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2023. 5.

	목 차

Ⅰ. 평가 개요	1

Ⅱ. 평가 체계	3

Ⅲ. 제출자료 안내 및 작성	13

Ⅳ.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19

붙임  1. 2023년도 평가 대상 국공립대학 현황	20

2. 국공립대학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체계	21

Ⅰ		평가 개요

□ 목적

○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 진단

○ 진단 결과를 활용한 국공립대학의 자율적인 청렴수준 개선 노력을 통해 국공립대학의 투명성·청렴도 제고

□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 연혁

○ (기존) ’0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 ’21년까지 20년간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원적 평가체계 운영

※ 국공립대학은 ’12년 청렴도, ’13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초 측정

○ (개편) 제도 운영 20년간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새로운 법‧제도를 반영‧평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전면개편(’22년)

□ 대상기관 및 평가 주기

○ 4년제 국공립대학 33개(법인대학 6, 중앙부처 관할 국립대 26, 공립대 1)

- 대학 규모에 따라 매년 평가 기관과 격년 평가 기관으로 이원화, ’23년은 매년 평가대상인 16개 기관 측정

※ 신입생 모집정원 2,500명 이상 12개 국립대학과 4개 과학기술원은 매년 측정, 소규모인 17개 대학은 격년 평가

□ ’23년도 평가 방향

○ (체계) 개편 2년차,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체계와 반영비중 유지

- 청렴체감도(설문) + 청렴노력도(실적) - 부패실태 평가(발생 현황)

청렴체감도 (60%)	√ 계약(외부업무) 및 연구 및 행정(조직 내부운영) 처리 과정에서의 일반국민, 내부직원 대상 부패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청렴노력도 (40%)	√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 + 시책효과성 평가
부패실태 감점 (최대 10% )	√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등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으로 반영 * 연구부정행위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학술진흥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사건을 부패실태 감점에 포함

※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협조의무 미이행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

○ (대상) 신입생 모집정원 2,500명 이상 대학(12개)과 과학기술원(4개)

※ 인천대학교의 경우 ’23년 기준 신입생 모집정원이 2,492명이나 평가 필요성에 따라 ’23년 평가 대상기관에 포함

○ (내용) ’22년 평가결과 및 기관의견을 분석‧반영하여 보완

- (체감도) 연도별 시계열 분석을 위해 설문의 큰 틀과 방향은 유지하되, 문항은 개선·간소화하여 응답자 부담 경감

- (노력도) 실질적 청렴수준 개선효과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위주 평가로 기관 부담 완화

※ 국공립대학은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지표로 구성된 노력도 특화모형 적용

○ (발표)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발표

- 기관별 등급은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구간을 산정 →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 부여

※ 기관의견, 각종 평가와의 연계 등을 감안하여 평가 당해연도 발표(’23. 12월)

○ (공개) 각급기관에서는 국민권익위 발표 범위와 동일하게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

Ⅱ		평가 체계

1. 청렴체감도 측정

□ 측정 개요

구분	내용
측정 대상	‣ (계약) 계약 상대방 및 관련자 ‣ (연구 및 행정) 교원, 직원, 강사,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 등
측정 방법	‣ (구성) 응답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 부패인식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 방식, 부패경험 항목은 경험여부, 빈도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 ‣ (방법) 전화조사, 온라인(전자우편, 모바일) 조사 병행 ※ 응답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률 제고

< 청렴체감도 측정 체계 >

* 종합청렴도의 60% 비중으로 반영

□ 계약(외부업무) : 부패인식 7개, 부패경험 2개 항목

○ 측정 대학과 계약 업무를 경험한 관련자가 업무 과정에서 부패·비위행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

※ 세부 설문문항 및 반영비중은 7 ∼ 8월 중 확정

< ’23년 ‘계약(외부업무)’ 측정 항목(안) >

구분	계 약(외부업무)
부패인식 (7개 항목)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②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③ 투명한 업무처리 ④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 공직자의 권한남용 ⑤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⑥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⑦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소극행정)
부패경험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조사 방법 및 점수 산출

