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2023. 5.

	목 차

Ⅰ. 평가 개요	1

Ⅱ. 평가 체계	3

Ⅲ. 제출자료 안내 및 작성	14

Ⅳ.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20

붙임 1.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대상 공공의료기관	21

2. 20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체계	22

Ⅰ		평가 개요

□ 목적 및 근거

○ (목적)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 연혁 및 현황

○ (기존) ’0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 ’21년까지 20년간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원적 평가체계 운영

○ (개편) 제도 운영 20년간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새로운 법‧제도를 반영‧평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전면개편(’22년)

연도	변동사항 요약
’10∼’11년	□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청렴도 측정모형 적용
’13∼‘21년	□ 리베이트 적발 등 의료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13∼) □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부패방지시책평가 실시 (’15∼)
’22년	□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 ‣ 종합청렴도 : 청렴체감도(외·내부) + 청렴노력도 – 감점항목(부패실태 평가, 진료비 과다청구)

□ 평가 대상기관 : 22개 단일유형

○ 기관 규모를 기준으로 정원 500명 이상이면서 병상 300개 이상인 국립대학병원(10), 지방의료원(9), 기타병원(3)

※ 평가대상 기관 목록은 붙임1 참조

□ ’23년도 평가방향

○ (체계) 개편 2년차,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체계와 반영비중 유지

- 청렴체감도(설문) + 청렴노력도(실적) - 부패실태 평가(발생 현황)

청렴체감도 (60%)	√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일반국민·내부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청렴노력도 (40%)	√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 + 시책효과성 평가
부패실태 감점 (최대 10% )	√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등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으로 반영

※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협조의무 미이행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

○ (내용) ’22년 평가결과 및 기관의견을 분석‧반영하여 보완

- (체감도) 연도별 시계열 분석을 위해 설문의 큰 틀과 방향은 유지하되, 문항은 개선·간소화하여 응답자 부담 경감

※ 핵심설문 중심 구성, 활용성이 낮은 부가설문은 제외

- (노력도) 실질적 청렴수준 개선효과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위주 평가로 기관 부담 완화

※ 공공의료기관은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업무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지표로 구성된 노력도 특화모형 적용

○ (발표)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발표

- 기관별 등급은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구간을 산정 →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 부여

※ 기관의견, 각종 평가와의 연계 등을 감안하여 기존 다음해 1월 발표 → 평가 당해연도 발표로 조정(’23. 12월)

○ (공개) 각급기관에서는 국민권익위 발표 범위와 동일하게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

Ⅱ		평가 체계

1. 청렴체감도 측정

□ 측정 개요

구분	내용
측정 대상	‣ (의료분야 계약 및 일반 계약) 계약 상대방 ‣ (환자 진료) 환자보호자 ‣ (조직 내부운영) 공공의료기관 소속 공직자
측정 방법	‣ (구성) 응답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 부패인식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 방식, 부패경험 항목은 경험여부, 빈도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 ‣ (방법) 외부업무 전화, 온라인(전자우편, 모바일) 조사 병행, 내부는 온라인 조사로 측정 ※ 응답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률 제고

< 청렴체감도 측정 체계 >

* 종합청렴도의 60% 비중으로 반영

□ 외부업무(외부체감도)

○ 공공의료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업무과정에서 부패‧비위행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

※ 세부 설문문항 및 반영비중은 7 ∼ 8월중 확정

○ 조사방법 및 점수 산출

- (방법) 조사대상자에게 전화조사 우선 실시, 필요시 온라인조사* 병행

* 응답자가 온라인 조사를 원할 경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조사 실시

- (점수)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15% 이내)으로 반영

※ 감점 범위는 ’22년 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15% 이내에서 변경 가능

○ 의료분야 계약(의약품·의료기기·의료소모품)

- 의료기관에 의약품‧의료기기·의료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가 계약과정에서 체감한 업무처리의 투명성‧공정성 수준(총 9개 항목)

< ’23년 의료분야 계약 측정 항목(안) >

구 분	의료분야 계약 (의약품·의료기기·의료소모품 납품업체 대상)
부패인식 (7개 항목)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②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③ 투명한 업무처리 ④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 공직자의 권한남용 ⑤ 외부 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⑥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소극행정) ◆ 리베이트 제공 ⑦ 의약품 처방 및 의료기기·의료소모품 구매 시 리베이트 영향 여부
부패경험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일반계약(물품구매·공사·용역)

