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추진체계

배점

100점

(8점)

평가

지표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평가

내용

○ 기관별 실정에 맞는 반부패 추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조직 전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

평가

기준

○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100점)

- 기관별 청렴 수준 진단(청렴도 평가 결과, 감사결과 등 분석), 반부패 중점 추진 방향, 기관별 업무·조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분량은 기준·제한 없이 자율적 작성, 결재문서로 등재 완료 시 실적 인정

< 세부 평가기준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미수립
‘24. 4. 30. 까지 수립	‘24. 5. 1. ~ 5. 31. 수립
100점	50점	0점

* 수립일자는 내부 결재문서 결재일 기준(붙임문서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첨부)

* 기한 도과(‘24.6.1.이후) 시 미수립으로 간주

평가

자료

○ 기관별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24.6.10까지 제출, 별도 공문 안내 예정)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13점)

평가

지표

2.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평가

내용

○ 부패취약분야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과정 전반을 평가

평가

기준

√ 점수산정 : 기관 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등급화 후 최종점수 산정

○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정성평가)

- 각급 기관의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통해 기관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자율적·능동적 시책 추진 도모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내용	배점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 분석수단·방법의 적합성, 관계자 의견수렴 적정성, 부패취약분야 도출 근거·배경 및 부패연관성, 개선전략의 타당성 등 * 청렴도 평가 결과, 각종 감사자료, 언론보도, 기관 고유업무 특성, 기관 내·외부 관행, 유사기관 감사사례 등 분석 실시	100점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국민권익위, 2023.6.)」에 따른 부패리스크 식별·평가결과 등도 필요 시 활용 가능

	< 참고 : 작성 유의사항 >
√ 부패취약분야는 다양한 분야·과제를 선정하기보다는, 각급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 또는 과제를 특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권장 √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제출 지양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1등급	100점
2등급	91점
3등급	82점
4등급	73점
5등급	64점
6등급	55점
7등급	46점
미제출	0점

평가

자료

○ 정성보고서 1건 제출

* 취약분야 분석 보고서(A4용지 3페이지 이내(표지 및 증빙자료 목록 별도), ‘24.6.10까지 제출)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15점)

평가

지표

3. 부패 유발요인 정비

평가

내용

○ 청렴한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한 각급기관의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노력 평가

○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 평가

평가

기준

< 전 공공기관에 해당 >

①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40점)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명절 등), 금품수수, 외부강의신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취약분야 관련 기관별 특성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적(횟수)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4회 이상	3회	2회	1회	미실시
40점	30점	20점	10점	0점

	< 참고 : 인정기준 >
√ (점검주체) 행정기관 본청 또는 공공기관 본사에서 직접 추진한 점검만 인정 *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은 실적으로 불인정) √ (점검기간) 노력도 평가 대상기간(‘23.10월~‘24.9월) 중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 √ (점검대상)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소속 공직자, 해당 기관 본청(본사) 또는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점검을 직접 실시할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예컨대, 중앙행정기관 소관 산하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자체 행동강령이 적용 되지 않는 기관이므로, 산하기관에 대한 점검은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점검방식) ① 타 점검(예: 복무점검 등)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품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외부강의신고 등 행동강령 관련 점검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예컨대, 출·퇴근시간 등 복무점검, 보안점검, 민원처리실태 점검 등 행동강령과 관련 없는 점검 자료만으로는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행동강령 규정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함 ② 본청 감사부서가 아닌 각 부서로부터 자진 신고, 자율 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는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③ 본청 감사부서 등이 개별 신고사건, 민원을 조사하는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④ 상급 기관의 지시로 이뤄진 점검이라 하여도 본청 또는 본사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 √ (실적증빙)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문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인정하며, 1개의 점검계획에 따른 점검은 그 점검결과 보고서가 다수라 하더라도 1회 점검으로 인정 -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어 점검결과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어야 실적 인정) - 증빙자료는 전자문서시스템(ex. 온나라시스템의 전자문서, 메모보고)에 등록하여 감사부서장 등에게 보고된 문서만 인정 * 전자메일(ex. 온나라시스템의 온메일, 내부인트라넷메일, 코리아메일 등)로 보고된 경우 불인정

