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대비 주요 수정사항(지방의회)

* 수정사항은 해당 페이지에 파란색으로 표기

순	페이지	주요내용
1	1	점수산정 유형 구분, 이행률 활용 방안 안내, 평가자료 제출시기 수정
2	3	평가 대상기간 표기형식 통일
3	8, 9, 10	< 참고 1 > 고위직 제외 기준, 교육실적 인정기간 명확화
4	9	워딩 수정 : 공직자→지방의회의원
5	10	교육방식
6	12	실적인정 증빙자료 안내, 회의 개최방식 및 안건예시 수정
7	13	담당자 교육(워크숍) 일정 등 삽입
8	15	평가 대상기간 표기형식 통일
9	15~16	워딩 수정 및 세부 평가기준 변경(감독기관 삭제)
10	16	관련서식 및 증빙자료 워딩 수정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추진체계

배점

100점

(25점)

평가

지표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정성평가)

평가

내용

○ 기관별 실정에 맞는 반부패 추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통해 조직 전반의 청렴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평가

평가

기준

√ 점수산정 : ①+② 총점을 기관유형별(광역의회·기초의회(시) / 기초의회(군·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등급화 후 최종점수 산정

○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 기관별 청렴 수준 진단(언론보도, 각종 이슈 등 분석), 반부패 중점 추진 방향, 업무·조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세부 평가기준 >

구분(정성평가)	비중
① 반부패 시책 추진의 적정성, 다양성, 참신성 -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 기관 특성에 맞춘 부패취약분야 개선 계획 등 반영 여부	50
② 기관별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일정, 추진방안, 수행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50

*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률은 차년도 평가에 반영 검토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1등급	100점
2등급	91점
3등급	82점
4등급	73점
5등급	64점
6등급	55점
7등급	46점
미제출	0점

* 제출기한 도과 시 미제출로 간주

평가

자료

○ 기관별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서(6.10.까지 제출, ‘24.3.12. 공문시행 완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15점)

평가

지표

2. 부패 유발요인 정비

평가

내용

○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전 예방 노력 평가

평가

기준

○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자체 규정 반영

- 각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회*)의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31개 항목)’ 대비 기관별 규정화 항목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참고 : 인정 기준 >
* 지방의회는 비공무원 채용이 집행부(시·군·구)에 위임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집행부의 규정으로 규정화 및 이행항목건수 계상(협약서·확인서 또는 집행부에서 실시한 의회 소속 비공무원 채용계획 또는 인사발령 문서 등 ‘집행부가 실제 의회 소속 비공무원 채용을 실시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함. 단, 의회가 독립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규정화 및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자체 규정은 훈령을 포함한 행정규칙 등 공개된 규정을 의미하며, 공개되지 않는 기관 내부 방침 등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 ’23년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 이행에 따라 규정화를 완료하였으나, 규정 개정 등으로 이행항목 수가 변동된 경우 별도 자료 제출 필요

※ ’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4번) 이행에 따라 이미 100% 규정화 완료기관(만점 받은 기관)은 별도 자료 제출 불필요

※ ’24년도 자체 규정화 하는 기관의 경우, 사전에 국민권익위(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기관별 자체규정화 이전에 권고 취지 충족여부 안내)’ 활용
(공정채용 기준 22개 조문(70%) 미만 반영기관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안내공문* 기발송)

* ‘제도개선(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 사전컨설팅 안내(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364, 2024.1.22. 시행)

< 세부 평가기준 >

	이행률 =	기관 자체 규정 상 반영* 조항	×100
		표준기준 상 전체 조항(31개)

*  규정에 반영하였더라도, 표준기준의 취지와 상이하게 반영 시 불이행 처리될 수 있음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100%	100점
90% 이상 ~ 100% 미만	87.5점
80% 이상 ~ 90% 미만	75점
70% 이상 ~ 80% 미만	62.5점
70% 미만	50점
미제출	0점

※ 평가 대상기간(‘23.10.~’24.9.)까지 규정을 제정하거나 기존 인사규정 등에 31개 항목을 반영(개정)한 경우 인정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이행실적)

※ 증빙자료 : 관련 자체규정 파일(작년 대비 이행항목 수 변동된 경우, 개정이유서, 신구조문대비표 등 개정검토자료 포함)

(제도개선총괄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20점)

평가

지표

3. 부패방지 제도 구축

평가

내용

○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유도하여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 권고과제 이행률을 평가

