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목   차

Ⅰ. 2020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2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5

1. 종합청렴도	6

2. 외부청렴도	10

3. 내부청렴도	17

4.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26

Ⅲ. 심층 분석	33

Ⅳ. 향후 추진계획	45

Ⅰ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2. 측정 대상 기관 : 총 580개 기관

< ’20년도 측정대상기관 현황 >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 (90개)		공직유관단체 (202개)						계
Ⅰ유형	Ⅱ유형	광역	기초	시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Ⅳ유형	Ⅴ유형	지방 공기업 등
24	21	17	226	17	73	22	37	34	27	35	47	580

※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기관규모(정원) 등에 따라 분류

중앙행정기관 : Ⅰ유형(2,000명 이상), Ⅱ유형(2,000명 미만)
공직유관단체 : Ⅰ유형(3,000명 이상), Ⅱ유형(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Ⅲ유형(500명 이상                 1,000명 미만), Ⅳ유형(300명 이상 500명 미만), Ⅴ유형(300명 미만)

※ 교육지원청은 시‧도 교육청의 종합청렴도 점수에 포함하여 산출

※ 공직유관단체 중 국제방송교류재단(Ⅴ유형)은 유효 표본수 부족으로 종합청렴도 미산정

3. 측정 모형

○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 ’19년까지 종합청렴도에 반영되었던 정책고객평가(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Ⅰ·Ⅱ유형)는 ’20년부터 참고지표로 전환

※ 고의적인 조사대상 명부 조작, 호의적 답변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감점, 등급하향 등 제재 조치 가능

<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 공직유관단체는 외부청렴도(0.763), 내부청렴도(0.237) 가중합산

4.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총 208,152명)

전문가·정책관련자(광역자치단체의 지역주민, 교육청은 학부모 포함) 16,569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조사한 정책고객평가 결과는 종합청렴도에는 미반영되며, 세부 결과를 기관에 제공

측정 영역	규모(명)	조사 대상
외부청렴도	153,141	’19. 7. 1. ~ ’20. 6. 30. 사이에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내부청렴도	55,011	’20. 6. 30.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내용 :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

- 조사 방법 :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이메일, 모바일)

- 조사 기간 : ’20. 8월 ~ 11월

- 신뢰 수준 : (외부청렴도) 95%, ±0.03점, (내부청렴도) 95%, ±0.05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행정기관 부패사건

- 부패행위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직위 및 부패금액, 기관정원,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점수화

○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

- 기관정원, 부패금액,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점수화

5. ’20년 측정 주요 방향

□ 촘촘하고 강화된 청렴도 측정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

○ 국민의 입장에서 ‘청렴’을 정의하여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

○ 그동안 청렴도를 측정하지 않았던 부패취약분야를 새롭게 발굴·측정하여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측정체계 구축

- 지방체육회를 포함한 체육계 전반, 인구 20만명 이하 소규모 기초의회 등 신규 측정(측정 결과 별도 발표)

○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평가를 확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더 반영하고 측정의 타당도·신뢰도를 제고

- 종합청렴도에 반영하던 정책고객평가 비중을 외부청렴도로 대체하고, 정책고객평가 조사결과는 종합청렴도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기관에 세부 자료 제공

※ 정책고객평가 조사대상이 기관의 정책결정과정 등 전반을 경험·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종합 검토·개선

□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 정책의 기반 제공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업무가 축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한 분야 등에 대해 조사범위를 조정하고, 점검·의견수렴 방식도 유연하게 적용

※ 코로나19로 인해 학사일정이 운영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교육청의 학사운영 관련 측정업무는 올해 한시적으로 측정 제외 등

○ 코로나19로 인한 공직사회의 영향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반부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조사결과는 종합청렴도에 반영되지 않으며, 내부청렴도의 참고 설문으로 조사 진행

Ⅱ	202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총 평

전체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27점

전년 대비 0.08점 상승

□ 외부청렴도 영역의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내부청렴도 영역 점수는 하락

‣ 외부청렴도는 8.53점으로 ’19년(8.47점) 대비 0.06점 상승

- 부패인식 부문은 8.92점(+0.04점)으로 전년에 비해 상승했으며, 부패경험 부문은 8.34점(-0.01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0.4%로 전년(0.5%) 대비 소폭 감소

‣ 내부청렴도는 7.59점으로 ’19년(7.64점) 대비 0.05점 하락

- 인사‧예산집행,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 부문(7.75점, +0.08점)은 전년에 비해 상승했으나, 청렴문화 부문(7.42점, -0.22)은 하락

- 인사 관련 부패경험률(0.6%, - )은 전년과 유사하나, 예산집행 관련 부패경험률(5.2%, -1.1%),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4.4%, -1.4%)은 전년 대비 감소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대상은 총 118개 기관, 259건으로 전년(총 146개 기관, 376건) 대비 감소

□ 기관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

‣ 공직유관단체(8.53점, +0.07점) > 교육청(8.52점, +0.45점) > 중앙행정기관(8.37점, +0.31점) > 광역자치단체(8.02점, +0.28) = 기초자치단체(8.02점, +0.03점) 순

- 교육청의 점수 상승이 크고, 지방자치단체는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

□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점수 상승, 외부·내부 청렴도의 부패경험률 하락 추세 등은 긍정 지표

‣ 그러나, ‘적극행정’ 항목의 낮은 평가, 내부청렴도 점수 하락,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도 반부패 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 검토 필요

1. 종합청렴도

① 전반적 측정 결과

□ 전체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27점으로, 전년 대비 0.08점 상승

○ ’16년까지는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가 ’16년 이후 4년 연속 상승

< 청렴도 점수 추이(’02년~’20년) >

※ ’08년, ’12년, ’20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단순 비교 시 주의를 요함

○ 외부청렴도는 8.53점으로 전년 대비 0.06점 상승하였고, 내부청렴도는 7.59점으로 전년 대비 0.05점 하락

<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19년~’20년) >

’19년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정책고객평가 결과가 포함된 점수로 단순 비교 시 주의를 요함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53점)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8.02점)가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20년) >

○ 모든 기관 유형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유형에 비해 여전히 점수가 낮은 편

- 점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교육청(+0.45점) 유형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외부청렴도 측정업무 조정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임

교육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상반기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학사 운영과 관련된 측정 대상업무(학교급식,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운영)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측정제외하고, 공사 관리·감독 및 물품계약 업무만 측정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개선도(’19년~’20년) >

② 측정 영역별 청렴수준 변화

□ 종합청렴도를 구성하는 각 측정 영역별 청렴수준 추이를 보면,

○ 외부청렴도는 모든 기관 유형에서 상승했고, 교육청과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내부청렴도는 기관 유형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내부청렴도 점수가 하락

