생원인
공직사회 부패수준	•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 행정분야별(11개) 부패수준 평가 • 공무원의 부패 평가 이유
부패경험	• 지난 1년간 공무원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 • 지난 1년간 부정청탁 경험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과제	•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 대응의 효과성 • 우리 사회 부패수준 전망 • 부패척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Ⅱ		세부 조사 결과

1.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가. 우리 사회 부패수준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63.0%인 반면, 공무원은 16.5%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에 차이를 보임

※ 일반국민(63.0%), 기업인(45.9%), 전문가(45.6%), 외국인(21.0%), 공무원(16.5%) 순

-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도 일반국민(2.98점)과 공무원(6.36점)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우리 사회 부패수준 인식 】

(단위: %)

(단위: 점)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인식지수*	2.98	4.11	4.13	5.41	6.36

* 5점 척도로 설문 후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부패인식지수 도출

○ 전년과 비교하면, 일반국민을 제외한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4.0%p), 전문가(△3.4%p), 공무원(△2.6%p), 기업인(△2.5%p) 순으로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감소함

- 다만, 일반국민은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증가(9.6%p)함

【 우리 사회 부패인식 추이 】

(단위: %)

(단위: %)

‘부패하다' 응답비율(%)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
일반국민	59.1	56.6	51.6	65.4	44.3	53.7	62.8	59.2	51.9	66.8	53.4	63.0	9.6%p
기업인	34.9	34.0	39.0	26.7	40.1	38.1	37.7	43.7	49.4	48.2	48.4	45.9	△2.5%p
전문가	-	40.6	51.7	48.9	37.0	-	64.3	55.2	55.4	58.9	49.0	45.6	△3.4%p
외국인	-	40.5	37.0	21.3	15.3	27.1	42.8	26.2	17.8	28.3	25.0	21.0	△4.0%p
공무원	16.0	-	10.5	15.1	12.9	13.5	21.2	14.0	18.1	18.0	19.1	16.5	△2.6%p

나.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 정당, 입법분야의 부패인식지수가 모든 조사대상에서 가장 낮음

※ 기업인(1.98점), 일반국민(2.06점), 전문가(2.31점), 공무원(2.55점), 외국인(4.28점) 순

○ 한편, 언론, 노조·노동단체 분야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전년 대비 부패 응답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일반국민의 응답이 큰 폭으로 증가

※ 언론분야에 대한 응답 증가폭은 일반국민(+9.2%p), 공무원(+8.1%p), 기업인(+6.1%p), 전문가(+0.6%p), 외국인(+0.5%p) 순

※ 노조, 노동단체에 응답 증가폭은 일반국민(+9.0%p), 전문가(+6.5%p), 기업인(+5.8%p), 공무원(+4.2%p), 외국인(+1.0%p) 순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

(단위: 점)

【 사회분야별 ‘부패하다’ 응답 비율 】

(단위: %)

다. 우리 사회 부패 평가이유 및 발생원인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전문가(68.3%), 기업인(65.4%), 공무원(59.3%), 일반국민(52.4%), 외국인(46.4%) 순

-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은 ‘언론보도의 영향’을, 전문가, 공무원은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기대치 상승’을 이유로 응답함

【 우리 사회 부패 평가 이유 】

(단위: %, %p)

이 유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	52.4 (△5.7)	65.4 (△6.9)	68.3 (△4.8)	46.4 (0.4)	59.3 (△7.0)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에	23.8 (2.9)	17.1 (5.9)	8.0 (1.5)	31.0 (-)	13.4 (2.9)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6.6 (1.8)	7.8 (△1.9)	14.6 (△0.3)	13.1 (5.1)	14.7 (2.7)
우리 사회에 대해 믿기 어렵기 때문에	16.1 (0.4)	7.8 (1.6)	5.9 (1.4)	8.3 (△4.7)	9.1 (1.6)

○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은 모든 조사대상에서 ‘부패 유발적인 사회 문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공무원(48.9%), 기업인(43.3%), 전문가(42.7%), 외국인(41.5%), 일반국민(32.3%) 순

