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목 차

Ⅰ.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5

1. 종합청렴도	6

2. 영역별 청렴도	8

가.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8

나. 환자진료	11

다. 내부업무	12

라. 조직문화	14

마. 부패방지제도	15

3. 감점 항목	17

Ⅲ. 심층분석	18

Ⅳ. 향후 계획	23

Ⅰ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공공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렴도 모형을 개발하여 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및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3. 측정 대상기관 : 44개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 전수

- 2개 유형(국립대학병원 등 15개, 국립‧지방의료원 29개)으로 나누어 발표

- 우수기관 면제 기준에 따라 2개 기관(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강원도 삼척의료원)은 ’20년 측정 면제

※ 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관 업무의 특수성(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진료와 직업재활 등), 경영평가 대상 등을 고려하여 ’17년부터 공통모형으로 측정

4. 측정 모형

○ 설문조사 결과(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계약,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영역 점수를 가중 합산)에 감점(리베이트 등 부패사건발생현황, 진료비 과다 청구)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 고의적인 조사대상 명부 조작, 호의적 답변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감점, 등급하향 등 제재 조치 가능

< 2020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5.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 : 총 8,897명

< 설문조사 대상자 세부 현황 >

구 분	규모 (명)	조사 대상	조사 항목
판매업체	1,044	최근 1년간(’19.7.1.~’20.6.30.) 해당 기관과 의약품‧의료기기 판매계약 체결 또는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관계자	계약
환자보호자	2,775	환자의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근 1년간 (’19.7.1.~’20.6.30.) 2일 이상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를 조사	환자진료
내부직원	3,927	‘20.6.30. 현재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간호사‧행정직종 등 소속직원	계약,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이직‧퇴직자	943	해당 기관에서 최근 2년 (’18.7.1. ~ ’20.6.30.) 이내 이직‧퇴직한 직원
관리‧감독 기관	208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광역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측정대상기관의 상위 관리‧감독기관 업무 담당자	계약, 부패방지제도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내용 : 최근 1년간(’19.7.1.~’20.6.30.)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 조사 방법 :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 (이메일, 모바일)

- 조사 기간 : ’20년 9월 ∼ 11월

- 신뢰 수준 : (판매업체) 95%, ±0.08점, (환자보호자) 95%, ±0.09점, (내부직원) 95%, ±0.08점, (이직‧퇴직자) 95%, ±0.19점, (관리‧감독기관) 95%, ±0.35점

□ 객관적 데이터 감점

○ (부패사건) 부패사건기사, 징계자료, 감사자료 등을 통해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확인된 사건

※ 대상기간 : ’19년 사건반영 시점부터 결과발표 시점까지

○ (리베이트 적발 건) 최근 1년간(’19.7.1.~’20.6.30.)의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적발 내역

○ (진료비 과다 청구) 최근 1년간(’19.7.1.~’20.6.30.)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과다청구 현황

6. ’20년 측정 특징

○ 설문 항목 보완을 통해 측정의 적절성 제고

- 유사·중복 응답 가능성이 있었던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항목을 측정 문항에서 제외하고 부패방지제도 설문 항목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인식 문항 조정

※ 기존 ‘응답자’ 중심에서 ’18년 ‘업무, 영역’ 중심으로 측정 모형을 전면개편하여 올해는 기존 모형을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

○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청렴도 조사 진행

- 코로나19로 보호자 출입이 통제된 시기에 조사 대상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의 보호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사범위 일부 조정

Ⅱ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요 약

공공의료기관 전체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41점

전년과 동일한 수준

□ 대민 업무인 ‘계약’, ‘환자진료’는 높은 반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 조직 내부 관련 영역은 낮게 나타남

‣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은 8.03점으로 전년(8.13점) 대비 하락

- 부패인식(8.29점)이 부패경험(7.84점) 보다 높으며, 전년 대비 점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부패인식(-0.23점)이 부패경험(-0.01점) 보다 하락폭이 큼

- 기관유형별로 국립‧지방의료원(8.22점)이 국립대학병원 등(7.67점) 보다 높음

-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업무 부패 경험률은 12.5%로 전년 대비 소폭(0.65%p) 상승

‣ 환자진료 영역은 7.71점으로 전년(7.55점) 대비 상승

- 고가진료 유도‧강권 경향(8.13점)이 가장 높고, 환자 이의수용‧구제절차 충분성(7.21점)이 가장 낮음.