평가

기준

○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이행률

- 평가 대상 세부과제 수 대비 이행 완료한 세부과제 수의 비율로 평가

	< 평가대상 세부과제 >
1.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2.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 의정비 전액 또는 지자체장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정비 감액 * ’22.12.19. 권익위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참고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내용 등)을 이행실적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이행완료로 인정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평가방법

세부과제 이행률

이행완료 세부과제 수	× 100점
평가대상 세부과제 수

평가

자료

○ 실적 및 증빙자료

* 실적자료(필수, 엑셀 서식) : 평가대상 세부 권고과제 이행실적 목록

* 실적자료(필수, 한글 서식) : 각 세부 권고과제별 이행실적 보고서(개정 조문 발췌 등 포함)

* 증빙자료(필요시) : 이행실적 보고서(한글 서식)만으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추가로 제출

(청렴정책총괄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10점)

평가

지표

4.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평가

내용

○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 행위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및 제도운영 실태 관리 실적 평가

평가

기준

①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자체점검 실적

-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행위기준 준수여부, 신고·제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등 자체점검 실적

< 세부 평가기준 >

연2회	연1회	미실시
100점	50점	0점

※ 1년간(’23.10.1.∼’24.9.30.) 자체점검 운영 횟수

< 점검항목 및 세부 점검사항 >

점검항목 (관련조항)	세부 점검사항(예시)
[ 필수 점검 항목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	- 각급 의회에서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 대상인지를 점검했는지 확인 - 각급 의회에서 수의계약 및 지시·유도·묵인을 확인하여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 · 확인하게 된 경위(언론보도, 자체감사, 관련 신고 접수 등), 사실관계 확인 방법, 조치내용의 적정성 확인 등 -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및 그 가족의 운영 업체, 특수관계사업자 확인 ·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파악 내역 및 의회 내부·지자체 등 공유 여부 확인 · 겸직신고 내역, 관계자 면담, 언론기사 등을 통해 확인 - 소속 의회 및 지자체, 지자체 산하기관(또는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있었는지 확인 · 지자체, 산하기관의 수의계약 현황 확인 - 수의계약 체결 시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의 지시·유도·묵인이 있었는지 확인
[ 선택 점검 항목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확인 · 조치내용 등 적정성 확인, 특히 공직자를 대체하기 어렵거나 공익 증진 등의 사유로 조치의 예외를 적용한 경우 해당 사유의 적정성 확인 - 사적이해관계자 미신고 확인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제출 내역이나 언론기사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적이해관계 사항 파악 · 청문, 의안·청원 심사, 행정사무감사·조사시 사적이해관계 미신고 여부 확인, 임기 시작 전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단체와의 직무관련성 등 확인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 고위공직자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였는지 확인 · 미제출(과거 민간 이력 존재 확인) 또는 기한 도과 확인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 없음’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 제출 내역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 · 겸직신고 내역, 프로필, 과거 경력 등 대조하여 확인 후 누락사항이 있다면 보완 요청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0조)	- 소속기관장이 예외적으로 허가한 직무 관련 행위(의회 직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 · 허가 사유 등 확인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확인하여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 · 확인하게 된 경위(언론보도, 자체감사, 관련 신고 접수 등), 사실관계 확인 방법, 조치내용의 적정성 확인 등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위반 확인 · 언론기사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항 파악, 겸직 허가 사항, 지자체 또는 지자체 산하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위촉 현황 등 확인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	- 각급 의회에서 법령에 근거한 공개경쟁 방식이 아닌 채용시 제한 대상인지 점검했는지 확인 - 각급 의회에서 가족채용 및 지시·유도·묵인을 확인하여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 · 확인하게 된 경위(언론보도, 자체감사, 관련 신고 접수 등), 사실관계 확인 방법, 조치내용의 적정성 확인 등 - 각급 의회에서 법령에 근거한 공개경쟁 방식이 아닌 채용시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가족 채용 현황 확인 - 가족 채용에 지시･유도･묵인이 있었는지 확인 · 특별채용, 기간제·계약직 채용 확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한 확인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3조)	- 관용차, 관사, 기숙사 등 공공기관 물품･시설 사용 관련 지침･기준을 마련해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사적 사용･수익을 확인하여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 · 확인하게 된 경위(언론보도, 자체감사, 위반신고 접수 등), 사실관계 확인 방법, 조치내용의 적정성 등 확인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4조)	- 소속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의무 위반 확인 · 언론기사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항 파악 -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 · 확인하게 된 경위(언론보도, 자체감사, 위반신고 접수 등), 사실관계 확인 방법, 조치내용의 적정성 등 확인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15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내역 확인 · 신고사항 접수 후 해당 공직자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여부를 점검･확인했는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했는지 확인 - 퇴직자 사적 접촉 미신고 확인 · 언론기사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항 파악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8조)	- 법 위반행위 신고 내역,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현황, 조치 사항 확인 · 조사의 적극성, 조치내용(벌칙, 징계, 과태료재판 통보 등)의 적정성 확인