< 측정영역별 점수 변화 추이(’19년~’20년) >

구 분	종합청렴도 (점)			외부청렴도 (점)			내부청렴도 (점)
	’19	’20	변화	’19	’20	변화	’19	’20	변화
전체기관	8.19	8.27	▲0.08	8.47	8.53	▲0.06	7.64	7.59	▼0.05
중앙행정기관	8.06	8.37	▲0.31	8.48	8.62	▲0.14	7.62	7.74	▲0.12
광역자치단체	7.74	8.02	▲0.28	8.08	8.15	▲0.07	7.82	7.79	▼0.03
기초자치단체	7.99	8.02	▲0.03	8.21	8.25	▲0.04	7.51	7.49	▼0.02
교육청	8.07	8.52	▲0.45	8.53	8.71	▲0.18	7.95	8.02	▲0.07
공직유관단체	8.46	8.53	▲0.07	8.75	8.84	▲0.09	7.73	7.61	▼0.12

□ 측정 영역별 청렴수준 중 부패인식 관련 추이를 보면,

○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관련 인식은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공직자가 평가한 점수는 하락

○ 부패 통제 제도에 대한 공직자의 평가점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

구 분	외부청렴도 (점)			내부청렴도 (점)
	’19	’20	변화	’19	’20	변화
업무처리 관련 부패 인식1)	8.88	8.92	▲0.04	8.19	7.85	▼0.34
부패 방지‧통제 제도 관련 인식2)	-	-	-	6.71	6.69	▼0.02

1)은 외부청렴도의 부패인식, 내부청렴도의 조직문화 부문의 점수, 2)는 내부청렴도의 부패통제제도 부문의 점수이며, 일부 측정항목의 변화로 단순 비교 시 주의를 요함

□ 측정 영역별 청렴수준 중 부패경험 관련 추이를 보면,

○ ’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경험한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지속 감소

○ 조직운영 과정에서 공직자가 경험하는 부패경험률도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

< 최근 5년 외부‧내부 청렴도 부패경험률(’16년~’20년) >

외부청렴도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		내부청렴도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 부패경험률

□ 측정 영역별 청렴수준 변화를 종합하면,

○ 공공기관과 직접 업무처리를 한 국민들은 부패인식이 개선되고, 부패경험률도 감소

- 이에 종합청렴도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청렴도 평균점수가 상승하여 종합청렴도도 상승

○ 그러나, 공직자들이 느끼는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과 부패통제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 점수는 하락

- 내부 부패경험률이 대체로 감소했음에도 부패인식 점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자들이 조직 내부의 부패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 외부청렴도

□ 외부청렴도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으로 구성(총 10개 항목)된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

< 외부청렴도 측정 모형 >

< 외부청렴도 세부 측정항목 현황 >

측정부문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외부청렴도 점수		8.53	+0.06
부패인식 (0.480)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0.249)	8.99	+0.05
	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갑질 관행) (0.204)	9.13	+0.14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240)	9.06	+0.03
	업무처리의 투명성·공개성 (0.156)	8.64	+0.03
	업무처리의 적극성·책임성(적극행정) (0.151)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적극행정 항목은 ’20년에 신설된 항목임	8.59	-
부패경험 (0.520)	금품 경험률 (0.118)	7.97	+0.02
	향응 경험률 (0.100)	7.99	+0.07
	편의 경험률 (0.093)	8.33	+0.19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0.359)	8.32	+0.03
	금품·향응 경험규모 (0.330)	8.60	-0.14

※ 전년대비 측정항목이 변경된 경우 전년 점수와 단순 비교 불가

① 전반적 측정 결과

□ 지난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53점으로 전년(8.47점) 대비 0.06점 상승

○ 부패인식 부문은 8.92점, 부패경험 부문은 8.34점으로 부패경험 부문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84점)의 외부청렴도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8.15점)의 외부청렴도가 가장 낮은 수준

< 외부청렴도 기관유형별 점수 비교 >

○ 모든 기관 유형의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고, 전년에 이어 공직유관단체의 외부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음

- 점수 상승폭이 큰 유형은 교육청(+0.18)과 중앙행정기관(+0.14)

- 광역자치단체(+0.07점)와 기초자치단체(+0.04점)도 점수가 상승했으나,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상승폭이 작고 점수가 낮은 편

< 기관유형별 외부청렴도 개선도(’19년~’20년) >

○ 세부 부문별로 보면,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부문의 점수 모두 공직유관단체가 가장 높으며, 광역자치단체는 부패경험 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

< 외부청렴도 기관유형별 측정부문 점수비교(’20년) >

② 부패인식 부문 분석

□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적극행정 항목을 외부청렴도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

○ 공직자가 소극행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지를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설문하여 행정 환경과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

※ 설문 내용 : 직무태만, 불합리한 관행 반복 같은 소극행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완수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

□ 부패인식 부문은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평균점수가 상승

○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갑질관행’ 관련 인식이고, 전년 대비 점수 상승폭도 가장 큼

○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항목은 올해 신설된 ‘적극행정’ 관련 인식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점수가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 부패인식 항목별 현황 (’19~’20년) >

구 분
	부패인식		특혜제공		갑질관행		부정청탁		투명·공개성		적극행정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전체기관	8.88	8.92	8.94	8.99	8.99	9.13	9.03	9.06	8.61	8.64	-	8.59
중앙행정기관	8.73	8.79	8.92	8.99	8.74	8.93	8.97	8.99	8.36	8.40	-	8.33
광역자치단체	8.83	8.87	8.90	8.95	8.81	8.96	8.96	9.02	8.69	8.69	-	8.54
기초자치단체	8.65	8.70	8.65	8.70	8.79	8.96	8.74	8.79	8.49	8.50	-	8.41
교육청	8.82	9.09	8.83	9.08	8.81	9.18	8.96	9.18	8.68	9.02	-	8.88
공직유관단체	9.13	9.19	9.25	9.31	9.27	9.38	9.33	9.38	8.77	8.82	-	8.82

③ 부패경험 부문 분석

□ 지난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평균 0.4%로 ’19년(0.5%) 대비 감소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패경험률은 4년 연속 감소

< 부패경험률(금품·향응·편의) 전체 추이(’11년~’20년) >

※ ’20년은 금품 경험률 0.17%, 향응 경험률 0.16%, 편의 경험률 0.10%의 합

○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모두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추이(’11년~’20년) >

※ ’14년에 부패경험설문 내용 확대(세분화)

※ ’17년까지는 본인의 제공률을, ’18년부터는 본인 또는 동료가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률을 의미

○ 모든 기관유형에서 부패경험률이 감소하였고, 공직유관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부패경험률이 가장 낮은 수준

- 전체 부패경험률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16년 부패경험률의 25%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고,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경우 20% 이하 수준으로 크게 감소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패경험률이 지속 감소 추세이나 타 기관유형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개선 노력 필요