- 해당 의료기관과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 경험이 있는 업체가 계약 과정에서 체감한 업무처리의 투명성‧공정성 수준을 측정(총 9개 항목)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소모품을 제외한 일반물품 구매

< ’23년 일반계약 측정 항목(안) >

구분	일반계약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업체 대상)
부패인식 (7개 항목)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②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③ 투명한 업무처리 ④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 공직자의 권한남용 ⑤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⑥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⑦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소극행정)
부패경험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환자 진료

- 해당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진료과정에서 체감한 고가진료 유도·강권, 의료특혜 제공 여부 등 의료기관 업무처리의 투명성‧공정성 수준을 측정(총 6개 항목)

※ 환자의 진료내역 등 의료‧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의 보호자’를 조사

< ’23년 환자진료 측정 항목(안) >

구 분	환자진료 (환자 보호자 대상)
부패인식 (4개 항목)	① 진료과정 투명성 ② 고가진료 유도‧강권 경향 ③ 환자 이의수용·구제절차 충분성 ④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부패경험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조직 내부운영(내부체감도) : 부패인식 7개, 부패경험 2개 항목

○ 의료기관 소속 직원이 기관의 내부운영 과정과 조직문화의 청렴수준을 직접 평가

※ 세부 설문문항 및 반영비중은 7∼8월중 확정

○ 조사 방법 및 점수 도출

- (방법) 이메일 조사 중심,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병행

※ 링크 정보를 따라 전문조사기관에서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

- (점수)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15% 이내)으로 반영

※ 감점 범위는 ’22년 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15% 이내에서 변경 가능

< ’23년 내부체감도 측정 항목(안) >

구분	조직내부 운영 (내부 직원 대상)
부패인식 (7개 항목)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②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③ 업무수행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④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 공직자의 권한남용 ⑤ 직무·직위·직책 등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⑥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정보나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⑦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부패경험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2. 청렴노력도 평가

□ 평가지표 : 총 10개

○ 공공의료기관은 필수지표 중심 특화모형을 적용하여 추진체계(2개) - 추진실적(7개) - 시책효과성(1개)으로 구성

※ 총점(가점 포함 최대 82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청렴노력도 비중(40%)에 따라 반영

<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구성 >

구분	평가요소 및 지표	배점(안)
청렴정책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및 협의체 운영(2개)	21점
청렴정책 추진실적	□시책 추진 및 제도 운영(5개)	51점
	□감점 지표(1개)	최대 7.5점
	□가점 지표(1개)	최대 2.5점
시책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5개)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10점

※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별도 붙임 참고

○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지표 신설‧강화

※ (신규)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 반부패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장 참여 회의체 운영

(강화) 부패 취약분야 분석‧개선,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등

□ 평가방법

○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 활용‧평가

- 정성지표는 외부전문가, 정량지표는 국민권익위‧외부전문가 평가단 평가 실시

※ 정량평가는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결과 수용성 제고

○ 시책 효과성 평가는 청렴체감도 설문에 포함‧실시한 후 청렴노력도 점수에 반영(10점 만점)

