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10. 10(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10. 2 ∼ 10. 8)

□ 총 241건 접수, 290건 처리

□ 전주대비 약 53건(18%) 감소, 금년누계 총 13,718건 접수, 13,637건 처리

□ 직접처리 : 260건(90%)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95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65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30건(10%)

□ 민원동향

□ 주택재개발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민원 증가추세

□ 수도권 신도시 건설, 경제특구 지정 등 정부정책과 관련한 민원 증가

□ 집단민원

- 국제공항철도 지하건설 요청(고양시 덕양구 대덕동 주민일동(대표자 이상성))

인천국제공항철도 고양시구간을 지하화해주고 고양시 경유지내에 정거장과 환승주차장을 건설해 주든지 아니면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낙도내 의료기관 차량운행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이, 택시업체와 버스업체의 민원제기로 한의원 차량이 운행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없는 낙도에서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서 노인들이 20리 길을 걸어서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니, 병원차량을 다시 운행하게 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의 조사결과 이 민원지역은 대중교통의 일부노선만을 제한적으로 운행하고 있어 노인 및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서비스가 극히 취약한 실정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도서지역의 의료기관 교통편의 제공행위를 재개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10. 2∼ 10. 8)

□ 총 1,537건 상담  □ 금년누계 77,901건, 일평균 343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23%(461건) 감소

- 인터넷상담 19.5%, 전화상담 24.1%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전북지방병무청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 실시

□ 일    시 : 2003. 10. 6(월)∼10. 10(금)

□ 주요내용 : 잘못 처리된 사례 70여건 지적, 민원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 제주도 주민옴부즈만 위원회 방문

□ 일    시 : 2003. 10. 8(수) 09:30∼10:30

□ 방 문 자 : 제주도 주민옴부즈만 34명 및 제주도청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위원회 운영현황 설명 및 옴부즈만제도 발전방안 논의

□ 행정상담위원 초청간담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3. 10. 7(화) 10:30∼11:30, 심의실

□ 참석대상 : 행정상담위원 중앙 및 지역협의회 회장 11명

□ 주요내용 : 행정상담위원제도 활성화방안 토의

□ 주요 언론보도

□ 사무처장 대한매일 기고문(10.7(화))

□ K-TV □생방송 e-Korea□ : 의료보험관련 상담(10.9(목))

□ 교통방송 □고영수의 TBN 차차차□ : 국가유공자대상인정관련 상담(10.12(일))

< 다음주 계획 >

□ 충북지역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및 순회상담 실시

□ 순회상담

- 일시 및 장소 : 2003. 10. 16(목) 10:00∼15:00, 청주시 상당구청 회의실

- 참석대상 : 행정상담위원, 위원회 조사관·전문위원, 충청북도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복지, 토지, 건축분야 상담 및 고충민원 접수

□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 일시 및 장소 : 2003. 10. 17(금) 10:30∼12:00, 충청북도 회의실

- 참석대상 : 위원장, 행정상담위원, 충청북도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행정상담사례 발표 및 행정상담위원제도 발전방안 토의

□ 북제주군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 실시

□ 일    시 : 2003. 10. 13(월)∼10. 17(금)

□ 주요내용 : 민원사무 처리실태 및 제도개선사항 점검

서귀포시·남제주군에 대한 시정권고 이행독려(3건)

□ 위원회 개편 홈페이지 OPEN

□ 일    시 : 2003. 10. 13(월)

□ 주요개선내용

- 정보공개 대폭 강화, 참여마당 신설, 모바일 서비스 개시 및 시각장애인용 페이지 신설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