②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제출(지표내 감점 10점)

- ‘24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9월 예정) 시 기관별 운영현황 자료제출 등 이행 여부

※ 세부 점검항목 및 시기 등은 ’24.8월 중 별도 공문 안내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전부제출	일부제출*	미제출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 여부	감점없음	-5점	-10점

* 요청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 공공의료기관에 해당 >

③ 채용·감사업무 담당자의 ‘공정채용 전문교육(집합교육)’ 이수 실적(60점)

- 채용담당자의 공정채용 규정 미숙지, 감사담당자의 채용분야 관련 정보 제약으로 인한 자체감사 위축 예방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각급기관 채용 및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채용 전문교육’ 이수 여부 평가

※ 채용 및 감사담당자는 모두 이수 필요, 각 담당분야별 2명 이상 참여 시 최대 1명까지 인정

(예시) ① 채용담당 3명, 감사담당 0명 이수 ⇒ 50%

② 채용담당 3명, 감사담당 1명  ⇒ 100%

< 세부 평가기준 >

	이수율 =	참여인원(채용 및 감사업무당 최대 1명 인정)	×100
		2명(채용담당자 1명 + 감사담당자 1명)

< 점수산정 >

구분	배점
100%	60점
50%	30점
0%	0점

	< 참고 : 인정기준 >
√ (교육대상) 각급기관 채용 및 감사담당자(실무자급) * 감사부서가 없을 시, ① 감사업무 수행자 지정하여 이수하거나, ② 감사부서 부존재 증빙자료 제출하고 채용 담당 1명 추가 이수 시 인정 가능 √ (교육방식)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주관으로 매월 실시하는 집합교육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만 실적 인정 * 실시간 화상교육, 사이버교육 등은 실적 불인정 * 교육 일정 안내·수요조사 완료('24.1월 중). 단, 집합교육 미신청 기관은 별도 신청 안내 예정

④ 채용계획 수립단계 ‘일상감사’ 실시 비율(지표내 감점 20점)

- 채용계획 수립단계에서 관련 법령 및 자체규정에 따른 주요 채용절차 적정성 점검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⑤「‘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 규정화」이후 채용계획 수립단계의 일상감사 실제 이행 여부 확인

※ 평가 대상기간(‘23.10.~’24.9.)동안 ‘일상감사’ 대상 채용계획 대비 실제 이행여부 평가

※ 일상감사 규정화 이후 일상감사 대상 채용이 없는 경우, 감점 없음

※ ’23년도 평가지표「‘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 규정화」미반영 기관(전년도 종합청렴도평가 미실시 기관 포함)은 ’24년도 채용분야 ‘일상감사’ 실시 근거가 부재하므로, 금년도 자체 규정화 시 감점 없음

< 세부 평가기준 >

	실시율 =	일상감사 실시한 채용계획 수	×100
		일상감사 대상 채용계획 수

< 점수산정 >

구분	배점
100%	감점없음
80% 이상 ~ 100% 미만	-3점
60% 이상 ~ 80% 미만	-5점
40% 이상 ~ 60% 미만	-7점
20% 이상 ~ 40% 미만	-9점
20% 미만	-12점
관련자료 미제출 * ‘일상감사’ 자체규정 미반영 경우도 동일 배점	-20점

평가

자료

①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점검구분, 점검기간, 점검사항

* 증빙자료 : 행동강령 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실시한 점검별로 폴더 생성하여 제출)

② 별도 제출자료 없음

③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교육 이수실적)

* 증빙자료 : 해당직무(채용/감사) 담당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업무분장표 등

④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일상감사 이행실적)

* 증빙자료 : 평가 대상기간 중 일상감사 대상 채용계획 및 일상감사 실시결과 등 자료

* ‘23년도에는 규정화 미완료 기관 중 ‘24년도에 자체 규정화 완료기관은 관련 자체규정 파일 제출

(행동강령과, 청렴정책총괄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공공재정환수관리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10점)

