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10. 2(목)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9. 25 ∼ 10. 1)

□ 총 294건 접수, 344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3건(4%) 감소, 금년누계 총 13,478건 접수, 13,330건 처리

□ 직접처리 : 317건(92%)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26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91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27건(8%)

□ 민원동향

□ 각종 국세부과 시정요구 민원등 세무분야 민원이 대폭 증가

□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된 민원 증가

□ 집단민원

- 오피스텔 신축 주민피해 진정(구로보람쉬움아파트입주자회의외 84명)

민원인의 아파트에 인접하여 오피스텔이 건축중인 바, 동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임대아파트 분양신청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401명)이 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아파트사업주체인 (주)초원주택에서는 분양 은행융자 신청을 초원주택의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만으로 제한하여 신청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고, 분양기간 신청기간도 5일간으로 제한한바 있었으며, 분양가격도 현재의 시세보다 월등히 높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가 천안시장과 합동으로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접수 5일만에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모두 수용하도록 조사중해결되었음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9. 25∼ 10. 1)

□ 총 1,998건 상담  □ 금년누계 76,364건, 일평균 34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0.7%(193건) 증가

- 인터넷상담 5.5%, 전화상담 9.5%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2003년도 I.O.I. 퀘벡 이사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3. 9. 30(화)∼10. 3(금), 캐나다 퀘벡

□ 참 석 자 : 위원장, 조사관리과장, 배일권 사무관 등 3인

□ 주요내용 : 신임 회장단 선출, 협회규약 개정 등 안건 논의

□ 복지·노동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계획 수립

□ 일    시 : 2003. 11. 19-11.20

□ 주    관 : 국민참여수석실 및 고충처리위원회 공동주관

□ 주요내용 : 복지노동분야 민원처리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논의

□ 2차 민원조정회의 준비

□ 준비내용 : 민원조정회의 상정안건 6건 선정

□ 주요 언론보도

□ K-TV □생방송 e-Korea□ : 중소기업관련 상담(10.2(목))

□ 교통방송 □고영수의 TBN 차차차□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관련 상담(10.5(일))

< 다음주 계획 >

□ 전북지방병무청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 실시

□ 일    시 : 2003. 10. 6(월)∼10. 10(금)

□ 주요내용 : 민원사무 처리실태 전반 및 제도개선사항 점검

□ 제주도 주민옴부즈만 위원회 방문

□ 일    시 : 2003. 10. 8(수) 09:30∼10:30

□ 방 문 자 : 제주도 주민옴부즈만 34명 및 제주도청 관계자

□ 방문목적 : 제주도 주민옴부즈만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옴부즈만인 고충처리위원회 운영현황 견학

□ 수도권 지하철 홍보계획 수립

□ 홍보대상 : 다양한 서민층이 이용하는 지하철 1호선

□ 홍보기간 : 2003. 11. 19∼12. 20(1개월)

□ 홍보내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 및 이용 안내

□ 행정상담위원 초청간담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3. 10. 7(화) 10:30∼11:30, 심의실

□ 참석대상 : 행정상담위원 중앙 및 지역협의회 회장 11명

□ 주요내용 : 행정상담위원제도 활성화방안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