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022. 1. 18.

	목 차

Ⅰ. 평가 개요	1

Ⅱ. 평가결과 총괄	3

Ⅲ. 단위과제별 평가결과	6

Ⅳ. 주제별 분석	31

Ⅴ. ’22년 청렴도 종합평가 시 달라지는 점	39

Ⅵ. 향후 계획	40

붙임1. 기관유형별 평가등급	41

2. 단위과제별 평가등급	46

Ⅰ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수준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02년부터 매년 실시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 대상기관 : 총 273개 기관

< ’21년 기관유형(12개)별 시책평가 대상기관 >

(단위 : 개)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자체	기초지자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	공직유관단체				계
Ⅰ	Ⅱ		Ⅰ	Ⅱ				Ⅰ	Ⅱ	Ⅲ	Ⅳ
28	17	17	23	19	16	16	13	24	36	37	27	273

※ 2년 연속(‘19∼’20년)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으로 2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으며 ’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은 제외(8개)하고, 인구 4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16개)를 추가한 총 273개 기관

※ 제외기관(8개) : 조달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안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인천시설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 유형별 구별 기준

▪ 중앙행정기관 : 중앙Ⅰ(부‧처‧위원회), 중앙Ⅱ(청)

▪ 기초자치단체 : 기초Ⅰ(인구 50만명↑), 기초Ⅱ(인구 50만명↓)

▪ 공직유관단체 : 공직Ⅰ(임직원 3천명↑), 공직Ⅱ(1천명↑), 공직Ⅲ(500명↑), 공직Ⅳ(500명↓)

□ 평가 방법

○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외부(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및 내부(소관 부서)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하고, 기관의 이의제기 절차, 권익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실적 확인 후 점수 산출

※ 대상기간 : ’20. 11. 1. ～ ’21. 10. 31.

○ 일부 지표는 설문평가‧통계자료(’21년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

※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등

□ 중점 평가사항

○ (청렴향상 직결 지표)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기관장‧고위직의 노력도 지표의 평가비중을 강화(10.5점 → 12점)하고,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익추구 근절을 위해 행동강령 교육 지표 보완

○ (신규 법령‧제도 지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초기 법‧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제도 운영 책임성을 강화

○ (청렴교육 기반구축 지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훈련기관에서 청렴교육을 개설‧운영하도록 유도

□ 2021년 평가 체계

○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 4개 부문, 7개 단위과제, 19개 평가지표

부문	평가영역	단위과제	평가지표
A. 계획	1. 반부패 계획 수립	1-1. (15점)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정성)
B. 실행	2. 청렴생태계 조성	2-1. (15점) 청렴정책 참여 확대	‣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정량+정성) ‣ 청렴행정·청렴경영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 운영
		2-2. (10점) 부패방지 제도구축	‣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3.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3-1. (12점) 부패위험 제거노력	‣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정성) ‣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개선
		3-2. (18점) 부패방지 제도 운영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 노력 및 신고사건 적절 조치 ‣ 공공재정환수제도 안정적 정착
C. 성과‧확산	4. 청렴행정· 청렴경영 성과·확산	4-1. (15점) 반부패 정책성과	‣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정량+정성) ‣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
		4-2. (15점)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 청렴문화 확산 활동 ‣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평가(정성) ‣ 멘토기관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D. 감점	5. 부패방지 제도 운영	5-1.(최대 -5점)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미준수 및 법적조치 미이행 등 2개 지표

Ⅱ		평가결과 총괄

□ 평균점수 및 유형별 현황

○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84.7점으로 시도교육청(88.8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87.0점) 광역자치단체(86.6점), 중앙행정기관(85.6점) 순 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76.7점)이 가장 낮음

※ 점수는 기관 유형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며, 시계열 비교는 곤란

< 기관 유형별 점수 >

○ 지표별로는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 4개 부문의 7개 단위과제 중 ‘부패방지 제도 운영*’(97.0점)이 가장 높고, ‘부패방지 제도 구축**’ (75.8점)이 가장 낮음

유형	계획	실행				성과·확산		감점***	종합
	반부패추진 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확대	부패방지 제도구축	부패위험 제거노력	부패방지 제도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정책 확산노력
전체	85.0	77.5	75.8	81.3	97.0	79.1	91.6	-0.06	84.7

* 청렴교육,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제도, 청탁금지법 등 제도 운영

**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미준수 및 법적조치 미이행,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사건 미회신

- 또한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과제도 91.6점으로 다른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

* 청렴문화 확산 활동,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청렴포털),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청렴 컨설팅

□ 평가등급 및 유형별 우수․향상기관

각급 기관별 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기관유형별 등급구간을 산정하고, 기관의 시책평가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산정

- 1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보다 유형별 표준편차의 1배 이상 점수가 높은 기관, 5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에서 유형별 표준편차의 1.5배를 뺀 점수 미만인 기관(1등급 기관은 반부패 노력 유도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등급 구간을 조정)

- 기관유형 내에서 5등급이더라도 시책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전체 기관 분포에서 4등급 기준 이상인 기관은 4등급으로 조정하여 형평성 제고

○ 총 273개 평가 대상기관 중 1등급 기관은 43개(15.8%), 2등급 기관은 55개(20.1%)로 총 98개 기관(35.9%)이며, 2년 연속 1‧2등급인 기관은 57개(20.9%)

< 시책평가 1등급 기관 및 2년 연속 1‧2등급인 기관 >

기관유형	1등급 기관(43개)	2년 연속 1ㆍ2등급 기관(57개)
중앙행정 기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법무부,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7)	교육부, 관세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8)
광역 자치단체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4)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3)
기초 자치단체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수원시, 경상남도 김해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충청북도 청주시(7)	경기도 수원시, 경상남도 김해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7)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4)	경기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3)
국공립 대학	울산과학기술원(1)	부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3)
공공의료 기관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2)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2)
공직유관 단체	국가철도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대구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대구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울산시설공단,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31)

※ 기관명은 가나다 순, 밑줄은 2년 연속 1등급 기관

○ 전년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68개(29.8%)이며, 이 중 2등급 이상 향상된 기관은 18개(7.9%)

시책평가 대상은 총 273개 기관이나, 2년 연속하여 시책평가 수행 실적이 있는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포함)

< 시책평가 1등급 향상 기관 및 2등급 이상 향상 기관 >

기관유형	1등급 향상 기관(50개)	2등급 이상 향상기관(18개)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3)	(2등급 상승)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5)
광역 자치단체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2)	(3등급 상승) 인천광역시(1) (2등급 상승) 전라북도(1)
기초 자치단체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안산시, 경상남도 김해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충청북도 청주시(9)	(2등급 상승) 대구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서초구(3)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7)	(3등급 상승) 경상남도 교육청(1)
국공립 대학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2)	(2등급 상승) 전남대학교(1)
공공의료 기관	-	(2등급 상승) 강원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2)
공직유관단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남양주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부산교통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인천교통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전KPS(27)	(2등급 상승) 서울주택도시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4)

※ 기관명은 가나다 순

Ⅲ		단위과제별 평가 결과

< 총평 >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공직Ⅰ	광역	중앙
85.0점	88.5점	86.5점	85.4점