- (방법) 조사대상자에게 전화조사 우선 실시, 필요 시 온라인조사* 병행

* 응답자가 온라인 조사를 원할 경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조사 실시

- (점수)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최대 15%)으로 반영

※ 감점 범위는 ’22년 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15% 이내에서 변경 가능

□ 연구 및 행정(조직 내부운영) : 부패인식 9개, 부패경험 4개 항목

○ 대학 소속 구성원이 내부운영 과정과 조직 문화의 청렴도를 직접 평가

○ 연구 과정에서의 법령·규정 위반에 대한 인식·경험 측정

※ 세부 설문문항 및 반영비중은 7 ∼ 8월 중 확정

< ’23년 ‘연구 및 행정(조직 내부운영)’ 측정 항목(안) >

구분	연구 및 행정(조직 내부운영)
부패인식 (9개 항목)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②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③ 업무수행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④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 공직자의 권한남용 ⑤ 직무·직위·직책 등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⑥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정보나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⑦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 연구과정에서의 법령·규정 위반 ⑧ 연구윤리 준수 정도 ⑨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부패경험 (4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연구비 횡령 ③ 연구비 횡령 경험률 ④ 연구비 횡령 빈도

○ 조사 방법 및 점수 도출

- (방법) 이메일 조사 중심,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병행

※ 링크 정보를 따라 전문조사기관에서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

- (점수)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최대 15%)으로 반영

※ 감점 범위는 ’22년 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15% 이내에서 변경 가능

2. 청렴노력도 평가

□ 평가지표 : 총 10개

○ 추진체계(2개) - 추진실적(7개) - 시책효과성(1개)으로 구성

- 총점(가점 포함 최대 82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청렴노력도 비중(40%)에 따라 반영

<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구성 >

구 분	평가요소 및 지표	배점(안)
청렴정책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및 협의체 운영(2개)	21점
청렴정책 추진실적	□시책 추진 및 제도 운영(5개)	51점
	□감점 지표(1개)	최대 7.5점
	□가점 지표(1개)	최대 2.5점
시책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5개)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10점

※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별도 붙임 참고

○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지표 신설‧강화

※ (신규)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 반부패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장 참여 회의체 운영

(강화) 부패 취약분야 분석‧개선,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등

□ 평가방법

○ 기관에서 제출한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 활용·평가

- 정성지표는 외부전문가, 정량지표는 국민권익위‧외부전문가 평가단 평가 실시

※ 정량평가는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결과 수용성 제고

○ 시책 효과성 평가는 청렴체감도 설문에 포함·실시한 후 청렴노력도 점수에 반영(10점 만점)

