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3. 8. 29(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8. 21 ∼ 8. 27)

□ 총 329건 접수, 332건 처리

□ 전주대비 약 82건(33%) 증가, 금년누계 총 12,096건 접수, 11,951건 처리

□ 직접처리 : 266건(80%)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02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64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66건(20%)

□ 민원동향

□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민원인들의 생활보호요청민원 및 체불임금지불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 집단민원

- 통행로 확보 요구(신득주 외 58명)

전북 완주군 고당초등학교용지는 주민들이 군도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 폐교된 학교용지를 매각할 계획에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환원하거나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매각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주택 간접보상에 관한 건

·민원인의 토지가 국도와 40m, 램프도로와 불과 19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므로 매수보상 해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 결과, 민원 토지는 국도 및 램프도로와 매우 가깝고 소음과 진동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여 이 민원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민원주택의 남쪽에 15m의 교량과 국도 미설도로로 인하여 조망권이 차단되는 점, 이 민원주택만 홀로 남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8. 21∼ 8. 27)

□ 총 1,938건 상담  □ 금년누계 67,844건, 일평균 359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28%(425건) 증가

- 인터넷상담 19%, 전화상담 29%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건축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8. 26(화)∼27(수), 수안보 상록호텔(충북 충주시)

□ 참가인원 : 국민참여수석실, 건설교통부 등 54개 기관 81명

□ 주요내용 :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관련 분임토의 등

□ 대비실 주관 시정권고 불수용민원 조정회의 개최 지원

□ 일시 및 장소 : 8. 29(금) 14:00, 위원회 심의실

□ 회의안건 : 주택 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선 등 3건

□ 자체평가위원 추가위촉 및 하반기 1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8. 29(금) 11:00∼12:30(90분), 위원회 심의실

□ 참석자 : 자체평가위원 7인, 사무처장, 조사 1·2국장, 민원관리관 등 15인

□ 주요내용 : 추가위촉 자체평가위원 위촉장 수여, 하반기 과제의 추진계획 평가

□ 주요 언론보도

□ 건축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관련

- 연합뉴스, 경향신문, 매일경제, 충청일보, 충북일보(8.26(화))

□ K-TV □생방송 e-Korea□ : 접도구역보상관련 상담(8.28(목))

< 다음주 계획 >

□ 도시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3. 9. 2(화)∼9. 3(수), 수안보 상록호텔

□ 참석대상 : 국민참여수석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설교통부 및 각 자치단체 도시분야 담당자 등 54개 기관 78명

□ 주요내용 :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관련 분임토의 등

□ 대전 동구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 실시

□ 일시 : 2003. 9. 1(월)∼9. 5(금)

□ 대전 동구의 민원사무 처리실태 전반 및 제도개선사항 점검

- 우수 민원처리·미담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적극 발굴

□ 대전광역시·대덕구에 대한 시정권고 이행독려 (4건)

□ 실태 점검후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