평가

지표

4.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평가

내용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자체점검,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관리 실적 평가

평가

기준

○ 공공재정 환수등 자체점검 실적(100점)

- 해당기관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소속기관 포함)의 집행(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여부 확인), 부정청구등 행위에 대한 환수 등(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점검한 실적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연 2회	연 1회	미실시
100점	70점	0점

※ 소관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기관의 경우, 소관 공공재정 중 특정 예산분야에 대한 연 2회 자체점검 시 실적 인정

	< 참고 : 공공재정지급금 자체점검 실적 인정 기준 >
√ (점검주체) 해당기관 본부(감사·사업부서 등)에서 직접 추진한 점검만 실적 인정 - 타 점검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공공재정지급금 관련 점검내용 필수 포함 ※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재무감사 등은 실적 불인정 √ (점검대상) 해당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소속기관 포함) 중 예산규모가 크거나 과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 분야 등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이 있음에도 공공재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실적 불인정 ※ 소관 공공재정지금금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예: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점검방식) 공공재정지급금의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확인,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등 점검 √ (실적증빙) 점검계획 및 결과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1개의 계획에 따른 점검은 그 결과보고서가 다수라 하더라도 1회 점검으로 인정(계획 및 결과 1:1 매칭 필수) ※ 점검계획 및 결과가 제출되지 않거나 필수 포함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점검계획 및 결과는 회당 각 A4 2페이지 이내 작성) √ (점검계획 및 결과 필수 포함사항) - 점검 기간 및 점검 인원(예: 2024.1.15.~2.2., 보조금감사팀장 등 4인) - 점검대상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및 사업(예: 일자리안정자금 등 10개, 20억) - 공공재정지급금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확인 여부 - 해당기관의 부정청구등에 대한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환수 등 통보 건수, 환수통보 금액 및 사례 기재, 예: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으로 인한 환수통보 ○건, 환수통보 금액 ○원 /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기관의 경우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제출 불필요

평가 자료

○ 실적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엑셀파일)

(청렴조사평가과·심사기획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6점)

평가

지표

5. 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확산

평가

내용

○ 각급기관의 청렴시책 추진 실적 등을 청렴포털을 통해 공개하여 기관별 벤치마킹 및 청렴시책 추진 활성화 여건 조성

평가

기준

○ 각급기관의 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확산 노력(정성평가)

- 각급 기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반부패 시책 중 청렴수준 향상에 효과적이고, 타 기관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참고가 가능한 사례를「청렴포털」에 게시

* 공개메뉴 : 대국민 청렴포털(www.clean.go.kr)>청렴자료실>활동·홍보자료>청렴활동

* 작성대상 시책 : 최근 3년간(‘21년도~‘23년도)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중 선정(단, ‘21년도~‘23년도 미평가기관은 자율선정)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평가기준
사례의 적정성	□각급기관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 해당여부 □타 기관의 벤치마킹 및 확산 가능성
사례의 충실성	□세부 추진방안 등 구체성‧충실성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비율
A등급	100점	제출기관의 30%
B등급	85점	제출기관의 40%
C등급	70점	제출기관의 30%
미제출	0점	-

※ ‘24.6.28.까지 청렴포털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처리

	< 참고 : 사례 공유 방식 >
√ (내용) 각급기관에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추진한 시책 등 * 최근 3년간(‘21년도~’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실적보고서 중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으로 제출한 내용을 활용하여 양식에 맞춰 정리하여 게시 * 기관별로 추진한 시책 중 시책 추진 과정(의견수렴·정책수립·시행·확산 등 전반)에서 실효성을 거두거나, 당초 예상과 다르게 역효과가 발생된 사례 등에 대해 작성 * 분량은 A4용지 3페이지 이내 (내용 파악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 첨부가능하나 과도한 자료 제출 지양) √ (제출방법)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청렴마당>청렴활동 메뉴에서 ‘대국민공개’로 등록 * 게시물 제목 : ‘(기관명) 청렴 시책 추진 사례’ √ (내용구성(안)) 추진배경, 추진내용, 추진결과, 추진 시 애로사항, 애로사항 극복방안 등으로 구성 * 세부 서식은 별도 통보 예정(5월) √ (제출일정) ‘24.6.28.까지 등록시 인정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게시여부 및 게시일자 등       * 증빙자료 : 등록내용 캡쳐본 등