○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 민생·경제분야 등 공정성 제고 방안 등 기관 내‧외부 업무 관련 반부패 시책을 연초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차질 없는 이행기반 마련

※ 273개 기관 전체에서 총 6,047건의 세부과제 수립(평균 22.2건)

□ 청렴정책 참여 확대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교육청	공직Ⅰ	광역
77.5점	83.9점	83.3점	81.5점

○ 각급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활성화하고 권고 등 조치를 적극 수용하여 외부의 참신한 시각에서 투명성‧공정성 제고

※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를 1건 이상 수용한 기관은 총 237개(86.8%, 평균 2.6건),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협력활동을 한 기관은 253개(92.7%, 평균 1.3회)

□ 부패방지제도 구축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교육청	중앙	공직Ⅳ
75.8점	91.1점	85.0점	85.0점

○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제도, 생활 속 불공정, 부패 관행 개선권고를 적극 이행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기반 마련

※ 전체 4,296건의 권고 과제 중 2,855건(66.5%) 이행 완료, 99개 기관(36.3%)이 소관 개선과제 모두 이행

□ 부패위험 제거 노력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공직Ⅲ	공직Ⅰ	공직Ⅱ
81.3점	96.2점	92.5점	92.5점

○ 청렴도 결과, 언론‧감사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내부직원, 전문가‧자문단, 시민 모니터단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

※ 273개 모든 기관(100%)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취약분야 발굴‧개선

※ 갑질 근절 등 업무지시 공정성(6.8%→10.6%), 신고‧소통‧교육 등 청렴문화 확산 과제(7.2% → 7.7%) 비율 증가, 이해충돌방지 관련 시책(23건, 8.4%)이 신규 포함

※ 124개 공직유관단체 중 89개 기관(71.8%)에서 사규 개선사항 발굴

□ 부패방지제도 운영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공직Ⅰ	교육청	공직Ⅱ
97.0점	99.8점	99.7점	99.0점

○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간부의 청렴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리더십과 청렴역량을 내재화하고, 전직원 교육도 차질 없이 이행

※ 고위직 청렴교육 100% 이수 총 202개 기관(74.0%), 전직원 90% 이상 이수 총 237개 기관(86.8%)

○ ’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정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표도 충실히 이행

※ 담당조직 지정 178개(65.2%), 담당자 지정 80개(29.3%), 미지정 15개(5.5%) 기관

※ 226개 기관(82.8%) 총 484회 이행점검(평균 2.1회), 157개 기관(57.5%) 신고센터 운영

□ 반부패 정책 성과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공직Ⅰ	교육청	공직Ⅳ
79.1점	85.8점	83.8점	81.6점

○ 273개 기관 중 종합청렴도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은 95개(34.8%),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한 기관은 125개(45.8%)

※ 전년 대비 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80개(29.3%)

○ 연초 기관 업무 전체에 걸쳐 수립된 ‘반부패 추진계획’에 따라 기관의 반부패 시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

※ 총 6,047건의 반부패 추진계획 중 5,941건(98.2%, 기관당 평균 21.8건) 이행

□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광역	공직Ⅰ	교육청
91.6점	99.4점	97.2점	94.7점

○ 공공‧민간‧시민사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청렴사회협약에 참여‧협력하여 부패현안 해결과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

※ 272개(99.6%) 기관에서 838개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기관당 평균 3.1건)

※ 청렴사회협약 대상 기관(228개) 중 217개(95.2%) 기관이 청렴사회협약 이행

○ 기관의 청렴활동, 부패‧공익신고 사례 등 제도운영 과정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공개하여, 최근 흐름을 반영한 제도 운영 기반 마련

※ 기관 청렴활동(262개 기관, 96.0%), 징계운영 현황(255개 기관, 93.4%), 부패‧공익 신고 사례(243개 기관, 89.0%) 등

□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감점)

전체 평균	하위 3개 유형
	공직Ⅳ	광역	중앙
-0.06점	-0.11점	-0.11점	-0.10점

○ 대부분의 기관이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법적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일부 기관에서 위반‧불이행 사항 발생

※ 신변위협, 신분 공개 등 불이익 조치 발생 11개 기관(4.0%, 총 11건), 권익위 보호결정 등 미이행 3개 기관(1.1%, 총 3건),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사건 처리상황 미회신 기관 5개 기관(1.8%, 총 54건)

□ 시사점

○ ’22년부터 청렴도 통합평가에 따라 반부패 추진노력이 기관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되어 직‧간접적인 영향력과 중요성 대폭 강화

※ 청렴노력도(시책평가)에 대한 기관장‧고위직의 관심과 기관 차원의 역량 집중 필요

○ 특히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 결과, 반부패 노력과 인식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확대‧강화 필요

※ ’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시 모든 기초자치단체 평가 포함 예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올해 시행(’22.5월)됨에 따라 법령과 제도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기반 마련으로 원활한 제도정착 유도 필요

※ ’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시 청렴노력도에 별도 지표 편성 예정

1. 반부패 계획 수립

A. 계획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개요

○ 평가지표

- 기관별 실정에 따라 반부패 추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조직 전반의 청렴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 평가

※ (세부 평가기준) 기관 특성 반영의 적절성, 반부패 시책 추진의 다양성‧도전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의 적정성‧실현 가능성

○ 평가결과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7점)와  유사한 85.0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Ⅰ유형(88.5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광역자치단체(86.5점), 중앙행정기관(85.4점) 순(소수점 둘째자리 고려)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 민생·경제분야 등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여 기관의 적극적 정책 수립을 지원

○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의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청렴 수준 향상에 직결되는 반부패 시책 추진

* 각급기관 청렴도‧시책평가 결과, SWOT,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국민‧자문단 등 의견수렴 결과 등

□ 보완사항

○ 일부 기관의 경우,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맞춤형 분석 없이 시책평가 지표 이행방안과 일정을 나열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 청렴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이행 필요

※ 특히 취약 분야 분석과 기관의 개선대책‧시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부패발생 영역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 강구

□ 우수사례

① 법무부는 기관 업무특성을 반영한 자체 과제와 5개년 종합계획 등 범정부 추진과제가 적절히 배합되었고, 각 세부 추진과제의 창의성과 도전성이 우수하고 과제별 이행수단이 구체적이며, 전년도 성과를 근거로 세부계획을 개선한 점 등 내실화 수준이 우수

② 고용노동부는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도출된 부패취약분야 중 기관의 고유업무인 근로감독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처리절차의 신속성 강화, 근로자 파견 인허가 매뉴얼 개정 및 담당자 교육, 근로감독부서 조직개편 등 다차원적인 대응체계를 마련

③ 충청북도 청주시는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셀프청렴 운동으로 3개 분야 15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부서장의 책임하에 추진하고, 해당 과제에 대해서 자체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비위행위나 불합리한 사항 발생 시 감사관에 제보하는 ‘매실청(매일실천청렴)’을 추진

2. 청렴생태계 조성

B. 실행

2-1. 청렴정책 참여 확대

□ 개요

○ 평가지표

-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노력)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대한 기관장·고위직의 의지 및 노력을 평가