< 기관유형별 부패경험률 >

구 분	부패경험률(%)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변화 (’20-’19)
전체	0.82	0.99	0.68	1.66	1.68	1.79	1.00	0.67	0.48	0.43	▼0.05
중앙행정기관	0.54	0.59	0.45	1.16	1.18	1.34	0.75	0.34	0.34	0.29	▼0.05
광역자치단체	0.94	2.13	1.70	3.44	4.36	4.06	1.54	1.13	0.82	0.74	▼0.08
기초자치단체	0.92	1.19	0.80	2.40	2.08	2.29	1.41	1.02	0.65	0.60	▼0.05
교육청	1.63	1.60	1.29	2.40	2.58	2.27	1.51	0.82	0.42	0.32	▼0.10
공직유관단체	0.27	0.27	0.25	0.60	0.67	0.86	0.38	0.29	0.28	0.20	▼0.08

< 기관유형별 부패경험 빈도 및 규모(’19년~’20년) >

구 분	부패 경험자 수(명)			부패경험 총 빈도(회)			부패경험 총 규모(만원)
	’19년	’20년	변화	’19년	’20년	변화	’19년	’20년	변화
전체	761	655	▼106	1,813	1,785	▼28	64,944	79,441	▲14,498
중앙행정기관	60	51	▼9	115	110	▼5	2,597	1,914	▼683
광역자치단체	91	80	▼11	227	210	▼17	7,521	12,276	▲4,755
기초자치단체	395	401	▲6	1030	1,188	▲158	40,542	52,311	▲11,769
교육청	55	22	▼33	86	52	▼35	2,006	3,241	▲1,235
공직유관단체	160	101	▼59	356	226	▼130	12,280	9,701	▼2,579

④ 공공서비스 유형별 분석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제공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201개 공직유관단체를 SOC(48개), 고용·복지(16개), 공공안전(28개), 교육·연구(22개), 금융(23개), 문화(관광·예술·체육)(18개), 산업(30개), 에너지(16개)로 분류

○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에너지(8.67점) > 고용·복지(8.65점) > 금융(8.60점) > 산업(8.56점) > 문화(8.54점) > 공공안전(8.50점) > 교육·연구(8.47점) > SOC(8.46점) 순

○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고용·복지와 에너지 분야(8.96점) > 산업(8.91점) > 문화(8.89점) > 금융(8.88점) > 공공안전(8.82점) > 교육·연구(8.78점) > SOC 분야(8.74점) 순

< 공공서비스 유형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결과(’19년~’20년) >

< 공공서비스 유형별 공직유관단체 종합·외부 청렴도 점수표 >

업무유형		전체	에너지	고용·복지	금융	산업	문화	공공안전	교육·연구	SOC
종합청렴도(점)		8.53	8.67	8.65	8.60	8.56	8.54	8.50	8.47	8.46
	외부청렴도	8.84	8.96	8.96	8.88	8.91	8.89	8.82	8.78	8.74
	부패인식	9.19	9.52	9.36	9.28	9.24	9.13	9.24	9.12	8.98
	부패경험	8.66	8.59	8.69	8.66	8.71	8.81	8.59	8.58	8.65

3. 내부청렴도

□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으로 구성(총 15개 항목)된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

< 내부청렴도 측정 모형 >

< 내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 >

측정부문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내부청렴도 점수			7.59	-0.05
청렴 문화 (0.422)	조직 문화 (0.631)	업무처리 투명성 (0.193)	7.88	-0.20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210)	8.14	-0.20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0.202)	7.25	-0.28
		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 (갑질 관행) (0.214)	7.97	-0.07
		업무처리 책임성 (0.181)	8.00	-
	부패방지 제도 (0.369)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0.458)	6.76	+0.73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0.542)	6.62	-0.06
업무 청렴 (0.578)	인사 업무 (0.413)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0.196)	8.12	-0.03
		금품·향응·편의 경험 빈도 (0.415)	8.42	-0.06
		금품·향응·편의 경험 규모 (0.389)	8.98	-0.10
	예산 집행 (0.330)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0.209)	6.27	+0.25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빈도 (0.420)	6.98	+0.32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규모 (0.371)	8.71	+0.22
	업무지시 공정성 (0.257)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0.282)	6.08	+0.33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0.718)	7.04	+0.37

※ 전년대비 측정항목이 변경된 경우 전년 점수와 단순 비교 불가

① 전반적 측정 결과

□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평균 7.59점으로 ’19년(7.64점) 대비 0.05점 하락

< 내부청렴도 점수 비교(’19∼’20년) >

’20년의 측정항목 변경을 반영하여 비교하기 위해 ’19년의 업무청렴 부문은 ’19년의 각 내부업무(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별 부패경험 부문 점수를 적용하여 가중합산하였음

□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8.02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49점)의 점수가 가장 낮음

< 기관 유형별 내부청렴도 점수 >

○ 중앙행정기관(+0.12점)과 교육청(+0.07점)은 내부청렴도 평균점수가 상승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점수는 하락

- 전년에 이어 교육청의 내부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으며, 점수 상승폭이 가장 큰 유형은 중앙행정기관

- 지속적으로 점수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올해도 소폭 하락(-0.02점)하여 가장 낮은 수준

< 기관유형별 내부청렴도 개선도(’19년~’20년) >

○ 세부 부문별로는 청렴문화와 업무청렴 부문 점수 모두 교육청이 가장 높으며,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가장 낮음

< 내부청렴도 기관유형별 측정부문 점수비교(’20년) >

② 청렴문화 부문 분석

□ 측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 항목 정비 등 청렴문화 부문의 부패인식 항목을 간소화

○ 타 항목과의 유사·중복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금품 등 수수 관행 정도’ 관련 인식 등 3개 항목을 삭제

조직문화 부문의 2개 항목(금품 등 수수 관행 정도,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이용)과 부패통제제도 부문의 1개 항목(부정청탁 방지제도 실효성)은 각 부문에서 ’19년에 가장 점수가 높은 상위 항목임

○ 공직자들의 엄격해지는 공직윤리에 대한 판단과 부패 개념의 확대 등을 반영하여 ‘업무처리의 책임성’ 항목 신규 반영

※ 설문 내용 : 법령·행동강령, 공직윤리 등을 잘 지키며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 조직문화 및 부패통제제도에 대해 평가하는 청렴문화(7.42점) 부문은 전년(7.64점) 대비 0.22점 하락

○ 업무처리의 투명성,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과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등 부패통제제도에 대한 인식 점수 모두 하락

< 청렴문화 및 하위 부문 점수 비교(’19년∼’20년) >

□ 조직문화 부문은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평균점수 하락

○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관련 모든 항목이 전년에 비해 점수가 하락했고,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부정청탁’ 관련 인식

- ‘특혜 제공’ 관련 인식은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항목으로,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점수가 가장 낮음