※ 5개 시책 관련 설문, 리커트 7점 척도 활용

3. 부패실태 평가

□ 부패실태 평가 반영범위

구분	반영범위
반영 대상	◆ 공공의료기관 임·직원의 부패사건 - 징계(당연퇴직 포함)가 이루어진 사건 ※ 개인 포상으로 감경되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건 포함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 감사 상 징계요구 이상, 기소, 판결(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포함)로 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 공정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조사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 내 리베이트가 적발된 사건 ◆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재직한 기관을 기준으로 평가 반영하되, 2개 이상 기관이 관련된 경우 부패사건 내용, 기관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 판단해 감점기관 판단 ※ 해당기관 재직 중 발생한 위반행위라면 퇴직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부패사건 발생기관의 대상 사건으로 반영 ※ 위반행위는 A기관 재직 시 발생하였으나, 이후 재직하게 된 B기관에서 적발되어 징계 등 처분된 경우, A기관에 적용 ※ A기관 직원이 B기관 파견 근무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패사건 내용 및 기관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A기관과 B기관 적용여부 판단
부패 유형	◆ 반부패 법령1) 관련 공직자 부패사건, 직무관련 성 비위2) 사건 - 금품‧향응·편의 수수·요구·약속, 공금횡령‧유용, 예산낭비, 직권남용, 부정청탁, 채용비리,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부당 행위,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직무관련 성 비위 등 1)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성희롱 ◆ 리베이트 적발 건 - 의약품‧의료기기 채택, 의약품 처방유도, 의료기기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부동산·선물·향응 등
적발 유형	◆ 외부적발(권익위, 공수처, 검‧경찰, 감사원, 공정위,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의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 감사원, 국민권익위, 상급기관, 언론 등 외부기관에 (동시) 제보·신고된 후 기관에 이첩·송부·이송되어 조사·적발한 사건은 감점 적용
대상 기간	◆ 징계처분, 과태료 부과 결정* 및 리베이트 적발 건 : ’22. 7. 1. ~ ’23. 6. 30. *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사건 ※ 부패행위 발생시점이 아닌 처분시점 기준 (리베이트 적발건의 경우 공정위 의결일 기준)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부패사건 : ’22. 7. 1. ~ ’23년도 평가 결과 발표 시점까지 - 주요 부패사건,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행위자(정무직, 기관장, 고위직) 관련 사건 ※ ’22.7.1. 이후 혐의가 확인된 사건 중 ’22년도 청렴도 결과에 기 반영된 부패사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감점을 적용하지 않음(다만, 전년도 감점적용 사건의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패 내용 또는 관련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경우 점수화 대상에 포함)
근거 자료	◆ 부패행위자 징계자료 ※ 기관 제출 자료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포털 입력 자료(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 대조(필요시 현지 확인점검) / 자료누락·조작 시 신뢰도 저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부패사건 기사·감사자료 ※ 주요 부패사건,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행위자 관련 사건의 경우 언론보도 기사, 감사 자료 등을 통해 부패행위(혐의) 확인 ※ 부패사건 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자체 수집 후 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점수화(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반영대상에서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적발 내역

□ 진료비 과다 청구

○ 요양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하여 환자로부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내역* 감점 반영

* 측정대상기간(’22.7.1.∼’23.6.30.)동안 반환된 급여내역

- 총 급여 신청건수 대비 부당청구된 건수의 비율을 산출식에 따라 점수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의료기관별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자료 활용

□ 평가과정 및 점수산출 방식

○ 부패실태 평가 과정에서 평가 대상기관의 확인·소명 기회 부여

< 부패실태 평가 및 기관 소명 절차 >

징계사건, 언론기사 등 감점대상 사건 자료 수집		기관 1차 소명 * 언론기사 등 내용 확인		부서 검토 및 기관 2차 소명 * 감점대상 부패사건 내용 확인
전문가 전체 심의회 * 주요 사건 등 정성평가		부패사건 정량평가 * 전체 감점 대상 사건을 감점 산식에 의해 평가		부서 검토 및 전문가 1차 심의회

○ 정량평가

- 1차적으로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하여 점수화

○ 전문가 정성평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부패사건*, 부패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건, 외부적발 부패사건 건수‧비율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회 등을 통한 정성평가 실시

*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조직적·관행적 부패로 언론‧국회‧감사 등 지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 등

** 전체 부패사건이 일정 건수 이상, 외부 적발사건 일정 비율 초과 등

○ 감점 규모 : 종합청렴도 평가 총점의 10%(10점)

- 부패실태 평가 감점(10%) = 정량평가*(5% 잠정) + 정성평가(5% 잠정)

*  부패실태 정량평가에는 진료비 과다청구 평가점수 포함

※ 정량‧정성평가 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량평가 산식(외부적발 건수, 직위, 금액 규모, 발생 시점, 기관규모 반영)은 ’22년 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 신뢰도 저해행위 및 자료제출 등 의무 미이행 제재 감점은 부패실태 감점과 별도로 적용

4. 종합청렴도 산출

□ 종합점수 산출

○ 각각 100점 만점으로 산출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결과를 60 대 40 비율(100점 만점 기준)로 가중합산 후, 부패실태 점수를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등도 함께 반영하여 최종점수 산출