* 시스템 관련 문의 : 1811-8338

(심사기획과, 청탁금지제도과)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3점

평가

지표

6-1.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평가

내용

○ 부패·공익 신고사건의 내실있는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별 신고사건 사후관리 등을 평가

평가

기준

① 국민권익위 신고 이첩·기관송부 사건 사후관리(감점 최대 2점)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 장기 미통보 사건이 20건 이하인 경우	• 처리상황 미회신 사건 건당 –0.1점(최대 –2.0점)
• 장기 미통보 사건이 21건 이상~100건 이하인 경우	• 미회신율* 80% 이상 : –2.0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 1.4점 • 미회신율 20% 이상 ~ 50% 미만 : – 1.0점 • 미회신율 10% 이상 ~ 20% 미만 : – 0.6점 • 미회신율 10% 미만 : – 0.2점 • 미회신율 0% : 0점
• 장기 미통보 사건이 101건 이상인 경우	• 미회신율* 80% 이상 : –2.0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 1.4점 • 미회신율 20% 이상 ~ 50% 미만 : – 1.0점 • 미회신율 10% 이상 ~ 20% 미만 : – 0.5점 • 미회신율 10% 미만 : – 0.1점 • 미회신율 0% : 0점

*	미회신율 =	(상‧하반기, 분야별 합산) 처리상황 미회신 사건***
		(상‧하반기, 분야별 합산) 6개월 이상 장기 미통보 사건**

** 이첩‧송부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 미통보 이첩‧송부사건 중 국민권익위(부패심사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공익심사팀,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에서 점검기간(상·하반기 각 1회) 중 이첩‧송부기관에 처리상황을 회신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한 사건

*** 형사처벌(기소의견 송치 등), 행정조치 등 수사‧조사 결과, 재판 등 진행상황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사건

< 참고 : 점검 대상 및 인정기준 >

√ 점검기간은 국민권익위 부패심사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공익심사팀,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에서 상반기(3∼5월 중), 하반기(7∼9월 중) 점검하며, 점검기간 내 처리상황을 회신한 경우 인정

√ 2개 이상의 신고사건을 1개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이첩한 경우 1건으로 집계

구분	점검대상
이첩사건	6개월 이상 조사결과 미통보 사건
송부사건	조사결과 통보의무(’19.10.17 이후, 부패방지권익위법 기준으로 일원화)가 있는 송부사건 중 6개월 이상 조사결과 미통보 사건

②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감점 최대 1점)

- ’24년 청탁금지법 실태점검 결과, 각급기관이 ’23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신고접수 및 처리한 사건 중 부적절 처리로 판단된 사례* 시정조치 여부 평가

* 양벌규정 미적용,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없이 종결, 위반행위자 과태료 미통보 등

- 실태점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운영현황’에 제출한 ’23년 신고사건 중 국민권익위에서 부적절 처리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감독기관 및 해당기관(감독기관을 통해)에 사전 통보(‘24년 상반기) 예정

- 평가 대상기간(’23.10.~‘24.9.)내에 시정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감점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조치 이행		0점
감독기관	시정조치 미이행 (산하기관1)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2) 여부로 판단)	-1점
해당기관	시정조치 미이행	-1점

1) 산하기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지정·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와 그 외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평가대상 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감독기관에 사전 통보(‘24년 상반기) 예정

2) 감독기관의 산하기관(비평가 산하기관 포함)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는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이행점검* 및 시정 요구** 등 이행노력에 따라 평가

* 이행실태 점검은 산하기관의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2회 이상 점검한 경우 인정(단, 이행여부 1회 확인 후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는 2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이행 점검하였더라도,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사례가 감독기관의 처분 요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독기관이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산하기관에 시정조치 요청 등)를 하지 않는다면 감독기관에 감점 적용