* ‘기관장 노력도’ 및 ‘고위직의 솔선수범’은 ’21년 청렴도 측정 시 조사한 설문결과 활용

- (시민참여 제도 운영) 민간의 시각을 통해 부패를 사전 예방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시민감사관*의 참여 및 이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 수용 여부를 평가

*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공공기관 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조사 및 평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제안·권고 또는 감사 요구 등의 역할을 수행

○ 평가결과

- ‘청렴정책 참여 확대’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7점) 보다 낮은 77.5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시도교육청(83.9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Ⅰ(83.3점), 광역자치단체(81.5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주요 성과

○ 기관장‧고위직의 청렴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반부패 시책 추진의 핵심요소로 청렴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추진력을 확보하는 기반

-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의지‧노력’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 유형이 전체 시책평가와 내부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

※ 기관장‧고위직의 관심과 의지를 통한 적극적 반부패 시책 추진으로 조직환경과 내부직원의 인식이 개선

< 기관유형별 기관장‧고위직 의지‧노력 지표와 시책평가, 내부청렴도 간 관계 >

※ 청렴도 측정 체계가 다른 국공립대학교와 공공의료기관은 분석 제외

○ 각급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활성화하고 권고 등 조치를 적극 수용함에 따라, 외부의 새로운 시각을 통해 부패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공공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증진

※ 273개 기관 중 1건 이상 청렴시민 감사관의 권고를 수용한 기관은 총 237개(86.8%)로 평균 2.6건이며,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교류활동을 한 기관 수는 253개(92.7%)로 평균 1.3회

□ 보완사항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있는 시민감사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권고 등 현재의 역할을 넘어 감사, 계약 등 다양한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구체적인 활용사례는 반부패 우수시책 사례 100선(’21.8월 배포) 참고

○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단위과제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어 적극적인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청렴시민감사관 등 시민참여 기능 강화 필요

□ 우수사례

① 경찰청은 청장이 주재하고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반부패협의회의를 연간 총 24회 개최하는 등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시도청과 일선 관서에 이르는 반부패 점검체계인 반부패 추진TF를 운영하여 청렴 추진동력 강화

②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 관련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교육지원청 종합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등 단순 자문‧권고가 아닌 실제 감사활동에 적극 활용

③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학교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비리고발센터’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실시

④ 울산과학기술원은 총장 포함 처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16명을 ‘청렴 리더’로 지정하고 직군단위별 소통을 27회 실시하여 청렴정책 공유, 의견 청취 및 반영 등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이행력을 제고하는 등 솔선수범 리더십이 우수

2-2. 부패방지 제도 구축

□ 개요

○ 평가지표

-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불공정한 제도를 원천적으로 개선하여 부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권익위에서 시행한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노력을 평가

○ 평가결과

- ‘부패방지 제도 구축’ 과제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7점) 보다 낮은 75.8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91.1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85.0점)과 공직유관단체Ⅳ(85.0점) 유형이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이행 강제력이 없는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높은 비율로 권고과제를 이행하였으며, 이행기간도 준수하고자 노력

- 1/3이상의 기관(99개, 36.3%)이 평가 대상으로 제시한 기관 소관 제도개선 권고를 100% 이행하였으며, 80%이상 이행한 기관이 절반 이상(143개, 52.4%)으로 분석

※ 전체 4,296건의 권고 과제 중 2,855건(66.5%) 이행 완료

※ 총 257개 기관(94.1%)이 소관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60% 이상을 이행

-	또한 61개 기관(22.3%)이 권고 과제의 조치기한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이상의 기관(156개, 57.1%)에서 과제의 조치기한을 60% 이상 준수

□ 보완사항

○ 16개 기관(5.9%)이 평가 대상이 된 권고 과제를 미이행하였으며, 이행과제의 조치기한 준수율이 30% 이하인 기관도 36개(13.2%)로 여전히 적극적인 권익위 권고 수용과 신속한 이행 조치가 필요

□ 우수사례

① 광주광역시는 광주문화예술회관 등 4개 산하 문화시설의 개별 조례를 개정하여 대관 공고 기일 준수, 대관심의위 적정 운영 등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

② 인천광역시는 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검수단계에서 유사‧중복 검증을 제도화하고 연구결과의 적극적 공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명한 연구용역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

③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31개 위원회 중 제도개선 대상 4개 위원회의 개별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위원 구성 비율 확대 및 회의록 공개 등 위원회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

3.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B. 실행

3-1. 부패위험 제거 노력

□ 개요

○ 평가지표

- (부패취약분야 개선) 기관별 특성과 취약분야를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하는 등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

* 청렴도 측정에서 진단된 부패취약분야 또는 감사원·상급기관 등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등

- (사규 부패영향평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개선한 ‘사규 개선 노력도’와 권익위의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권고에 대한 ‘사규개선 이행 노력’을 평가

○ 평가결과

- ‘부패위험 제거 노력’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7점) 보다 낮은 81.3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Ⅲ(96.2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직유관단체Ⅰ, 공직유관단체Ⅱ가 동일한 수준(92.5점)으로 분석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기관별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를 분석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자율적으로 발굴함에 따라,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 특히 ’21년에는 반부패 주요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갑질 근절 등 업무지시 공정성(6.8%→10.6%), 신고‧소통‧교육 등 청렴문화 확산 과제(7.2%→7.7%)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해충돌방지 관련 시책(23건, 8.4%)이 신규 포함

※ 273개 모든 기관에서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발굴‧개선

○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사규의 개선을 통해 불공정 업무 관행을 제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성과를 창출

※ 124개 공직유관단체 중 89개 기관(71.8%)에서 사규 개선사항 발굴

※ 권익위 사규점검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78개 기관 중 62개 기관(79.5%)이 권고과제를 전부 이행

□ 보완사항

○ 일부기관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성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 필요

○ 여전히 일부 기관(16개, 20.5%)이 권익위 사규개선 권고에 대해 미이행하거나 일부만 이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수용‧이행 필요

□ 우수사례

① 국무조정실은 규제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통제와 청렴한 심사업무를 위해 ‘규제심사 실무운영 매뉴얼’을 개정하여 직무관련자 사적만남, 사적 이해관계 등에 대한 규제심사관 준수사항과 규제심사관 마음가짐을 신설

② 질병관리청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 부패취약분야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계약업무 투명성 향상과 정보 공개 강화를 통한 이해충돌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감사규정과 훈령 제‧개정으로 이행수단 제도화

③ 서울시 서초구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감사담당관이 공사 현장을 찾아가서 시공업체와 발주부서 간 중간자 역할을 하는 청렴트라이앵글을 운영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양한 특수관계 발생가능성이 높은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별·직원별,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피·기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위원회 신설, 직무정보 이용 심사시스템 신규 구축, 심사 자동분배시스템과 사적이해관계 신고시스템은 개선

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폐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폐기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운영방식을 기존 폐기용역업체가 아닌 금융기관이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직접 폐기하는 절차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사후관리 강화

⑥ 서울교통공사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 특정기술선정 심사시, 참여업체에 공사 출신 퇴직간부가 재직할 경우 감점(최대5점)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자 특혜 원천 차단

