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2022. 12.

목   차

Ⅰ. 조사 개요	1

Ⅱ. 세부 조사 결과	3

1.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3

2.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7

3. 부패 경험	11

4. 사회의 공정 수준	12

5. 정부의 부패방지 추진 성과 체감도	14

Ⅰ		조사 개요

□ 조사 설계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외부감사기업 임원진 이상	7개 분야별 전문가 (교육, 정치, 법조, 언론, 시민단체, 종교, 문화예술)	주한공관, 상공회의소, 외국투자기업 근무자 등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1,400명	700명	630명	400명	1,400명
조사방법	RDD 전화조사	팩스, 이메일 조사 병용	팩스, 이메일 조사 병용	방문면접, 팩스, 이메일 조사 병용	전화조사
신뢰수준 (95%)	±2.62%p	±3.70%p	±3.90%p	±4.90%p	±2.62%p
조사기간	(상반기) 6월 7일 ~6월 24일 (하반기) 10월 4일 ~10월 21일	(상반기) 6월 10일 ~6월 30일 (하반기) 10월 4일 ~10월 28일	(상반기) 6월 7일 ~6월 17일 (하반기) 10월 4일 ~10월 21일	(상반기) 6월 13일 ~7월 1일 (하반기) 10월 4일 ~11월 4일	(상반기) 6월 9일 ~6월 24일 (하반기) 10월 4일 ~10월 28일

※ 점수 환산방법 : 5점 척도로 설문 후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부패인식지수 도출

구분	매우 부패	부패	보통	청렴	매우 청렴
5점 척도	1	2	3	4	5
10점 환산점수	0.0	2.5	5.0	7.5	10.0

□ 주요 조사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사회전반 부패수준	•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 우리 사회 부패수준 부정적 평가 이유 •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평가 • 부패발생 원인
공직사회 부패수준	•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 공무원의 부패 평가 이유 • 행정분야별(11개) 부패수준 평가
부패경험	• 지난 1년간 부정청탁 경험 • 지난 1년간 공무원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
공정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의 공정 수준 • 우리 사회 불공정 분야
정부의 부패방지 추진 성과 체감도	• 현 정권의 반부패 정책 추진 효과성 • 우리 사회 부패수준 전망 • 부패 척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Ⅱ		세부 조사 결과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가. 우리 사회 부패수준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54.4%인 반면, 공무원은 8.0%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에 차이를 보임

※ 일반국민(54.4%), 전문가(39.0%), 기업인(36.0%), 외국인(13.5%), 공무원(8.0%) 순

-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도 일반국민(3.44점)과 공무원(6.27점)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우리 사회 부패수준 인식 】

(단위: %)

(단위: 점)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인식지수	3.44	4.29	4.31	6.23	6.27

○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인(-19.0%p), 외국인(-17.3%p), 전문가(-10.7%p), 일반국민(-6.5%p), 공무원(-0.7%p) 순으로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감소함

- 특히, 기업인 36.0%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전년(55.0%) 대비 가장 인식이 개선됨(-19.0%p)

【 우리 사회 ‘부패하다’ 인식 추이 】

(단위: %)

(단위 : %)

‘부패하다' 응답비율(%)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전년 대비 증감
일반국민	51.6	65.4	44.3	53.7	62.8	59.2	51.9	66.8	53.4	63.0	48.4	60.9	54.4	-6.5%p
기업인	39.0	26.7	40.1	38.1	37.7	43.7	49.4	48.2	48.4	45.9	36.4	55.0	36.0	-19.0%p
전문가	51.7	48.9	37.0	-	64.3	55.2	55.4	58.9	49.0	45.6	32.2	49.7	39.0	-10.7%p
외국인	37.0	21.3	15.3	27.1	42.8	26.2	17.8	28.3	25.0	21.0	13.8	30.8	13.5	-17.3%p
공무원	10.5	15.1	12.9	13.5	21.2	14.0	18.1	18.0	19.1	16.5	6.1	8.7	8.0	-0.7%p

나.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 일반국민, 전문가, 외국인은 ‘정당, 입법’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했고, 기업인, 공무원은 ‘언론’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

○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교육’ 분야를 가장 청렴하다고 인식했고, 외국인은 ‘시민단체’, 공무원은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하다고 인식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지수) 】

(단위: 점)

【 사회분야별 ‘부패하다’ 응답 비율 】

(단위: %)

다. 우리 사회 부패 평가이유 및 발생원인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전문가(60.6%), 기업인(58.7%), 공무원(54.5%), 일반국민(47.1%), 외국인(42.6%) 순

-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 기업인은 ‘언론보도의 영향’을,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은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기대치 상승’을 이유로 응답함

【 우리 사회 부패 평가 이유 】

(단위 : %, %p)