모든 항목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고가진료 유도‧강권 경향(+0.29점)의 상승폭이 큼

- 기관유형별로 국립‧지방의료원(7.88점)이 국립대학병원 등(7.38점) 보다 높음

‣ 내부업무 영역은 7.02점으로 전년(7.12점) 대비 하락

- 예산의 위법‧부당집행(7.35점)이 가장 높으며, 인사특혜(6.83점)가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로 국립‧지방의료원(7.22점)이 국립대학병원 등(6.63점) 보다 높음

‣ 조직문화 영역은 6.78점으로 전년(7.02점) 대비 하락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7.10점), 업무처리 투명성(6.44점) 순

- 기관유형별로 국립‧지방의료원(6.93점)이 국립대학병원 등(6.49점) 보다 높음

‣ 부패방지제도 영역은 6.40점으로 전년(6.24점) 대비 상승

- 내부직원의 인식 중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6.42점)이 가장 높으나 다른 영역 대비 낮은 수준

- 기관유형별로 국립‧지방의료원(6.62점)이 국립대학병원 등(5.99점) 보다 높음

‣ 부패사건 발생현황(5개 기관), 진료비 과다 청구(29개 기관) 감점 반영

□ 국립‧지방의료원 종합청렴도(7.61점)가 국립대학병원 등(7.02점) 보다 높음

1. 종합청렴도

□ 44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41점으로 ’19년 (7.41점)과 동일한 수준

○ ’14년 이후 계속되던 공공의료기관 청렴도의 하락세가 멈췄으나, ‘2020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8.27점)’ 대비 낮은 수준

※ 580개 공공기관(중앙,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조사 결과(’20.12.9.)

< 청렴도 점수 추이 (’13년~’20년) >

※ ’18년 모형개편으로 인해 ’17년도와 시계열 단절

○ 국립‧지방의료원(7.61점, -0.01점)이 국립대학병원 등(7.02점, - ) 보다 높으며, 전년과 유사한 수준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

□ 영역별 점수는 대민 업무인 계약(8.03점), 환자진료(7.71점)는 높은 반면, 조직문화(6.78점), 부패방지제도(6.40점) 등 조직 내부 관련 영역은 낮게 나타남

○ 계약, 내부업무, 조직문화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환자진료, 부패방지제도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

<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19년~’20년) >

○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업무 부패 경험률은 ’18년부터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올해 12.5%(+0.65%p)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

< 리베이트 경험률(’13년~’20년) >

2. 영역별 청렴도

가. 계약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 계약 영역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내부직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계약과정의 리베이트 영향 등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

< 계약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측정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점수		8.03	-0.10
부패인식 (0.426)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0.342)	8.36	-0.21
	리베이트 영향 여부 (0.375)	8.18	-0.26
	권한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0.283)	8.37	-0.20
부패경험 (0.574)	금품 직‧간접 경험률 (0.372)	7.93	+0.21
	향응 직‧간접 경험률 (0.245)	7.82	-0.04
	편의 직‧간접 경험률 (0.205)	7.84	-0.20
	공통경비 직‧간접 경험률 (0.178)	7.68	-0.17

□ 계약영역의 청렴도는 8.03점으로 전년(8.13점) 대비 하락하였으며, 부패경험(7.84점, -0.01점)이 부패인식(8.29점, -0.23점) 보다 낮음

< 계약영역 점수 비교(’19년~’20년) >

○ (측정대상) 판매업체(9.24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내부직원(6.74점), 이·퇴직자(6.20점)의 점수가 낮으며, 특히 관리감독기관과 내부직원의 하락폭이 큼

< 계약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19년~’20년) >

□ 계약업무에 대한 부패인식은 권한남용(8.37점), 특정인에 대한 특혜 (8.36점), 리베이트의 영향(8.18점) 순으로 나타남

○ 국립대학병원 등은 권한남용(8.09점)이 가장 높은 반면, 국립·지방의료원은 권한남용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각각 8.51점)가 가장 높음

