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예체능 분야

청렴수준 측정 결과

2021. 12.

목   차

Ⅰ. 예체능 분야 청렴수준 측정 개요	1

Ⅱ. 청렴수준 측정 결과	3

1. 전반적 측정 결과	3

2. 세부 분석 결과	6

◾ 학교급별 및 유형별 분석	6

◾ 측정 항목별 세부 정보	8

Ⅲ. 향후 계획	10

Ⅰ	예체능 분야 청렴수준 측정 개요

1.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촌지, 불법 찬조금* 등 관행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관행 잔존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 일선 학교의 운동부, 예체능고등학교 등 촌지·불법 찬조금 관행 가능성이 높은 예체능 분야의 부패실태 및 취약분야 파악 필요

	< 학교 현장의 촌지·불법 찬조금 주요 사례 유형(’16.∼’20) >
•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게 계약 체결 대가, 대회출전비 명목, 급여 보전 등 목적으로 촌지·찬조금 제공 • 학부모들이 임의로 후원금 등을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별도 계좌로 조성하여 운동부 운영, 예체능 대회 참가 비용 등으로 사용 • 학부모회에서 별도 계좌로 회비를 모금하여 학교 운영경비(장학금 포함)로 사용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제27조의 2(공공기관 부패에 대한 조사·평가)

3. 측정 모형

○ (조사대상) 전국의 1,000여개 공립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및 26개 공립 예체능고등학교에 소속·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총 3,113명)

< 설문조사 대상자 세부 현황 >

구 분	규모	조사 대상
운동부 운영	2,612명	’20.7.1.∼’21.6.30. 기간 중 공립 초·중·고교 운동부 학생의 학부모
체육·예술 고등학교	501명	’20.7.1.∼’21.6.30. 기간 중 공립 체육고등학교 또는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 (조사개요) 최근 1년간의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 ’21. 10월∼11월 중 전화조사 실시

- 신뢰수준 : 95%, ±0.02점

○ (조사내용) 각급 학교별 운동부와 예체능고등학교의 운영 및 촌지·불법 찬조금 관련 부패 인식과 경험

※ 기존 청렴도 측정 모형을 참고하여 학교 현장의 촌지·불법 찬조금 관련 실태를 보다 특화 측정할 수 있는 모형 개발

< 영역별 조사내용 >

구 분	내 용
부패인식	￭ 운동부 및 예체능고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 - 선발·진학 등 기회부여 절차, 회계 운영, 특혜 제공, 갑질행위 등
부패경험	￭ 촌지(금품·향응·편의), 불법 찬조금 관련 경험 여부 및 빈도·규모

○ (모형) 각급 학교 운동부 및 예체능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점수화

< 학교 현장의 예체능 분야 청렴수준 측정 모형 >

※ 측정 영역 및 항목별 가중치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결정

Ⅱ	청렴수준 측정 결과

1. 전반적 측정 결과

□ 학교 현장의 예체능 분야 전체 청렴수준은 10점 만점에 7.79점으로 부패인식(9.08점) 부문이 부패경험(6.83점) 부문에 비해 높은 점수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을 의미(점수와 관련해서는 이하 같은 기준)

’21년 공공기관 청렴도의 외부청렴도 점수는 8.54점(측정항목이 다르므로 비교 시 주의를 요함)

< 학교 현장의 예체능 분야 청렴수준 측정 결과 >

< 학교 현장의 예체능 분야 세부 측정 항목 및 결과 >

측정부문	세부항목(가중치)	평균 점수(점)
전체 청렴수준 합계 점수		7.79
부패인식 (0.426) 9.08점	학생 선발·관리의 투명성 (0.195)	8.71
	회계운영의 투명성 (0.161)	8.53
	회계 운영의 적절성 (0.191)	9.41
	특정학생에게 특혜 제공 (0.224)	9.09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처분(갑질행위) (0.229)	9.49
부패경험 (0.574) 6.83점	촌지(금품·향응·편의) 경험률 (0.171)	7.60
	촌지(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0.194)	7.41
	촌지(금품·향응·편의) 경험규모 (0.186)	7.69
	불법 찬조금 경험률 (0.145)	5.27
	불법 찬조금 경험빈도 (0.161)	5.80
	불법 찬조금 경험규모 (0.143)	6.73