이 유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	47.1 (-10.9)	58.7 (-12.0)	60.6 (-8.7)	42.6 (+2.8)	54.5 (+6.1)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에	28.6 (+8.1)	23.0 (+18.6)	13.8 (+7.1)	22.2 (+0.2)	15.2 (-10.2)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7.2 (+0.9)	6.0 (-9.8)	15.0 (-1.0)	24.1 (+5.4)	17.0 (+4.7)
우리 사회에 대해 믿기 어렵기 때문에	13.7 (-0.7)	11.5 (+2.9)	7.7 (+0.4)	7.4 (-10.5)	10.7 (-1.6)

○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대상에서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패’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은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우리 사회 부패 발생원인 】

(단위 : %)

원 인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패	49.1	40.6	29.2	25.8	16.7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2.7	16.7	14.1	12.5	23.8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11.5	23.1	18.9	15.0	28.4
성공 지상주의 만연	10.2	1.9	9.4	12.3	8.4
불합리한 법·제도·규제	8.4	10.6	11.1	21.0	7.6
사회 내 공정성 결여	8.1	6.0	16.2	11.3	14.5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가. 공무원 부패수준

○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이 공무원은 3.3%인 반면, 일반국민은 38.6%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일반국민(38.6%), 전문가(33.7%), 기업인(29.6%), 외국인(11.8%), 공무원(3.3%) 순

-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는 일반국민이 4.22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함

【 공직사회 부패수준 인식 】

(단위: %)

(단위: 점)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인식지수	4.22	4.45	4.57	5.92	7.03

○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인(-34.2%p), 외국인(-18.0%p), 일반국민(-11.2%p), 전문가(-11.2%p),  순으로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 공무원은 ‘부패하다’ 응답이 전년보다 소폭(+0.4%p) 증가함

- 특히, 기업인 29.6%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전년(63.8%) 대비 가장 개선(-34.2%p)

【 공직 사회 ‘부패하다’인식 추이 】

(단위: %)

(단위 : %)

‘부패하다' 응답비율(%)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전년 대비 증감
일반국민	54.1	56.7	42.4	54.3	69.4	57.8	51.6	52.0	40.9	40.3	33.1	49.8	38.6	-11.2%p
기업인	40.9	28.9	36.0	34.5	41.7	37.0	37.7	52.2	52.3	52.8	44.0	63.8	29.6	-34.2%p
전문가	57.1	41.1	35.7	-	64.9	41.6	37.3	45.4	39.2	35.7	29.4	44.9	33.7	-11.2%p
외국인	38.0	21.8	16.8	23.4	48.5	30.2	16.0	26.6	29.6	24.5	15.5	29.8	11.8	-18.0%p
공무원	2.4	2.9	1.7	4.0	5.3	3.4	4.6	8.0	7.7	5.5	1.4	2.9	3.3	+0.4%p

나. 행정분야(11개)별 부패수준

○ 대부분 조사대상이 ‘소방’ 분야를 가장 청렴한 것으로 평가함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은 ‘건설·주택·토지’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했으며, 기업인은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등 법무’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함

【 행정분야별 부패수준(지수) 】

(단위: 점)

【 행정분야별 ‘부패하다’ 응답 비율 】

(단위: %)

다. 공직사회 부패 평가 이유

○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언론보도에 기초해서’가 가장 높음

※ 외국인(53.2%), 기업인(39.1%), 일반국민(32.3%), 공무원(30.4%), 전문가(29.7%) 순

-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공직사회를 믿기 어렵기 때문’, 외국인은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 공무원은 ‘인식수준·기대치 상승’을 응답

【 공직사회 부패 평가 이유 】

(단위: %)

(단위 : %, p%)

이 유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보도에 기초해서	32.3 (+3.9)	39.1 (+11.0)	29.7 (+5.7)	53.2 (+14.5)	30.4 (-2.1)
공직사회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24.5 (-)	22.7 (+5.6)	19.8 (+3.2)	4.3 (-1.6)	6.5 (-1.0)
가족,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또는 동료가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15.1 (-3.6)	9.2 (-3.8)	12.7 (-7.4)	4.3 (-20.9)	17.4 (-5.1)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12.5 (-6.9)	7.2 (-14.4)	16.5 (-4.7)	22.7 (+7.6)	13.0 (-9.5)
부패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수준/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14.0 (+5.4)	20.8 (+0.6)	19.8 (+3.2)	10.6 (-3.7)	30.4 (+15.4)

부패 경험

가.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

○ 공직자에게 금품·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은 일반국민 0.4%, 기업인 0.1%, 외국인 0.3%로 일반국민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일반국민은 전년과 경험률이 동일했으며, 외국인은 전년(2.5%) 대비 2.2%p 하락, 기업인은 전년(8.6%) 대비 8.5%p 하락

【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 추이】

(단위: %)

나. 부정청탁 경험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험은 일반국민 0.5%, 기업인 0.1%, 외국인 0.5%로 나타남