⑦ 한국전력공사는 태양광 사업 담당직원의 과도한 재량권 및 독점성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행위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신재생에너지 접속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발생 여지를 사전 차단하였으며, 그래픽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의 정보 활용 가능성을 강화

3-2. 부패방지 제도 운영

□ 개요

○ 평가지표

- (반부패‧청렴 교육) 고위공직자와 전직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및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교육훈련기관 청렴교육 과정(과목) 운영 여부를 평가

- (행동강령 운영) 특화 교육을 통한 행동강령 이해도 제고와 행동강령 준수 강화를 위한 이행실태 점검 실시 여부를 평가

- (공공재정환수제도 정착) 담당자‧조직 지정 등 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및 부정청구 제재 점검 실시 여부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 정착 노력을 평가

- (청탁금지법 위반 예방)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조치사항 외부공개 여부와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평가

○ 평가결과

- ‘부패방지 제도 운영’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7점) 보다 높은 97.0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Ⅰ(99.8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청(99.7점), 공직유관단체Ⅱ(99.0점) 순으로 분석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간부의 청렴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리더십과 청렴역량을 내재화하고, 전직원 교육도 차질 없이 이행

구분	100%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고위공직자	202개(74.0%)	244개(89.4%)	257개(94.1%)	16개(5.9%)
전직원	19개(7.0%)	237개(86.8%)	257개(94.1%)	16개(5.9%)

-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 총 109개 기관(39.9%)에서 소속 교육훈련기관 또는 타 교육훈련기관 연계로 청렴교육과정(과목) 운영

-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일률적인 콘텐츠‧대상을 탈피, 교육 효과성 제고

※ 총 252개 기관(92.3%)에서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제도를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을 통해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자 발생을 방지

-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으로 취약시기(명절 등)에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기관 차원의 자정 노력 강화

※ 행동강령 교육(이해충돌방지제도 포함) 262개 기관 이행(96.0%)

※ 273개 기관(100%), 1,611회의 행동강령 자체점검(기관당 평균 5.9회 이상)

○ ’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정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표도 충실히 이행

- 대부분의 기관이 담당조직(담당자) 지정, 이행점검, 신고센터 운영 등 제도 도입 초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진행

※ 담당조직 지정 178개(65.2%), 담당자 지정 80개(29.3%), 미지정 15개(5.5%) 기관

※ 226개 기관(82.8%)에서 총 484회 이행점검(평균 2.1회)

※ 157개 기관(57.5%)에서 신고센터 운영

○ 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법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민‧공직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

- 각급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신고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도 지원

※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있는 67개 기관(24.5%) 중 사건내용과 조치사항을 모두 공개한 기관은 60개(89.6%), 상담내용만 공개한 기관은 7개(10.4%)

※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는 206개 기관(75.5%) 중 190개 기관(92.2%)이 상담내용을 공개

※ 각급 기관에 부적절 처리로 통보한 29건 사례 중 26건(89.7%) 시정조치 완료

□ 보완사항

○ 법정 의무교육인 청렴교육 이행률 100% 달성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 특히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국공립대학 유형*에서 기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 필요

* 교육 이수율 90% 미만 기관 : 고위공직자 8개(50%), 전직원 11개(68.8%)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올해 시행(’22.5월)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법령과 제도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위반행위 사전 예방 필요

※ ’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시 청렴노력도에 별도 지표 편성 예정

□ 우수사례

① 관세청은 기관의 부패취약분야 분석을 통해 수출입신고, 여행자휴대품 관련 업무를 취약분야로 도출하고 각 세관의 관련 부서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

② 환경부는 부패취약분야 분석을 통하여 공금유용, 횡령, 직위남용 등 내부 사례와 갑질 등의 취약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

③ 강원도는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노하우 및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강원지방 공공기관에 청렴교육 수강 기회 제공‧협조

④ 경기도 수원시는 전 직원이 업무시작 전·후 ‘공무원 행동강령 상시학습 시스템’을 통해 청렴퀴즈, 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강령을 학습토록 하는 등 행동강령 교육활동 적극 전개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직원의 공사 업무수행 관련 부동산(국유재산, 압류재산, 경매물건 등) 부당취득 여부 등을 특별점검 하는 등 기관 업무 특성에 맞춘 행동강령 점검활동 적극 전개

⑥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 등 거래 자가점검 및 행동강령 자율 준수 서약 등을 통해 이해충돌을 예방·관리

⑦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담당 조직을 지정하였고, 직속기관 및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

⑧ 인천광역시는 반기별로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신고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내용과 조치사유 등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업무정책포털 ‘청렴상담방’ 및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운영·홍보하는 등 추가 시책 추진

4.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C. 성과‧확산

4-1. 반부패 정책 성과

□ 개요

○ 평가지표

- (청렴도 개선) 기관 종합청렴도 등급의 전년 대비 상승‧하락 여부와 점수를 평가하여, 기관별 청렴 수준 개선 노력의 성과를 반영

-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연초 각급 기관에서 수립한 반부패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여부와 그 효과성을 함께 평가

- (5개년 계획) 범정부 중장기 반부패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포함된 기관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했는지 여부를 평가

○ 평가결과

- ‘반부패 정책 성과’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7점) 보다 낮은 79.1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Ⅰ(85.8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청(83.8점), 공직유관단체Ⅳ(81.6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273개 기관 중 종합청렴도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은 95개(34.8%),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한 기관은 125개(45.8%)

- 특히, 시책평가 등급이 상승한 기관의 청렴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

※ 전년 대비 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80개(29.3%)

* 자세한 내용은 주제별 분석(p.31) 참고

○ 대다수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한 반부패 추진계획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

- 또한 언론보도, 인식‧만족도 조사 결과, 수상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기관별 반부패 추진의 효과성 근거를 제시

※ 273개 기관 6,047건의 계획 수립, 5,941건 이행(98.2%), 기관 평균 21.8건의 계획 수립‧이행

□ 보완사항

○ 청렴체감도(인식‧경험)와 노력도(추진실적)를 통합한 청렴도 종합평가시 청렴도 개선 여부는 중복 반영 소지가 있어 노력도 평가 지표에서 제외 예정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시 적절한 범위와 업무영역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된 다수의 과제를 설정하는 방식은 지양

※ 1개 기관이 최대 66개(최소 10개)의 과제를 제출한 경우도 있어 적절한 범주화 등을 통해 과제 개수 조절 필요

○ 반부패‧공정 개혁의 완수를 위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상의 지연‧입법 과제들도 지속적 추진 필요, 특히 ’2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계획 재정립 및 이행 실시

□ 우수사례

① 교육부는 사학비리 근절 추진의 일환으로 임원의 결격. 선임제한 기간 연장, 당연퇴직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21.9.24.)

②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교육 실시, 청구인 개인정보 수집 제한 등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21.6.23.)하였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21.1.12.)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분야 공정성 확립의 일환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범죄 처벌근거 등을 마련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21.9.24.)