< 기관유형별 계약영역 부패인식 항목별 현황 >

구 분	계약 점수
		인식	특정인에 대한 특혜	리베이트영향	권한남용
전체기관	8.03	8.29	8.36	8.18	8.37
국립대학병원 등	7.67	8.01	8.07	7.89	8.09
국립‧지방의료원	8.22	8.44	8.51	8.33	8.51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계약 과정에서의 부패경험률은 12.5%로 전년대비 소폭(+0.65%p) 상승함

○ (부패경험 유형) 공통경비(3.82%, +0.42%p)가 가장 많으며, 편의(3.14%, +0.01%p), 향응(3.09%, +0.28%p), 금품(2.45%, -0.07%p) 순임

- 금품수수(-0.07%p)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공통경비(+0.42%p)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계약영역 부패경험률 (’19년～’20년) >

구 분(%)	’19	’20	전년대비	구 분(%)	’19	’20	전년대비
금품 직·간접 수수	2.52	2.45	-0.07	편의 직‧간접 수수	3.13	3.14	+0.01
향응 직‧간접 수수	2.81	3.09	+0.28	공통경비 직‧간접 수수	3.40	3.82	+0.42

○ (기관유형) 국립대학병원 등(15.68%, +0.84%p)이 국립·지방의료원
(9.99%, +0.44%p) 대비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계약영역 기관유형별 부패경험률 비교 (’19년～’20년) >

구 분(%)		’19	’20	전년대비	구 분(%)	’19	’20	전년대비
국립대학 병원 등	금품 직·간접 수수	3.13	2.97	-0.16	편의 직‧간접 수수	4.03	3.74	-0.29
	향응 직‧간접 수수	3.34	4.08	+0.74	공통경비 직‧간접 수수	4.34	4.89	+0.55
국립·지방 의료원	금품 직·간접 수수	2.05	2.04	-0.01	편의 직‧간접 수수	2.43	2.66	+0.23
	향응 직‧간접 수수	2.40	2.31	-0.09	공통경비 직‧간접 수수	2.67	2.98	+0.31

○ (측정대상) 이·퇴직자(40.93%), 내부직원(8.68%), 관리감독기관(8.65%)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판매업체(1.92%) 경험률이 낮았음

나. 환자진료

□ 환자보호자, 내부직원, 이·퇴직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고가진료 유도, 특정인에 대한 의료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4개 항목으로 평가

< 환자진료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환자진료 점수	7.71	+0.16
진료과정 투명성 (0.223)	7.46	+0.16
고가진료 유도‧강권 경향 (0.282)	8.13	+0.29
환자 이의수용‧구제절차 충분성 (0.249)	7.21	+0.08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0.246)	7.98	+0.10

□ 환자진료 점수는 7.71점으로 전년(7.55점) 보다 0.16점 상승하였고,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소폭 상승

○ 응답자들은 고가진료 유도‧강권(8.13점, +0.29점)이 전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환자 이의수용‧구제절차(7.21점, +0.08점)는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

○ (기관유형) 국립·지방의료원(7.88점)이 국립대학병원 등(7.38점) 보다 높게 평가 받음

- 국립대학병원 등은 의료특혜(7.68점) 인식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국립·지방의료원의 경우는 고가진료 유도·강권(8.38점) 인식이 높은 점수임

구 분	환자진료 점수
		진료과정 투명성	고가진료 유도·강권	환자 이의수용· 구제절차	의료특혜
국립대학병원 등	7.38	7.20	7.62	6.99	7.68
국립‧지방의료원	7.88	7.58	8.38	7.32	8.13

< 기관유형별 환자진료 영역 항목별 현황 >

○ (측정대상) 환자보호자(7.82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이·퇴직자(6.43점)의 점수가 가장 낮음

- 환자보호자(7.82점, +0.21점) 및 이·퇴직자(6.43점, +0.06점)의 점수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내부직원(7.72점, -0.08점)은 소폭 감소

< 환자진료 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19년~’20년) >

다. 내부업무

□ 내부업무 영역은 내부직원, 이·퇴직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사관련 특혜 제공 여부,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여부,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를 평가

< 내부업무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내부업무 점수	7.02	-0.10
인사 관련 특혜 제공 여부 (0.357)	6.83	-0.08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여부 (0.326)	7.35	-0.07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 (0.317)	6.88	-0.17

□ 내부업무 점수는 7.02점으로 전년 대비 0.10점 하락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7.35점) 인식이 가장 긍정적이며, 인사 관련 특혜 제공(6.83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음