※ 5개 시책 관련 설문, 리커트 7점 척도 활용

3. 부패실태 평가

□ 부패실태 평가 반영범위

구분	반영범위
반영 대상	◆ 국공립대학 소속 공직자의 부패사건 - 징계(당연퇴직 포함)가 이루어진 사건 ※ 개인 포상으로 감경되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건 포함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 감사 상 징계요구 이상, 기소, 판결(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포함)로 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 연구부정행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술진흥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사건 ※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 이전인 경우, 연구제재처분 관련 구법(「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른 제재처분 포함 ◆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재직한 기관을 기준으로 평가 반영하되, 2개 이상 기관이 관련된 경우 부패사건 내용, 기관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 판단해 감점기관 판단 ※ 해당기관 재직 중 발생한 위반행위라면 퇴직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부패사건 발생기관의 대상 사건으로 반영 ※ 위반행위는 A기관 재직 시 발생하였으나, 이후 재직하게 된 B기관에서 적발되어 징계 등 처분된 경우, A기관에 적용 ※ A기관 직원이 B기관 파견 근무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패사건 내용 및 기관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A기관과 B기관 적용여부 판단
부패 유형	◆ 반부패 법령1) 관련 공직자 부패사건, 연구부정행위2) 관련 사건, 직무관련 성 비위3) 사건 - 금품‧향응·편의 수수·요구·약속, 공금횡령‧유용, 예산낭비, 직권남용, 부정청탁, 채용비리,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부당 행위,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연구 부정행위, 직무관련 성 비위 등 1)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 관련 부정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 이전의 경우 연구제재처분 관련 구법(「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른 연구 관련 부정행위(연구비 용도 외 사용, 보안 사항 누설·유출, 연구성과 위조·변조·표절·저자 부당표시 등)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성희롱
적발 유형	◆ 외부적발(국민권익위, 공수처,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의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 감사원, 국민권익위, 상급기관, 언론 등 외부기관에 (동시) 제보·신고된 후 기관에 이첩·송부·이송되어 조사·적발한 사건은 감점 적용
대상 기간	◆ 징계처분, 과태료 부과 결정*, 연구부정행위 제재처분 : ’22. 7. 1. ~ ’23. 6. 30. *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사건 ※ 부패행위 발생시점이 아닌 처분시점 기준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부패사건 : ’22. 7. 1. ~ ’23년도 평가 결과 발표 시점까지 - 주요 부패사건,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행위자(기관장, 고위직) 관련 사건 ※ ’22.7.1. 이후 혐의가 확인된 사건 중 ’22년도 청렴도 결과에 기 반영된 부패사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감점을 적용하지 않음(다만, 전년도 감점적용 사건의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패 내용 또는 관련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경우 점수화 대상에 포함)
근거 자료	◆ 부패행위자 징계자료 ※ 기관 제출 자료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포털 입력 자료(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 대조(필요시 현지 확인점검) / 자료누락·조작 시 신뢰도 저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연구 관련 부정행위 자료 ※ 기관 제출 자료와 국가연구개발 전문기관 수령 자료 대조하여 자료누락·조작 시 신뢰도 저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부패사건 기사·감사자료 ※ 주요 부패사건,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행위자 관련 사건의 경우 언론보도 기사, 감사 자료 등을 통해 부패행위(혐의) 확인 ※ 부패사건기사는 권익위에서 자체 수집 후 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점수화(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반영대상에서 제외)

□ 평가 과정 및 점수산출방식

○ 부패실태 평가 과정에서 평가 대상기관의 확인·소명 기회 부여

< 부패실태 평가 및 기관 소명 절차 >

징계사건, 언론기사 등 감점대상 사건 자료 수집		기관 1차 소명 * 언론기사 등 내용 확인		부서 검토 및 기관 2차 소명 * 감점대상 부패사건 내용 확인
전문가 전체 심의회 * 주요 사건 등 정성평가		부패사건 정량평가 * 전체 감점 대상 사건을 감점 산식에 의해 평가		부서 검토 및 전문가 1차 심의회

○ 정량평가

- 1차적으로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하여 점수화

○ 전문가 정성평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부패사건*, 부패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건, 외부적발 부패사건 건수‧비율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회 등을 통한 정성평가 실시

*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조직적·관행적 부패로 언론‧국회‧감사 등 지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 등

** 외부적발 부패사건이 일정 건수 이상, 외부적발 사건 일정 비율 초과 등

○ 감점 규모 : 종합청렴도 평가 총점의 10%(10점)

- 부패실태 평가 감점(10%) = 정량평가(5% 잠정) + 정성평가(5% 잠정)

※ 정량‧정성평가 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량평가 산식(외부적발 건수, 직위, 금액 규모, 발생 시점, 기관규모 반영)은 ’22년 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 신뢰도 저해행위 및 자료제출 등 의무 미이행 제재 감점은 부패실태 감점과 별도로 적용

4. 종합청렴도 산출

□ 종합점수 산출

○ 각각 100점 만점으로 산출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결과를 60 대 40 비율(100점 만점 기준)로 가중합산 후, 부패실태 점수를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등도 함께 반영하여 최종점수 산출