〈 예시 〉 원점수 기준 청렴체감도 80점, 청렴노력도 70점, 부패실태 감점 5점,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2점인 A기관의 종합점수 → (80점 X 0.6) + (70점 X 0.4) - 7점 = 69점

□ 최종등급 결정

○ 기관의 종합점수에 기관이 속한 유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산식을 적용하여 구간별 등급 산출

※ 최종 산식과 상수는 결과 발표 시 공개

〈 예시 〉

1등급 : 기관 종합점수 ≥ 유형 평균 + (상수A X 유형 표준편차)

2등급 : 유형 평균 + (상수A X 유형 표준편차) > 기관 종합점수

≥ 유형 평균 + (상수B X 유형 표준편차)

⁝

5등급 : 유형 평균 + (상수D X 유형 표준편차) > 기관 종합점수

○	종합청렴도의 상징성, 기관 유형간 형평성 및 정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등급‧5등급은 별도 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

※ 1등급‧5등급 조정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최종 조정 기준은 결과 발표 시 공개

〈 예시 〉

1등급 : 우수기관을 제시하여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유형별 1등급 기관이 산출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 ① 기관 종합점수가 전체 기관 1등급 기준선 이상이며, 유형내 에서 가장 높은 기관

② 부패사건이나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이 없고, 체감도·노력도 격차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은 조정제외

5등급 : 종합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평가로 인해 5등급이 된 경우 조정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

○ 발표는 기관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을 공개

※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최종결과에 따른 등급만을 공개하며, 세부평가 결과는 기관에 제공하여 취약분야 분석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

5. 신뢰도 저해행위 및 자료제출 등 의무 미이행 제재

□ 청렴체감도

○ 명부 누락‧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등 신뢰도 저해행위 중심 상시 제보 접수 및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은 청렴제감도‧노력도 평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일정 수립

○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대성‧심각성‧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감점, 등급하향, 조사 무효화 등 제재 조치

□ 청렴노력도

○ 사전 안내‧요청된 실적자료의 제출 지연, 미제출 등 평가진행을 지연하고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행위에 대해 감점 등 제재 조치

○ 제출 지연, 미제출 등은 사전 설정된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자료 허위‧조작 제출은 신뢰도 저해행위로 엄정하게 조치

□ 부패실태 평가

○ 부패실태 파악에 필요한 징계자료나 감사 수검 결과 등 증빙자료를 누락‧조작·허위제출한 경우 사안에 따라 보완 요구, 감점 등 조치

< 제재 대상 확인 및 결정 절차 >

√ (신뢰도 저해 등) 개별 제보 접수(설문조사, 이메일, 전화, 민원 등), 언론 모니터링, 현지점검 등 → 사실확인 및 내용 검토 → 전문가 자문‧심의회를 통한 감점 여부 및 규모 결정

√ (자료 미제출 등) 평가 절차별 감점사항 확인(6월, 10월) → 현지점검 등을 통한 증빙자료 확인 → 필요시 전문가 자문‧심의회를 통한 감점 여부 및 규모 결정

< 신뢰도 저해 및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구분	유형	신뢰도 저해 및 의무 미이행 행위	제재 조치
청렴 체감도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경미한 누락(고의성이 없고, 누락건수가 일정비율 미만인 경우)	• 보완 요구, 주의‧경고
		◆ 중대한 누락(고의성이 있거나 누락건수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 불리한 답변 예상자 고의(선별) 누락
		◆ 기타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대상자, 연락처, 이메일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명부 제출 거부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 및 호의적인 답변 권유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 불리한 응답자 블랙리스트 관리 등
		◆ 조직 내부의 체계적(이메일, 공지, 교육 등) 호의 답변 유도
		◆ 설문 참여자 파악 시도, 평가결과 유추를 통한 위협‧회유 등
청렴 노력도	실적 지연‧미제출‧조작	◆ 노력도 실적자료 지연제출 *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기한(∽6월)은 기 안내	• 최대 2점 감점 * 노력도 5%
		◆ 노력도 실적자료 미제출 * 별도 안내된 기한 이후 제출된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	• 최대 4점 감점 * 노력도 10%
		◆ 허위 실적자료 제출‧자료 조작, 자료 작성기준 위반* * (예시) 실적보고서 등 자료 대리 작성(용역 등)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부패실태	부패사건 누락･허위자료 제출	◆ 징계자료, 감사 수검 결과 등 증빙자료 누락･거부‧조작·허위제출	• 보완 요구, 주의‧경고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① 대상자 명부 관련 신뢰도 저해행위는 측정업무별로 판단 ② 경미한 누락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측정업무 또는 부패사건에서 발생하거나 2년 연속으로 지적되는 경우 추가‧가중 감점 가능 ③ 위의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평가의 신뢰도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지연,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제재조치 기준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 ④ 사안의 심각성이 큰 경우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등급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등 제재조치 적용(필요시 대외공표 실시)

