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목   차

Ⅰ.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5

1. 종합청렴도	6

2. 영역별 청렴도	7

가. 계 약	7

나. 연 구	9

다. 행 정	12

라. 조직문화제도	16

3. 부패사건 감점 현황	18

Ⅲ. 심층 분석	19

Ⅳ. 향후 추진계획	24

[붙임]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등급표

Ⅰ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개요

목 적

○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각 대학의 부패 취약 요인 파악 및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

○ 일반 공공기관과는 달리 내부 활동(강의·연구 등)의 비중이 큰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12년 특화모형 개발 후 매년 측정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연혁 >

측정년도	기관 수	측정 대상
’12년	36개	4년제 국공립대학
’13년	21개	전문대학, 교육대학
’14~’17년	36개	4년제 국공립대학
’18년	47개	4년제 국공립대학, 교육대학 등
’19년	35개	4년제 국공립대학
’20년	34개	4년제 국공립대학
’21년	16개	4년제 국공립대학

※ 과거 청렴도 사업주기를 고려하여 4년제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측정하되 전문대학 및 교육대학은 부정기적 측정

※ 금년은 시책평가 대상 대학과 국회 등에서 취약기관으로 지적된 과학기술원으로 한정하여 측정(신입생 인원 2,500명 이상 12개 국립대학과 4개 과학기술원 등 16개 기관)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및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측정 대상 기관 : 총 16개 기관

< 2021년도 측정대상기관 현황 >

법인	국립대학교	공립대학교	계
6개	10개	-	16개

측정 모형

○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

기관별 등급은 기관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구간을 산정하고, 기관의 청렴도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산정

- 1등급은 평균점수보다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점수가 높은 기관

- 5등급은 평균점수에서 표준편차의 1.5배를 뺀 점수 미만인 기관

설문조사 결과는 계약,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 영역 점수 합산

※ ‘계약’은 대학과 계약업무를 경험한 입찰참가자 등 외부 민원인이 평가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는 교직원, 연구원, 조교 등 내부구성원이 평가

<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 >

'21년 측정방향

○ 학사행정 관련 연고관계로 인한 특혜 제공을 항목에 반영

기존 학사행정 항목은 ‘금품·향응·편의 수수’와 관련된 전통적 의미의 부패 인식만을 반영하고 있어, 연고관계로 인한 특혜 제공 관련 인식 항목 추가 반영

○ 변화된 부패환경과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여 신규 측정항목 발굴·반영

연구 영역에 대학 연구활동 과정에서의 갑질 실태를 반영하고, 조직문화제도 영역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신규 항목 반영

○ 고위직·조직적 부패사건, 자체감사 등 자정활동이 미흡한 기관 등에 대한 감점 평가를 강화하여 기관의 반부패 노력 유인

경미한 사건은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 고위직·조직적 사건 등 주요사건은 정성평가를 통해 평가 강화

고위직과 관련된 성 비위 사건은 부패사건과 같이 감점에 반영

측정 방법

○ 설문 조사

- 조사 대상자(총 6,349명)

측정영역	규 모	조사대상
계약	1,691명	’20.7.1.~’21.6.30. 사이에 해당 국공립대학의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관계자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	4,658명	’21.6.30. 기준 해당 국공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강사, 연구원, 조교 및 박사 과정생 등 구성원

- 조사 내용 : 최근 1년간(’20.7.1.~’21.6.30.)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 조사 방법 :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이메일, 모바일) 병행(’21.9월 ~ 11월)

※ 신뢰 수준 : (계약) 95%, ±0.07점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 95%, ±0.09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반영 대상 : 최근 1년간(’20.7.1.~’21.6.30.) 부패행위로 징계처분(당연퇴직 포함)을 받은 교직원 징계처분 현황 및 ’20년 7월 이후~’21년 결과발표 시점까지의 부패사건

※ 원칙적으로 징계사건을 감점대상으로 하며, 고위직 사건, 주요 부패사건 등의 경우에만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확인된 사건도 포함

※ 주요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대상 기간 내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점수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기관의 자율적 적발·처벌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기관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 반영 방법 :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정원 및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를 하되, 주요 부패사건 등은 추가로 전문가 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감점 산출