④ 충청북도 교육청은 공직자 재산심사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경위, 방법 등 검증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경고’ 이상 처분자 수가 ‘20년 대비 83.3% 감소(6명→1명)

⑤ 한국도로공사는 부동산 투기행위신고센터 운영, 온라인 신고시스템 개설, 변호사 대리신고 운영,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신입사원 대상 갑질 등 부정부패 모의신고 체험을 실시한 결과 신고건수 증가(‘20년 235건 → ’21년 245건), 신고센터 인지도(4.2%p↑) 및 신뢰도(19%p↑) 개선

⑥ 인천항만공사는 MZ세대에 대한 고위직 인식개선을 위한 추천도서 감상 및 독후감 쓰기, 기관장이 직접 갑질 금지 및 공정한 업무지시 관련 청렴교육 실시, 고위직 실천 서약 실시 및 고위직 평가 등 고위직의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⑦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R&D 과제평가 시 평가자 사전교육 강화, 위원 연고관계 등 사전 검증, 평가위원단 평가공정 및 청렴이행 서약,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단계별 상세정보 공개 강화와 같은 과제를 시행한 결과 평가위원 만족도 및 평가절차 등 공정성에 대한 외부관계자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

4-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 평가 개요

○ 평가지표

- (청렴문화 확산) 각급 기관의 시민·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과 청렴사회협약* 이행 성과를 평가

* 반부패·청렴 거버넌스의 하나로, 참여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부패 문제를 해소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해가려는 실천 약속

-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반부패‧청렴 정보를 청렴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공직자에게 공유한 실적을 평가

- (산하기관 시책 추진) 권익위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산하기관에 대하여 각급 기관이 자체 시책평가를 실시한 노력을 평가(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 (청렴컨설팅) 적극적인 컨설팅 참여 노력과 성과인 멘티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 상승도, 멘토기관의 컨설팅 노력도를 반영(일부기관)

○ 평가결과

-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7점) 보다 높은 91.6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99.4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Ⅰ(97.2점), 교육청(94.7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코로나19 확산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이 유튜브, SNS 등 비대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반부패 정책을 민간영역까지 전파

- 또한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청렴사회협약에 참여‧협력하여 부패현안 해결과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

※ 272개(99.6%) 기관에서 838개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기관당 평균 3.1건)

※ 청렴사회협약 대상 기관(228개) 중 217개(95.2%) 기관이 청렴사회협약 이행

○ 반부패 우수시책, 캠페인, 주요 행사 등 청렴활동을 적극 공유‧공개하여, 반부패 업무의 시너지 창출 환경 조성

- 기관의 부패‧공익신고 및 상담 사례, 신고자 보호‧보상 지침 등을 공유‧공개하여, 최근 흐름을 반영한 제도 운영 기반 마련

○ 청렴도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컨설팅을 통해 해당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 및 청렴도 상승

※ 22개 멘티기관 중 17개 기관(77.3%)이 컨설팅 이후 청렴도 상승

	상승(▲)	• (3단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초구 • (2단계↑)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원주시, 광주광역시, 한국석유관리원 • (1단계↑) 도로교통공단, 김천시, 대구도시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재청,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교육청, 광주남구, 남원시, 충남대병원
	유지(-)	• 대한체육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전시교육청
	하락(▼)	• (1단계↓) 은평구, 영덕군

□ 보완사항

○ 캠페인‧행사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 노력을 넘어서 협약이나 캠페인이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낼 수 있는 자율적 이행 장치 마련 필요

○ 청렴포털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신고‧상담사례 및 신고자 보호‧보상‧포상 지침 공개 비율을 높이는 노력 필요

□ 우수사례

① 강원도는 강원도 지역 청렴사회협약의 주관기관으로, 지역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청정강원 청렴한마당’을 개최하고 청렴사회협약의 참여기관들이 세부 프로그램을 주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거버넌스로서의 청렴사회협약 추진체계를 마련

② 경기도는 산하기관 시책평가 시, 기관 특성, 현원 규모 등을 고려한 그룹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의 차별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평가지표에 청렴멘토기관의 참여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여 우수사례의 확산을 유도

③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와 계약한 민간 현장체험학습 운송업체 및 방과후 학교 참여 34개 업체에 청렴서약 등 ‘청렴인증제’ 도입

④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니어 청렴튜브 공모전, 시민참관단 운영 등 청렴문화가 기관 내부 뿐 아니라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

5. 부패방지제도 운영

D. 감점

5-1.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 개요

○ 평가지표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와 권익위에서 결정한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적조치** 이행 여부 등을 평가(최대 3점 감점)

*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 위협, 신분공개·노출, 신분·인사상 등의 불이익조치 발생

** 신고자 보호 조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 책임 감면 등

- (이첩사건 사후관리) 권익위에서 요청한 6개월 이상 장기 미회신 이첩사건*의 처리상황을 점검기간 내 회신하였는지 여부를 평가(최대 2점 감점)

*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사건

○ 평가결과

- 전체 유형에서 평균 0.06점 감점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Ⅳ 유형에서 평균 0.11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점

※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등 발생 11개 기관(4.0%, 총 11건), 권익위 보호결정 미이행 3개 기관(1.1%, 총 3건),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사건 처리상황 미회신 기관 5개 기관(1.8%, 총 54건)

< 기관 유형별 결과 >

□ 미이행 사례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규정 미준수 및 권익위 보호결정 불이행

< 주요 사례 >

▪ 보호규정 미준수

① 비밀보장 의무 위반

- 지도·감독기관에서 해당기관으로 부패신고서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이름 등을 비실명처리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 노출

②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발생

-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분리하지 않아 신고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근무성적 평가에서도 피신고자가 신고자(평가대상자)에게 낮은 평정 부여

▪ 보호결정 불이행

◌ 징계처분 취소 등 미이행

-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관련 부정청탁 행위 신고자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타부서로 전보한 것 등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미조치

○ 권익위 이첩사건 중 조사결과의 장기 미통보 사안

※ 중앙행정기관 ☆☆☆는 부패,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사건 점검 시 장기미회신 사건 150건 중 처리상황 42건 미회신(미회신율 28.0%)

※ 지방자치단체 □□□는 장기미회신 사건 24건 중 처리상황 8건 미회신(미회신율 33.3%)

Ⅳ		주제별 분석

1. 공공기관 유형별 시책평가 결과와 청렴도 상관관계

○ ’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공기관 유형별 결과를 보면,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일수록, 청렴도 점수도 높은 경향성이 나타남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공기관 유형 중 청렴도 측정 모형이 다른 국공립대학교,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분석

- 반부패 정책 방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노력하는 기관유형일수록 대내외 인식과 청렴 수준도 전반적 우수

※ ’21년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 결과 기준, 광역자치단체 유형을 제외하고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이 종합청렴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

※ 광역자치단체는 ’21년 청렴도 측정 결과, 모든 기관 유형 중 가장 큰 폭으로 종합청렴도 점수 상승(+0.12점)

2. 시책평가 등급 향상 기관과 청렴도 측정과의 상관관계

’20년 시책평가 미실시 기관 및 청렴도 측정 모형이 다른 국공립대학교‧공공의료기관 등 70개 기관은 제외하고 2년 연속 시책평가를 받은 총 203개 기관에 대해 분석

○ ’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공공기관(63개)은 ’2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의 종합청렴도(+0.12점), 외부청렴도(+0.15점), 내부청렴도(+0.05점)가 모두 개선

- 기관의 적극적인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과 내부직원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