〈 예시 〉

□ 원점수 기준 청렴체감도 80점, 청렴노력도 70점, 부패실태 감점 5점,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2점인 A기관의 종합점수

→ (80점 X 0.6) + (70점 X 0.4) - 7점 = 69점

□ 최종등급 결정

○ 기관의 종합점수에 기관이 속한 유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산식을 적용하여 구간별 등급 산출

※ 최종 산식과 상수는 결과 발표 시 공개

〈 예시 〉

□ 1등급 : 기관 종합점수 ≥ 유형 평균 + (상수A X 유형 표준편차)

□ 2등급 : 유형 평균 + (상수A X 유형 표준편차) > 기관 종합점수

≥ 유형 평균 + (상수B X 유형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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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 유형 평균 + (상수D X 유형 표준편차) > 기관 종합점수

○	종합청렴도의 상징성, 기관 유형간 형평성 및 정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등급‧5등급은 별도 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

※ 1등급‧5등급 조정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최종 조정 기준은 결과 발표 시 공개

〈 예시 〉

□ 1등급 : 우수기관을 제시하여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유형별 1등급 기관이 산출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 ① 기관 종합점수가 전체 기관 1등급 기준선 이상이며, 유형 내에서 가장 높은 기관

② 부패사건이나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이 있거나, 체감도·노력도 격차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은 조정 제외

□ 5등급 : 종합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평가로 인해 5등급이 된 경우 조정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

○ 발표는 기관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을 공개

※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최종결과에 따른 등급만을 공개하며, 세부평가 결과는 기관에 제공하여 취약분야 분석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

5. 신뢰도 저해행위 및 자료제출 등 의무 미이행 제재

□ 청렴체감도

○ 명부 누락‧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등 신뢰도 저해행위 중심 상시 제보 접수 및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은 청렴제감도‧노력도 평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일정 수립

○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대성‧심각성‧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감점, 등급하향, 조사 무효화 등 제재 조치

□ 청렴노력도

○ 사전 안내‧요청된 실적자료의 제출 지연, 미제출 등 평가진행을 지연하고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행위에 대해 감점 등 제재 조치

○ 제출 지연, 미제출 등은 사전 설정된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자료 허위‧조작 제출은 신뢰도 저해행위로 엄정하게 조치

□ 부패실태 평가

○ 부패실태 파악에 필요한 징계자료나 감사 수검 결과 등 증빙자료를 누락‧조작·허위제출한 경우 사안에 따라 보완 요구, 감점 등 조치

< 제재 대상 확인 및 결정 절차 >

√ (신뢰도 저해 등) 개별 제보 접수(설문조사, 이메일, 전화, 민원 등), 언론 모니터링, 현지점검 등 → 사실확인 및 내용 검토 → 전문가 자문‧심의회를 통한 감점 여부 및 규모 결정

√ (자료 미제출 등) 평가 절차별 감점사항 확인(6월, 10월) → 현지점검 등을 통한 증빙자료 확인 → 필요 시 전문가 자문‧심의회를 통한 감점 여부 및 규모 결정