* 3년(’19년) 이전 발생사건은 감경하여 차등 반영

Ⅱ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요 약
□ 종합청렴도 ○ 1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7.36점 ※ 코로나19 확산 관련 측정 대상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 점수와 단순비교에 주의를 요함 ※ 금년 측정대학(16개) 기준으로 전년 점수를 환산하여 비교시 0.29점 하락 □ 영역별 청렴도 ○ 계 약 : 9.41점으로 전년 대비 0.19점 하락 ‘부패인식’(9.45점)에 비해 ‘부패경험’(9.38점)이 상대적으로 낮음 ○ 연 구 : 6.52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0.84점) ‘부패인식’(8.10점)에 비해 ‘부패경험’(4.83점)이 현저하게 낮음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은 6.20%(+0.38%p)로 전년대비 증가, 연구비 횡령 경험률은 4.49%(-0.04%p)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 ○ 행 정 : 6.93점으로 전년 대비 0.29점 하락 ‘행정 및 운영’(8.61점)이 ‘인사 및 예산’(5.91점)보다 높게 나타남 ○ 조직문화제도 : 7.90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하락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가장 높고(8.30점),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7.03점)이 가장 낮음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감점 적용대상 부패사건은 총 8개 대학, 14건으로 감점대상 기관 비율(50%)이 전년(47.1%)에 비해 증가 8개 대학에서 발생한 14개 사건 반영(’20년 34개 중 16개 대학, 26건)

1. 종합청렴도

□ 전체 1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36점으로 전년 대비 0.43점 하락

○ ’21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8.27점)와는 0.91점 차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모형·항목이 달라 단순 비교 시 주의를 요함

< 국공립대학 청렴도 점수 추이(’15년~’21년) >

※ ’19년 모형개편으로 인해 ’18년도와 시계열 단절

※ 코로나19 확산 관련 측정 대상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 점수와 단순비교에 주의를 요함

□ ‘계약’ 영역이 가장 높게(9.41점) 나타났고, ‘연구’ 영역이 가장 낮게(6.52점) 나타났으며, 모든 영역이 전년보다 하락함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20년~’21년) >

※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참고】 ’20년 점수를 ’21년 측정대학 기준으로 산출 후 영역별 점수 비교(’20년~’21년)

’21년은 ’20년 34개 측정대상에서 16개 기관(1p참조)으로 감소하여, 금년 측정대상 대학 기준으로 전년 점수 평균을 재산출하여 점수 비교

종합	계약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
-0.29점	-0.19점	-0.60점	-0.18점	+0.10점

2. 영역별 청렴도

’20년 결과는 ’20년 측정대상 34개 대학에 대한 결과임

가. 계약

□ 지난 1년간 각 대학과 구매·용역·공사 계약 업무를 경험한 업무 관계자가 계약과정에서 경험·인식한 부패 수준(총 10개 항목)을 평가

< 계약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측정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 대비
계약 청렴도 점수		9.41	-0.19
부패 인식 (0.480)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0.249)	9.50	-0.04
	업무처리시 갑질 관행 (0.204)	9.58	0.00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240)	9.56	-0.03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0.156)	9.23	0.00
	업무처리의 적극성·책임성(적극행정) (0.151)	9.24	-0.03
부패 경험 (0.520)	금품 경험률 (0.118)	9.38	-0.33
	향응 경험률 (0.100)	9.38	-0.62
	편의 경험률 (0.093)	9.38	-0.33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0.359)	9.38	-0.03
	금품·향응 경험규모 (0.330)	9.38	-0.62

□ 계약 영역의 청렴도는 9.41점으로 전년(9.60점) 대비 0.19점 하락

○ 전년과 달리 ‘부패경험’(9.38점, -0.35점)에 비해 ‘부패인식’(9.45점, -0.02점)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계약 영역 내 점수 비교(’20년~’21년) >

5

※ 코로나19 확산 관련 측정 대상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 점수와 단순비교에 주의를 요함

○ (부패인식) 전년(9.47점) 대비 하락(-0.02점)한 9.45점

- 계약 영역 내 항목 간 인식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업무처리시 갑질 관행’ 항목이 가장 높게(9.58점) 나타났고,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이 가장 낮게(9.23점) 나타남

< 계약 영역 내 부패인식 점수 비교(’20년~’21년) >

※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부패경험) 전년(9.73점) 대비 하락(-0.35점)한 9.38점

- 지난 1년간 대학과 계약 업무 경험이 있는 업무 관계자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0.18%로 전년 대비 0.12%p 증가

