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10. 17(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10. 9 ∼ 10. 15)

□ 총 310건 접수, 272건 처리

□ 전주대비 약 69건(28%) 증가, 금년누계 총 14,026건 접수, 13,920건 처리

□ 직접처리 : 235건(86%)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89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46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37건(14%)

□ 민원동향

□ 군사통제구역완화요구, 훈련중부상자 치료비요구 등 국방·병무분야민원 증가

□ 공시지가 상향조정요구 등 재평가관련 민원 증가

□ 집단민원

- 일산2지구 택지개발지구용지변경 요구(김재천 외 426명)

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고양시 일산2동 1654 산들마을 3단지 아파트 인근지역이 산업용지로 계획되어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설 경우 아파트에 피해가 예상되니 이를 철회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열차이용장애인 보호자의 역내 전송입장료 면제요구에 관한 건

·장애인이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철도청 안내도우미제도를 이용해야 하나 별도의 대기실과 전담직원이 없어 불편하니 보호자가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입장료를 면제해달라고 요구

·위원회의 조사결과, 철도청은 등록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열차요금 50%, 철도요금 100%를 감면하고 있는바, 장애인을 역구내로 안내하는 보호자에까지 입장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하였고(2003. 9. 2), 철도청으로부터 수용의사를 회신받음(2003. 10. 9)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10. 9∼ 10. 15)

□ 총 1,787건 상담  □ 금년누계 79,688건, 일평균 343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6.3%(250건) 증가

- 인터넷상담 14.3% 감소, 전화상담 22.4%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충북지역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및 순회상담 실시

□ 순회상담

- 일시 및 장소 : 2003. 10. 16(목) 10:00∼15:00, 청주시 상당구청 회의실

- 참석대상 : 행정상담위원, 위원회 조사관·전문위원, 충청북도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복지, 토지, 건축분야 상담 및 고충민원 접수

□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 일시 및 장소 : 2003. 10. 17(금) 10:30∼12:00, 충청북도 회의실

- 참석대상 : 위원장, 행정상담위원, 충청북도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행정상담사례 발표 및 행정상담위원제도 발전방안 토의

□ 북제주군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 실시

□ 일    시 : 2003. 10. 13(월)∼10. 17(금)

□ 주요내용 : 제도개선과제 14건 발굴, 잘못 처리된 사례 60여건 지적

서귀포시·남제주군에 대한 시정권고 이행독려(3건)

□ 주요 언론보도

□ K-TV □생방송 e-Korea□ : 일반보험관련 상담(10.16(목))

□ 교통방송 □고영수의 TBN 차차차□ : 국가유공자대상인정관련 상담(10.19(일))

< 다음주 계획 >

□ 2003년도 A.O.A. 마카오 이사회 참석

□ 회의일시 및 장소 : 2003. 10. 20(월)∼10. 22(수), 마카오

□ 참 석 자 : 위원장, 조사총괄과장, 배일권 사무관 등

□ 주요안건 : 협회규약 개정, 2004년 서울총회 개최준비 논의 등

□ 제2차 민원조정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3. 10. 24(금) 14:00∼17:00, 위원회 심의실

□ 상정안건 : 취득세 과오납 환급 등 불수용 민원 4건

□ 참석대상

- 위 원 회 : 관련 국·과장, 전문위원 및 담당조사관등

- 관련기관 : 서울 서대문구·경남 통영시 등 4개 기관 부단체장

□ 위원회 위임전결규정 개정

□ 개정이유 : 위원회운영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위임규정 정비

□ 주요내용 : 운영규정개정에 따른 민원처리절차 정비, 결재단계 축소, 전결권 하향 조정 등