< 참고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자체점검 실적 인정 기준 >

√ (점검주체) 각급 지방의회에서 직접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하면서 지방의회를 포함한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

√ (점검대상) 각급 지방의회별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적용받는 의원 및 소속 공무원

√ (점검대상기간) 점검 실시 기준일 전 1년/6개월 등 자율적으로 설정

√ (점검항목) 매회 [필수1]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선택 1개 이상]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점검항목 1건 이상 자체 선정*

* 선택 항목은 <점검항목 및 세부 점검사항> 표의 항목 중 이해충돌 관련 언론보도 되거나 위반신고가 접수된 사항, 관심 사항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

※ 점검항목 선택 예시

회차	점검실시	대상기간	필수점검항목	선택점검항목
1회차	’24.4월	2023.1.1.~12.3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 금지 가족 채용 제한
2회차	’24.8월	2024.1.1.~6.3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 (점검방법) 타 점검(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점검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점검항목의 세부점검사항을 점검하고,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가 제출되어야 함

※ 자체점검 회당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 각 A4 2페이지 이내 제출

√ (운영현황 점검계획 및 결과 필수 포함 사항)

- 점검 실시일(기간) 및 대상 인원, 대상 기간

- 점검 방법

- 점검 항목(또는 세부 점검사항)별 점검 내역 및 점검 결과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항 또는 운영 미흡사항 확인시 행정조치(예. 주의·경고 ○건 등)

√ (주의사항) 점검계획 및 결과가 제출되지 않거나 필수 포함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제출(지표내 감점 10점)

- ‘24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시(9월 예정) 기관별 운영현황 자료제출 이행 여부

※ 세부 점검항목 및 시기 등은 ‘24.8월 별도 공문 안내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전부제출	일부제출*	미제출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 여부	감점없음	-5점	-10점

* 요청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평가

자료

① 실적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이행실적)

* 증빙자료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점검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② 별도 제출자료 없음

(청렴정책총괄과, 행동강령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20점)

평가

지표

5.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평가

내용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내실 있는 청렴교육 시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평가

○ 공직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 행동강령상 직무상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대면집합교육 실시여부 평가

평가

기준

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90점)

- 각급 기관의 고위직 교육대상 인원 중 2시간(합산가능) 이상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자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2시간 중 최소 1시간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진행)

*	이수율 =	고위공직자 교육대상 중 2시간(합산가능) 이상 청렴교육 이수인원	×100
		고위공직자 교육대상 인원

< 고위공직자 이수율 평가기준 >

이수율	배점
95% 이상	90점
90% 이상 ~ 95% 미만	78점
85% 이상 ~ 90% 미만	66점
80% 이상 ~ 85% 미만	54점
80% 미만	42점
교육대상 인원, 교육 이수 인원 등 허위실적 제출	0점

※ 교육실적 인정기간 : ‘24. 1. 1. ~ ‘24. 9. 30.

※ 교육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 및 정책 등(‘24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참조)

※ 실시간 화상교육은 정보통신매체(zoom, 온라인 화상회의, 구루미 등)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 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으로 마이크, 웹캠 등이 구비된 경우 대면교육으로 인정

※ 교육대상 인원 기준 : ’24. 9. 30. 기준으로 기관에 재직중인 전체 고위공직자를 의미하며 기관에 적을 두고 휴직, 파견, 장기국외훈련, 공로연수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고위공직자 및 평가기간(’24. 1. 1. ～ 9. 30.)내 고위공직자로 근무하였던 직원도 포함되나, <참고 1> 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교육 대상인원과 이수인원에서 제외하여 실적 제출