○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모두 전년대비 경험률이 하락

※ 일반국민 : (’19년) 0.5% → (’20년) 0.5% → (’21년) 0.7% → (’22년) 0.5%

※ 기 업 인 : (’19년) 2.4% → (’20년) 1.0% → (’21년) 10.4% → (’22년) 0.1%

※ 외 국 인:  (’19년) 1.3% → (’20년) 3.3% → (’21년) 5.0% → (’22년) 0.5%

사회의 공정 수준

가. 우리 사회의 공정 수준

○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불공정한 편)’는 응답이 전문가는 52.1%인 반면, 공무원은 16.4%로 공정 인식에 차이를 보임

※ 전문가(52.1%), 일반국민(50.4%), 기업인(32.0%), 외국인(19.5%), 공무원(16.4%) 순

○ 우리 사회의 공정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점수가 높을수록 ‘공정하다’는 의미)도 전문가(3.72점)과 공무원(5.51점)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불공정하다’ 응답이 감소하여, 공정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인(-29.3%p), 외국인(-15.8%p), 일반국민(-5.1%p), 전문가(-4.9%p), 공무원(-3.1%p) 순으로 ‘불공정하다’ 응답 감소

【 우리 사회 공정 수준 인식 】

(단위: %)

(단위: 점)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인식지수	3.81	4.36	3.72	5.51	5.51

나. 분야별 공정수준

○ 불공정한 분야로는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은 ‘지역개발’이라고 응답했으며, 기업인은 ‘법집행’이라고 응답

○ 공정한 분야로는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은 ‘복지제도’라고 응답했으며, 기업인은 ‘나이/세대에 따른 지원’이라고 응답

【 사회분야별 공정수준(지수) 】

(단위: 점)

【 사회분야별 ‘불공정하다’ 응답 비율 】

(단위: %)

5. 정부의 부패방지 추진 성과 체감도

가. 현 정권의 반부패 정책 추진 효과성

○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 대응의 효과성에 대해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효과없음(별로 효과 없음+전혀 효과 없음)’이 ‘효과있음(매우 효과 있음+대체로 효과 있음)’보다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46.2%>24.6%), 기업인(25.4%>10.9%), 전문가(38.4%>26.2%), 외국인(16.2%<30.3%), 공무원(10.7%<57.5%)

○ 그러나, 전년 대비 모든 조사대상에서 ‘효과없음’ 응답이 감소*하였고, 기업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에서 ‘효과있음’ 응답이 증가**하여,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효과성에 대해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체감

* ‘효과없음’ 응답 변화 : 일반국민(-5.2%p), 기업인(-16.1%p), 전문가(-10.6%), 외국인(-9.8%p), 공무원(-12.9%p)

** ‘효과 있음’ 응답 변화 : 일반국민(+7.8%p), 기업인(-3.6%p), 전문가(+8.4%p), 외국인(+4.3%p), 공무원(+23.6%p)

【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효과성 】

(단위: %)

(단위: %, %p)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효과 있음	24.6 (+7.8)	10.9 (-3.6)	26.2 (+8.4)	30.3 (+4.3)	57.5 (+23.6)
보통	29.3 (-2.5)	63.7 (+19.7)	35.4 (+2.2)	53.3 (+5.3)	31.8 (-10.7)
효과 없음	46.2 (-5.2)	25.4 (-16.1)	38.4 (-10.6)	16.2 (-9.8)	10.7 (-12.9)

나. 우리 사회 부패수준 전망

○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전망에 대해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공무원은 ‘현재보다(부패가) 줄어들 것’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다른 조사대상에 비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패 감소 전망 응답은 공무원(54.0%), 일반국민(32.5%), 외국인(28.8%), 전문가(24.9%), 기업인(11.1%) 순임

【 우리 사회 부패수준 전망 】

(단위: %)

(단위: %, %p)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	32.5 (+0.6)	11.1 (-15.9)	24.9 (-5.6)	28.8 (+3.8)	54.0 (+1.9)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34.9 (-14.6)	67.6 (+20.7)	46.3 (-2.0)	59.5 (+3.5)	38.5 (-3.4)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다	32.6 (+14.0)	21.3 (-4.7)	28.7 (+7.4)	11.8 (-7.2)	7.5 (+1.6)

다.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부패문제 해결방안으로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은 ‘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를 가장 많이 응답

- 한편 일반국민은 부패문제 해결방안으로 ‘사회 지도층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감시 강화’를 가장 많이 응답

○ 2순위로는 전문가, 공무원은 ‘사회 지도층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감시 강화’, 기업인은 ‘부정부패를 낳는 법과 제도 개선’, 일반국민은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강화’를 응답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단위: %)

(단위 : %)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감시 강화	29.0	11.1	25.7	11.0	19.9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강화	26.2	45.3	26.5	22.0	23.1
부정부패 행위로 얻은 이익 환수	11.6	9.9	9.5	4.8	9.4
부정부패를 낳는 법과 제도의 개선	9.9	16.9	13.2	16.8	17.2
공정한 기회 보장	9.6	5.9	9.2	19.5	18.5
강력한 부패방지 방지 전담 기구 마련	5.0	3.0	3.3	7.5	2.6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 강화	3.2	5.9	2.9	11.5	5.0
부패 친화적인 연고주의 문화 개선	2.4	1.6	8.1	6.0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