○ (기관유형) 국립·지방의료원(7.22점)이 국립대학병원 등(6.63점) 보다 높으며, 두 기관유형 모두 인사 특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기관유형별 내부진료 영역 항목별 현황 >

구 분	내부업무 점수
		인사 관련 특혜	예산의 위법· 부당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국립대학병원 등	6.63	6.41	7.00	6.49
국립‧지방의료원	7.22	7.04	7.54	7.09

○ (측정대상) 이‧퇴직자(6.19점, -0.06점)의 점수가 내부 직원(7.34점, -0.11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측정대상 모두 전년대비 소폭 감소

< 내부업무 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19년~‘20년) >

라. 조직문화

□ 조직문화 영역은 내부직원, 이‧퇴직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투명성과 같은 조직의 청렴문화를 측정

< 조직문화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조직문화 점수	6.78	-0.24
업무처리 투명성 (0.481)	6.44	-0.26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519)	7.10	-0.22

□ 조직문화 점수는 6.78점으로 전년 대비 -0.24점 하락

○ 업무처리 투명성(6.44점, -0.26점)이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7.10점, -0.22점) 보다 낮으며, 두 항목 모두 전년 대비 점수 하락

○ (기관유형) 국립‧지방의료원(6.93점)이 국립대학병원 등(6.49점)보다 높게 평가 받음

- 국립대학병원 등과 국립·지방의료원 모두 업무처리 투명성 인식이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보다 낮음

< 기관유형별 조직문화 영역 항목별 현황 >

구 분	조직문화 점수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국립대학병원 등	6.49	6.29	6.68
국립‧지방의료원	6.93	6.51	7.32

○ (측정대상) 이‧퇴직자(5.85점, -0.10점)가 내부직원(7.13점, -0.29점)보다 낮게 평가하였으며, 측정대상 모두 전년대비 소폭 감소

< 조직문화 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19년~’20년) >

마. 부패방지제도

□ 부패방지제도 영역은 내부직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 등을 평가

< 부패방지제도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부패방지제도 점수	6.40	+0.16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도(1.000)	6.40	+0.16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0.478)	6.42	+0.31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0.522)	6.28	-0.03

※ 이･퇴직자와 관리감독기관은 자체감사기능의 효과성 1개 항목만 평가하고, 내부직원은 2개의 항목을 가중 합산해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도 항목 점수로 합산

□ 부패방지제도는 6.40점으로 전년대비 0.16점 상승

○ 내부직원이 인식하는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6.28점, -0.03점) 점수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6.42점, +0.31점)은 전년대비 상승

○ (기관유형) 국립‧지방의료원(6.62점)이 국립대학병원 등(5.99점) 보다 높음

- 국립대학병원 등(5.76점)과 국립‧지방의료원(6.54점)은 모두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 부패방지제도 영역 항목별 현황 >

구 분	부패방지제도 점수
		부패예방·청렴도 향상 노력도	신고자보호 실효성	부패행위 적발처벌 적절성
국립대학병원 등	5.99	5.99	6.03	5.76
국립‧지방의료원	6.62	6.62	6.63	6.54

○ (측정대상) 이·퇴직자(5.57점)가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내부직원(6.35점), 관리감독기관(8.18점) 순임

- 전년 대비 관리감독기관(+0.67점)과 이·퇴직자(+0.61점)의 인식이 상승한 반면, 내부직원(-0.06점)의 점수는 소폭 하락

< 부패방지제도 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19년~’20년) >

3. 감점 항목

가. 부패사건 발생현황

□ 공공의료기관 감점 적용 대상 부패사건은 5개(11.4%) 기관, 5건

○ 감점 적용 기관 당 평균 감점은 0.19점, 평균 부패사건은 1.0건

□ 감점 대상 부패사건의 유형은 금품수수(40.0%, 2건), 공용물 사적사용(40.0%, 2건), 직권남용(20.0%, 1건) 등임

< 기관유형별 감점 현황 >

구 분		전 체	국립대학병원 등	국립‧지방의료원
감점 기관	측정 대상 기관 수	44	15	29
	감점 발생 기관 수	5	2	3
	발생률(%)	11.4%	13.3%	10.3%
감점 사건	전체 건수	5	2	3
	감점기관당 평균건수	1.0	1.0	1.0
감점	전체기관 평균 감점	0.02	0.03	0.02
	감점기관 평균 감점	0.19	0.19	0.19