□ 부패인식 부문의 세부 항목별 결과를 보면

○ 지도자(감독, 코치, 예술 전공분야 지도자 등)의 갑질행위와 회계 운영 적절성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

○ 그러나, 학생 선발·관리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회계운영의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취약하게 나타남

- 특히, 운동부 및 예체능고교의 회계 운영의 적절성 여부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평가하면서도 회계운영의 투명성은 낮게 평가하여 대조를 보임

< 부패인식 부문 세부 측정항목 결과 >

□ 부패경험 부문의 세부 경험 응답 결과를 보면

○ 학부모의 개인적인 촌지 관련 부패경험률*은 0.84%(금품 0.48%, 향응·편의 0.36%)로 일반 공공기관의 부패경험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

592개 공공기관(중앙·지방 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측정 결과 외부청렴도의 금품·향응·편의 관련 경험률은 0.41% 수준(경험률이 높을수록 취약함을 의미, 이하 같은 기준)

* 체육·전공분야 지도자나 학교 관계자에게 금품·향응·편의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

- 타 학부모의 촌지 관련 부패경험에 대한 간접경험률*은 0.55% 수준

* 타 학부모들이 체육·전공분야 지도자나 학교 관계자 등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것을 목격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은 경험(참고항목으로 점수 미반영)

- 경험 응답자의 평균 경험 빈도는 1.79회, 평균 경험 규모는 92.81만원

< 촌지 관련 경험 빈도·규모 >

경험 총빈도 (회)	경험 총규모 (만원)	총 경험자 수 (명)	응답자 1인당		경험자 1인당
			경험 평균 빈도(회)	경험 평균 규모(만원)	경험 평균 빈도(회)	경험 평균 규모(만원)
46.5	2,413	26	0.01	0.78	1.79	92.81

○ 다른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를 통해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경험률*은 2.12%로 촌지 관련 부패경험률에 비해 높음

*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운동부·학교 운영비용, 대외 출전·훈련 비용, 지도자 급여·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

- 경험 응답자의 평균 경험 빈도는 5.09회, 평균 경험 규모는 117.30만원으로 보다 관행화되어 있음

< 불법 찬조금 관련 경험 빈도·규모 >

경험 총빈도 (회)	경험 총규모 (만원)	총 경험자 수 (명)	응답자 1인당		경험자 1인당
			경험 평균 빈도(회)	경험 평균 규모(만원)	경험 평균 빈도(회)	경험 평균 규모(만원)
336	7,742	66	0.11	2.49	5.09	117.30

- 불법 찬조금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주요 유형은 대회 출전비·훈련비 등 비용, 지도자 사례비, 학교 후원금·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순임

◇ 참고 : 불법 찬조금 관련 경험 유형(N=66, 복수응답)

• 대회 출전비, 훈련비, 간식비, 비품 구입비 등 (66.7%)

• 코치·감독, 전공분야 지도자 등 급여 보조, 비공식적 우승·입상 사례비, 명절휴가비 등 (51.5%)

• 학교 발전기금, 후원금 및 학급 운영비 (21.2%)

• 교직원 선물비, 교직원 식사비 (12.1%)

• 기타(3.0%)

* 복수 응답이 가능하여 응답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2. 세부 분석 결과

① 학교급별 및 유형별 분석

□ 운동부 운영 관련 결과를 학교급별로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순으로 점수가 높아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취약

○ 부패인식 부문과 부패인식 부문의 모든 세부 항목의 점수도 학교급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보임