	< 참고 1 : 교육 대상 및 이수 인원에서 제외되는 고위직 >
√ ’24. 7. 1. 부터 고위공직자로 근무 - ’24. 7. 1. 이후 고위직으로 신규채용 되거나 고위직으로 승진한 경우 - ’24. 7. 1. 이후 학교장, 검사,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이 고위직이 아닌 직위에서 고위직에 해당하는 직위로 인사이동(전보 등)한 경우 - ’24. 7. 1. 이후 전입했거나 타기관에서 파견받은 고위직 - ’24. 7. 1. 이후 휴직복직, 파견복귀, 해외지사(해외공관)에서 국내로 전보된 경우 ※ ’24. 7. 1. 이후 휴직복직, 파견복귀, 해외지사(해외공관)에서 국내로 전보 등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실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평가기간내 3개월 미만인 경우 교육대상에 포함 ※ 7.1. 이후 파견복귀자 제외 시 다른 기관으로 파견 갔다가 복귀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동일한 기관내에서의 파견은 제외대상 아님 √ ’24. 7. 1. 까지만 고위공직자로 근무 - ’24. 7. 1. 이전 휴직, 파견(공로연수, 국외훈련 등), 해외지사(해외공관)로 인사이동한 경우 *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공백기간이 없어야 함)했거나,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한 경우 출산휴가와 병가 시작일을 휴직 시점으로 산정 - ’24. 7. 1. 이전 학교장, 검사, 공직유관단체 고위직 등이 고위직인 직위에서 고위직이 아닌 직위로 인사이동(전보 등)한 고위직 √ 기타 - 비상임 임원 - ’24. 9. 30. 이전에 퇴직 또는 전출된 고위직 ※ 전출의 경우 다른 기관으로 전출간 경우로 한정하며, 동일한 기관내에서의 전출·전입을 통한 인사이동은 제외대상 아님

≪ 참고 : 고위공직자 기준 ≫

기관유형		고위공직자 범위
지방의회	광역	지방의원, 3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기관장 포함
	기초	지방의원,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②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대면 집합교육 실시(10점)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자체 행동강령 ‘대면 집합교육’ 실시 여부 평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기준, ①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②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세부 평가기준 >

1회 이상 실시	미실시
10점	0점

※ (교육실적 인정기간) ‘23. 10. 1. ~ ‘24. 9. 30.

※ (교육내용) 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기준, ①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②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2개 조항을 반드시 모두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

* 행동강령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규정」2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증

※ (교육방식) 지방의회 사무부서(의회사무처·국·과) 주관으로 ‘대면 집합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였을 경우에만 실적 인정

* 집행부 감사부서 주관으로 대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의원을 참석하도록 한 경우는 실적 불인정

	< 참고 >
√ 인정기준 - 행동강령 교육계획 및 실시결과 보고서에 행동강령 대면교육 시간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동강령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청탁금지법 등 여러 법령을 함께 교육할 경우(예컨대, 청탁금지법 1시간, 행동강령 1시간) 행동강령 파트에 대한 교육시간을 타 법령 교육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만 인정 - 여러 법령을 포함하여 교육한 결과, 실제로 행동강령 강의는 1시간 미만 경우는 실적 불인정(ex. 총 1시간 강의 중 행동강령 30분, 청탁금지법 30분 강의) √ (참고) 불인정 사례 - 실시간 화상교육(ex. Zoom, 온나라PC 영상회의, 원격교육 등), 사이버교육 - 간부회의, 월례조회 등에서의 훈시 등 단순 고지 및 유인물 배포 - 인트라넷 게시판 교육자료 게시, 팝업창 등 자료 게시, 교육자료 이메일 전송 등

※ (강의자) ① 공공기관장, ②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내부강사양성과정 수료자), ③ 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 자, ④ 법률전문가(변호사 자격 보유자 또는 법학 박사), 교수(법학, 경영학, 행정학 교수만 인정) ⑤ 각급 기관 요청에 따라 출강하는 권익위 소속 직원에 한하여 실적 인정

※ (지표 5-①와의 중복인정 여부) 행동강령 대면교육에 고위직 간부가 참석한 경우, 5-①지표의 이수율 산정에도 인정 가능

평가

자료

①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실적보고서(교육대상,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이수여부 등)

* 증빙자료 : 아래표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제출 시 인정 가능

구분		증빙자료	비고
대면교육	집합교육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실시간 화상교육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결과보고서에 마이크와 웹캠을 구비하고 실시간 화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 명시 필요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수료알림 공문 및 붙임 이수자 명단	이수증으로 대체가능 *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이 확인 가능해야함
비대면교육	사이버	수료알림 공문 및 붙임 이수자 명단	이수증으로 대체가능
	시청각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마이크로러닝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 상단(표)에 증빙자료로 명시하지 않은 자료는 제출 불가

* 결과보고서는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이수자 명단(성명 기재)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내부결재 처리