나. 진료비 과다 청구

□ 진료비 과다 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역을 바탕으로 총 요양급여 건수 중 심사 후 환불된 건수를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 과다 청구 내역이 있는 기관은 총 29개로, 발생내역이 있는 기관의 평균 감점은 0.04점으로 전년(29개, 0.04점)과 동일한 수준

Ⅲ	심층분석

① ‘공정’ 관련 항목 분석

: 공공의료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정’과 연관성이 높은 측정항목인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인식을 조사대상·연령·근무연수별 분석

□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 조사대상별로 살펴보면,

○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는 계약 특혜여부에 대한 인식이 좋으며, 이‧퇴직자가 가장 불공정하다고 인식

○ 대부분 ‘공정’관련 인식 점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판매업체의 감소폭이 가장 큼

< 조사대상별 공정관련 인식 >

구 분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인사관련 특혜제공 여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9년	’20년	전년대비	’19년	’20년	전년대비	’19년	’20년	전년대비	’19년	’20년	전년대비
전체	8.57	8.36	-0.21	7.88	7.98	+0.10	6.91	6.83	-0.08	7.32	7.10	-0.22
판매업체	9.72	9.40	-0.32	-	-	-	-	-	-	-	-	-
환자보호자	-	-	-	8.17	8.38	+0.21	-	-	-	-	-	-
내부직원	7.65	7.53	-0.12	7.92	7.87	-0.05	7.21	7.10	-0.11	7.67	7.45	-0.22
이퇴직자	6.63	6.53	-0.10	6.54	6.52	-0.02	6.13	6.12	-0.01	6.38	6.17	-0.21
관리감독기관	8.27	8.29	+0.02	-	-	-	-	-	-	-	-	-

□ 연령별 공정관련 인식은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를 보임

○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가 평가한 공공의료기관의 공정성 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환자보호자가 병원 진료 과정에서 느끼는 ‘특혜제공’에 대한 인식은  20대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연령별 공정관련 인식 >

구 분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19년	’20년	전년대비	’19년	’20년	전년대비
20대	9.73	9.50	-0.23	7.95	8.18	+0.23
30대	9.68	9.14	-0.54	8.29	8.02	-0.27
40대	9.69	9.46	-0.23	8.10	8.48	+0.38
50대	9.52	9.49	-0.03	8.26	8.43	+0.17
60대 이상	9.34	9.44	+0.10	8.12	8.38	+0.26

※ 세대별로 분류가 가능한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분석

□ 의료기관 내부직원들이 평가한 ‘공정’에 대한 인식을 근무연수별로 살펴보면,

○ 근무기간이 길수록 공정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근무기간이 31년 이상인 직원들의 전년 대비 인식 또한 상승함

< 근무연수별 공정관련 인식 >

구 분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인사관련 특혜제공 여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9년	’20년	전년대비	’19년	’20년	전년대비	’19년	’20년	전년대비	’19년	’20년	전년대비
10년 이하	7.26	7.12	-0.14	7.38	7.46	+0.08	6.73	6.79	+0.06	7.17	7.17	0.00
11~20년	7.56	7.48	-0.08	7.89	7.82	-0.07	7.13	6.96	-0.17	7.68	7.33	-0.35
21~30년	8.01	8.00	-0.01	8.50	8.35	-0.15	7.68	7.49	-0.19	8.12	7.78	-0.34
31년 이상	8.15	8.52	+0.37	8.51	9.09	+0.58	7.92	8.42	+0.50	8.20	8.63	+0.43

② ‘갑질관행’ 관련 항목 분석

: 공공의료 계약업무 처리과정에서 ‘권한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인식을 기관유형·조사대상별 분석

□ 기관유형별 ‘갑질 관행’ 인식을 보면,

○ 국립‧지방의료원(8.51점, -0.25점)이 국립대학병원 등(8.09점, -0.12점)에 비해 ‘갑질 관행’에 대해 양호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두 유형 모두 전년 대비 ‘갑질 관행’ 점수가 소폭 하락함