< 시책평가 등급 변화에 따른 ’21년 청렴도 점수 추이 >

( ) : 전년대비 청렴도 점수 등락

구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공공기관 전체 (592개)			8.27점(-)	8.54점(+0.01)	7.57점(-0.02)
2년 연속 시책평가 기관 전체 (203개)			8.38점(+0.01)	8.67점(+0.03)	7.58점(-0.02)
’21년 시책평가 등급 향상 기관	전체(63개)		8.43점(+0.12)	8.70점(+0.15)	7.71점(+0.05)
		2등급 이상↑(15)	8.35점(+0.16)	8.58점(+0.23)	7.82점(-0.01)
		1등급↑(48)	8.45점(+0.11)	8.74점(+0.13)	7.67점(+0.07)
’21년 시책평가 등급 유지 기관(93개)			8.39점(-0.01)	8.71점(+0.01)	7.52점(-0.04)
’21년 시책평가 등급 하락 기관(47개)			8.27점(-0.11)	8.56점(-0.09)	7.54점(-0.06)

○ 특히, 시책평가 2등급 이상 향상 기관(+0.16)이 1등급 향상기관(+0.11)보다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

- 반부패 노력의 정도가 기관 청렴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분석도 가능

※ 시책평가 등급 상승 폭이 클수록 청렴도도 크게 상승하는 경향

○ 반면, 시책평가 등급 전년 대비 유지‧하락 기관은 종합‧외부‧내부청렴도가 전반적으로 하락

- 시책평가 등급 하락 기관은 종합(-0.11)‧외부(-0.09)‧내부(-0.06)청렴도 모두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

- 등급 유지 기관은 종합청렴도(-0.01)와 내부청렴도(-0.04)는 하락하고 외부청렴도는 다소 상승(+0.01)

3. 국민 접점 지방행정 분야 관련 기관 결과

□ 분석 개요

○ ’21년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방향인 국민접점, 지방행정 분야 관련 기관*의 청렴도와 시책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분석

* 광역(17개)‧기초(42개)자치단체, 지방 공사‧공단(18개)

□ 평가 결과

○ (지자체) 시책평가를 받는 59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42개)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8.13점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 청렴도(8.03점)에 비해 0.10점 높음

- 특히, 시책평가를 받은 42개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는 8.12점으로 전체 기초자치단체 청렴도(8.03점)보다 0.09점 높음

○ (공사‧공단) 시책평가를 받은 18개 지방 공사‧공단의 종합청렴도가 전체 58개 공사‧공단(8.41점) 대비 평균 0.04점 높은 8.45점

- 특히, 내부청렴도가 7.89점으로 유형 평균보다 0.09점 높아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에 대한 내부직원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

- 외부청렴도도 8.66점으로 유형 평균보다 0.02점 높아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이 기관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4. 공공기관 유형별 단위과제 결과 분석 및 보완점

< 공공기관 유형별 단위과제 점수 >

구분	계획(0.15)	실행(0.55)				성과·확산(0.30)		평균 (기관 유형별)
	반부패추진 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확대	부패방지 제도구축	부패위험 제거노력	부패방지 제도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정책 확산노력
중앙	85.4	77.5	85.0	75.1	97.4	81.1	94.0	85.6
광역	86.5	81.5	70.6	81.3	98.8	79.9	99.4	86.6
기초	85.1	72.4	55.3	72.8	94.5	75.1	91.3	79.8
교육청	85.0	83.9	91.1	80.8	99.7	83.8	94.7	88.8
국공립대	80.6	75.5	66.4	79.4	86.5	68.8	80.3	77.5
공공의료	78.5	64.6	64.4	67.6	94.9	74.7	83.1	76.7
공직유관	85.8	79.4	80.5	88.3	98.7	80.7	91.8	87.0
평균(단위과제별)	85.0	77.5	75.8	81.3	97.0	79.1	91.6	84.7

※ 음영은 유형별 평균값 > 전체 평균값인 경우

□ 중앙행정기관

○ (강점) 권익위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를 타 기관유형에 비해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연간 반부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산

※ ‘부패방지 제도 구축(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반부패 정책 성과(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청렴문화 확산 활동,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등)’ 등 상대적 우수

○ (보완점) 기관 특성에 맞는 부패취약분야의 심층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에 대한 관심과 노력 강화 필요

※ ‘부패위험 제거 노력(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청렴정책 참여 확대(고위직의 반부패 의지‧노력 등)’

□ 광역자치단체

○ (강점) 청렴교육‧행동강령‧공공재정환수제도 등 각종 반부패 법령‧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였으며, 반부패 정책 확산을 위해 노력

※ ‘부패방지 제도 운영(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행동강령 운영, 공공재정환수제도 정착 등)’,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청렴문화 확산 활동,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등)’, ‘청렴정책 참여 확대(고위직의 반부패 의지‧노력 등)’

○ (보완점) 권익위 부패방지 제고개선 권고의 적극적 이행 노력 필요

※ ‘부패방지 제도 구축(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부패위험 제거 노력(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 기초자치단체

○ (강점)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을 충실하게 수립

※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청렴문화 확산 활동,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등)’ 등

○ (보완점) 전반적인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권익위 부패방지 제고개선 권고를 적극적 이행하고 수립된 반부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

※ ‘부패방지 제도 구축(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반부패 정책 성과(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등

□ 시도교육청

○ (강점) 대부분의 단위과제에서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기관장‧고위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종 반부패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였으며, 연간 반부패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 ‘청렴정책 참여 확대(고위직의 반부패 의지․노력 등)’, ‘부패방지 제도 구축(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부패방지 제도 운영(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행동강령 운영, 공공재정환수제도 정착 등)’,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청렴문화 확산 활동,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등)’ 등

○ (보완점) 기관 특성에 맞는 부패취약분야의 심층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필요

※ ‘부패위험 제거 노력(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 국공립대학

○ (보완점) 모든 단위과제가 평균 이하로 전반적인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렴교육, 행동강령 등 각종 부패방지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

※ 반부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인력 보완, 규정 관리 및 제도 운영 등 기관 차원의 노력과 기관장‧고위직 관심 필요

□ 공공의료기관

○ (보완점) 모든 단위과제가 평균 이하로 전반적인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한 부패취약분야를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 반부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인력 보완, 규정 관리 및 제도 운영 등 기관 차원의 노력과 기관장‧고위직 관심 필요

□ 공직유관단체

○ (강점) 7개 단위과제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평균이상으로 평가받아 반부패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

- 특히,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업무 특성과 그간 평가결과를 고려한 부패취약 분야를 발굴‧개선하였으며, 청렴교육, 행동강령 등 각종 부패방지 제도를 충실히 운영

Ⅴ		’22년 청렴도 종합평가 도입에 따라 달라지는 점

□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통합 평가체계 구축

○ (통합평가) 기존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별도 운영되던 평가체계를 통합*하여 기관별 종합청렴도 평가