○ 교육청의 내부직원들은 지속적으로 조직문화에 대해 가장 양호하다고 평가

< 기관유형별 조직문화 항목별 현황(’19년~’20년) >

구 분
	조직문화 (점)		투명성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책임성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전체기관	8.19	7.85	8.08		7.88	8.34	8.14	7.53	7.25	8.04	7.97	-	8.00
중앙행정기관	8.15	7.92	7.94		7.91	8.39	8.29	7.47	7.37	7.98	7.99	-	8.02
광역자치단체	8.41	8.13	8.28		8.13	8.57	8.51	7.70	7.50	8.26	8.26	-	8.25
기초자치단체	8.11	7.78	8.14		7.92	8.17	7.98	7.36	7.07	7.98	7.93	-	8.00
교육청	8.65	8.28	8.44		8.18	8.82	8.63	8.13	7.89	8.43	8.33	-	8.33
공직유관단체	8.24	7.85	8.01		7.77	8.44	8.23	7.65	7.35	8.08	7.96	-	7.94

□ 부패통제제도 부문은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평균점수 소폭 상승

○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항목은 전년에 가장 취약했으나, 모든 기관유형에서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특히 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의 점수 상승폭이 가장 큼

○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실효성’ 항목은 공직유관단체의 점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전년에 비해 점수가 소폭 하락

< 기관유형별 부패통제제도 항목별 현황(’19년~’20년) >

구 분
	부패통제제도(점)		신고자 보호 실효성					적발·처벌의 적절성
	’19	’20	’19			’20		’19		’20
전체기관	6.71	6.69	6.03			6.76		6.68		6.62
중앙행정기관	6.53	6.62	5.76			6.61		6.56		6.62
광역자치단체	6.89	7.08	6.19			7.13		6.94		7.03
기초자치단체	6.54	6.59	5.86			6.62		6.58		6.57
교육청	6.94	7.09	6.09			7.21		6.86		6.98
공직유관단체	6.87	6.74	6.22			6.89		6.76		6.62

③ 업무청렴 부문 분석

□ 측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내부 업무 과정에서의 청렴수준을 측정하는 업무청렴 부문은 객관적인 부패경험만을 측정

○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 과정에서의 부패인식은 주관적 응답 가능성이 높아 각 부문의 부패인식 항목을 삭제

□ 조직 내부의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관련 부패 경험을 측정하는 업무청렴(7.75점) 부문은 전년(7.60점) 대비 0.15점 상승

< 업무청렴 및 하위 부문 점수 비교(’19∼’20년) >

’20년의 측정항목 변경을 반영하여 비교하기 위해 ’19년의 각 내부업무별 점수 ’19년의 내부업무별 부패경험 부문 점수를 적용하고, 업무청렴 부문 점수는 이를 가중합산하였음

□ 업무청렴 부문의 부패경험률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인사업무에서의 금품, 향응 및 편의 경험률은 0.6%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은 5.2%,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4.4%로 전년(6.3%, 5.8%) 대비 모두 감소

< 내부청렴도 인사·예산·업무지시 경험률 추이(’11년~’20년) >

※ ’17년까지 인사업무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제공 경험률이며, ’18년부터는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률을 표기

□ 기관 유형별로 보면 인사업무와 예산집행 부문은 교육청이, 업무지시 공정성 관련 영역은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높은 점수

○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타 유형에 비해 점수가 낮고 부패경험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취약

○ 예산집행 관련 항목은 공직유관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고, 부패경험률도 높음

- 예산집행과 부당(불공정)한 업무지시 관련 부패경험률은 모든 기관 유형에서 감소

< 기관유형별 내부 업무 관련 점수 및 부패경험률 현황(’19년~’20년) >

’20년의 측정항목 변경을 반영하여 비교하기 위해 ’19년의 각 내부업무별 점수는 ’19년의 내부업무별 부패경험 부문의 점수를 적용하였음

구 분
	인사업무 (점)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예산집행 (점)		예산 위법· 부당 집행 경험률(%)		업무지시 공정성 (점)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전체기관	8.65	8.58	0.6	0.6	7.20	7.47	6.3	5.2	6.41	6.77	5.8	4.4
중앙행정기관	8.66	8.90	0.6	0.3	7.32	7.72	6.0	4.2	6.25	6.90	5.9	4.0
광역자치단체	8.87	8.32	0.4	0.7	7.47	7.82	4.4	3.8	6.75	7.23	4.2	2.9
기초자치단체	8.49	8.39	0.8	0.9	7.09	7.42	7.2	6.0	6.49	6.73	6.1	5.0
교육청	8.55	8.91	0.6	0.2	7.69	8.00	4.0	3.0	6.63	7.15	5.2	3.4
공직유관단체	8.80	8.72	0.4	0.5	7.24	7.41	6.1	5.3	6.32	6.71	5.7	4.5

□ 인사 관련 부패경험자의 평균 빈도는 1.91회, 예산집행 관련 부패경험자는 10.74회, 부당한 업무지시는 7.08회로 나타남

○ 인사 관련 부패경험자의 평균 규모는 29.34만원, 예산집행 부패경험자는 2,142.37만원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 부패 경험 빈도 및 규모(’20년) >

기관 유형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경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관련 경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총 빈도 (회)	총 규모 (만원)	평균 빈도 (회)	평균 규모 (만원)	총 빈도 (회)	총 규모 (만원)	평균 빈도 (회)	평균 규모 (만원)	총 빈도(회)	평균 빈도 (회)
전체	643.0	9,858.5	1.91	29.34	30,555	6,092,887.5	10.74	2,142.37	17,319.5	7.08
중앙행정기관	22.5	101.0	1.32	5.94	2,466.5	415,482.0	11.92	2,007.16	1,558.0	7.83
광역자치단체	66.0	556.5	2.64	22.26	1,289.0	132,619.0	9.62	989.69	617.5	6.18
기초자치단체	359.5	5,901.0	1.88	30.90	14,256.0	1,870,958.0	10.74	1,409.92	6,984.5	6.32
교육청	13.0	252.5	1.63	31.56	1,249.5	59,101.5	8.39	396.65	948.5	5.61
공직유관단체	182.0	3,047.5	1.92	32.08	11,294.0	3,614,726.0	11.00	3,519.69	7,211.0	8.26

④ 응답자별 응답경향 분석

청렴도 점수는 기관별로 산정하므로 응답자별 점수와 차이가 있으며, 응답자는 소속기관에 대해서만 평가하므로 응답자별 점수의 해석에 제한이 있으나 일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함

□ 근무 연수가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 내부의 청렴문화 수준에 대해 양호하다고 인식

○ 내부청렴도 청렴문화 인식 항목 전반에 걸쳐 근무 연수와 직급 관련 응답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남

○ 근무 연수가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조직의 청렴수준과 청렴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규‧젊은 세대 구성원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청렴정책 및 교육 등이 추진될 필요

□ 반면, 내부 업무 과정에서의 부패경험을 측정하는 업무청렴 부문은 항목에 따라 세부 부문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

○ 인사업무의 부패경험에 대한 응답은 근무 연수가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보여 부패인식 관련 응답과는 다른 양상