②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실적보고서(교육대상,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이수여부 등)

* 증빙자료 : 직무상 갑질 등 행동강령 대면집합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행동강령과)

구분

추진실적

가점

최대

5점

평가

지표

6-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평가

내용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 실적 평가

평가

기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각급 지방의회별 조례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해당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한 실적 평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② 국내외 활동 승인, ③ 행동강령 교육 및 상담, ④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부 평가기준 >

자문위원회 설치*			자문위원회 미설치
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회 회의 미개최
2회	1회
5점	3.5점	2점	0점

* (위원회 설치·구성) 자문위원회 설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각급 지방의회별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해당 조례에 따라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자문위원 위촉 관련 증빙자료(자문위원 명단 첨부) 제출 시 실적 인정

** (회의 개최)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는 회의 운영 절차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정식으로 개최하여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계획 등 행동강령 운영 관련 안건을 상정한 회의(대면, 서면 모두 가능)만 실적으로 인정

※ 자문위원 위촉, 위원장 호선 등 위원회 설치·구성과 관련된 사항만으로는 실적 불인정

※ 안건예시 : 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안 실효성 제고방안

②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실태점검 결과보고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

※ 증빙자료 : 행동강령 조례 및 회의 결과보고 등 증빙자료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추진체계

가점

최대 3점

평가

지표

6-2.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기반 마련

평가

내용

○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청렴업무 담당자의 교육 참여 여부 평가

평가

기준

○ 청렴업무 담당자 교육(워크숍) 참여

-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반부패·청렴 업무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에 각급기관 청렴업무 담당자 참석 여부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참여	불참
3점	0점

※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지방의회) 4.24., 5.2. 기실시

※ 워크숍은 행정기관과 지방의회로 구분하여 실시했으며, 지방의회 대상 워크숍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

자료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청렴정책총괄과)

구분

추진실적

가점

최대

1점

평가

지표

6-3. 청렴컨설팅 추진노력

평가

내용

○ 청렴도 우수기관 및 미흡기관이 적극적으로 청렴컨설팅에 참여하여 공공부문 청렴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2024년 청렴컨설팅」에 참여한 멘토기관을 대상으로 ① 멘티기관의 종합청렴도 향상 정도와 ② 멘토기관의 노력도를 평가

평가

기준

① 멘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최대 0.5점)

-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해당 컨설팅 그룹(1개 멘토기관당 2~3개 멘티기관으로 구성)내 멘티기관의 ‘23년도 대비 ’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향상된 경우, 등급별로 차등화하여 멘토기관에 점수 부여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ㆍ멘티기관 종합청렴도(’24년) 등급 상승도 ※ 총점 = (1단계 상승 기관수 x 0.1) + (2단계 상승 기관수 x 0.2) + (3단계 상승 기관수 x 0.3) + (4단계 상승 기관수 x 0.4) 단, 최대 합산 0.5점	0.5점

② 멘토기관 노력도 평가(최대 0.5점)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컨설팅 자문위원단에서 멘토기관의 노력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ㆍ멘토기관 추진노력 평가 * 전담지원인력 구성 및 참여 적극성, 자율회의 개최 횟수, 우수시책 공유의 적극성, 보고서 내용의 구체성 등	0.5점

평가

자료목록

① 별도 제출자료 없음

② 활동실적 보고서 제출(멘토기관에 한정)

(청탁금지제도과)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4점

평가

지표

7-1. 청탁금지 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평가

내용

○ 각 지방의회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를 평가하여, 지방의회 청탁금지 제도 운영 내실화 도모

○ 각 지방의회가 ’23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로 접수·처리한 사건 중 부적절 처리로 판단된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평가하여 지방의회의 법 집행력 제고

평가

기준

① 지방의회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평가(감점 최대 3점)

- 각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 접수, 처리 및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평가

*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함

- 평가 대상기간(~‘24.9.)내에 지정을 완료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

- ’24년 청탁금지법 실태점검 양식(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운영현황) 중 청탁방지담당관 지정현황을 통해 미지정으로 확인된 의회에 대해 개별 사전 통보(‘24년 상반기) 예정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감점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0점
청탁방지담당관 미지정	-3점

②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감점 최대 1점)

- ’24년 청탁금지법 실태점검 결과, 각 지방의회가 ’23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신고접수 및 처리한 사건 중 부적절 처리로 판단된 사례* 시정조치 여부 평가

* 양벌규정 미적용,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없이 종결, 위반행위자 과태료 미통보 등