< 신뢰도 저해 및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

구분	유형	신뢰도 저해 및 의무 미이행 행위	제재 조치
청렴 체감도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경미한 누락(고의성이 없고, 누락건수가 일정비율 미만인 경우)	• 보완 요구, 주의‧경고
		◆ 중대한 누락(고의성이 있거나 누락건수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 불리한 답변 예상자 고의(선별) 누락
		◆ 기타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대상자, 연락처, 이메일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명부 제출 거부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 및 호의적인 답변 권유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 불리한 응답자 블랙리스트 관리 등
		◆ 조직 내부의 체계적(이메일, 공지, 교육 등) 호의 답변 유도
		◆ 설문 참여자 파악 시도, 평가결과 유추를 통한 위협‧회유 등
청렴 노력도	실적 지연‧미제출‧조작	◆ 노력도 실적자료 지연제출 *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기한(∽6월)은 기 안내	• 최대 2점 감점 * 노력도 5%
		◆ 노력도 실적자료 미제출 * 별도 안내된 기한 이후 제출된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	• 최대 4점 감점 * 노력도 10%
		◆ 허위 실적자료 제출‧자료 조작, 자료 작성기준 위반* * (예시) 실적보고서 등 자료 대리 작성(용역 등)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부패실태	부패사건 누락･허위자료 제출	◆ 징계자료, 감사 수검 결과 등 증빙자료 누락･거부‧조작·허위제출	• 보완 요구, 주의‧경고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① 대상자 명부 관련 신뢰도 저해행위는 측정업무별로 판단 ② 경미한 누락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측정업무 또는 부패사건에서 발생하거나 2년 연속으로 지적되는 경우 추가‧가중 감점 가능 ③ 위의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평가의 신뢰도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지연,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제재조치 기준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 ④ 사안의 심각성이 큰 경우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등급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등 제재조치 적용(필요시 대외공표 실시)

Ⅲ		제출자료 안내 및 작성

1. 청렴체감도 측정

각종 협의사항은 평가 당해연도에 한정되므로, 반복되는 내용도 반드시 국민권익위와 협의 실시(협의내용은 명부 표지 서식 1-1에 작성·제출)

□ 계 약(외부업무)

○ 조사표본

- 100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건수 및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 응답 거절률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 조사 규모의 10배 이상의 측정대상자 명부를 확보하고 제출하도록 함

○ 설문대상자 명부 작성

- 측정 대상자는 대상기간(’22. 7. 1. ～ ’23. 6. 30.) 중 측정대상 대학과 계약 업무를 경험한 업무 상대방

※ 계약 관계자가 2,000표본 이상인 경우 국민권익위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출범위 별도 지정 가능(단, 협의사항은 평가 당해연도에 한정되므로,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권익위 담당자와 반드시 매년 협의 실시)

※ 계약 업무를 본부와 캠퍼스 등에서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 본부와 각 캠퍼스를 포함하여 명부 제출

< ‘계약(외부업무)’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계약관계자 명부	서식 1-2	’22.7.1.~’23.6.30.
② 계약업무 입찰참가자 명부	서식 1-3
<작성방법> ※ 대행업체를 통해 일괄계약 한 경우, ①대행업체 및 ②대행업체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모두 제출 ※ 계약 관련 소송 진행 중인 업체는 비고란에 표기하고 증빙자료 제출 ※ 구매‧용역‧공사 등 계약업무에 대해, ①계약관계자 명부(서식 1-2) 작성 후, 금액기준 상위 20개 계약건에 대해서만 ②계약업무 입찰참가자 명부(서식 1-3) 추가 제출 <자료제출> ※ 명부는 붙임 엑셀파일 해당 시트에 작성하고, 명부 중복이 있더라도 그대로 제출 ※ 각 시트별 서식 하단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누락 없이 작성 ※ 명부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연구 및 행정(조직 내부운영)

○ 조사표본

- 200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별 정원 및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또는 전수조사

○ 설문대상자 명부 작성

- 측정 대상자는 각 대학교(본부, 소속기관 포함)에서 ’23. 6. 30. 현재 해당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

※ (부)총장, 단과대학(대학원)장, 교무·입학처장, 사무국장 등 각 처·국·본부의 장, 명예교수·초빙교원·겸임교원, 외국인 강사, 부설 유치원/초·중·고등교사 제외

※ 직원명부는 측정 대상기관의 본부, 소속기관별, 직위별로 구분

※ 측정대상 기간 중 징계(징계사유는 불문, 견책이상 징계)를 받았거나 소송 진행 중인 직원은 비고란에 표기(징계·소송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소명되는 경우 조사제외)