○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응답은 근무 연수가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은 10년이하 근무자와 기타·하위 직급에서 낮은 점수

< 응답자별 내부청렴도 관련 응답경향 >

구 분		내부 청렴도(점)
			청렴문화	조직문화	부패통제	업무청렴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근무연수	10년 이하	7.26	7.08	7.60	6.19	7.46	8.94	6.91	5.78
	11~20년	7.53	7.62	7.99	6.97	7.58	7.91	7.49	7.18
	21~30년	7.90	8.10	8.38	7.61	7.80	7.36	8.14	8.07
	31년 이상	7.42	8.25	8.49	7.83	6.82	5.21	7.68	8.29
직 급 직급별 분류가 용이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분석함	관리직	7.25	8.40	8.63	7.99	6.46	3.79	8.26	8.45
	중간직	7.41	7.89	8.22	7.32	7.14	6.17	7.98	7.61
	하위직	7.66	7.36	7.84	6.55	7.92	8.61	7.88	6.85
	기타 공무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	7.14	6.98	7.49	6.12	7.27	9.38	5.75	5.83

4.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① 행정기관 부패사건지수

< 개요 및 현황 >

□ 행정기관의 경우 공직자의 부패 관련 징계와 정무직의 주요 부패 사건을 종합하여 기관별 지수 도출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무원 부패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의 자율적 적발‧처벌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자체적발사건은 대상에서 제외

○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 정원 등을 고려한 산식에 의해 점수 산정

○ 3년 이내(’18년~’20년) 발생한 사건은 가중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감경하여 차등 반영

□ 행정기관의 감점 적용대상 부패사건은 총 91개 기관 210건으로, 전년(총 116개 기관 288건) 대비 기관 수와 사건수 모두 감소

○ 전체 행정기관 중 부패사건 감점 대상기관 비율(29.8%)은 전년(38.0%) 대비 감소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사건 수는 2.3건, 평균 감점은 0.20점으로 평균 건수는 감소하고 감점 수준은 전년과 동일

※ ’19년 감점 적용 기관 평균 사건 수는 2.5건, 평균 감점은 0.20점

○ 감점대상 부패행위의 총 부패금액은 25억 1,581만원으로, 감점 발생 기관당 평균 부패금액은 2,765만원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금액이 확인 가능한 사건 172건 기준

< 기관유형별 분석 >

□ 기관 유형별 감점적용 기관 당 평균 감점은 기초자치단체(0.24점), 광역자치단체(0.15점), 중앙행정기관(0.13점), 교육청(0.05점) 순

○ 감점 적용 부패사건 발생률은 광역자치단체가 47.1%로 가장 높고, 다음 중앙행정기관(44.4%), 기초자치단체(27.0%), 교육청(11.8%) 순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사건 수는 중앙행정기관이 3.3건으로 가장 많고, 광역자치단체(3.0건), 기초자치단체(1.9건), 교육청(1.5건) 순

< 행정기관 유형별 부패사건지수 감점 현황 >

기관유형	측정대상 기관(A)	감점적용 기관(B)	전체발생 건수(C)	발생률(%) (B/A)	감점적용기관 당 평균 건수(C/B)	감점적용기관 당 평균 감점
전 체	305	91	210	29.8	2.3	0.20
중앙행정기관	45	20	65	44.4	3.3	0.13
광역자치단체	17	8	24	47.1	3.0	0.15
기초자치단체	226	61	118	27.0	1.9	0.24
교 육 청	17	2	3	11.8	1.5	0.05

○ 감점 적용 기관당 부패금액은 기초자치단체(3,520만원), 중앙행정기관(1,510만원), 광역자치단체(764만원), 교육청(279만원) 순

○ 부패행위자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1,198만원

-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기초자치단체(1,820만원)가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465만원), 광역자치단체(255만원), 교육청(186만원) 순

< 감점대상 사건 기관별 · 행위자별 부패금액 >

(금액: 만원)

기관유형	총 금액	감점대상 기관수	기관당 부패금액	행위자 수	1인당 부패금액
전 체	251,581	91	2,765	210	1,198
중앙행정기관	30,204	20	1,510	65	465
광역자치단체	6,112	8	764	24	255
기초자치단체	214,708	61	3,520	118	1,820
교 육 청	558	2	279	3	186

< 부패행위 내용 및 행위자 >

□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금품수수(43.8%, 92건), 향응수수(22.4%, 47건), 공금 유용ㆍ횡령(12.9%, 27건), 직권남용(12.4%, 26건), 공용물 사적사용(3.3%, 7건) 순으로 나타남

○ 전년에 비해 금품 수수, 직권남용 등의 비율은 유사하나, 향응 수수의 비율이 크게 늘었고, 공금 유용·횡령과 공용물 사적사용 관련 부패유형 비율은 크게 감소

※ ’19년 : 금품 수수(41.7%), 공금 유용·횡령(21.9%), 향응 수수(12.8%), 직권남용(11.1%), 공용물 사적이용(8.7%) 등의 순

○ 금액산정이 가능한 부패행위 중 부패유형별 금액은 금품수수가 총 18억 3,875만원으로 전체 부패금액의 73.5%를 차지

< 부패유형별 현황 >

□ 부패행위자 중 직위의 비율은 중간직(111건, 52.9%)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하위직(87건, 41.4%), 관리직(12건, 5.7%) 순

○ 전년에는 하위직(52.1%)이 중간직(39.6%)보다 비율이 높았으나, 올해는 중간직의 비율이 크게 늘어남

< 부패행위자 직위별 현황 >

○ 모든 직급에서 금품수수 비율이 가장 높고, 특히 관리직에서 직권남용(33.3%), 중간직에서는 향응수수(24.3%), 하위직에서는 공금 유용·횡령(18.4%)의 비율이 높음

< 직위별 부패유형 >

(비율: %)

직위유형	합계 (%)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 유용·횡령	직권남용	공용물 사적사용	기타
전 체	100.0	43.8	22.4	12.9	12.4	3.3	5.2
관리직	100.0	58.3	0.0	0.0	33.3	8.3	0.0
중간직	100.0	43.2	24.3	9.9	13.5	2.7	6.3
하위직	100.0	42.5	23.0	18.4	8.0	3.4	4.6

②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지수

< 개요 및 현황 >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사건은 부패사건 DB를 바탕으로 정량평가와 전문가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점수 산정

○ 부패사건 DB는 감사자료, 언론기사 및 수사기관 보도자료, 징계 자료 등을 근거로 구성

기관의 자율적 적발·처벌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자체적발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

○ 기관정원, 부패금액,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정량평가하고, 전문가 평가단이 부패내용과 관행화, 영향력 등을 정성평가한 결과와 종합

’18년까지는 정성평가로만 산정했으나, ’19년부터 정량평가를 종합하여 객관성 제고

○ 3년 이내(’18년~’20년) 발생한 사건은 가중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감경하여 차등 반영