□ 조사대상별 ‘갑질 관행’ 인식을 보면,

○ 판매업체(9.35점, -0.36점)는 갑질 관행에 대해 양호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관리감독기관(8.24점, -0.22점), 내부직원(7.60점, -0.05점), 이‧퇴직자(6.61점, +0.02점) 순으로 높음

○ 이‧퇴직자를 제외하고는 ‘갑질 관행’에 대한 인식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며, 판매업체의 감소폭(-0.36점)이 가장 큼

< 기관유형 및 조사대상별 갑질 관행 인식 >

기관유형		’19년	’20년	전년대비
전 체		8.57	8.37	-0.20
기관유형	국립대학병원 등	8.21	8.09	-0.12
	국립ㆍ지방의료원	8.76	8.51	-0.25
조사대상	판매업체	9.71	9.35	-0.36
	내부직원	7.65	7.60	-0.05
	이퇴직자	6.59	6.61	+0.02
	관리감독기관	8.46	8.24	-0.22

③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방식 및 환경 변화 분석

: 코로나19 발생 현장에서 업무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방식 변화와 이에 따른 부패발생 영향력에 대해 부가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

□ 코로나19가 의료기관 외·내부 업무 방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대면접촉 빈도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다른 기관에 비해 가장 적었고,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해졌다는 응답은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높았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소속 공직자 전체의 응답(응답자 총 67,793명)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분류

○ 이는 전반적으로 대면접촉이 감소한 다른 공공기관 업무와 달리 현장 대응으로 대면 활동이 줄어들지 않은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특히, 의사결정과정이 단순해졌다는 응답(20.7%)보다 복잡해졌다(29.6%)는 응답 비율이 높아 긴급하거나 새로운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음을 보여줌

<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변화에 대한 인식 >

구 분(%)	대면접촉			의사결정과정
	감소	변화없음	증가	단순해짐	변화없음	복잡해짐
전 체	72.8	21.4	5.8	28.2	49.7	22.1
공공의료기관	56.1	35.6	8.3	20.7	49.8	29.6

□ 이러한 내·외부 업무의 변화로 부패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비교적 낮아 공공의료기관 현장에서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부패 발생 전망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 다만, 공공의료기관에서는 향후 부패 발생 전망(내부 감사·통제 약화, 부패 발생 증가 가능)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다른 기관 유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부패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함을 보여줌

< 코로나19가 부패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

구 분(%)	비대면 업무 확산시 부패발생 증가 가능성			의사결정 단순화시 부패발생 증가 가능성			내부 감사·통제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약화	변화없음	약화안됨
전체	10.1	28.4	61.5	9.3	29.6	61.1	13.2	30.1	56.7
공공의료기관	11.7	33.3	55.0	13.1	33.6	53.2	16.1	34.9	48.9

□ 공공의료기관 업무 중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부패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 분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계약(33.7%), 인사(29.6%), 구매·용역 공사 등의 계약(27.0%) 순으로 응답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 참고 : 부패 발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업무 분야 응답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계약(33.7%)

• 채용·승진·전보·성과평가 등 인사(29.6%)

• 구매·용역·공사 등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제외)(27.0%)

• 연구(정부·민간 수탁 및 자체 연구과제, 임상과제 등)(14.2%)

• 일반행정(총무, 원무 등)(12.1%)

• 공공보건 의료사업(의료 취약지역 지원, 지역 보건의료기관 연계 등)(10.8%)

• 진료(외래, 입원, 응급의료, 검진 등)(10.0%)

• 교육(전공의 수련·교육, 수탁·직무 교육 등)(9.4%)

• 시설운영(장례식장, 편의시설 등)(8.4%)  / 기타(9.9%)

Ⅳ	향후 계획

□ 청렴도 측정 결과의 환류제고

○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청렴지도’를 제작하여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20. 12월)

○ 청렴도 측정 결과의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 현황을 점검하여 법률적 의무사항(｢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의 이행력 확보(’21.1∼3월)

□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촉진·지원

○ 교육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불공정 리베이트 예방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청렴도 측정 결과 제공

○ 청렴도 측정 하위 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여 청렴도 향상 노력 촉진·지원

□ 측정의 신뢰도·타당도 제고

○ 부패사건 발생 현황, 금년 청렴도 측정 결과,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21년 측정대상기관 선정

○ 공공의료분야 부패 유형 모니터링, 부패 사건 처리 결과 등을 토대로 설문 문항 보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