□ 통보 사례가 다수인 경우 부적절 처리 사례가 남아있으면 감점

□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실태조사 시 미제출한 부적절 처리 사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감점 적용

평가

자료

① 별도 제출자료 없음

②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회신 공문, 관련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 통보사례, 조치결과 등

※ 증빙자료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로 통보받은 사례에 대한 사례별 시정조치 실적 및 조치 근거자료

(부적절 처리 사례 사전 통보 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

(심사기획과)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6점

평가

지표

6-2.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평가

내용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현황 제출 및 위반자 조치현황 평가

평가

기준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등 포함) 제출 및 위반자 조치

-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에 기관별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징계현황’ 미제출 및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 누락 시 감점

* ‘제출완료’ 처리를 누락한 경우 포함, 세부사항은 반기별 발송하는 입력안내 공문 참고

** 국민권익위 자체 점검으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 누락 확인 시 감점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발생 시 국민권익위의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요구 및 고발 요구 불이행 시 감점

*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 발생 시, 해당기관(감사부서)에 별도 공문 통보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내용	배점
부패공직자 제출 여부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징계현황 미제출(미입력)	-1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 제출(입력) 누락	-1
위반자 조치 여부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요구 불이행	-2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고발요구 불이행	-2

평가

자료

○ 별도 제출자료 없음

※ 청렴포털 내 입력내용 및 현지점검, 공문회신내용 등을 통해 자료 집계 및  점수 산정

(신고자보호과)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3.5점

평가

지표

6-3.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평가

내용

○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피신청기관의 이행 및 사후관리 수준,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관련 피신청기관의 업무 협조도를 평가

평가

기준

①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감점 최대 3점)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자 보호사건 중 인용결정에 대한 최근 3년간 피신청기관의 이행 여부를 누적 평가

- 평가 대상 사건 수* 대비 이행 완료한 사건 수의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21.10월∼’24.9월) 처리된 보호사건 인용 결정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전부이행 (100%)	이행률
		66% 이상∼ 100% 미만	33% 이상∼ 66% 미만	33% 미만
신고자 보호 인용결정(신고자 징계 취소 등 원상회복,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규정 위반자 징계 요구 등)의 이행률 * 1건의 인용결정에서 이행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 전부를 이행하여야만 이행으로 인정	0점	-1점	-2점	-3점

②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협조도(감점 최대 0.5점)

-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와 관련된 국민권익위 자료제출 이행여부, 업무 협조도 등을 평가

* 평가기간(’23.10월~’24.9월) 중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모든 보호사건 대상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이행	미이행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관련 국민권익위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 관계자 진술 거부 및 출석조사 불응 시 차감	0점	-0.5점

평가

자료

○ 별도 제출자료 없음

※ 자체 자료 집계 및 점수 산정

(적극행정국민신청팀)

구분

추진실적

가점

0.5점

평가

지표

7.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 노력

평가

내용

○ 국민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관련 행정기관 등의
이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공직자의 소극행정 예방 및 적극행정 장려

평가

기준

○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기관에서 반영한 실적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점수
적극행정 국민신청 의견제시 반영 사례	사례당 0.1점(최대 0.5점)

※ 가점대상 : 국민권익위의 의견제시에 대해 종합청렴도 평가기간(2023.10.1. ~ 2024.9.30.) 중 기관에서 반영된 사례

평가

자료목록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 및 사례별 보고서(사례별 2페이지 이내)

※ 증빙자료 : 국민권익위 의견제시를 받고 소관기관이 처리한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회신한 공문 첨부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시책 효과성

배점

100점

(7점)

평가

지표

8. 시책 효과성 평가(설문조사)

평가

내용

○ 각급 기관의 반부패 시책에 대한 실질적 추진 효과를 내부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평가

기준

√ 점수산정 : 청렴체감도 측정 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점수화

ｏ 총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 설문항목 간에는 동일한 가중치 적용

< 효과성 평가 설문 항목 >

순	항목
1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2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3	청렴교육 이행
4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5	갑질(행동강령) 개선 노력

평가

자료

○ 별도 제출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