< 계약 영역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추이 >

※ ’21년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부패경험률 : 0.41%

※ 부패경험률이 낮을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나. 연구

□ 교직원,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자 등 대학 내부 구성원들이 연구수행과정에서 경험·인식한 부패정도 등(총 5개 항목)을 평가

< 연구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측정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 대비
연구 청렴도 점수		6.52	-0.84
부패인식 (0.516)	연구비 집행 투명성 (0.450)	8.04	-0.04
	연구윤리 준수 여부 (0.411)	8.25	+0.17
	(연구활동 관련)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처분* (0.139)	7.83	신규항목
부패경험 (0.484)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0.575)	4.46	-1.92
	연구비 횡령 (0.425)	5.33	-1.54

* (연구활동 관련)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처분 항목은 ’21년에 신설된 항목임

□ 연구영역 청렴도(6.52점)는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0.84점)하였으며, ‘부패인식’(8.10점, +0.02)에 비해, ‘부패경험’(4.83점, -1.76)이 현저히 낮음

〈 연구 영역 내 점수 비교(‘20년~’21년) 〉.

※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코로나19 확산 관련 측정 대상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 점수와 단순비교에 주의를 요함

○ (부패인식) 대학구성원들은 ‘(연구활동 관련)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처분’(7.83점) 문제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 (부패경험)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며, ‘연구비 위법·부당집행’(4.46점) 및 ‘연구비 횡령’(5.33점) 모두 미흡한 수준

< 연구 영역 내 점수 비교(‘20년~’21년) >

※ (연구활동 관련)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처분 항목은 ’21년에 신설된 항목

-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은 6.20%(+0.38%p)로 전년대비 증가, 연구비 횡령 경험률은 4.49%(-0.04%p)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

<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및 횡령 경험률 추이 >

※ 부패경험률이 낮을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응답자 직군별로는 연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부패인식과 경험 정도에 괴리가 나타남

○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연구원, 조교 등 연구종사자들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직원의 부패인식(7.61점)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연구종사자 간 비교 시, 교원 등 연구책임자(8.95점)보다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의 연구 실무자(7.79점)들의 인식이 더 낮음

- 비교적 신규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이 연구비 부당집행 등 부패 관행에 더 민감한 것으로 분석됨

< 연구 분야 직군별 부패인식 비교 >

○ 아울러 부패 경험률은 연구원·조교·박사과정 등 연구 실무자들이 교원 등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이는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및 횡령을 직접 관찰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부고발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연구 분야 직군별 부패 경험률 비교 >

다. 행정

□ 교직원,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자 등 대학 내부 구성원이 ‘인사, 예산 및 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경험·인식한 부패수준(총 8개 항목)을 평가

< 행정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측정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 대비
행정 청렴도 점수			6.93	-0.29
인사 및 예산 (0.624)	부패인식 (0.516)	부당한 인사관리 (0.386)	8.47	+0.08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 (0.388)	7.04	+0.10
		부당한 예산집행 (0.226)	7.91	-0.06
	부패경험 (0.484)	인사 관련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 (0.490)	3.58	-0.76
		(연구비 외)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0.510)	4.21	-1.28
행정 및 운영 (0.376)		대학 평가 지표 왜곡 (0.449)	8.26	-0.05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 수수 (0.421)	8.97	+0.01
		연고관계에 의한 학사행정 특혜제공* (0.130)	8.66	신규항목

* 연고관계에 의한 학사행정 특혜제공 항목은 ’21년에 신설된 항목임

□ 행정 영역은 6.93점으로 전년 대비 하락(-0.29점)

○ ‘행정 및 운영’(8.61점)이 ‘인사 및 예산’(5.91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인사 및 예산’은 전년 대비 큰 폭 하락(-0.47점)

< 행정 영역 내 점수 비교(‘20~’21년) >

※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코로나19 확산 관련 측정 대상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 점수와 단순비교에 주의를 요함

□ 인사 및 예산 부문 점수는 5.91점으로 인식은 7.79점인데 비해 경험은 3.91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부패인식) 7.79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0.06)했으며, 항목 중 부당한 인사관리가 가장 높게(8.47점) 나타났고,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이 가장 낮게(7.04점) 나타남

○ (부패경험) 3.91점으로 모든 항목이 전년 대비 하락한 가운데, 특히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4.21점) 항목이 큰 폭으로 하락(-1.28점)함

< 인사 및 예산 부문 내 점수 비교(‘20년~’21년) >

-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1.57%(-0.04%p)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경험률은 5.84%(+0.40%p)로 전년 대비 증가