Ⅲ		제출자료 안내 및 작성

1. 청렴체감도 측정

각종 협의사항은 평가 당해연도에 한정되므로, 반복되는 내용도 반드시 국민권익위와 협의 실시(협의내용은 명부 표지 서식 1-1에 작성‧제출)

□ 외부업무(외부체감도)

○ 조사표본

- 100표본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 및 세부업무 분류 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 응답 거절 가능성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 조사규모의 10배 이상의 측정대상자 명부 확보‧제출 원칙

※ 단, 연간 처리건수가 적은 측정업무의 경우 전수조사 실시

○ 의료분야 계약

- 대상기간(’22.7.1.∼’23.6.30.) 중 측정대상 의료기관의 의약품‧의료기기·의료소모품 등* 계약업무를 경험한 업무상대방 명단

* 각종 수술기구,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일반계약 명부가 아닌 의료분야 계약 명부에 작성

※ 대행업체를 통해 일괄 계약하는 경우, ①대행업체 및 ②대행업체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모두 제출

※ 계약 관련 소송 진행 중인 업체는 비고란에 표기하고 증빙자료 제출(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검토)

○ 일반계약

- 대상기간(’22.7.1.∼’23.6.30.) 중 측정대상 의료기관과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업무를 경험한 업무상대방 명단

* 의약품·의료기기·의료소모품을 제외한 일반물품 구매계약(예시: 사무용품 구입, 전자제품 구입, 인쇄물 제작, 시설보수용 자재 구입 등)

※ 측정대상 기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측정대상기간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사업이더라도, 측정대상 기간 중에 계약이 진행중인 사업은 모두 포함

※ 공사계약‧감독 업무는 원도급사의 현장대리인, 공무팀장, 공사팀장, 하도급사의 현장대리인 등의 성명, 전화번호 모두 기재

※ 계약 관련 소송 진행 중인 업체는 비고란에 표기하고 증빙자료 제출(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검토)

○ 입원환자의 보호자

- 대상기간(’22.7.1.∼’23.6.30.) 중 해당 공공의료기관에서 2일 이상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

※ 환자보호자 리스트를 전산관리하지 않는 경우, 환자보호자동의서 등 자체 활용 가능한 서류를 활용하여 명부 작성

-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2,000명 이상인 경우 위원회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출범위 별도 지정 가능(홀·짝수월 또는 홀·짝수분기 등)

※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설문대상자가 고르게 선정될 수 있는 범위(예시 : 홀‧짝수월 등)로 협의하여 지정

※ 협의사항은 평가 당해연도에 한정되므로,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권익위 기관별 담당자와 반드시 매년 협의 실시

□ 조직 내부운영(내부체감도)

○ 측정 대상자 및 제출범위

- 측정 대상자는 ’23. 6. 30. 현재 해당기관(본원, 분원 등 소속병원 포함)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

- 병원장 등 기관장, 해당기관 근무경력 1년 미만인 직원은 제외

※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 전공의·인턴·비정규직·무기계약직(공무직) 등 불문하고 포함하여 작성

※ 측정 대상기간(’22. 7. 1. ～ ’23. 6. 30.) 중 파견‧휴직 등으로 6개월 이하 근무한 직원은 제외(파견‧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은 포함)

※ 측정대상 기간 중 징계(사유 무관)를 받았거나 소송 진행 중인 직원은 비고란에 표기(징계·소송의 증빙자료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소명되는 경우 조사 제외)