< ‘연구 및 행정(조직 내부운영)’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내부직원(학교구성원) 명부	서식 2-1	’23.6.30.字 기준
② 정원표	서식 2-2
<작성방법> ※ 해당기관 근무경력 1년 미만인 소속직원은 제외, 근무경력 1년 이상 무기계약직(공무직)·비정규직원은 포함하여 작성 ※ 측정 대상기간(’22.7.1.~’23.6.30.) 중 파견·휴직 등으로 6개월 이하 근무한 학교구성원은 제외(파견·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을 초과해 근무한 학교구성원 포함) <자료제출> ※ 명부는 붙임 엑셀파일 해당 시트에 작성하고, 명부 중복이 있더라도 그대로 제출 ※ 각 시트별 서식 하단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누락 없이 작성 ※ 명부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

2. 청렴노력도 평가

□ 반부패 추진계획 등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적, 취약분야 분석 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및 방법 : ～ ‘23. 6. 9.(금), 별도 공문안내(청렴조사평가과)

※ 공문서 상 ‘시행일’ 기준으로 6. 9.(금) 발송한 경우도 인정, 6. 23.(금) 이후에는 제출하더라도 미제출로 간주하며 지연‧미제출 시에는 감점 적용

□ 시책 추진실적

○ 청렴노력도 지표별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된 서식(추후 공문 별도송부)에 따라 작성‧제출

- 평가대상 기간 : ’22. 11월 ～ ’23. 9월간 지표별 반부패 추진실적

※ 평가지표나 서식에 별도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따름

- 제출시기 및 방법 : ’23. 10월초, 공공기관 청렴포털

※ 제출 전 별도 공문을 통해 정확한 시기와 방법 등 안내 예정(9월)

○ 이의제기* 기간에는 기존 제출내용 소명이 아닌 신규자료 및 실적에 대한 평가는 절대 불가하므로 최초 제출 시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 1차 평가 종료 후 실시 예정(10월말 ～ 11월)이며, 정량평가 지표에 한정됨에 유의

□ 시책 효과성 평가 대상 명부

○ 시책 효과성 평가는 내부직원 대상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실시되므로 별도의 명부 작성 불필요

3. 부패실태 평가

□ 부패사건 관련 제출자료

○ 부패사건으로 인한 징계목록과 증빙자료(징계대장-교원, 직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예산낭비, 직권남용, 부정청탁, 채용비리,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부당 행위,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반부패 법령* 관련 공직자 부패사건 및 연구 부정행위**로 인한 징계목록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수행,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위조·변조·표절·저자부당표시, 연구비 사용 용도 외 사용·사용기준 위반, 연구개발 성과 유출 등

.

- 직무와 관련된 성 비위 사건* 징계목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성희롱

※ 고위직(｢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상의 재산공개 대상자)의 성 비위 사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보 현황 포함

○ 연구 부정행위 사유로 인한 제재처분 목록

○ 감사수검내역, 부패사건에 대한 감사원‧감독기관의 감사처분목록과 증빙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결정에 한함) 통보 내역 제출

※ 본부만이 아니라 소속‧하위기관의 자료도 제출

※ 국민권익위는 점수화에 앞서 서면·현지실사 등을 통해 자료 확인·대조

< 부패실태 평가 관련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부패사건 징계목록	서식 3-1	’22. 7. 1. ~ ’23. 6. 30.
② 증빙자료 1 : 징계대장	별도 제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목록	서식 3-2
④ 감사수검내역	서식 3-3
⑤ 감사처분목록	서식 3-4
⑥ 증빙자료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도 제출
⑦ 과태료 부과 결정 통보 내역	서식 3-5
※ 징계대장은 대상기간 내 모든 내역이 포함된 대장을 제출 ※ 감사수검내역은 “수검일자” 기준으로, 대상기간 내 수검사실이 있으면 해당 자료 제출이후에도 국민권익위에서 감사원‧감독기관 감사결과 지속적 확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수령 즉시 국민권익위에 사본 제출) ※ 감사처분목록은 “처분일자“ 기준으로, 감사 결과 징계‧문책 등 처분요구, 고발조치‧요구받은 현황 제출 ※ 대상기간 내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 통보 내역(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결정에 한함) 제출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 ※ 서식 엑셀파일 및 증빙자료 파일 모두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제출)