< 인사 및 예산 부문 부패 경험률 >

※ ’21년 공공기관 내부청렴도의 인사 관련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 : 0.39%

’21년 공공기관 내부청렴도의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 4.63%

※ 부패경험률이 낮을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전 직군 공통적으로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이 현저히 낮은 가운데, 강사의 점수가 가장 낮음

< 인사 및 예산 부문 내 부패인식 직군별 비교 >

○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은 직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교원 등은 가장 낮게 나타남

○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경험률은 연구원·조교·박사과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실무자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인사 및 예산 부문 직군별 부패 경험률 비교 >

□ 행정 및 운영 부문 점수는 전년 대비 0.02점 하락한 8.61점

○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 수수’ 항목은 8.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평가지표 왜곡’ 항목은 8.26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

< 행정 및 운영 부문 내 점수 비교(‘20년~’21년) >

※ 연고관계에 의한 학사행정 특혜제공 항목은 ’21년에 신설된 항목

○ 행정 및 운영 부문 중 교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사 및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의 점수가 유사하게 낮게 나타남

< 행정 및 운영 부문 직군별 점수 비교 >

라. 조직문화제도

□ 교직원,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자 등 대학 내부 구성원이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 대학 내부의 부패 관행과 부패방지 제도의 실효성(총 4개 항목)을 평가

< 조직문화제도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평가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 대비
조직문화제도 청렴도 점수		7.90	-0.04
조직문화제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366)	8.30	-0.05
	부당한 업무지시 (0.374)	8.06	-0.10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0.152)	7.03	+0.46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0.108)	7.18	신규항목

*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항목은 ’21년에 신설된 항목임

□ 조직문화제도 영역은 7.90점으로,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0.05점), ‘부당한 업무지시’(-0.10점)가 전년대비 소폭 하락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가장 높고(8.30점),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7.03점)은 전년대비 소폭(+0.46점)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임

〈 조직문화제도 영역 내 점수 비교(‘20년~’21년) 〉

※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코로나19 확산 관련 측정 대상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 점수와 단순비교에 주의를 요함

□ 특히, 연구 영역 부패경험률 응답이 가장 높은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에서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점수가 가장 낮게(6.22점) 나타남

○ 연구 등 대학 취약분야의 청렴수준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 제도 구축이 시급

< 조직문화제도 응답자 직군별 점수 비교 >

3. 부패사건 감점 현황

□ 부패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교직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정원 및 발생시점 등을 고려한 산식에 의해 도출

○ 감점 적용대상 부패사건은 총 8개 대학, 14건으로 감점 대상기관 비율(50%)이 전년(47.1%)에 비해 증가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사건 수는 1.8건, 평균 감점은 0.22점으로 평균 건수와 감점 모두 전년 보다 증가

※ ’20년 감점 적용 기관 평균 사건 수는 1.6건, 평균 감점은 0.15점

< 부패사건 감점 현황 >

구분	감점기관			사건수		발생금액			감점
	측정 대상 기관	감점 대상 기관	발생률	전체 건수	감점 기관 평균	전체 금액	감점기관 평균금액	사건당 평균금액	전체 기관 평균	감점 기관 평균
2021	16개	8개	50.0%	14건	1.8건	15억 4,417만원	1억 9,302만원	1억 1,030만원	0.11점	0.22점
2020	34개	16개	47.1%	26건	1.6건	9억 6,262만원	6,016만원	3,702만원	0.07점	0.15점

□ 부패사건을 유형별, 직종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 유형별로는 ‘연구비 횡령·용도외 사용’(35.7%)이 가장 많고, 직종별로는 ‘교원(85.7%)*’가 가장 많으며, 분야별로는 ‘연구’(42.9%)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

*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이는 대학의 부패사건이 주로 조직 내부의 연구·행정 영역에서 빈발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여줌

〈 부패유형별, 직종별, 분야별 부패발생률 〉

Ⅲ	심층 분석

① ‘공정’ 관련 항목 분석

: ‘공정’과 연관성이 높은 측정항목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인식 설문항목을 연령·직군·학과별 다각도 분석

□ 업무 처리시 ‘공정’관련 인식은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

○ ‘계약’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공정성 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개선도가 타 연령 대비 낮게 나타났고, 30대의 부패 관련 인식 개선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공정관련 인식 항목 점수 >