< 청렴체감도 제출자료 목록(별도 첨부 엑셀 서식에 작성)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외부체감도 명부 표지	서식 1-1	’22. 7. 1. ~ ’23. 6. 30.
② 의료분야 계약 업체 명부	서식 1-2
③ 일반계약 업체 명부	서식 1-3
④ 입원환자의 보호자 명부	서식 1-4
⑤ 내부직원 명부	서식 2-1	’23. 6. 30. 기준
⑥ 정원표	서식 2-2
※ ①은 외부체감도 측정업무별로 각각 표로 작성하되, 서식 1-1에 통합하여 작성 ※ 명부는 붙임 엑셀파일 해당 시트에 작성(분원 명부도 취합하여 1개 시트 내에 통합 작성)하고, 명부 중복이 있더라도 그대로 제출 ※ ⑤ 직원명부는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정규직 직원 명부 작성 ※ ⑥ 정원표는 무기계약직(공무직)이 있는 경우 서식에 따라 포함하여 작성 ※ 각 시트별 서식 하단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참고하여 누락‧오류 없이 작성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제출(제출방법 첨부파일 참조)

2. 청렴노력도 평가

□ 반부패 추진계획 등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적, 취약분야 분석 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및 방법 : ～ ‘23. 6. 9.(금), 공문(청렴조사평가과)

※ 공문서 상 ‘시행일’ 기준으로 6. 9.(금) 발송한 경우도 인정, 6. 23.(금) 이후에는 제출하더라도 미제출로 간주하며 지연‧미제출 시에는 감점 적용

□ 시책 추진실적

○ 청렴노력도 지표별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된 서식(추후 공문 별도송부)에 따라 작성‧제출

- 평가대상 기간 : ’22. 11월 ～ ’23. 9월간 지표별 반부패 추진실적

※ 평가지표나 서식에 별도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따름

- 제출시기 및 방법 : ’23. 10월초, 공공기관 청렴포털

※ 제출 전 별도 공문을 통해 정확한 시기와 방법 등 안내 예정(9월)

○ 이의제기* 기간에는 기존 제출내용 소명이 아닌 신규자료 및 실적에 대한 평가는 절대 불가하므로 최초 제출 시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 1차 평가 종료 후 실시 예정(10월말 ～ 11월)이며, 정량평가 지표에 한정됨에 유의

□ 시책 효과성 평가 대상 명부

○ 시책 효과성 평가는 내부직원 대상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실시되므로 별도의 명부 작성 불필요

3. 부패실태 평가

□ 부패사건 관련 제출자료

○ 부패사건으로 인한 징계목록과 증빙자료(징계대장 등) 제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예산낭비, 직권남용, 부정청탁, 채용비리,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부당 행위,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반부패 법령* 관련 공직자 부패사건으로 인한 징계목록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 직무와 관련된 성 비위 사건* 징계목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성희롱

※ 고위직(｢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상의 재산공개 대상자)의 성 비위 사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보현황 포함

○ 감사수검내역, 부패사건에 대한 감사원‧감독기관의 감사처분목록과 증빙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결정에 한함) 통보 내역 제출

※ 본원뿐만 아니라 분원 등 소속기관 자료도 제출

※ 국민권익위는 점수화에 앞서 서면·현지실사 등을 통해 자료 확인·대조

< 부패실태 평가 관련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부패사건 징계목록	서식 3-1	’22. 7. 1. ~ ’23. 6. 30.
② 증빙자료 1 : 징계대장	별도 제출
③ 감사수검내역	서식 3-2
④ 감사처분목록	서식 3-3
⑤ 증빙자료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도 제출
⑥ 과태료 부과 결정 통보 내역	서식 3-4
※ 징계대장은 대상기간 내 모든 내역이 포함된 대장을 제출 ※ 감사수검내역은 “수검일자” 기준으로, 대상기간 내 수검사실이 있으면 해당 자료 제출이후에도 국민권익위에서 감사원‧감독기관 감사결과 지속적 확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수령 즉시 국민권익위에 사본 제출) ※ 감사처분목록은 “처분일자“ 기준으로, 감사결과 징계‧문책 등 처분요구, 고발조치‧요구 받은 현황 제출 ※ 대상기간 내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 통보 내역(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결정에 한함) 제출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 ※ 서식 엑셀파일 및 증빙자료 파일 모두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제출)

Ⅳ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 향후 추진일정

○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기관별 자료 제출(6월∼11월)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적, 취약분야 분석 제출(6월초),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명부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 제출(7월), 청렴노력도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10월초)