- 실태점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운영현황’에 제출한 ’23년 신고사건 중 국민권익위에서 부적절 처리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해당 지방의회에 개별 사전 통보(‘24년 상반기) 예정

- 평가 대상기간(’23.10.~‘24.9.)내에 시정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감점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조치 이행	0점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조치 미이행	-1점

□ 통보 사례가 다수인 경우 부적절 처리 사례가 남아있으면 감점

□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실태조사 시 미제출한 부적절 처리 사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감점 적용

평가

자료

① 각 지방의회에서 제출한 회신 공문, 관련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

※ 증빙자료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담당관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분장표 등 결재문서, 자체 청탁금지법 운영규정 등)

② 각 지방의회에서 제출한 회신 공문, 관련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 통보사례, 조치결과 등

※ 증빙자료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로 통보받은 사례에 대한 사례별 시정조치 실적 및 조치 근거자료(부적절 처리 사례 사전 통보 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1점

평가

지표

7-2.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평가

내용

○ 대국민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여부를 평가

평가

기준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에 따른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의 각급기관 공식 누리집 공개 여부 평가

* 국민권익위가 조사·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함

※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공개 결과 실적 제출기한 : ’24.3.29.까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감점
① 미공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미공개	-1점
② 지연 공개	최초 공개개시일이 ‘24.1.19. 이후	-0.5점
③ 기한내 공개	최초 공개개시일이 ‘24.1.18. 이전	0점

※ 국민권익위에 공문으로 기제출한 자료로 평가, 전년도 미평가 기관은 감점 없음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총괄표

* 증빙자료 : 기관별 누리집 내 공개내역 캡쳐이미지, 홈페이지 담당부서에 보낸 내부 공문

(심사기획과)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6점

평가

지표

7-3.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평가

내용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현황 제출 및 위반자 조치현황 평가

평가

기준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등 포함) 제출 및 위반자 조치

-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에 기관별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징계현황’ 미제출 및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 누락 시 감점

* ‘제출완료’ 처리를 누락한 경우 포함, 세부사항은 반기별 발송하는 입력안내 공문 참고

** 권익위 자체 점검으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 누락 확인 시 감점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발생 시 권익위의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요구 및 고발 요구 불이행 시 감점

*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 발생 시, 해당기관(감사부서)에 별도 공문 통보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내용	배점
부패공직자 제출 여부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징계현황 미제출(미입력)	-1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 제출(입력) 누락	-1
위반자 조치 여부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요구 불이행	-2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고발요구 불이행	-2

평가

자료

○ 별도 제출자료 없음

※ 청렴포털 내 입력내용 및 현지점검, 공문회신내용 등을 통해 자료 집계 및  점수 산정

(신고자보호과)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4점

평가

지표

7-4.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평가

내용

○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피신청기관의 이행 및 사후관리 수준,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관련 피신청기관의 업무 협조도를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①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감점 최대 3점)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자 보호사건 중 인용결정에 대한 최근 3년간 피신청기관의 이행 여부를 누적 평가

- 평가 대상 사건 수* 대비 이행 완료한 사건 수의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21.10월∼’24.9월) 처리된 보호사건 인용 결정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전부이행 (100%)	이행률
		66% 이상∼ 100% 미만	33% 이상∼ 66% 미만	33% 미만
신고자 보호 인용결정(신고자 징계 취소 등 원상회복,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규정 위반자 징계 요구 등)의 이행률 * 1건의 인용결정에서 이행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 전부를 이행하여야만 이행으로 인정	0점	-1점	-2점	-3점

②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협조도(감점 최대 1점)

-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와 관련된 국민권익위 자료제출 이행여부, 업무 협조도 등을 평가

* 평가기간(’23.10월~’24.9월) 중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모든 보호사건 대상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이행	미이행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관련 국민권익위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 관계자 진술 거부 및 출석조사 불응 시 차감	0점	-1점

평가

자료

○ 별도 제출자료 없음

※ 자체 자료 집계 및 점수 산정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시책효과성

배점

100점

(10점)

평가

지표

8. 시책 효과성 평가(설문조사)

평가

내용

○ 각급 기관의 반부패 시책에 대한 실질적 추진 효과를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평가

기준

√ 점수산정 : 청렴체감도 측정 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점수화

ｏ 총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 설문항목 간에는 동일한 가중치 적용

< 효과성 평가 설문 항목 >

항목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청렴교육 이행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갑질(행동강령) 개선 노력

평가

자료

○ 별도 제출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