연령별	계 약						공정 항목 종합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점)
	20년	21년*	Gap	20년	21년	Gap	개선도
전체	9.54	9.50	-0.04	9.59	9.56	-0.03	-0.04
20대	9.61	9.34	-0.27	9.63	9.38	-0.25	-0.26
30대	9.57	9.61	+0.04	9.57	9.66	+0.09	+0.07
40대	9.55	9.55	0.00	9.61	9.61	0.00	0.00
50대	9.50	9.37	-0.13	9.60	9.46	-0.14	-0.14
60대 이상	9.35	9.37	+0.02	9.48	9.41	-0.07	-0.03

※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내부구성원이 평가한 공정성 정도를 직군별로 살펴보면, 교원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교원과 직원의 점수는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상승함

- 한편, ‘연구윤리 준수여부’에서 직원(+0.28점)과 교원(+0.23점), 강사(+0.21점)의 점수가 전년대비 상승

< 응답자특성 직군별 공정관련 인식 분석 >

직군별	연 구			행 정						조직문화제도
	연구윤리 준수여부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 수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20년	21년	Gap	20년	21년	Gap	20년	21년	Gap	20년	21년	Gap
전체	8.08	8.25	+0.17	6.94	7.04	+0.10	8.96	8.97	+0.01	8.35	8.30	-0.05
교원	8.51	8.74	+0.23	8.04	8.33	+0.29	9.43	9.49	+0.06	8.64	8.75	+0.11
강사	8.06	8.27	+0.21	5.95	6.29	+0.34	8.79	8.81	+0.02	8.58	8.45	-0.13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	8.12	8.11	-0.01	6.43	6.39	-0.04	8.78	8.75	-0.03	8.18	8.06	-0.12
직원	7.61	7.89	+0.28	6.82	6.86	+0.04	8.74	8.78	+0.04	8.16	8.17	+0.01

※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내부구성원이 평가한 공정성 정도를 학과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과 의약학계열의 점수가 모든 항목에서 전년대비 상승

- 의약학계열의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 항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1.36점)

< 응답자특성 학과별 공정관련 인식 분석 >

학과별	연 구			행 정						조직문화제도
	연구윤리 준수여부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 수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20년	21년	Gap	20년	21년	Gap	20년	21년	Gap	20년	21년	Gap
전체	8.08	8.25	+0.17	6.94	7.04	+0.10	8.96	8.97	+0.01	8.35	8.30	-0.05
인문계열	8.01	8.32	+0.31	6.40	6.75	+0.35	8.84	8.86	+0.02	8.06	8.20	+0.14
자연계열	8.36	8.40	+0.04	7.35	7.42	+0.07	9.21	9.17	-0.04	8.56	8.42	-0.14
의약학계열	7.54	8.64	+1.10	5.93	7.29	+1.36	8.49	9.09	+0.60	7.79	8.72	+0.93
예체능계열	7.93	8.33	+0.40	5.98	6.30	+0.32	8.60	8.81	+0.21	8.18	8.13	-0.05

② 부패취약분야 ‘연구비 유용·횡령’ 관련 분석

: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된 기관의 ‘연구비 집행’ 청렴도 설문결과 비교분석

□ 연구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대학의 경우, ‘연구비 집행 투명성’ 및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등 연구비 관련 부패인식과 경험 문항 모두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적발 기관 부패인식/경험 점수 비교 분석 >

○ 연구비 관련 부패경험률 역시 적발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적발 기관 부패 경험률 비교 분석 >

□ 이처럼 연구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 여부에 따라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가 일치된 결과를 보여, 향후 청렴도 측정 모형에 객관적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검토

③ 부패취약분야 ‘연구윤리 준수여부’ 관련 분석

: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의 ‘연구윤리 준수여부’ 청렴도 설문항목 분석

□ 대학 내부구성원들은 ‘연구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 1순위’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36.9%)’를 응답함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적발·비적발 기관을 비교한 결과, 적발기관이 ‘연구윤리 준수 여부’ 항목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연구 부정행위 적발 기관 비교 분석>

항목	전체 ①	적발 ②	비적발 ③	GAP (②-①)	GAP (②-③)
연구윤리 준수 여부 (점)	8.25	8.21	8.41	-0.04	-0.20

○ 학과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 유형’을 인문·예체능계열은 ‘표절’, 자연·의약학계열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로 응답하여 연구윤리 준수에 있어 학과별 특성에 맞는 지도감독이 필요