- 고등학교 운동부는 특혜제공, 학생 선발·관리의 투명성 항목에서 운동부 전체 평균점수와 가장 큰 격차를 보임

< 운동부 운영 학교급별 부패인식 항목 결과 >

○ 부패경험 부문을 보면, 촌지·불법 찬조금 경험률과 경험자당 평균 경험 규모도 고등학교 운동부가 가장 취약하게 나타남

< 촌지 및 불법 찬조금 관련 경험 빈도·규모 >

구 분	촌지 관련 경험			불법 찬조금 관련 경험
	경험률(%)	경험자 평균 빈도(회)	경험자 평균 규모(만원)	경험률(%)	경험자 평균 빈도(회)	경험자 평균 규모(만원)
운동부 전체	0.88	1.89	85.74	1.95	4.49	129.46
초등학교	0.22	1.00	12.75	0.67	1.50	9.92
중학교	0.58	0.80	11.30	1.05	6.56	72.67
고등학교	1.86	2.34	118.13	4.19	4.47	163.58

□ 운동부와 예체능고등학교의 결과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는 운동부가 양호하나, 같은 학교급인 고등학교의 운동부 운영과 비교하면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부패인식 부문을 보면, 예체능고등학교에 비해 운동부의 점수가 높으며, 고등학교 운동부도 예체능고등학교에 비해 높음

- 예체능고등학교는 특혜제공, 회계운영의 투명성 항목에서 전체 평균점수와 가장 큰 격차를 보임

- 예체능고등학교와 고등학교 운동부의 경우 모두 특정학생에 대한 특혜제공 항목이 평균에 비해 가장 낮게 평가

< 학교급별·유형별 부패인식 항목 결과 >

구 분		부패인식(점)	학생관리 투명성	회계운영 투명성	회계운영 적절성	특혜제공	갑질행위
전 체		9.08	8.71	8.53	9.41	9.09	9.49
	운동부 전체	9.20	8.84	8.68	9.49	9.25	9.59
	초등학교	9.37	9.03	8.73	9.65	9.50	9.77
	중학교	9.27	8.98	8.68	9.50	9.36	9.64
	고등학교	8.95	8.50	8.64	9.31	8.87	9.34
예체능고등학교		8.36	7.98	7.75	8.89	8.13	8.89

○ 부패경험 부문은 예체능고등학교에 비해 운동부가 양호하나, 같은 학교급인 고등학교 운동부와 비교하면, 부패경험률은 예체능고등학교가 양호하고, 평균 빈도와 규모는 각각 다르게 나타남

구 분		촌지 관련 경험			불법 찬조금 관련 경험
		경험률(%) (간접경험률)*	경험자 평균 빈도(회)	경험자 평균 규모(만원)	경험률(%)	경험자 평균 빈도(회)	경험자 평균 규모(만원)
전 체		0.84 (0.55)	1.79	92.81	2.12	5.09	117.30
	운동부 전체	0.88 (0.46)	1.89	85.74	1.95	4.49	129.46
	초등학교	0.22 (0.11)	1.00	12.75	0.67	1.50	9.92
	중학교	0.58 (0.12)	0.80	11.30	1.05	6.56	72.67
	고등학교	1.86 (1.16)	2.34	118.13	4.19	4.47	163.58
예체능고등학교		0.60 (1.00)	1.00	147.00	2.99	7.13	75.97

* 촌지 관련 경험률의 괄호 안은 간접경험률

□ 운동부와 예체능고등학교의 청렴수준 측정결과를 정리하면,

○ 고등학교 운동부와 예체능고등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 운동부에 비해 대체로 부패인식 점수가 낮고, 부패경험률도 높아 취약

- 특히, 고등학교급 공통으로 특혜제공 인식 항목이 전체 평균에 비해 가장 크게 낮아 학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취약

- 고등학교 운동부는 촌지·불법 찬조금 관련 부패경험률이 전체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같은 급인 예체능고등학교에 비해서도 크게 높음

○ 개인적인 촌지에 대한 경험보다는 타 학부모 또는 학생회를 통한 불법 찬조금 조성 경험이 보다 관행적이고 빈번하게 나타남

⇒ 학생들의 진학·진로와 직접 연계된 고등학교 과정에서 예체능 분야 학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촌지·불법 찬조금 관련 경험이 취약하므로 학교급별로 맞춤형 반부패 정책 필요