Ⅳ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 향후 추진일정

○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기관별 자료 제출(6월∼11월)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적, 취약분야 분석 제출(6월초),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명부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 제출(7월), 청렴노력도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10월초)

○ 측정‧평가 및 현지점검 실시(8월∼12월)

※ 청렴체감도 설문조사(8월∼11월), 부패사건 발생현황 확인‧평가(8월∼12월), 청렴노력도 지표별 실적평가(10월∼12월)

○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23. 12월)

□ 협조 요청사항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적, 취약분야 분석 제출 : ～ ’23. 6. 9.(금)

○ 청렴체감도 측정대상 명부 및 징계현황 등 자료 제출 : ～ ’23. 7. 17.(월)

※ 명부 등 제출자료 엑셀파일과 각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 증빙자료는 암호 설정 후 공공기관 청렴포털을 통해 제출

√ 공공기관 청렴포털 권한신청 방법은 별도 첨부된 ‘공공기관 청렴포털 가입방법 및 자료제출 방법 안내’ 자료 참고

√ 부득이하게 증빙자료를 우편 송부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우체국 등기로 발송

√ 제출자료 파일에 설정한 암호는 자료제출 직후 국민권익위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공유

* 청렴조사평가과 안영인 주무관 / ☎044-200-7637 / E-Mail : ayi1128@korea.kr

○ 청렴노력도 실적자료 제출(별도 안내 예정) : ’23. 10월초

○ 종합청렴도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 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 표본 관리행위 등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

붙임 1		2023년도 평가 대상 국공립대학 현황(16개)

구 분	학 교 명
법인 (6개)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교(10개)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전북대학교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충북대학교

붙임 2		국공립대학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체계

◇ 국공립대학은 특화모형 적용기관으로 공통모형 12개 지표 중 공통지표 10개만 적용

연번	분류	지표명	주요 내용	세부 배점	총 배점
1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3	6
			▪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체 운영	3
2	추진실적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6	20
			▪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	14
3	추진체계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 취약분야 개선과제 기관장(고위직) 참여 노력도	10.5	15
			▪ 대표사례와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의 연관성	4.5
4	추진실적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9	10
			▪ 각급기관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여부	1
5	추진실적	부패 유발요인 정비	▪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 지표내감점 :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제출 이행 여부	3	10
			▪ 채용계획 수립 시 일상감사 실시 및 공정채용 검증위 운영 근거 규정화 여부	7
6	추진실적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 공공재정환수 등 자체 점검 실적	10	10
9	추진실적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 청렴포털에 청렴활동 내역 공개 여부 평가	1	1
10-1	추진실적 (감점)	부패 신고 등 처리 내실화	▪ 국민권익위 이첩 및 기관송부 사건 사후관리 : 처리상황 미회신 건수에 따라 감점	-2	-3.5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사례 조치	-1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창구 개설 여부	-0.5
10-2	추진실적 (감점)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각급기관 공식 누리집에 공개 여부	-0.5	-0.5
10-3	추진실적 (감점)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노력	▪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	-3	-3.5
			▪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협조도	-0.5
11-1	추진실적 (가점)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 청렴컨설팅 멘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0.5	+1
			▪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노력도 평가	+0.5
11-2	추진실적 (가점)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	▪ 갑질 금지 조항 포함 행동강령 대면교육 실시(중간관리자급 이상 공직자)	+0.5	+0.5
11-3	추진실적 (가점)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 노력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관련 행정기관 등의 이행실적	+1	+1
12	시책효과성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구성원 인식 설문	▪ 주요 시책(5개)에 대한 효과성 인식 설문조사	10	10

※ 청렴노력도 총점은 가점을 포함해 8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중에 따라 반영

※ 청렴노력도 전체 지표는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