- 그 다음으로,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은 ‘불합리한 법·제도·규제’를, 일반국민, 공무원은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을 부패 원인으로 응답함

【 우리 사회 부패 발생원인 】

(단위: %, %p)

원 인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 유발적인 사회 문화	32.3 (△2.4)	43.3 (△3.1)	42.7 (△9.5)	41.5 (2.4)	48.9 (1.4)
불합리한 법·제도·규제	21.3 (1.5)	30.3 (3.3)	24.9 (5.7)	24.5 (4.7)	14.9 (△0.2)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23.1 (△1.6)	14.4 (△0.3)	17.0 (1.1)	17.5 (△3.1)	18.2 (△1.4)
고비용 정치구조	22.0 (2.4)	10.1 (0.5)	11.9 (2.2)	14.5 (△2.0)	15.9 (0.2)

2.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가. 공무원 부패수준

○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이 공무원은 5.5%인 반면, 일반국민은 40.3%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도 크게 나타남

※ 기업인(52.8%), 일반국민(40.3%), 전문가(35.7%), 외국인(24.5%), 공무원(5.5%) 순

-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는 기업인이 3.60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함

【 공직사회 부패수준 인식 】

(단위: %)

(단위: 점)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인식지수*	4.10	3.60	4.45	5.05	7.06

* 5점 척도로 설문 후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부패인식지수 도출

○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5.1%p), 전문가(△3.5%p), 공무원(△2.2%p), 일반국민(△0.6%p)은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 일반국민은 최근 10년간 조사 중 가장 낮은 응답을 보임

- 다만, 기업인은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0.5%p)함

【 공직사회 부패인식 추이 】

(단위: %)

(단위: %)

‘부패하다' 응답비율(%)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
일반국민	57.1	56.6	54.1	56.7	42.4	54.3	69.4	57.8	51.6	52.0	40.9	40.3	△0.6%p
기업인	40.9	32.3	40.9	28.9	36.0	34.5	41.7	37.0	37.7	52.2	52.3	52.8	0.5%p
전문가	-	36.8	57.1	41.1	35.7	-	64.9	41.6	37.3	45.4	39.2	35.7	△3.5%p
외국인	50.5	35.0	38.0	21.8	16.8	23.4	48.5	30.2	16.0	26.6	29.6	24.5	△5.1%p
공무원	3.1	-	2.4	2.9	1.7	4.0	5.3	3.4	4.6	8.0	7.7	5.5	△2.2%p

나. 행정분야(11개)별 부패수준

○ 모든 조사대상이 소방분야를 가장 청렴한 것으로 평가함

- 일반국민, 기업인, 공무원은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등 법무’ 분야를, 전문가는 ‘건축, 건설, 주택, 토지’ 분야를 가장 부패한 것으로 평가함

※ 공무원은 다른 조사대상에 비해 11개 행정분야별 부패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전년에 비해 경찰분야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부패하다’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음

※ 일반국민(+14.1%p), 기업인(+13.9%p), 공무원(+9.0%p), 전문가(+8.7%p) 순

【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

(단위: 점)

【 행정분야별 ‘부패하다’ 응답 비율 】

(단위: %)

다. 공직사회 부패 평가 이유

○ 기업인(39.5%), 전문가(28.4%), 외국인(51.0%)은 ‘언론보도에 기초해서’ 공직사회를 부패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특히,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언론보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일반국민은 ‘공직사회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29.9%, +2.5%p), 공무원은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해서’(32.9%, +5.1%p) 공직사회를 부패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공직사회 부패 평가 이유 】

(단위: %)

(단위: %, %p)