※ 적용 모형에 따라 평가항목별 비중은 달라질 수 있음

□ 노력도 평가 체계는 단순하게, 지표는 실효성 있게 재설계

○ (체계 단순화) 전체 구성을 기존 ‘계획-실행-성과‧확산’에서 ‘추진체계와 실적’으로 단순‧명확화하여 직관성‧이해도 제고

※ 추진체계(4개), 추진실적(10개), 효과성 평가 등 총 15개 내외 지표 구성

○ (신규‧강화 지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등 ’22년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적시성 있는 시책 추진 유도

※ (신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운영기반 마련, 이해충돌방지 교육 실적 등

(강화)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등

□ 실질적 시책 추진 유도를 위한 내부 구성원 효과성 평가제도 도입

○ (목적)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실적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실질적 시책 추진 효과성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평가(설문조사 방식) 반영

※ 반부패 계획 수립‧이행,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청렴 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등 핵심 지표

□ 신규‧소규모 기관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체계 적용

○ (특화모형) 기존에 매년 시책평가를 받지 않았던 기초자치단체나 신규‧소규모기관은 개편 초기임을 감안하여 지표를 단계적*으로 적용

* 제도 정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 → 최종적으로 전 지표 적용

○ (적용지표) 정량지표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수적인 정성지표를 포함

※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 등

Ⅵ		향후 계획

□ 평가결과 발표 및 후속 조치

○ 평가결과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기관별 보고서 송부      : 1월

○ ’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종합보고서 배포                : 2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및 공로자 포상                : 2월

○ 각 기관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실적 제출‧점검           : 3월

※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붙임 1		기관유형별 평가등급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20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중앙행정기관Ⅰ (28개)	중앙행정기관Ⅱ (17개)	광역자치단체 (17개)
1 등 급	고용노동부(▲2등급) 국무조정실(▲2등급) 법무부( - )	경찰청(▲2등급) 관세청( - ) 질병관리청('21년 신규) 해양경찰청( - )	경기도('20년 면제) 인천광역시(▲3등급) 전라북도(▲2등급) 제주특별자치도(▲1등급)
2 등 급	공정거래위원회(▲2등급) 교육부( - ) 산업통상자원부(▲2등급) 여성가족부( - ) 인사혁신처( - ) 중소벤처기업부(▼1등급) 해양수산부(▼1등급)	통계청('20년 면제)	광주광역시( - ) 충청북도(▼1등급)
3 등 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21년 신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등급) 국가보훈처( - ) 국방부( - ) 국토교통부( - ) 기획재정부( - ) 농림축산식품부(▼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1등급) 통일부( - ) 행정안전부( - ) 환경부( - )	기상청( - ) 농촌진흥청('20년 면제) 방위사업청( - ) 병무청(▲1등급) 새만금개발청(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년 면제)	강원도(▲1등급) 세종특별자치시( - ) 울산광역시( - ) 전라남도(▼2등급) 충청남도( - )
4 등 급	금융위원회('20년 면제) 문화체육관광부( - ) 방송통신위원회(▼2등급) 법제처('20년 면제) 보건복지부(▼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20년 면제)	검찰청( - ) 국세청(▼2등급) 문화재청(▼1등급) 산림청( - ) 소방청(▼1등급) 특허청(▼3등급)	경상남도('20년 면제) 경상북도( - ) 대구광역시(▼2등급) 대전광역시( - ) 부산광역시(▼2등급) 서울특별시( - )
5 등 급	외교부(▼1등급)

□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20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기초자치단체Ⅰ (23개)	기초자치단체Ⅱ (19개)	교육자치단체 (16개)
1 등 급	경기도 부천시('20년 면제) 경기도 수원시( - ) 경상남도 김해시(▲1등급) 대구광역시 달서구('20년 면제) 충청북도 청주시(▲1등급)	대구광역시 북구(▲2등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20년 면제)	경기도 교육청(▲1등급) 경상남도 교육청(▲3등급) 경상북도 교육청(▲1등급) 부산광역시 교육청(▲1등급)
2 등 급	경기도 안산시(▲1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 ) 서울특별시 노원구(▲2등급) 충청남도 천안시( - )	경기도 의정부시('21년 신규) 서울특별시 강동구(▼1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1등급) 서울특별시 서초구(▲2등급) 서울특별시 양천구('21년 신규) 서울특별시 은평구(▼1등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1등급)	전라북도 교육청(▲1등급)
3 등 급	경기도 남양주시(▲1등급) 경기도 화성시('20년 면제) 경상남도 창원시('20년 면제) 경상북도 포항시( - ) 인천광역시 남동구(▲1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1등급) 광주광역시 북구(▼2등급) 서울특별시 성북구('21년 신규)	강원도 교육청('20년 면제) 광주광역시 교육청( - ) 대구광역시 교육청(▲1등급) 대전광역시 교육청(▼2등급) 서울특별시 교육청( - ) 전라남도 교육청(▲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20년 면제) 충청남도 교육청( - ) 충청북도 교육청(▲1등급)
4 등 급	경기도 고양시( - ) 경기도 성남시( - ) 경기도 용인시('20년 면제) 서울특별시 송파구( - ) 인천광역시 서구( - ) 전라북도 전주시('20년 면제)	경기도 김포시(▼1등급) 경상북도 구미시( - ) 대구광역시 수성구('20년 면제) 서울특별시 구로구('21년 신규) 인천광역시 부평구('20년 면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20년 면제) 인천광역시 교육청(▼3등급)
5 등 급	경기도 시흥시('21년 신규) 경기도 평택시('21년 신규)	경기도 파주시(▼2등급) 대전광역시 서구('21년 신규)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 등급 내 가나다순, ( ) : ‘20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국·공립대학 (16개)	공공의료기관 (13개)
1 등 급	울산과학기술원('21년 신규)	국립암센터( - ) 서울대학교병원( - )
2 등 급	경북대학교(▲1등급) 경상국립대학교(▲1등급) 부경대학교( - ) 서울대학교( - ) 인천대학교( - )	강원대학교병원(▲2등급)
3 등 급	강원대학교( - ) 공주대학교(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21년 신규) 부산대학교( - ) 전남대학교(▲2등급) 충남대학교(▼1등급) 충북대학교(▼1등급) 한국과학기술원('21년 신규)	국립중앙의료원(▲2등급) 부산대학교병원(▼1등급) 전남대학교병원( - ) 전북대학교병원( - ) 충북대학교병원(▼1등급) 한국원자력의학원(▼1등급)
4 등 급	광주과학기술원('21년 신규)	경북대학교병원( - ) 경상대학교병원( - ) 충남대학교병원(▼1등급)
5 등 급	전북대학교( - )	제주대학교병원(▼1등급)

