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3. 9. 5(금)

< 이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8. 28 ∼ 9. 3)

□ 총 326건 접수, 270건 처리

□ 전주대비 약 3건(1%) 증가, 금년누계 총 12,424건 접수, 12,221건 처리

□ 직접처리 : 266건(84%)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07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19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44건(16%)

□ 민원동향

□ 금융/증권, 국유재산/소비자, 보험 등의 재정관련 민원과 각종 국세부과처분시정요구 등의 세무분야 민원이 꾸준히 접수됨

□ 집단민원

- 부가가치세 환급 요구(박희만 외 16명)

상가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후 조합원들 명의로 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보존등기·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들에 교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였므로 환급해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수리요구에 관한 건

·공장설립승인과 각종 인허가를 받아 공장설립 등의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을 이유로 완료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

·신청법인의 전 대표와 인근 마을 주민들간에 있었던 도장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 이행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소송을 이유로 관계법령에 위배된 바 없는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8. 28∼ 9. 3)

□ 총 1,948건 상담  □ 금년누계 69,832건, 일평균 359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0.5%(10건) 증가

- 인터넷상담 13.9%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도시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9. 2(화)∼3(수), 수안보 상록호텔(충북 충주시)

□ 참가인원 : 국민참여수석실, 건설교통부 및 각 자치단체 도시분야 담당자 등 54개 기관 79명

□ 주요내용 :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관련 분임토의 등

□ 대전 동구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 실시

□ 잘못 처리된 사례 80여건 지적

□ 대전광역시·대덕구에 대한 시정권고 이행독려 (4건)

□ 실태 점검후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실무교육 실시

□ 2003년 A.O.A 이사회 참가계획 수립

□ 출장기간 및 장소 : 10. 19(금)∼10. 23(목), 중국 마카오

□ 출장자 : 위원장, 민원기획담당관 등 5인

□ 주요 언론보도

□ 위원회 시정권고 관련 : 대한매일(9.4(목))

□ K-TV □생방송 e-Korea□ :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상담(9.4(목))

□ K-TV □시민 메가폰□ : 의료보험관련 상담(9.5(금))

□ 교통방송 □고영수의 TBN 차차차□ : 전기요금관련(9.7(일))

< 다음주 계획 >

□ 서울역 광장 홍보 캠페인 실시

□ 일시 : 2003. 9. 9(화), 11:00∼12:00

□ 참가대상 : 위원장, 사무처장, 김성환 명예옴부즈만 등 30명

□ 캠페인 방법 : 위원회 홍보 리플렛과 여행용 물티슈 배포

□ 현수막(□추석 고향길 잘 다녀오십시오□) 부착 및 어깨띠(□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