이 유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보도에 기초해서	24.7 (△5.0)	39.5 (△6.1)	28.4 (1.8)	51.0 (1.9)	14.4 (△11.5)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15.9 (△1.4)	11.4 (1.6)	20.4 (△4.2)	10.2 (-)	32.9 (5.1)
공직사회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29.9 (2.5)	22.7 (4.9)	17.3 (1.6)	6.1 (△2.4)	11.8 (△6.7)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10.9 (3.2)	13.0 (△3.4)	18.7 (5.4)	14.3 (0.7)	21.1 (7.2)
가족,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또는 동료가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17.9 (0.1)	12.4 (4.7)	13.3 (△4.4)	17.4 (△1.2)	13.2 (3.9)

3. 부패경험

가.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

○ 공직자에게 금품·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은 일반국민 0.6%, 기업인 1.4%, 외국인 2.3%로, 외국인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기업인은 전년(1.6%) 대비 0.2%p 하락하였으나, 일반국민과 외국인은 전년(각각 0.5%, 2.0%) 대비 각각 0.1%p, 0.3%p 상승함

【 금품·접대 등 제공경험 추이 】

(단위: %)

나. 부정청탁 경험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험은 일반국민 0.5%, 기업인 2.4%, 외국인 1.3%로, 기업인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기업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각각 1.1%p, 0.3%p 상승한 반면, 일반국민은 0.1%p 하락하는 등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임

※ 일반국민: (’17년) 2.1% → (’18년) 0.6% → (’19년) 0.5%

※ 기업인: (’17년) 2.9% → (’18년) 1.3% → (’19년) 2.4%

※ 외국인: (’17년) 1.0% → (’18년) 1.0% → (’19년) 1.3%

4.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과제

가.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 대응의 효과성

○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 대응에 대해 공무원을 제외한 조사대상에서 ‘효과 없음(별로 효과 없음+전혀 효과 없음)’이 ‘효과 있음(매우 효과 있음+대체로 효과 있음)’보다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52.7%>21.0%), 기업인(47.4%>13.1%), 전문가(43.0%>22.2%), 외국인(35.8%>22.5%), 공무원(24.9%<43.5%)

【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 대응의 효과성 】

(단위: %)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효과 있음	21.0	13.1	22.2	22.5	43.5
보통	26.3	39.5	34.8	41.7	31.6
효과 없음	52.7	47.4	43.0	35.8	24.9

나. 우리 사회 부패수준 전망

○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전망에 대해 공무원을 제외한 조사대상이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공무원(64.7%)은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다른 조사대상에 비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패 감소 전망 응답은 공무원(64.7%), 전문가(39.2%), 일반국민(38.9%), 외국인(32.3%), 기업인(28.0%) 순임

【 향후 우리 사회 부패 전망 】

(단위: %)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	38.9	28.0	39.2	32.3	64.7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42.2	53.0	48.6	54.7	28.9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다	19.0	19.0	12.2	13.0	6.4

다.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부패문제 해결방안으로 ‘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 감시 강화’,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순으로 응답함

○ 전년에 비해 ‘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에 대한 응답은 모두 감소한 반면,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 감시 강화’에 대한 응답은 모두 증가함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단위: %)

(단위: %, %p)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	30.4 (△1.9)	34.7 (△0.4)	22.9 (△5.0)	26.4 (△1.3)	16.9 (△1.9)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	20.3 (4.1)	24.6 (4.2)	20.6 (3.3)	16.5 (2.5)	29.1 (2.0)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11.9 (0.9)	11.0 (△0.4)	20.6 (0.3)	20.2 (△4.8)	28.7 (0.2)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15.1 (-)	16.0 (△0.6)	20.3 (5.2)	18.8 (3.5)	12.4 (△0.9)
강력한 부패방지 전담 기구 마련	9.1 (1.2)	3.9 (△2.0)	5.2 (△1.6)	4.8 (△0.2)	4.0 (0.6)
부패수익에 대한 환수	8.6 (△2.6)	3.6 (△0.7)	4.8 (△2.3)	2.5 (0.2)	3.3 (△0.2)
기업활동의 투명성 제고	2.5 (△1.5)	4.3 (△0.4)	1.6 (△1.4)	8.3 (1.3)	2.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