□ 공직유관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20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공직유관단체Ⅰ (24개)	공직유관단체Ⅱ (36개)
1 등 급	근로복지공단( - ) 서울교통공사( - ) 한국도로공사(▲1등급) 한국전력공사(▲2등급) 한전KPS(▲1등급)	국가철도공단(▲1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등급) 서울주택도시공사(▲2등급) 한국남동발전(▲2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1등급)
2 등 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도로교통공단(▲1등급) 서울시설공단( - ) 한국전기안전공사(▲1등급)	국립공원공단(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등급) 한국남부발전( - ) 한국동서발전( - ) 한국중부발전('20년 면제)
3 등급	대한적십자사( - ) 부산교통공사(▲1등급) 한국가스공사( - ) 한국농어촌공사(▲1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한국수력원자력( - )	국방기술품질원(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등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우체국물류지원단( - ) 인천교통공사(▲1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 ) 한국가스기술공사(▲1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1등급) 한국공항공사(▼1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한국서부발전(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1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2등급) 한국전력기술( - ) 한국조폐공사( - ) 한전KDN('20년 면제)
4 등 급	강원랜드(▼3등급) 국방과학연구소('20년 면제) 중소기업은행( - ) 한국마사회( - ) 한국산업은행(▼1등급) 한국수자원공사(▼1등급) 한국철도공사(▼1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 ) 한국환경공단(▼2등급)	금융감독원(▼1등급) 한국부동산원('20년 면제) 한국석유공사(▼1등급) 한국원자력연구원('20년 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1등급)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년 면제)
5 등 급		한국생산기술연구원('20년 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21년 신규)

※ 등급 내 가나다순, ( ) : ‘20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공직유관단체Ⅲ (37개)	공직유관단체Ⅳ (27개)
1 등 급	한국연구재단(▲1등급)	대구도시공사(▲1등급) 울산시설공단( - ) 인천항만공사( - ) 한국석유관리원(▲1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1등급)
2 등 급	공무원연금공단(▲1등급) 부산시설공단(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등급) 예금보험공사(▲1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1등급) 한국관광공사( - ) 한국국제협력단( - ) 한국소비자원( - ) 한국에너지공단( - ) 한국우편사업진흥원(▲1등급) 한국장학재단(▼1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1등급)	부산항만공사(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인천도시공사(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3 등 급	경기주택도시공사(▲1등급)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1등급) 국토안전관리원( -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1등급) 에스알(’21년 신규) 주택도시보증공사( - ) 한국거래소(▼1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한국산업단지공단(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한국인터넷진흥원( - ) 한국전력거래소(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한국콘텐츠진흥원(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등급)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 대한체육회( - ) 부산도시공사(▼1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21년 신규) 울산항만공사(’21년 신규) 한국고용정보원( - ) 한국과학창의재단(▼1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0년 면제) 한국소방산업기술원(▼1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4 등 급	대전도시공사(▼1등급) 대한석탄공사(▼1등급) 해양환경공단(▼2등급)	남양주도시공사(▲1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1등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1등급) 한국수산자원공단( - )
5 등 급	산림조합중앙회( - ) 인구보건복지협회(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2등급)

붙임 2		단위과제별 평가등급(참고용)

□ 중앙행정기관Ⅰ : 28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고용노동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공정거래위원회	2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교육부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국가보훈처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국무조정실	1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국방부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국토교통부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금융위원회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기획재정부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농림축산식품부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문화체육관광부	4등급	1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방송통신위원회	4등급	3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법무부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법제처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보건복지부	4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산업통상자원부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여성가족부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외교부	5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	4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인사혁신처	2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중소벤처기업부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통일부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해양수산부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행정안전부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환경부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 중앙행정기관Ⅱ : 17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검찰청	4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경찰청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관세청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국세청	4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기상청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농촌진흥청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문화재청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방위사업청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병무청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산림청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새만금개발청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소방청	4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질병관리청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통계청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특허청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5등급
해양경찰청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 광역자치단체 : 17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도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경기도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경상남도	4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경상북도	4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광주광역시	2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대구광역시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대전광역시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부산광역시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4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5등급	1등급
세종특별자치시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울산광역시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인천광역시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전라남도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전라북도	1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충청남도	3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충청북도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 기초자치단체Ⅰ : 23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경기도 고양시	4등급	2등급	2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경기도 남양주시	3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경기도 부천시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경기도 성남시	4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5등급
경기도 수원시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경기도 시흥시	5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경기도 안산시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경기도 용인시	4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경기도 평택시	5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경기도 화성시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경상남도 김해시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경상남도 창원시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경상북도 포항시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서울특별시 노원구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서울특별시 송파구	4등급	3등급	2등급	5등급	2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인천광역시 서구	4등급	3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전라북도 전주시	4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충청남도 천안시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충청북도 청주시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 기초자치단체Ⅱ : 19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경기도 김포시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경기도 의정부시	2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경기도 파주시	5등급	5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경상북도 구미시	4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광주광역시 북구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대구광역시 북구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대구광역시 수성구	4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대전광역시 서구	5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서울특별시 강동구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구로구	4등급	3등급	2등급	5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5등급
서울특별시 서초구	2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성북구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인천광역시 부평구	4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 교육자치단체 : 16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도 교육청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경기도 교육청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경상남도 교육청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경상북도 교육청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광주광역시 교육청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대구광역시 교육청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대전광역시 교육청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부산광역시 교육청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교육청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4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인천광역시 교육청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전라남도 교육청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전라북도 교육청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충청남도 교육청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충청북도 교육청	3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 국・공립대학 : 16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대학교	3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경북대학교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경상국립대학교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공주대학교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광주과학기술원	4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부경대학교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부산대학교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서울대학교	2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울산과학기술원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인천대학교	2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전남대학교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전북대학교	5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충남대학교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충북대학교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한국과학기술원	3등급	1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 공공의료기관 : 13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대학교병원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경북대학교병원	4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경상대학교병원	4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국립암센터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국립중앙의료원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부산대학교병원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서울대학교병원	1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전남대학교병원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전북대학교병원	3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제주대학교병원	5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충남대학교병원	4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충북대학교병원	3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원자력의학원	3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 공직유관단체Ⅰ : 24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랜드	4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국방과학연구소	4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근로복지공단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대한적십자사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도로교통공단	2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부산교통공사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서울교통공사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서울시설공단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중소기업은행	4등급	2등급	1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한국가스공사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농어촌공사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한국도로공사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한국마사회	4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등급	2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산업은행	4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한국수력원자력㈜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수자원공사	4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전력공사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한국철도공사	4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한국환경공단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한전KPS㈜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 공직유관단체Ⅱ : 36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국가철도공단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국립공원공단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국방기술품질원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금융감독원	4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서울주택도시공사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인천교통공사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가스기술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한국공항공사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남동발전㈜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한국남부발전㈜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한국동서발전㈜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한국부동산원	4등급	1등급	1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한국서부발전㈜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석유공사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원자력연구원	4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3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한국전력기술㈜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조폐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중부발전㈜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5등급
한전KDN㈜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 공직유관단체Ⅲ : 37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경기주택도시공사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공무원연금공단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3등급	5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국토안전관리원	3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대전도시공사	4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대한석탄공사	4등급	4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부산시설공단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산림조합중앙회	5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5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에스알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예금보험공사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인구보건복지협회	5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	3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거래소	3등급	2등급	1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관광공사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국제협력단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	3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소비자원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에너지공단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연구재단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장학재단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한국전력거래소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해양환경공단	4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 공직유관단체Ⅳ : 27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광주광역시도시공사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남양주도시공사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5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5등급
대구도시공사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대한체육회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부산도시공사	3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부산항만공사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울산시설공단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울산항만공사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인천도시공사	2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인천항만공사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고용정보원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	3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2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석유관리원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수산자원공단	4등급	5등급	4등급	1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5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