□ 부패사건지수 적용 대상 부패사건은 총 27개 기관 49건으로 전년(총 30개 기관 88건) 대비 기관과 사건수 모두 감소

○ 전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패사건 감점 대상기관 비율(13.4%)은 전년(13.0%)과 유사한 수준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사건 수는 1.8건, 평균 감점은 0.22점

○ 감점대상 사건의 총 부패금액은 4억 1,556만원이며, 사건발생 기관 당 평균 부패금액은 1,539만원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금액 확인이 가능한 사건 기준

< 기관유형별 분석 >

□ 기관유형별 감점 적용 부패사건 발생률은 공직유관단체 Ⅰ유형이 40.9%로 가장 높음

○ 감점 적용 기관 유형별 평균 감점은 공직유관단체 Ⅴ유형(0.30점), 지방공기업 등(0.29점), Ⅱ유형(0.26점), Ⅳ유형(0.24점), Ⅰ유형(0.10점) 순

< 기관유형별 감점 현황 >

구분		전체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Ⅳ유형	Ⅴ유형	지방 공기업 등
감점 기관	측정 대상 기관 수(개)	201	22	37	34	27	34	47
	감점 발생 기관 수(개)	27	9	5	0	4	2	7
	발생률(%)	13.4	40.9	13.5	0	14.8	5.9	14.9
감점 사건	전체 건수(건)	49	14	11	0	6	7	11
	감점기관당 평균건수(건)	1.81	1.56	2.20	0	1.50	3.50	1.57
감점	전체기관 평균 감점(점)	0.03	0.07	0.04	0	0.04	0.02	0.05
	감점기관 평균 감점(점)	0.22	0.10	0.26	0	0.24	0.30	0.29

< 부패행위 내용 및 행위자 >

□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금품수수(38.8%, 19건), 직권남용(28.6%, 14건), 공금유용 및 횡령(14.3%, 7건), 향응수수(14.3%, 7건) 순으로 나타남

○ 전년에 비해 금품 수수의 비율은 유사하고, 향응 수수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직권남용(채용비리 포함), 공금 유용·횡령의 부패유형 비율은 크게 증가

※ ’19년 : 금품 수수(38.6%), 향응 수수(31.8%), 직권남용·채용비리(21.6%), 공금 유용·횡령(5.7%) 등의 순

< 부패유형별 현황 >

□ 공직유관단체의 부패행위자 직급 비중은 관리직, 하위직, 중간직 순으로 행정기관에 비해 관리직의 부패행위 비중이 큰 편임

○ 전년에 비해 하위직의 비율은 유사하나, 중간직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고 관리직 비율은 크게 증가

※ ’19년 : 관리직 28.4%, 중간직 40.9%, 하위직 30.7%

< 부패행위자 직위별 현황 >

Ⅲ	심층 분석

① “적극행정”관련 항목 분석

‣ ’20년에 새롭게 측정한 “적극행정” 관련 국민의 인식(외부청렴도)항목을 세대·기관유형별 등 다각도로 분석

□ 신규 측정한 외부청렴도의 “적극행정” 인식 항목 점수를 보면,

○ 외부청렴도의 다른 부패인식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

부패인식(점)	투명성·공개성	적극행정	특혜제공	부정청탁	갑질관행
8.92	8.64	8.59	8.99	9.06	9.13

○ 기관유형별로 보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와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은 양호하다고 평가한 반면, 중앙행정기관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평균(점)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8.59	8.33	8.54	8.41	8.88	8.82

○ 세대별로는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인식

20대 이하(점)	30대(점)	40대(점)	50대(점)	60대 이상(점)
8.37	8.59	8.72	8.56	8.22

□ 참고로,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의 ‘소극행정’ 관련 경험 여부와 유형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인식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생각(보통/별로/전혀/거의 그렇지 않다)한 응답자에게 추가로 구체적인 소극행정 경험 여부 및 유형을 설문(참고문항으로 측정결과에는 미반영)

○ 소극행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731명(전체 외부청렴도 응답자 중 4.4%)으로 외부청렴도 부패경험률(0.4%)에 비해 높음

○ 기관유형별로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응답자의 경험 응답 비율이 5.6%로 가장 높음

< ‘소극행정’ 경험 여부(외부청렴도 참고 항목) >

구 분	외부청렴도 응답자(명)	소극행정 경험 응답자(명)	경험 응답 비율(%)
중앙행정기관	17,863	877	4.9
광역자치단체	10,812	526	4.9
기초자치단체	66,939	3,772	5.6
교육청	6,826	166	2.4
공직유관단체	50,701	1,390	2.7
전 체	153,141	6,731	4.4

◇ 참고 : 소극행정 경험 유형

<소극행정 유형을 응답한 응답자 6,731명(복수응답 가능) 기준>

• 불합리한 관행을 그대로 답습(43.1%)

• 특별한 사유없이 업무를 방치하거나 늑장 대응(41.0%)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25.7%)

• 기타(13.1%) / 모름‧무응답(1.0%)

② “공정”관련 항목 분석

‣ 측정항목 중 “공정”과 연관성이 높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부정청탁” 관련 인식 항목을 세대‧직급 등 다각도로 분석

< 측정대상 및 기관유형별 분석 >

□ 업무처리시 ‘공정’ 관련 인식 항목에 대해 국민은 전년에 비해다소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는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

○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공직자에 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특혜나 부정청탁 정도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

※ 점수가 낮을수록 특혜제공,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

- 공직자의 경우 공정성 관련 항목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하락

※ 공직자가 평가한 부당(불공정)한 업무지시 경험률(4.4%)은 전년에 비해 감소(-1.4%) 했으나, 여전히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불공정이 존재하므로 개선 노력 필요

○ 기관유형별로는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과 공직자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처리가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인식

< 기관유형별 공정 관련 인식 항목 점수 >

구 분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점)				공정항목 종합 ’20년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항목의 종합 결과 산정(전체 종합 점수는 기관별 점수의 평균점수로 도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변화
중앙행정기관	8.92	8.99	7.47	7.37	8.97	8.99	8.39	8.29	8.66	8.68	▲0.02
광역자치단체	8.90	8.95	7.70	7.50	8.96	9.02	8.57	8.51	8.72	8.73	▲0.01
기초자치단체	8.65	8.70	7.36	7.07	8.74	8.79	8.17	7.98	8.45	8.42	▼0.03
교육청	8.83	9.08	8.13	7.89	8.96	9.18	8.82	8.63	8.79	8.90	▲0.11
공직유관단체	9.25	9.31	7.65	7.35	9.33	9.38	8.44	8.23	8.98	8.98	-
전체	8.94	8.99	7.53	7.25	9.03	9.06	8.34	8.14	8.70	8.69	▼0.01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청렴도 점수는 기관별로 산정하므로 응답자별로 산정한 평균점수와 차이가 있으며, 응답자는 소속기관에 대해서만 평가한 것이므로 응답자별 전체 평균점수의 해석에 일부 제한이 있으나 일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임