○ 측정‧평가 및 현지점검 실시(8월∼12월)

※ 청렴체감도 설문조사(8월∼11월), 부패사건 발생현황 확인‧평가(8월∼12월), 청렴노력도 지표별 실적평가(10월∼12월)

○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23. 12월)

□ 협조 요청사항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적, 취약분야 분석 제출 : ～ ’23. 6. 9(금)

○ 청렴체감도 측정대상 명부 및 징계현황 등 자료 제출 : ～ ’23. 7. 17.(월)

※ 명부 등 제출자료 엑셀파일과 각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 증빙자료는 암호 설정 후 공공기관 청렴포털을 통해 제출

√ 공공기관 청렴포털 권한신청 방법은 별도 첨부된 ‘공공기관 청렴포털 가입방법 및 자료제출 방법 안내’ 자료 참고

√ 부득이하게 증빙자료를 우편송부할 경우에는 기관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우체국 등기로 발송

√ 제출자료 파일에 설정한 암호는 자료제출 직후 국민권익위(청렴조사평가과) 기관별 담당자(별도 첨부)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

○ 청렴노력도 실적자료 제출(별도 안내 예정) : ’23. 10월초

○ 종합청렴도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 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 표본 관리행위 등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

붙임 1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대상 공공의료기관

구분	기관명 (가나다 순)
공공의료기관 1개 유형 (22개 기관)	강원대학교병원	성남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경북대학교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전라북도군산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대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충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충청북도청주의료원

붙임 2		20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체계

◇ 공공의료기관은 특화모형 적용기관으로, 공통지표(공통여부 ○)만 적용

연번	분류	지표명	주요 내용	세부 배점	총 배점	공통여부
1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3	6	O
			▪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체 운영	3
2	추진실적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6	20	O
			▪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	14
3	추진체계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 취약분야 개선과제 기관장(고위직) 참여 노력도	10.5	15	O
			▪ 대표사례와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의 연관성	4.5
4	추진실적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9	10	O
			▪ 각급기관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여부	1
5	추진실적	부패 유발요인 정비	▪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 지표내감점 :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제출 이행 여부	3	10	O
			▪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률(중앙,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회 해당) ▪ (공직유관단체·국공립대학·공공의료) 채용계획 수립 시 일상감사 실시 및 공정채용 검증위 운영 근거 규정화 여부	7
6	추진실적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 (중앙부처) 공공재정 환수 등 자체점검 실적 * 지표내감점 : 이행실태 관리 실적 ▪ (지자체, 교육청) 공공재정환수등 자체점검 실적(7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환수·제재 부가금 부과 실적(3점) * 지표내감점 : 이행실태 관리 실적 ▪ (공직유관단체·공공의료·국공립대학) 공공재정환수 등 자체 점검 실적	10	10	O
7	추진실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실적 (타기관 교류 횟수 및 권고 조치 완료 건수)	8	8	Ⅹ
8	추진실적	부패방지 제도 구축	▪ 제도개선 권고과제 세부과제 이행률	9	10	Ⅹ
			▪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조치기한 준수율	1
9	추진실적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 청렴포털에 청렴활동 내역 공개 여부 평가	1	1	O
10-1	추진실적 (감점)	부패 신고 등 처리 내실화	▪ 국민권익위 이첩 및 기관송부 사건 사후관리 : 처리상황 미회신 건수에 따라 감점	-2	-3.5	O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사례 조치	-1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창구 개설 여부	-0.5
10-2	추진실적 (감점)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각급기관 공식 누리집에 공개 여부	-0.5	-0.5	O
10-3	추진실적 (감점)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노력	▪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	-3	-3.5	O
			▪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협조도	-0.5
11-1	추진실적 (가점)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 청렴컨설팅 멘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0.5	+1	O
			▪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노력도 평가	+0.5
11-2	추진실적 (가점)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	▪ 갑질 금지 조항 포함 행동강령 대면교육 실시(중간관리자급 이상 공직자)	+0.5	+0.5	O
11-3	추진실적 (가점)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 노력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관련 행정기관 등의 이행실적	+1	+1	O
12	시책효과성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구성원 인식 설문	▪ 주요 시책(5개)에 대한 효과성 인식 설문조사	10	10	O

※ 청렴노력도 전체지표는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