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촌지에 대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불법 찬조금이 음성적·관행적으로 조성·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계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 필요

② 측정 항목별 세부 정보

□ 부패 인식 항목 중 회계운영의 적절성, 특혜제공 항목 관련 부패취약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회계운영의 적절성 관련 인식항목에서 회계를 부적절하게 운영한다고 생각(매우/상당히/약간 그렇다)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와 특혜제공 인식 항목에서 지도자가 특정학생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한다(매우/상당히/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추가로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임

○ 체육·전공분야 지도자나 학교 관계자가 회계 등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로 체육·전공분야 지도자 등의 권한이 과도하거나 통제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참고 : 회계의 부적절한 운영 이유(복수응답 가능)

• 운동부·전공분야 지도자의 권한이 과도하거나 통제가 어려워서(52.2%)

• 운동부·예체능고교 운영·회계 관련 규정이나 관리 시스템 부족 때문에(47.8%)

• 청탁,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 사적 관계나 이익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43.5%)

• 학연·혈연·지연 등을 우선하기 때문에(23.9%)

• 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예산·인력 등 지원이 충분치 않아서(17.4%)

• 기타, 모름, 무응답(2.2%)

* 복수 응답이 가능하여 응답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체육·전공분야 지도자가 특정학생에게 특혜를 주거나 학생을 차별하는 가장 큰 이유도 지도자들의 권한이 과도하거나 통제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참고 : 특정학생에게 특혜 제공 이유(복수응답 가능)

• 운동부·전공분야 지도자의 권한이 과도하거나 통제가 어려워서(54.1%)

• 공정한 기준이나 관리시스템이 부족해서(40.2%)

• 학연·혈연·지연 관계 등을 우선하기 때문에(24.6%)

• 학부모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21.3%)

•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서(18.0%)

• 기타, 모름, 무응답(16.4%)

* 복수 응답이 가능하여 응답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2개 항목 모두 부패취약 원인으로 지도자의 권한 과도 및 통제 곤란, 기준·관리 시스템의 부족에 대한 응답이 공통적으로 높아 적절한 부패 방지·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마련 필요

□ 부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부패경험 시기, 이유 및 부패행위 상대방에 대해 보면,

○ 촌지·불법 찬조금 조성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시기는 주요 경기·대회 전후가 가장 높았고, 스승의 날·명절 등 특별한 시기나 수시로 요구받거나 제공했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

◇ 참고 : 촌지·불법 찬조금 요구·제공 시기(복수응답 가능)

• 주요 경기·대회 전후에(34.7%)

• 스승의 날, 명절, 연말연시에(16.7%)

• 수시로(15.3%)

• 행사와 같은 특별한 때에(12.5%)

• 학교 진학, 진로 상담 시에(4.2%)

• 지도자, 학교 관계자의 부임 또는 퇴임 시기에(2.8%)

• 기타(매월 고정적으로 제공 등, 29.2%)

* 복수 응답이 가능하여 응답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촌지·불법 찬조금 제공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가장 높고, 관행/인사차 제공 응답도 높음

◇ 참고 : 촌지·불법 찬조금 제공 이유(복수응답 가능)

• 연습·훈련이나 경기·대회 출전 등에서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43.1%)

• 관행상 / 인사차(37.5%)

• 보다 좋은 환경의 운동부·예체능고교의 운영을 위해(23.6%)

• 감독, 코치, 전공분야 지도자, 학교 관계자 등이 요구해서(22.2%)

• 상급학교 진학이나 관련 분야·업계 진출 시 자녀에게 신경을 써 줄 것을 기대하여서(12.5%)

• 감독, 코치, 전공분야 지도자의 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11.1%)

• 기타, 모름, 무응답(11.1%)

* 복수 응답이 가능하여 응답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Ⅲ	향후 계획

□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촉진·지원 및 반부패 정책 추진 시 활용

○ 학교 현장의 예체능 분야 청렴수준 측정 결과 자료를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청렴 정책 수립 시 활용하도록 지원

○ 학교 운동부 운영 등 청렴수준 지속 모니터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