□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이 평가한 공정성 정도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 50대 이상과 2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업무처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30대와 40대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

-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경험이 누적된 중‧장년층과 신규로 업무처리를 경험하는 20대 청년층의 부패 관련 인식이 보다 엄격

○ 전년과 비교해 보면 모든 세대에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

< 세대별 공정 관련 인식 항목 점수(외부청렴도) >

구 분	업무처리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점)
	’19	’20	변화	’19	’20	변화
20대 이하	8.90	9.01	▲0.11	8.95	9.05	▲0.10
30대	9.08	9.12	▲0.04	9.13	9.16	▲0.03
40대	9.04	9.11	▲0.07	9.09	9.14	▲0.05
50대	8.80	8.87	▲0.07	8.93	8.98	▲0.05
60대 이상	8.51	8.63	▲0.12	8.66	8.74	▲0.08
전체	8.90	8.95	▲0.05	8.99	9.03	▲0.04

□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평가한 공정성 정도를 근무 연수와 직급별로 살펴보면,

○ 근무 연수별로는 오래 근무할수록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고, 10년 이하 근무자는 두 항목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로 가장 불공정하게 인식

○ 전년과 비교해 보면 모든 구간에서 공직자들의 인식 점수가 하락하였고, 11년∼20년 근무자들의 인식 점수가 가장 크게 하락

< 근무 연수별 공정 관련 인식 항목 점수(내부청렴도) >

구 분	업무처리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점)
	’19	’20	변화	’19	’20	변화
10년 이하	7.21	7.03	▼0.18	8.07	7.98	▼0.09
11년~20년	7.69	7.35	▼0.34	8.47	8.23	▼0.24
21년~30년	8.00	7.75	▼0.25	8.78	8.57	▼0.21
31년 이상	8.15	7.87	▼0.28	8.85	8.65	▼0.20
전체	7.57	7.30	▼0.27	8.38	8.20	▼0.18

○ 직급별로는 직급이 높을수록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고, 하위직과 기타는 두 항목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로 가장 불공정하게 인식

직급별 분류가 용이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분석함

○ 직급별로도 기타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전년에 비해 점수가 하락하였고, 관리직의 인식 점수가 가장 크게 하락

< 직급별 공정 관련 인식 항목 점수(행정기관 내부청렴도) >

구 분	업무처리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점)
	’19	’20	변화	’19	’20	변화
관리직	8.25	8.13	▼0.12	8.78	8.68	▼0.10
중간직	7.78	7.53	▼0.25	8.53	8.35	▼0.18
하위직	7.39	7.14	▼0.25	8.28	8.11	▼0.17
기타 공무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	7.07	7.16	▲0.09	7.90	7.92	▲0.02
전체	7.50	7.27	▼0.23	8.32	8.16	▼0.16

③ “갑질 관행 ” 관련 항목 분석

‣ 외·내부 청렴도의 ‘갑질 관행’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를 기관유형별·세대별·직급별 등 다각도로 분석

□ ‘갑질 관행’ 인식 관련 외부·내부 청렴도의 인식 점수를 보면

○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은 타 항목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으나, 내부직원의 경우 중간 수준으로 평가

구 분	투명성·공개성	적극행정/책임성	특혜제공	부정청탁	갑질관행
외부청렴도	8.64	8.59	8.99	9.06	9.13
내부청렴도	7.88	8.00	7.25	8.14	7.97

○ 각 측정영역별 ‘갑질 관행’ 인식 관련 점수를 조사 대상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보면,

-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갑질 관행 관련 인식은 전년 대비 개선(+0.14점)된 반면, 내부직원의 인식 점수는 다소 하락(-0.07점)

- 중앙행정기관과 기초자치단체는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한 반면, 공직유관단체는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교육청은 국민과 공직자 모두 양호하다고 평가

< 조사대상별 ‘갑질 관행’ 관련 인식 점수 >

구 분	갑질 관행 인식(점)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내부 종합 ’20년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항목의 종합 결과 산정(전체 종합 점수는 기관별 점수의 평균점수로 도출)
	’19	’20	변화	’19	’20	변화	’19	’20	변화
중앙행정기관	8.74	8.93	▲0.19	7.98	7.99	▲0.01	8.53	8.68	▲0.15
광역자치단체	8.81	8.96	▲0.15	8.26	8.26	-	8.66	8.78	▲0.12
기초자치단체	8.79	8.96	▲0.17	7.98	7.93	▼0.05	8.58	8.68	▲0.10
교육청	8.81	9.18	▲0.37	8.43	8.33	▼0.10	8.71	8.95	▲0.24
공직유관단체	9.27	9.38	▲0.11	8.08	7.96	▼0.12	8.93	9.01	▲0.08
전체	8.99	9.13	▲0.14	8.04	7.97	▼0.07	8.72	8.82	▲0.10

□ 국민들이 인식하는 ‘갑질 관행’을 응답자 및 업무 유형별로 보면,

○ 세대별로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갑질 관행이 심각하다고 인식

< 연령별 ‘갑질 관행’ 관련 인식 점수(외부청렴도) >

구 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갑질 관행 인식(점)	9.03	9.11	9.14	9.11	9.01

○ 금품‧향응 등에 대한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외부청렴도)의 경우 갑질 관행 관련 인식 점수도 매우 낮아 부패경험과 갑질에 대한 인식이 큰 연관성이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부패경험 여부와 ‘갑질 관행’ 관련 인식 점수(외부청렴도) >

구 분	부패경험 있음 응답자	부패경험 없음 응답자
갑질 관행 인식(점)	5.43	9.28

□ 공직자들이 인식하는 ‘갑질 관행’을 근무연수 및 직급별로 보면,

○ 근무경력 10년 이하 직원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인식

< 근무연수별 ‘갑질 관행’ 관련 인식 점수(내부청렴도) >

구 분	10년 이하	11 ~ 20년	21 ~ 30년	31년 이상
갑질 관행 인식(점)	7.70	8.11	8.55	8.69

○ 행정기관의 관리직과 중간직은 기관의 업무처리 시 갑질 관행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했으나, 하위직과 기타는 낮은 평가

< 직급별 ‘갑질 관행’ 관련 인식 점수(행정기관 내부청렴도) >

구 분	관리직	중간직	하위직	기타
갑질 관행 인식(점)	8.80	8.37	7.96	7.57

□ 참고로,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의 ‘갑질 관행’ 관련 경험 여부와 유형을 살펴보면,

‘갑질 관행’ 인식 항목에 대해 갑질 관행이 있다고 생각(보통/약간/상당히/매우 그렇다)한 응답자에게 추가로 구체적인 갑질 관행 여부 및 유형을 설문(참고문항으로 측정결과에는 미반영)