(참고) 학과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 유형

⦁전체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36.9%), 표절(27.7%), 자료 중복사용·게재(26.0%)

⦁인문 : 표절(39.8%),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36.9%), 자료 중복사용·게재(33.2%)

⦁자연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40.0%), 구성원간의 갈등(27.6%), 데이터 조작(21.0%)

⦁의약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50.3%), 구성원간의 갈등(29.0%), 데이터 조작(24.7%)

⦁예체능 : 표절(33.5%), 자료 중복사용·게재(29.6%), 논문 대필(26.6%)

④ ‘갑질’ 관련 항목 분석

: ‘갑질’과 연관성이 높은 측정항목인 계약영역의 ‘업무처리시 갑질 관행’ 항목과 연구영역의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처분’ 항목을 연령·직군·학과별 다각도 분석

□ 계약 영역의 ‘업무처리시 갑질 관행’ 인식은 전년과 유사

○ ‘계약’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업무처리시 갑질 관행’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세대별 인식은 유사하게 나타남

- 개선도를 살펴보면, 20대의 개선도가 타 연령대비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40대의 갑질 관련 인식 개선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 ‘갑질 행위’ 관련 인식 점수(계약 영역) >

연령별	업무처리시 갑질 관행
	20년	21년	Gap
전체	9.58	9.58	0.00
20대	9.67	9.39	-0.28
30대	9.57	9.60	+0.03
40대	9.56	9.65	+0.09
50대	9.62	9.57	-0.05
60대 이상	9.42	9.36	-0.06

□ 금년 신규 측정항목인 연구영역의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처분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직군별·학과별로 분석하면

○ 직군별로는 교원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직원, 연구원·조교·박사과정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 직군별 ‘갑질 행위’ 관련 인식 점수(연구 영역) >

구 분	교원	강사	연구원·조교·박사과정	직원
갑질 행위 인식(점)	8.90	8.24	7.32	7.31

○ 학과별로는 상대적으로 의약학계열에서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계열·자연·예체능계열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학과별 ‘갑질 행위’ 관련 인식 점수(연구 영역) >

구 분	인문계열	자연계역	의약학계열	예체능계역
갑질 행위 인식(점)	7.99	8.00	8.70	7.99

Ⅳ	향후 추진계획

□ 측정결과 환류 제고

○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청렴지도를 권익위 홈페이지 및 청렴포탈을 통해 공개(’21.12월)

○ 청렴도 측정 하위 기관을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지원

○ 각 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 홈페이지 공개 실적 점검(’22.1월~3월)

※ 청렴도 결과 공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체계 개편·적용

○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청렴도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세부 추진사항 확정

- 공공기관의 부패수준·실태와 함께 반부패 노력도 반영하여 평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21.12.)

- ’22년 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해 평가 대상기관 확정, 평가지표별 가중치·배점 등 세부 평가방식 확정(’22. 상반기)

※ ’22년도 평가 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22.1.∼3월)

○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22.12월) 및 결과 발표(’23.1.∼2월)

붙임		국공립대학 청렴도 등급표

(  ) : ’20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계약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
1 등급				강원대학교(▲2등급)
2 등급	강원대학교(▲1등급) 경상국립대학교(▲1등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등급) 인천대학교(▲1등급) 충남대학교(▲1등급)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1등급) 경상국립대학교(▲1등급) 공주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등급) 충남대학교(▲1등급) 충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1등급) 인천대학교(▲2등급)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1등급) 공주대학교(-) 부경대학교(-) 인천대학교(▲1등급) 충북대학교(-)
3 등급	공주대학교(▼1등급) 부경대학교(▼1등급) 부산대학교(▲1등급) 울산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1등급)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2등급)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1등급) 한국과학기술원(-)	부경대학교(▼1등급) 울산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등급) 부경대학교(▼1등급) 부산대학교(▲1등급) 울산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1등급) 충남대학교(▲1등급) 한국과학기술원(▲1등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등급) 부산대학교(▲1등급) 울산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2등급)
4 등급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1등급)		경북대학교(▼1등급)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1등급)	경북대학교(▼1등급) 서울대학교(▲1등급) 전북대학교(▼1등급)	경북대학교(▼1등급)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1등급)
5 등급	광주과학기술원(-)	부경대학교(▼2등급)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1등급)	광주과학기술원(-)

※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계약,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 결과를 가중합산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하여 산정(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