○ 실제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875명(외부청렴도 응답자 중 1.2%)으로 외부청렴도 부패경험률(0.4%)에 비해 높으나, 전년 대비 경험률이 대폭 하락(-1.8%)

- 갑질 경험률의 하락은 그동안의 범정부 차원의 갑질 대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추정

○ 기관 유형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응답자의 경험 응답 비율이 1.9%로 가장 높음

< ‘갑질 관행’ 경험 응답(외부청렴도 참고 항목) >

구 분	외부청렴도 응답자(명)	갑질관행 경험 응답자(명)	경험 응답 비율(%) (’19년 대비 변화, %p)
중앙행정기관	17,863	267	1.5 (▼2.4)
광역자치단체	10,812	203	1.9 (▼2.2)
기초자치단체	66,939	955	1.4 (▼2.0)
교육청	6,826	85	1.2 (▼2.6)
공직유관단체	50,701	365	0.7 (▼1.3)
전 체	153,141	1,875	1.2 (▼1.8)

◇ 참고 : 갑질 관행 경험 유형

<갑질 관행 유형을 응답한 응답자 1,875명(복수응답 가능) 기준>

• 법령‧계약 등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요구(38.2%)

• 업무처리 고의 지연 등 불이익 제시(37.1%)

• 정당한 사유‧설명 없이 사업의 신청‧접수 거부(22.5%)

• 부당한 비용 전가(14.9%)

•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일에 동원(9.7%)

• 계약금 등 지급비용 미지급(6.3%)

• 기타(18.0%)  / 모름‧무응답(2.2%)

④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관련 분석

‣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측정결과 전반 및 취약부문에 대해 세부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종합청렴도는 기초·광역 자치단체 모두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부패경험률에서 타 기관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평가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내부 업무에서의 모든 부패경험률에서 타 기관에 비해 가장 낮은 평가

< 기관유형별 청렴도 결과(’20년) >

구 분	종합 청렴도(점)	외부 청렴도(점)	내부 청렴도(점)	부패경험률(%)
				외부 업무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전체기관	8.27	8.53	7.59	0.43	0.6	5.2	4.4
중앙행정기관	8.37	8.62	7.74	0.29	0.3	4.2	4.0
광역자치단체	8.02	8.15	7.79	0.74	0.7	3.8	2.9
기초자치단체	8.02	8.25	7.49	0.60	0.9	6.0	5.0
교육청	8.52	8.71	8.02	0.32	0.2	3.0	3.4
공직유관단체	8.53	8.84	7.61	0.20	0.5	5.3	4.5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체기관 평균에 비해 가장 낮게 평가된 인식 항목은 외부·내부 청렴도 모두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항목

- 일선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연고·청탁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반부패 정책을 중점 추진할 필요

※ 전체 평균에 비해 외부청렴도의 특혜제공 항목 점수는 0.29점, 부정청탁 항목은 0.27점 낮고, 내부청렴도의 특혜제공 항목은 0.18점, 부정청탁 항목은 0.16점 낮음

□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사건 감점 현황을 분석하면,

○ 전체 부패사건 감점 적용 사건(259건) 중 지방자치단체 해당 사건은 총 142건(광역 24건, 기초 118건)으로 54.6% 차지

○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 수수가 가장 많고,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금품수수 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

< 지방자치단체 감점 반영 부패사건 유형 >

구 분 기관 유형	총 사건수 (건)	부패 유형별 비율(%)
		금품 수수	향응 수수	직권 남용	공금 유용· 횡령	공용물 사적 사용	문서 위변조	금품 요구	공무상 비밀 누설	편의 수수
전체 기관	259	42.9	20.8	15.4	13.1	2.7	1.9	1.5	1.2	0.4
광역자치단체	24	58.3	16.7	4.2	12.5	4.2	4.2	0.0	0.0	-
기초자치단체	118	44.1	19.5	16.9	11.0	1.7	3.4	2.5	0.8	-

○ 부패사건을 직위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하위직, 기초자치단체는 중간직이 가장 높은 비율

직위 분류 : (광역) 관리직 : 3급 이상, 중간직 : 4∼5급, 하위직 : 6급 이하
(기초) 관리직 : 4급 이상, 중간직 : 5∼6급, 하위직 : 7급 이하

< 지방자치단체 감점 반영 부패사건 직위별 비율 >

구 분	총 사건수(건)	관리직(%)	중간직(%)	하위직(%)
지방자치단체	142	5.6	66.2	28.2
광역자치단체	24	4.2	37.5	58.3
기초자치단체	118	5.9	72.0	22.0

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방식 및 환경 변화 분석

‣ 내부청렴도 응답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업무 방식 변화 및 이에 따른 부패발생 영향력에 대한 부가 항목 조사 결과를 기관유형별, 직급별 등으로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반부패 개혁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종합적 분석을 위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와 함께 별도 모형으로 청렴도를 측정하는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 소속 공직자의 응답(응답자 총 67,793명)까지 포함하여 분석

○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무처리 과정에서 대면접촉은 감소(72.8%)했고, 업무처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절차는 아직 변화 없다(49.7%)는 응답이 다수

-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책과 사회 분위기가 공공부문의 업무처리 시에도 즉각 반영되어 대면접촉은 감소했으나,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절차의 변경이나 시스템 구축까지는 시차가 작용

<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방식과 의사결정 변화에 대한 인식 >

○ 코로나 19로 업무방식이 변한다면 공직사회 일선의 부패발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부패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아 공직자들은 변화하는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

- 그러나, 비대면 업무방식의 확산되면 부패발생이 증가할 것(10.1%)이라는 응답과 의사결정 과정·절차가 단순화되면 부패발생이 증가할 것(9.3%)이라는 의견도 10% 내외를 차지

○ 이러한 내·외부 업무의 변화가 조직 내부의 감사·통제를 약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전망하나, 13.2%는 내부통제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응답

○ 이러한 조사결과는 코로나19 확산이 반드시 부패발생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아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부패 전략도 모색할 필요

< 공직사회 일선의 부패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

<부패발생 증가 가능성에 대한 전망>	<내부통제 약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

Ⅳ	향후 추진계획

□ ’20년 측정결과의 환류 제고

○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청렴지도를 제작하여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12월)

○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촉진·지원

-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분석과 활용 확대(’20.12월~’21.3월)

- 청렴도 측정 하위 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여 청렴도 향상 노력 촉진·지원

○ 청렴도 측정 결과의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 현황을 점검하여 법률적 의무사항(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의 이행력 확보(’21.1~3월)

□ 측정의 신뢰도·타당도 제고

○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21년 측정대상 기관 및 업무 선정

- 부패현황, 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신규 기관 및 측정대상 업무 확정(’21년 상반기)

○ 청렴도 측정 제도의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공직자들이 변화할 수 있는 평가제도로 전면 개편 검토

- 그동안의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전문 연구기관 용역, 각 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직사회 내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편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